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12일 오전, 경기 연천군 청산면 소재 푸르내마을(농촌체험휴양마을)을 방문하여 설 연휴를 앞둔 농촌관광 준비 상황 및 체험시설 등을 점검하고, 마을 운영위원과 주민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설 연휴를 계기로 농촌관광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프로그램 등 운영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농촌관광 관련 경영체 및 지방정부에게 합리적인 숙박요금 준수 등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마을 관계자들과 함께 체험휴양마을 시설을 점검한 송미령 장관은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한국농어촌민박협회 및 경기도, 연천군의 관계자와 간담회를 통해 농촌관광 숙박요금 준수 등을 위한 계획 등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 송미령 장관은 “설 연휴를 계기로 가족 단위와 단체 관광객이 농촌을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가격과 안전한 운영 등 농촌관광 여건을 조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송미령 장관은 “농촌관광 관련 협회에서는 합리적인 숙박요금 준수와 친절한 서비스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 캠페인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설탕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4년여에 걸쳐 음료, 과자 제조사 등 실수요처와 대리점 등 B2B(사업자간) 거래에 적용되는 설탕 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가격 변경 현황 보고명령 등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083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설탕 산업은 식원자재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무역장벽까지 세워 국가가 안정적인 수요를 국내 생산자에게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설탕 제조사들이 중대한 경제법위반 행위, 담합을 통해, 그것도 전 국민이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등으로 고통받는 시기에 고통을 국민에게 가중시키고 부당이득을 추구한 사건이다. 이번 사건의 과징금 부과 규모는 그간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중 총액 기준 두 번째로 큰 규모이고 참가 사업자 당 평균 부과금액 기준으로 최대 금액에 해당한다.(사업자 당 평균 1,361억 원 부과) 3개 제당사들은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8차례(인상 6차례, 인하 2차례)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 변경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했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조달청은 12일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2026년 물품·용역·공사 발주계획 85.6조원을 집계·발표했다. 이번에 조달청이 발표한 발주계획은 조달기업들이 사업계획 수립, 원자재 및 인력 확보 등 미리 입찰 참여를 준비할 수 있도록 각 수요기관이 나라장터에 등록한 발주정보를 집계한 것이며, 올해 발주계획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전체 발주계획의 약 80% 수준인 68조 3,900억원 규모의 공공조달사업이 상반기에 발주(공고, 입찰, 계약 등)될 예정이며, 이러한 공공조달사업의 신속한 집행은 경기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공조달사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발주함으로써 조달기업에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공공분야 물품·용역·공사의 사업명, 발주기관, 발주시기, 예산금액, 계약방법 등 상세 내용은 나라장터에 접속하여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실제 발주되는 시기와 규모는 계획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입찰참여 시에는 해당 입찰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2월 12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암참) 간담회에 참석하여 미국계 외투기업 등 암참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미 통상환경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방향과 양국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암참의 초청으로 마련됐으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이 질의응답 형식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여 본부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해 미국의 대한국 투자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미국계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와 협력에 감사드린다”고 밝히며, “양국 간 관세 합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는 한편, 주요 진전 상황을 미국 정부와 기업에 적극 공유하여 한·미 통상환경의 안정과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암참은 한국 정부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양국 기업들이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최근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정부의 정책 방향과 한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는 2026년 1차년도 신규과제 공고와 사업설명회 개최를 통해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은 식약처·과기정통부· 산업부·복지부가 2026년부터 2032년까지 7년간 총 9,408억원(국고 8,383억원, 민자 1,025억원)을 투입하여 세계 최초 또는 최고 수준의 글로벌 플래그십 의료기기 개발과 필수의료기기 국산화 등을 목표로 기초·원천 연구부터 제품화, 임상, 인허가까지 의료기기 연구개발의 전주기를 지원하는 대규모 범부처 협력사업이다. 본 사업의 첫해인 2026년에는 국비 593.25억 원을 투입하여 106개의 신규 과제를 지원할 계획으로, 신규 과제는 2025년 8월 통과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획 결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기술 동향과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연구 목표를 구체화했다. 본 사업의 신규과제 공고는 2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진행되며, 상세한 내용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누리집 → 사업공고’ 또는 ‘(재)범부처의료기기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간 환자의 진료기록 공유를 지원하는 진료정보교류 사업을 의료현장 전반에 확산하고, 실제 진료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진료정보교류 사업은 환자가 다니던 병원에서 새로운 병원으로 이동할 때 의료기관이 직접 진료기록을 확인하고 진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업 참여에 동의한 국민은 새로운 병원에 진료기록을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진료정보교류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총 10,332개소로, 사업 시작 이후 처음으로 1만 개소를 돌파했다. 또한 지난 한 해동안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을 통해 공유된 진료정보는 영상정보를 포함해 약 181만 건으로 역대 최고기록을 달성했다. 다만,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등 영상정보까지 공유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약 600개소로 아직 제한적인 상황이다. 영상정보 공유를 위해서는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과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에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해 의료기관의 참여가 다소 더딘 측면이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정보교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농어촌 주민과 함께 지금, 이륙합니다. ■ 주민엔 삶의 질, 지역엔 균형발전 가져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도입(2월 말부터) · 인구감소지역 10개 군*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 마을 살리고 환경 지키는 햇빛소득마을 조성(공모계획 발표 후) · 마을부지, 농지, 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사업을 시행하고 탄소 저감 · 발전 수익은 마을 공용버스, 무료급식 등 마을공동체 공유 *매년 500곳, 2030년까지 2500곳 조성 농어촌에 사람이 모이고 지역이 활력을 되찾는 대한민국으로 착륙하겠습니다.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12일 방송되는 MBC ‘구해줘! 홈즈’(연출:정다히,남유정,허자윤,김성년/‘홈즈’)에서는 ‘흑백세권’ 2탄에 이어 겨울맞이 혹한기 임장에 나선다. 이날 방송에서는 극한의 추위를 견뎌야 하는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겨울을 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자연인’ 김대호, ‘동두천재’ 양세형·양세찬, ‘종이 인형’ 안재현이 강원도 정선의 오지마을로 혹한기 임장을 떠난다. 이들이 찾은 마을은 깊은 산중에 위치해 ‘은둔의 땅’이라 불리는 곳으로, 휴대전화 신호조차 닿지 않는 오지로 알려져 시작부터 험난한 여정을 예고한다. 네 사람이 처음으로 찾은 오지마을의 집은 화전민 1호 집이다. 할머니의 생가터였던 이 집은 흙과 나무만으로 지어져, 리모델링 없이 세월의 결을 온전히 간직한 모습으로 눈길을 끈다. 과거 소여물을 끓이던 가마솥과 볏짚을 보관하던 다락방 등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어 공간 전체가 마치 과거에 멈춘 듯한 인상을 남겨 감탄을 자아낸다. 주방 임장 중 은색 세숫대야를 발견하자 동두천 출신 양세형, 양세찬 형제가 반가워하며 추억 탐방에 나선다. 이를 바라보던 장동민은 “시대를 아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청년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 등 ㈜엘비엠 전 계열사(18개사)를 대상으로 ’25.10.29~’26.1.31까지 약 3개월간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기간 동안 ㈜엘비엠 全 계열사(전국 18개 지점)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익명 설문조사(430명 응답), 대면 면담조사(454명) 등을 토대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및 조직문화 전반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다.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 위약예정금지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총 5건을 범죄인지(형사입건)하고,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2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건강검진 미실시 등 61건에 대해 총 과태료 8억 1백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임금 미지급 5억 6천4백만원에 대해서도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시간 관련하여 런던베이글 인천점 오픈 직전 주(‘25.7.7~13)에 고인 외에도 동료 노동자 중 6명은 주 70시간 이상씩 근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특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15일 일요일 밤 9시 방송되는 TV CHOSUN '모던인물사 미스터.리'에서는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K-간식 3대장'에 얽힌 이야기가 전해진다. 무시무시한(?) 영향력을 지닌 '커피믹스, 초코파이, 바나나맛우유'의 성공 배경을, 경제전문가 박정호 명지대 테크노아트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교수와 낱낱이 파헤친다. MC 이경규가 "이건 노벨상을 줘야 한다!"며 극찬한 '커피믹스'의 탄생 비화가 공개된다. 훈민정음, 거북선, 금속활자, 온돌 등과 함께 '한국을 빛낸 10대 발명품'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린 커피믹스. 사람들의 목숨까지(?) 구한 사연이 밝혀져 놀라움을 더한다. 특히 초졸 출신에서 식품업계의 전설로 거듭난 동서식품 김재명 명예회장의 성공 스토리와 커피믹스의 놀라운 활약상에 모두 감탄을 아끼지 않았다. 다음으로, 베트남에서 제사상에 오를 정도로 세계 각국에서 사랑받는 '초코파이'의 탄생 과정도 들어본다. 안방마님 유라가 두 눈이 휘둥그레지며 깜짝 놀라고, '연예계 대표 딸바보' 이경규와 '떠오르는 딸바보(?)' 역사학자 김재원이 "이해할 수 없다. 회사를 없애버리고 말 것!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첨가물 중 수크랄로스 등 감미료 6종의 사용대상식품과 사용량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2월 13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제로슈거(Zero Sugar) 식품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설탕 등 당류 대신 사용하는 감미료의 사용기준을 명확히 하고, 아연·철을 보충하는 영양강화제를 새로이 등재하는 등 다양한 식품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착향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이 우려되는 향료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수크랄로스 등 감미료 6종의 사용대상식품과 사용량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식품 제조 시 과도한 감미료 사용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한 식품 소비를 유도한다. 그간 제로슈거 식품에 사용하는 감미료의 안전관리 강화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 식약처는 감미료 22종의 국민 섭취수준, 국내외 관리 현황 등을 재평가했다. 그 결과 1일섭취허용량(ADI)*이 설정된 수크랄로스 등 감미료 6종의 국민 섭취량은 1일섭취허용량(ADI) 대비 0.49~12.71%로 안전한 수준으로 밝혀졌다. &nbs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질병관리청은 설 명절 기간 중 발생하는 주요 손상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설 명절에 주의해야 하는 기도폐쇄, 화상·베임, 교통사고에 대한 손상 예방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6년(2019~2024년) 23개 참여병원 응급실로부터 조사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설 명절 동안 기도폐쇄가 발생한 건수는 하루 평균 0.9건으로 평소(하루 평균 0.5건)보다 1.8배(80.0%)증가했다. 설 명절 기간 기도폐쇄를 유발하는 물질은 떡 등 ‘음식’이 87.5%로 평소(78.5%)보다 9%p 높아 명절 음식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손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중 입원으로 이어진 환자는 전체의 15.8%였으며, 주요 손상 기전별 입원율은 낙상 20.6%, 둔상 6.2%, 교통사고가 27.1%이었다. 이에 비해 기도폐쇄로 내원한 환자의 입원율은 41.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 구간별로는 설 명절 기간 발생한 기도폐쇄의 68.8%가 70대 이상에서 발생했다. 0~9세에서 18.8% 발생해 평소(15.7%) 대비 3.1%p 증가했고, 8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당 사무소 소재지를 허위로 변경등록 신청하고 정당의 당비납부 당원 및 유급사무직원 수를 허위로 보고한 ○○○○○○당 대표자 A를'정당법'(이하 ‘법’) 위반 혐의로 2월 12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앙당 사무소 소재지 및 당비납부 당원·유급사무직원 수 등 정당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허위로 신청·보고한 혐의로 고발한 최초 사례이다. A는 충남에 소재한 본인의 거주지를 사실상 중앙당 사무소로 사용했으나 중앙당은 수도에 소재해야 한다는 법정 의무를 형식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지인의 서울 소재 사무소를 중앙당 사무소로 허위 변경등록신청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4년 중앙당 회계보고에 당비 수입과 인건비 지출 내역이 있다고 보고했으나, 2024년 중앙당 정기보고에는 당비납부 당원 및 유급사무직원 수를 모두 ‘0’명으로 허위 보고하고, 이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2차례에 걸친 자료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혐의가 있다. 법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제1항에 따르면 중앙당 사무소 소재지를 허위로 변경등록신청을 한 자는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월 12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스란 제1차관) 심의를 거쳐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최근 발표(2025년 3월)한 치매역학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치매환자 및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진단자는 증가 추세다. 노년층의 지역사회 거주 욕구 증가, 치매환자의 높은 1인 가구 비율 및 우울수준 등으로 치매 고령층의 특성에 맞는 맞춤 돌봄 필요성도 증가하는 상황이다. 치매는 질환 특성상 장시간 돌봄을 요구해 보호자의 돌봄 소진과 근로 단절 발생을 야기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4차례 치매관리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①치매안심센터 전국 설치, ②장기요양 치매등급(5등급·인지지원등급) 신설, ③중증치매 산정 특례제도 등을 토대로 치매인프라를 확충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완화해 나가고 있다. 이번 제5차 종합계획에서는 초고령사회 진입 등 정책환경 변화와 고령층의 다양한 욕구 변화에 대응해, 양적 확충을 넘어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 고도화와 치매안심 기본사회 구현이라는 질적 도약을 목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관세청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경찰청, 서울특별시와 함께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이른바 ‘라벨갈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100일간 범정부 합동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최근 고물가와 내수 위축 등으로 국내 의류 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저가 수입 의류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내 의류 제조업체의 피해 방지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단속 초기 3주간(2.9. ~ 3.1.)을 ‘집중신고기간’으로 지정하여 업계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라벨갈이 등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제보를 집중적으로 접수하고 이후 본격적인 기획단속으로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단속 첫날인 2월 9일(월)에는 민・관 합동단속과 정보 공유를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자 패션봉제 분야 민간전문가를 ‘라벨갈이 국민감시단’으로 위촉, 발대식을 개최한다. 또한 범정부 합동단속 추진단과 생산자 단체가 함께 동대문 도매상가 및 창신동 봉제골목 일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