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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의료/건강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기준 개선 간담회 개최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4월 17일 오후 3시 30분 인스파이어 1호점 비즈니스센터 회의실(서울 용산구)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기준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원가정을 나와 생활하는 청년 중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 단위인 개별가구로 인정받지 못해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과 개선책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서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30대 미만인 자녀를 부모와 동일 가구로 간주하고 있어, 원가정을 나온 청년들은 생활이 어려워도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을 위한 개별가구로 인정받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스란 실장은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말하면서,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청년 가구를 독립된 보장 단위로 인정하는 소득, 연령 등 기준을 검토하고 일부 지역에 모의 적용을 통해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 김태훈 기자
- 2025-04-17 19:30
의료/건강 보건복지부, 2024년 등록장애인 263만 1천 명, 전체 인구 대비 5.1%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18일 2024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2024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2,631,356명이다. 2023년 말 등록장애인(2,633,262명)보다 1,906명이 감소했으며, 주민등록인구 기준 5.1%이다. 15개 장애유형별 비중은 지체장애(43.0%), 청각장애(16.8%), 시각장애(9.4%), 뇌병변장애(8.9%), 지적장애(8.9%) 순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55.3%(1,455,782명)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비중은 60대(621,450명, 23.6%), 70대(578,655명, 22.0%), 80대(461,367명, 17.5%) 순이다. 2024년 한 해 동안 새롭게 등록된 장애인은 85,947명이었다. 새로 등록된 장애인 중 가장 많은 장애유형은 청각(31.7%), 다음은 지체(16.6%), 뇌병변(15.8%), 신장(11.1%)순이었다. 등록장애인 중 심한 장애인은 966,428명(36.7%),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664,928명(63.3%)이고, 남성 장애인은 1,52
- 김태훈 기자
- 2025-04-17 13:50
의료/건강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월경장애 심한 여성일수록 우울 증상 높아 청소년기에서 더 두드러져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월경장애를 경험한 여성에서 우울 증상을 겪는 비율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전문 학술지(대한의학회 학술지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에 발표했다. 가임기 여성에서 가장 흔한 부인과 문제 중 하나인 월경장애는 신체적 통증 및 활동 제한 등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쳐 여성의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국립보건연구원은 2022년에 실시한 한국 여성의 생애주기별 성·생식건강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13-55세 여성 3,088명의 월경장애와 우울 증상 간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전체 대상자의 91%가 월경장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증 월경장애 경험 여성은 전체의 57%이었다. 월경통, 월경전증후군, 비정상 자궁출혈 증상이 없는 여성에 비해 중증 증상을 경험한 여성에서 높은 우울감을 겪는 비율이 각각 1.6배, 2.0배, 1.4배 높았다. 또한, 경험한 중증 월경장애 수가 많을수록 높은 우울감을 겪는 비율이 유의하게 증가했는데, 이러한 연관성은 특히 청소년기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nbs
- 김태훈 기자
- 2025-04-17 13:50
의료/건강 농촌진흥청, "농업이 치료가 되다" 치유농업 정신의료기관 실증으로 효과 입증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치유농업은 농업, 농촌 자원을 활용해 신체적,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활동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2세 이상 인구의 9.7%가 최근 1년간 우울감을 경험했고, 조현병은 인구 100명 중 1명이 겪는 것으로 보고됐다. 정신질환 유병률이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지역 사회에 기반한 비약물적 치료 수단으로 치유농업 활용이 부각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약물 중심인 기존 정신질환 치료를 보완할 수 있는 비약물적 심리 지원 기술로 치유농업에 주목하고, 그 효과를 의료기관 현장 실증을 통해 입증했다. 연구진은 조현병 환자와 우울 고위험군을 위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2종을 개발했다. 조현병 환자를 위한 ‘긍정심리모형(모델) 프로그램’은 식물을 재배, 관리하는 과정에서 몰입과 행복감 등의 정서를 회복하고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도록 구성했다. 조현병은 현실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심각하게 왜곡되는 정신질환으로, 주로 양성증상, 음성증상, 일반정신병리증상이 나타난다. 양성증상은 환각, 망상, 비논리적 사고, 기이한 행동이며, 음성증상은 감정표현 감소, 무의욕, 사회적 위축, 무언어증, 쾌감 상실
- 김태훈 기자
- 2025-04-17 13:10
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현장 의견 청취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이상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4월 17일 서울시 성동구 소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제공기관 ‘세은심리상담연구소’를 방문하여 현장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학회 전문가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보고자, 우울·불안 등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1,474개소의 서비스 제공기관과 6,770명의 서비스 제공인력(중복 자격증 포함)이 등록됐고, 서비스 신청접수를 시작한 작년 7월 1일부터 78,982명이 서비스를 신청하여 373,203건의 심리상담 서비스가 제공됐다. 2024년에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비스의 전반적인 만족도 점수는 89.8점이며 서비스 이용 전후의 정서적 어려움 변화에 대해서 91.3%가 호전된 것으로 응답했고, 주변 추천 의향이 95.9%인 등 체감 효과성이 높았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
- 김태훈 기자
- 2025-04-17 13:10
의료/건강 고용노동부, 여성의 경제활동 전 생애주기 지원 확대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여성가족부는 제18차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하고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2025~2029)'과 '2023년 국가성평등지수'를 17일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 2022년 전면 개정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기본계획이다. 국가성평등지수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매년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번에 보고된 지수는 ’23년 국가성평등지수이다. 기본계획은'여성경제활동법'전면 개정으로 정책대상이 ‘경력단절여성’ 중심에서 청년‧중장년‧고령 등을 포함한 다양한 여성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들의 생애 전반에 걸친 경제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기본계획은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공동으로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현장, 학계,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고자 했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인재 활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4차 기본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여성의 경제 활동 확대를 위한 정책의 중점
- 김태훈 기자
- 2025-04-17 13:10
의료/건강 질병관리청, 더 빠르고 정확한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검사를 위해 국내 공공 검사기관 한자리에 모여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질병관리청은 4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제주 테크노파크에서 ‘2025년 HIV 진단검사 워크숍’을 개최한다. 질병관리청은 매년 HIV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기술 교육을 지원하고, 검사의 질 관리를 위한 표준물질 배포 및 숙련도 평가를 시행하여 국내 HIV 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HIV 감염은 조기진단과 치료를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을 통한 치료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HIV의 조기 확진을 통한 신속한 치료 연계를 위하여 올해 4월부터 HIV 확인검사기관을 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당일검사-당일치료(Same-Day Antiretroviral Therapy)’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한편, 이번 워크숍은 HIV 진단검사 기술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정확한 검사를 위하여 검사실 표준화에 대한 강의와 토론이 진행되며, 전국 HIV 검사기관의 현장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 혈액원, 병무청 등에서 근무하는 HIV 검사 담당
- 김태훈 기자
- 2025-04-17 11:30
의료/건강 식약처, WHO와 함께 마련한 임상시험 관련 로드맵 란셋誌 게재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임상시험 인프라 강화를 위해 WHO 결의안의 일환으로 식약처, WHO, 유럽 EMA 등과 함께 마련한 ‘글로벌 임상시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로드맵’이 글로벌 의학전문 저널인 란셋誌 4월호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로드맵의 주요내용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경험한 임상시험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고 글로벌 임상시험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안한 것으로, ▲중앙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운영 ▲표준화된 임상시험 동의서 양식 마련 ▲제출자료 및 심사 일정 공개의 투명성 강화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란셋誌 게재가 임상시험 분야에서의 글로벌 영향력을 높이고 WHO 및 글로벌 규제기관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임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으며, 우리처 임상시험 분야의 새로운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 등에 활용되어 국내 임상시험의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태훈 기자
- 2025-04-17 11:30
의료/건강 식약처, 국내 백신산업 발전을 위한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현장방문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강석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전남 화순 소재)를 4월 16일 방문하고 화순 백신산업특구 내 위치한 기관과 국내 백신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평가원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와 함께 국내 백신 개발 제품화 지원을 위해 특화된 전문 컨설팅 상담 프로그램(백신제품화지원협력프로그램)을 공동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에서는 각 기관들의 운영 현황과 국내 백신산업의 발전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지속적인 소통방안을 논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국내 백신 산업의 발전과 함께 글로벌 규제조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김태훈 기자
- 2025-04-17 11:30
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역량있고 신뢰받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공청회' 개최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16일 14시 프레지던트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역량있고 신뢰받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추진방안 마련에 앞서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됐다. 이날 행사는 보건복지부 유정민 의료체계혁신과장이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추진방안을 발제하고, 이에 관한 토론과 질의응답을 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포괄적 진료역량’을 갖추고, 응급 등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종합병원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선정된 기관은 ▲적정진료 ▲진료 효과성 강화 ▲지역의료 문제 해결 ▲진료협력 강화 등 4대 기능혁신을 이행하여야 한다. 정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이 기능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등도 환자 진료 및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과, 기능혁신 성과에 대한 성과지원금으로 3년
- 김태훈 기자
- 2025-04-16 16:50
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제2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16일 제2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공모계획을 발표했다.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은 자율성 및 사생활 보호로 대표되는 새로운 돌봄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요양시설 인프라를 강화하고 돌봄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했다. 유니트는 소규모 인원(정원 9인)을 하나의 거주·돌봄의 관리 단위로 하되, 1인실 원칙화·공용공간 확보 의무화 등을 특징으로 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시설과 인력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우선, 시설은 유니트 내 침실 1인실 원칙화, 1인실 최소 침실면적 10.65m2 이상, 정원 1인당 최소 공동거실 면적 2m2이상, 유니트당 화장실 및 욕실을 1개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유니트 내 근무 요양보호사는 배정된 유니트에 전임근무를 해야 하며, 전원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야한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총 정원 10인 이상 시설)에 설치된 유니트는 개별 유니트마다 장기요양청구경력이 3년 이상인 리더급 요양보호사를 배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부터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현재 7개 시설에
- 김태훈 기자
- 2025-04-16 14:30
의료/건강 환경부, 점자지도 보급으로 국립공원 문턱 낮춘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국토지리정보원과 협업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해 제작한 점자지도를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4월 17일부터 7개 국립공원 현장에서 배포한다고 밝혔다. 점자지도 배포 대상 7개 국립공원은 경주, 북한산, 설악산, 소백산, 치악산, 태백산, 팔공산이다. 점자지도는 시각장애인들이 국립공원의 공간 정보를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제작됐으며, 저시력자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글자 크기를 대폭 키웠다. 지도에는 공원의 위치, 편의시설, 탐방로 안내 및 난이도, 대표 생물자원 정보 등이 그림 및 글자와 함께 점자로 새겨져 있다. 특히, 각 국립공원의 대표 생물자원과 명소에 얽힌 이야기나 설화도 함께 수록하여 단순한 공간 정보 제공을 넘어, 탐방의 재미와 흥미를 더했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7개 국립공원 점자지도 배포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총 23개 국립공원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점자지도는 국립공원 탐방안내소에서 무료로 배포되며, 전국 110개 복지관, 맹학교, 점자도서관 등에도 배포될 예정이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시각장애인들도 국립공
- 김태훈 기자
- 2025-04-16 12:50
의료/건강 식약처,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 자율도입 활성화를 위한 현장 방문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의약외품 구중청량제 및 치약제 제조업체 중 최초로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 판정을 받은 동아제약(주)(경기도 이천 소재)을 4월 16일 방문해 제조현장을 살펴보고, 의약외품 GMP 활성화를 위한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식약처는 2023년 9월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제정해 생리용품·마스크·치약제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의약외품을 대상으로 의약외품 GMP를 자율적으로 도입하도록 했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지면류(생리대, 탐폰, 보건용마스크) 제조업체만 GMP 적합판정을 받았으나, 처음으로 의약외품 액제류 품목군 중 구중청량제·치약제 제조소인 동아제약이 의약외품 GMP 적합판정서를 발급받았다. 식약처는 의약외품 GMP 자율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1월 의약외품 공정밸리데이션 표준문서를 마련해 배포했으며, 의약외품 GMP 교육 워크숍 및 맞춤형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의약외품 GMP 적합업체는 ▲ 의약외품 GMP 적합 로고 표시·광고 허용 ▲ 정기
- 김태훈 기자
- 2025-04-16 11:30
의료/건강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완료 이후 이동제한 해제와 조기 안정화를 위해 총력 대응 중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남 영암‧무안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긴급 백신접종을 신속히 완료했고, 발생지역 내 가축에 대한 이동제한 및 철저한 소독 등으로 이동제한 해제와 조기 안정화를 위해 총력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 13일 전남 영암군 한우농장에서 구제역이 첫 발생함에 따라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의거 발생농장에 초동대응팀 투입, 출입 통제 조치, 긴급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의 영암‧무안 등 발생지역과 인접 8개 시군에 대해서는 위기관리를 관심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그 밖의 시‧도와 시군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하여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구제역은 영암‧무안의 방역대(3킬로미터) 내의 한우농장에서만 제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마지막은 3월 23일 영암 1차 발생농가 방역대의 한우농장이었다. 영암‧무안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한우농장 대부분은 일부 개체가 백신접종이 누락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농장 출입시 소독실시 등 기본적인 차단방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역학조사 결과 확인된 바 있
- 김태훈 기자
- 2025-04-15 19:10
의료/건강 보건복지부,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범부처 지원TF 1차 회의 개최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정부는 4월 15일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범부처 지원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참석했다. 지난 3월 20일 국회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조정과 사각지대 해소(군복무·출산 크레딧 및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지급보장 명문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연금특위는 4월 8일 1차 전체 회의를 개최했으며, 앞으로 구조개혁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범부처 지원TF 1차 회의에는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교육부·국방부·고용노동부·인사혁신처·금융위원회가 참석해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과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행정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4월 2일 국민연금법 개정안 공포 직후, 연금개혁 시행 추진단을 구성하고 4월 7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국민연금공단이 함께 참여하여, 개정법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추진계
- 김태훈 기자
- 2025-04-1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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