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보건복지부는 1월 6일 오후 4시,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 (서울 중구 소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보정심 위원들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추계 결과를 보고 받았다. 수급추계 결과는 지난해 12월 30일 제12차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된 바 있으며, 오늘 보정심에서는 수요·공급추계 모형, 가정, 결과 등 세부사항에 대한 보고 및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이날 보정심에 보고된 수급추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보정심은 추계위에서 보고한 추계 결과를 토대로 3차 회의에서 의사인력 양성 규모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지난 1차 회의에서 논의된 바 있는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의 구체적 적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기준으로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존중한다는 전제하에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 해소 목표, ▴미래 의료환경 변화 및 정책 변화 고려,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 ▴양성규모의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 확보 등을 제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26년 1월 6일 오전,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쿠엔즈버킷’의 도심형 공장을 방문하여 국산 콩기름 제조·가공시설을 시찰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장에서는 GMO 완전표시제 도입 등을 계기로 Non-GMO 국산 콩기름 시장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송미령 장관은 건물 내부의 친환경 착유 및 전처리 시설, 쿠킹클래스, 제품 판매시설 등을 둘러보며 제품 생산부터 체험·판매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살피고, 국산 콩기름 및 과자 등 관련 제품도 시식했다. 업체 대표는 “국내 콩기름 대부분이 GMO 수입 콩으로 제조되는만큼, 국산 Non-GMO 콩기름에 대한 수요는 지속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콩기름 생산, 소비 활성화를 위해 착유용 비축 콩 추가할인, 국산 콩기름 우수성 적극 홍보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송미령 장관은 “국산 콩의 새로운 활로가 되어줄 콩기름 시장의 확대를 위해 적극 힘쓰겠다”며, “국산 콩 제품의 우수성을 지속 홍보함은 물론, 비축 콩 추가 할인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국산 콩 소비 확대를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으로부터 국민 일상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환자에게는 적정한 처방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2026년에는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 구축, 처방 전 환자의 투약이력 확인 대상 성분을 졸피뎀까지 확대하는 등 마약류 관리 정책을 확대·강화한다. 2026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의 마약류 취급 데이터와 관계기관 정보를 연계·분석하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유통을 신속·정밀하게 탐지하고, 사전 예측할 수 있는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 구축이 완료된다.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는 2024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구축 중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위험을 조기에 탐지·예측하여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의료인은 처방 시 환자의 오남용 여부 판단 시 K-NASS를 참고해 처방에 신중을 기할 수 있어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자체 등 감시기관에 맞춤형 정보와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시각정보를 신속하게 분석‧제공하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고액 의료비가 드는 희귀·중증난치질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을 경감하고 저소득 희귀질환자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분을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사업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또한, 희귀질환 치료제를 신속 등재하기 위해 급여 적정성 평가와 협상에 걸리는 기간을 현행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하고, 치료제 부족의 어려움이 완화되도록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긴급도입과 주문제조 품목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1월 5일 발표했다.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은 완치가 어려워 고액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희소한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제를 구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또한 장기간 유병과정으로 진행되어 의료 뿐 아니라 간병, 돌봄, 재활 등 의료와 복지의 연계도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면과제인 의료비 부담, 치료제 접근성 문제를 조속히 완화하고 의료-복지가 연계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에 착수한다.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조부터 소비까지 스마트 안전망 구축”이라는 2026년 식약처 주요업무의 일환으로 식품 제조 단계에서 위해요인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 해썹’과 ‘글로벌 해썹’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해썹’과 ‘글로벌 해썹’은 식품안전 관리에 인공지능 및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고, 국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제조 공정 제어뿐 아니라 식품 테러, 가짜 원료 사용 등 고의적인 식품 사고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식약처는 스마트 해썹 등록업체를 올해는 650개소까지, 2030년에는 최대 1,05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그간 식약처는 스마트 해썹을 등록하거나 등록을 희망하는 식품·축산물 제조업체에 대한 업체 규모별 맞춤형 기술지원,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스마트 센서 개발·보급, 정기 현장 조사·평가 면제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560개 업체가 등록했다. 식약처는 올해 전문 인력 부족, 비용 부담 등으로 스마트 해썹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업체 50개소를 대상으로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자동화 설비 등 시설 구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보건복지부 국립부곡병원은 정신질환자의 치료공백 해소를 위해 영남권 내 시·군 보건소와 협력하여 낮병동을 이용한 '정신질환자 지속치료·자립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본 사업은 지금까지 4개 지자체에서 연인원 1,257명이 참여했다. 보건복지부'국가정신건강현황보고서(2023)'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1개월 내 재입원율은 24%로, 환자 4명 중 1명은 급성기 치료 이후 치료 공백으로 인해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4년 12월 기준 전국 정신재활시설 365개 중 51%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으며, 경상남도의 경우 5개 시·군을 제외한 13개 시·군에는 정신재활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적인 치료와 자립 지원을 위한 재활치료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이다. 국립부곡병원의'정신질환자 지속치료 및 자립지원 사업'은 국립병원의 전문 의료 인프라(낮병동)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치료와 재활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신재활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지자체를 지원하고 정신질환자의 치료 공백을 최소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1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31일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검사가 가능한 유전질환 6개를 추가로 선정해 전체 243개 유전질환을 보건복지부 누리집에 공고했다.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가능 유전질환은 환자로부터 검토 요청을 받은 질환에 대하여 ▲증상 발병 연령, ▲치명도 및 중증도, ▲치료 및 관리 가능성 등을 전문가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다. 이번에 추가 선정된 질환은 2025년 10월 16일까지 접수된 질환을 대상으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접수된 질환 중 DYNC2H1-related short rib syndrome은 기존 검사 가능 유전질환과 동일질환이라 추가 선정하지 않았다. 또한 접수 질환 중 Atypical Teratoid Rhabdoid Tumor(ATRT)는 추가 검토가 진행 중이다.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의약외품 제조업체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12월 31일 식약처 누리집 내 ‘의약외품 규제동향 인포허브’ 페이지를 누리집에 신설하고 치약제에 대한 해외 규제정보(e-book)를 게시했다고 밝혔다. ‘의약외품 규제동향 인포허브’란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의약외품 업계가 주요국의 규제정보를 한 곳에서 쉽고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 규제정보를 담아 2025년 12월 31일부터 새롭게 제공되는 식약처 누리집 서비스이다. 치약제는 의약외품 제품군 중 생산 실적이 가장 높은 제품군(2024년 기준 4,051억원)이며, 수출 실적 상위 국가는 중국(1위) ' 영국(2위) ' 일본(3위) 순으로 전체 수출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했다. 이번 규제정보는 해외 주요국별 치약제 관리 체계를 상세히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국가별 규제기관·품목 분류(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 등) ▲인·허가 절차(치약 등록 시 제출자료, 치약 표준제조기준(monograph), 제품 표시 사항 등)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GMP) 적용 현황·사후 관리 제도 ▲관련 규정 등이다.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필리핀 열대의학연구소(RITM)와 연구협약을 맺고 차세대 결핵 진단 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에 착수한다. 이번연구는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결핵 퇴치 글로벌 협력 실용 기술 개발(2025~2029)'사업의 일환으로, 국제협력을 통해 결핵 진단 기술의 신속한 상용화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보건연구원은 필리핀 RITM과 협력해 국내 기업 ㈜커넥타젠(연구책임자: 정승현 교수)과 공동 개발한 차세대 다제내성 결핵 진단 키트 시제품의 성능을 평가하고 필리핀 현지임상연구를 통해 글로벌 적용 가능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에 사용되는 시제품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다제내성결핵 치료제인 베다퀼린과 델라마니드의 내성 여부를 동시에 검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향후 국내외 임상 현장에서의 활용 가치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질병관리청은'제3차 결핵관리 종합계획(2023~2027)'을 수립하고, 정부 주도의 결핵 전주기(예방·진단·치료) 관리 강화를 위해 진단 및 치료 분야의 기술혁신을 지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보건복지부은 국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영양소 41종의 적정 섭취 기준을 담은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개정하여 배포했다.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은 국민의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에너지 및 각 영양소의 적정 섭취 수준의 기준을 제시했다. '국민영양관리법'에 근거하여 2015년 국가 차원에서 처음 제정한 이후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영양소 섭취기준에서는 균형 잡힌 식생활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영양소별 기능, 한국인의 섭취 실태, 연령별·성별 섭취기준, 영양소별 주요 급원식품 등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영양학회와 함께 3개년에 걸쳐 국내외 집단(코호트) 연구 및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영양소 섭취기준을 마련했다. 147인의 제·개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영양소별 기준(안)을 제시하고, 체계적 문헌평가와 워크숍, 공청회, 결과발표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영양소 섭취기준은 균형잡힌 식생활을 위한 개인적인 지침, 급식관리, 국민 식생활에 대한 과학적 평가의 근거가 되면서 국가 식품영양정책, 식품산업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주 150분 이상, 1년 이상 꾸준한 운동으로 우울 증상 위험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전문학술지에 발표했다.(온라인 게재일 11월 26일)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GES)에 참여한 40~82세 성인 19,112명을 대상으로 운동의 유형과 주당 수행시간 및 지속 기간에 따른 우울 증상 위험과의 연관성을 심층 분석했다. 운동의 유형은 걷기 운동,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저항성 운동), 스포츠 활동으로 구분했다. 분석 결과,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집단과 비교했을 때 운동을 수행한 경우 우울 증상 위험이 유의미하게 낮았는데, 각 운동별 위험 감소의 정도는 차이가 있었다. 걷기 운동을 하는 경우 우울 증상 위험이 19% 낮은 반면,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저항성 운동), 스포츠 활동은 각각 41%, 40%, 46%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우울 증상 예방 효과는 운동의 종류와 관계없이 주당 150분 이상, 최소 1년 이상 꾸준히 지속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걷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30일 9개 의료기관을 제5기 3차년도(2026년~2028년) 전문병원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전문병원 지정 제도는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중소병원을 육성하여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에 도입됐다. 보건복지부는 제5기 3차년도 전문병원 지정을 위해 11개 분야 27개 평가대상 기관에 대해 환자구성비율, 의료질 평가 등 7개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전문병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가하여 9개 기관(7개 신규, 2개 재지정)을 최종 선정했다. 제5기 3차년도 전문병원 지정에 따라, 2025년 114개에서 2026년에는 118개 전문병원을 지정·운영하게 된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은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전문병원’, ‘전문’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를 할 수 있으며, 의료질평가 결과 등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받게 된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전문병원은 대형병원 환자쏠림 완화, 의료질 개선 등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25년 4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42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조치사항 등을 공표하고, 해당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주에게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개인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조치사항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42종 중 팔미토일 클로라이드(Palmitoyl chloride), 시트라콘산 무수물(Citraconic anhydride) 등 15종에서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심한 눈 손상성, 폭발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를 작성·제출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하위사업장에 제공해야 하며, 화학제품 취급사업장은 사업장 내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제품 용기 경고표지 부착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등을 통해 노동자에게 취급 화학물질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질병관리청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알레르기 발생·악화 우려가 커짐에 따라,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와 협력해 ‘반려동물 알레르기 예방관리수칙’을 제정‧발표했다. 이번 예방관리수칙은 반려동물 알레르기에 대한 과학적 근거 기반의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알레르기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반려동물 양육 전·후 실천할 수 있는 예방관리방법과 알레르기 증상 발생 시 적절한 치료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본 수칙은 반려동물과의 건강한 공존을 위해 반려동물 알레르기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장안수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이사장은 “반려동물 알레르기는 심각한 알레르기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예방과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알레르기 증상이 발생하면 전문의와 상의하여 약물치료, 면역치료 등의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반려동물과의 일상은 정서적으로 많은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알레르기 환자의 경우 적절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알레르기질환에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2026년 달라지는 정책① 문화 소외계층 지원이 확대됩니다. 누구나 어디에서나 즐길 수 있는 문화! ■ 2026년에 달라지는 통합문화이용권 - 무엇이 달라지나요? ① 소외계층 270만 명 대상 연간 15만 원 지급 · 소외계층 264만 명→270만 명 / 14만 원→15만 원 ② 청소년·생애전환기 1만 원 추가 지원 · 청소년: 13~18세 / 생애전환기: 60~64세 ■ 2026년 달라지는 지역 순회 공연/박물관 - 무엇이 달라지나요? ① 인기공연 지역 순회 대폭 확대 · 중·소형 공연작품 중심→국립·민간단체 인기 공연 ② 전국 공·사립 박물관·미술관 지역 순회 확대 · 11개관 관당 1회 이상→70개관 관당 2회 이상 2026년 달라지는 정책② 온 국민 여행으로 인구감소지역을 활성화합니다. 온 국민 여행으로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 2026년 달라지는 지역여행 활성화 정책 - 무엇이 달라지나요? ① 농어촌 여행경비 50% 환급 시범 실시 · 농어촌 지역 여행경비의 50%를 지역화폐로 환급 (인구감소지역 84개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2026년 아이돌봄 서비스 더 안전하고 든든하게! ■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습니다! ·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등 취약가구 지원시간 - 연 960시간→연 1080시간으로 확대 · 정부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250% 이하로 확대 ■ 신뢰를 더하는 아이돌봄! ·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시행으로 돌봄인력 전문성·신뢰성 강화 ·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시행으로 민간 아이돌봄 관리체계 마련 *국가자격제 및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는 4.23.부터 시행됩니다. ■ 이제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세요! ·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 및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체계 구축 · 문의 : ☎1577-2514 / 아이봄서비스 누리집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4~5세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라면? ■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 4세까지 확대됩니다! : 시행일 2026년 3월 (기존) 5세 → (개선) 4~5세 - 기관 유형별 학부모가 부담하는 평균 비용 지원 · 공립유치원 월 2만 원, 사립유치원 월 11만 원, 어린이집 월 7만 원 국가 지원 ▷학습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면? ■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전면 시행됩니다! : 시행일 2026년 3월 - 기초학력 미달, 심리·정서, 학교폭력 등 학생의 다양한 어려움을 통합적으로 지원합니다. - 기존에는 개별적·분절적 지원으로 한계가 있었지만! 이제는 학교-교육(지원)청-지역사회가 함께 학습·진로·상담·건강 등 통합 지원하여 학생이 꼭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이라면?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이 확대됩니다! : 시행일 2026년 1월 - 학부·대학원생 등록금 대출 (기존) 9구간 이하 → (개선) 전 구간 - 대학원생 생활비 대출 (기존) 4구간 이하 → (개선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공공기관 취업정보 지금 여기로! 1.27.~29. 서울 양재aT센터 - 현장등록 OK - 모의면접 - 전략 특강 비결 공개 토크콘서트 - NCS필기·인성검사 체험 - 150여 개 공공기관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