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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의료/건강 국가보훈부, 장기복무 제대군인 이용료 할인 공공시설 확대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이 이용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확대된다. 국가보훈부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후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 한해 50%의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던 것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3만 8천여 개의 공공시설까지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국가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를 확
- 김나윤 기자
- 2025-11-18 19:10
의료/건강 농식품부, 양돈질병 방역관리 강화에 박차... 대구·경상 권역 현장설명회 참석 및 야생멧돼지 포획트랩 운영실태 점검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이동식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11월 18일 대한한돈협회(회장 이기홍)와 공동 주관하는 대구·경상 권역'양돈질병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설명회'에 참석하고 경북 경산시 인근 야생멧돼지 포획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설명회는 11월 5일 발표된'돼지열병(CSF) 청정화 추진방안 및 돼지 소모성질병(PED·PRRS) 방역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돼지열병 신형 마커백신 전면 도입, 돼지 소모성질병 진단·검사 정보체계 마련 등 주요 정책 내용을 현장에 신속히 공유하고 지방정부 및 양돈농가의 이해도를 높여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현장설명회 자리에서 “돼지열병 청정화 기반구축의 시작은 ‘26년 신형 마커백신의 전면 도입과 농가 단위의 자율 차단방역 실천이 핵심”임을 강조하며, “3색 방역캠페인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한한돈협회장, 야생생물관리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야생멧돼지 서진·남하 차단방어선인 경북 경산시 인근 포획 현장을 방문하여 포획트랩 운영 실태와 포획 개체의 시료 채취, 폐기·소독 등 사후관리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
- 김나윤 기자
- 2025-11-18 19:10
의료/건강 질병관리청, 만성질환 예방·관리 발전방안 논의 위한 '지역보건의료기관 만성질환 워크숍' 개최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질병관리청은 '지역보건의료기관 만성질환 워크숍'과 '만성질환 전문인력 양성 교육 통합 최종평가대회'를 11월 18일부터 11월 19일까지 여수 디오션호텔에서 동시 개최한다. [1] 지역보건의료기관 만성질환 워크숍 질병관리청은 만성질환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만성질환관리정책과 사업 방향을 지역보건의료기관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여 중앙정부와 지역사회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이번 행사를 개최했다.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국가건강조사인 지역사회건강조사,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조사체계를 유지·발전하는 한편, 만성질환예방정책의 일환으로 고혈압·당뇨병, 알레르기 질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희귀질환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워크숍의 첫 번째 순서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만성질환 사업 추진을 위해 워크숍 참석자들과(보건소장, 보건의료원장) 소통한다. 이
- 김나윤 기자
- 2025-11-18 15:50
의료/건강 보훈부, 일본 경찰에 검거된 '재일한국인 검거자 명부' 발굴·공개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국가보훈부는 제86주년 순국선열의 날인 17일, 1932년부터 1945년까지 학생운동과 반제국주의 운동 등에 참여하다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일본 경찰에 검거된 재일한국인을 확인할 수 있는 일본 국립공문서관 자료인 ‘검거색인부(檢擧索引簿)’와 ‘검거인명부(檢擧人名簿)’를 발굴·공개했다. 일본은 1911년 경시청 특별고등과를 시작으로, 1928년 일본의 모든 부현에 특별고등과를 설치하여 자유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등에 기반한 운동을 탄압하는 체제를 강화했다. ‘검거색인부’와 ‘검거인명부’는 그 과정에서 당시 일본 경시청 관할지인 도쿄(東京) 산하 경찰서에서 검거한 한국인과 일본인의 인명을 정리한 총 601쪽 분량의 자료로, 일본 경시청 특별고등과에서 편철하여 관리했다. ‘검거색인부’는 269쪽 분량으로 1933년부터 1937년까지 검거된 한국인 134명의 인명과 검거일, 석방일, 구류일 등이 적혀 있다. 또한, ‘검거인명부’에는 332쪽에 걸쳐 1932년부터 1933년, 그리고 1940년부터 1945년까지 검거된 한국인 191명의 인명과 본적, 직업, 학력, 검거일, 석방일, 구류일
- 김나윤 기자
- 2025-11-17 12:50
의료/건강 고용노동부, ㈜카카오 대상 청원형 근로감독 착수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고용노동부는 최근 장시간 노동 문제가 불거진 ㈜카카오에 대해 11월 17일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카카오 직원들이 사내 장시간 노동에 대한 제보와 함께 청원 감독을 요청하여, 관할지청(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서 청원심사위원회(내･외부위원 각 3명) 논의를 거쳐 실시하게 됐다. 청원인들은 ㈜카카오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시행 중이나, 정산 기간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는 ㈜카카오의 장시간 노동 여부뿐 아니라, 선택적 근로시간 운영 방식, 휴가·휴일 제도 등 인력 운영 실태 전반을 살펴보고, 임금 체불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근로감독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라면서, “기업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의 토대 위에서 혁신과 성장을 이루어야 하며 앞으로 이러한 관행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김나윤 기자
- 2025-11-17 12:50
의료/건강 식약처, 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 대상 정책설명회 개최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화장품 분야 정책설명회’를 서울역 스페이스쉐어(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11월 26일에 개최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번 정책설명회는 화장품 시장의 성장으로 인체적용시험을 활용한 광고가 증가함에 따라, 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이 규정에 맞는 올바른 인체적용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화장품 표시·광고 제도 및 표시·광고 위반 사례 ▲인체적용시험기관 관리 방안 ▲기능성화장품 인체적용시험자료 신뢰성 확보를 위한 고려사항 ▲광고 사전자문 및 모니터링 업무 안내 ▲한국인체적용시험기관협의회 소개 및 업무 등을 안내한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전 세계적으로 K-뷰티의 위상이 높아지는 가운데 오늘 설명회가 국내 화장품 인체적용시험의 과학적 타당성, 윤리성, 안전성 확보하고, K-화장품의 품질과 효능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도, 인체적용시험 기준, 시험방법 등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향상시켜 유
- 김나윤 기자
- 2025-11-17 12:50
의료/건강 농림축산식품부, 경기 화성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확인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1월 16일 경기 화성 소재 산란계 농장(27만여 수)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도 화성시 및 평택시 소재 산란계 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11월 16일 12시부터 11월 16일 24시까지 12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특히, 해당 농장은 지난 5년간 2차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장으로, 이번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반복 발생에 따른 보상금 감액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 김나윤 기자
- 2025-11-16 22:30
의료/건강 보건복지부, 관리급여 대상 항목 선정 기준 구체화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보건복지부는 11월 14일 14시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11월 7일(금)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의 적정 관리를 위해 관리급여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날 회의는 시행령 개정과 함께 속도감 있게 관리급여를 실시하기 위해 관리급여 항목 선정 기준에 대해 논의했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비급여 보고제도 및 상세내역 조사 결과 분석, 학회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발굴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공정보상체계 확립을 위한 관리 시급성,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12월 초에 개최 예정인 제4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에서는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논의하고, 항목별 관련 학회,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한 실무회의 등을 통해 추가 의견수렴을 실시할 예정이다.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관리급여 항목 선정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하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관리급여 항목을 선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김나윤 기자
- 2025-11-15 22:50
의료/건강 농림축산식품부, 경기 평택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방역관리 강화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1월 15일 경기 평택시 소재 산란계 농장(13만 5천여 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H5N1형)함에 따라, 11월 15일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당 산란계 농장은 경기 화성 소재 고병원성 AI 발생농장(11.9, 육용종계)의 방역지역(3km 내)에 위치했으며, 11월 14일 방역지역 농장에 대한 예찰 과정에서 농장 내 산란계 폐사 증가를 확인하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최종 확인됐다. 이는 ‘25/’26 동절기 산란계 농장에서 첫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며, 시즌 4번째 발생이다. 10월 27일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첫 검출된 이후 현재까지 6개 시·도에서 야생조류 고병원성 AI가 검출됐고, 국내 최초로 야생조류에서 3개의 혈청형(H5N1, H5N3, H5N9)이 확인되는 등 과거 어느 때 보다 확산 우려가 큰 상황이다. 계란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산란
- 김나윤 기자
- 2025-11-15 22:50
의료/건강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국립대학병원 종합적 육성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청취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1월 14일(금) 오후 4시 강원대학병원(강원 춘천 소재)에서'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 제5차 회의를 확대 개최하여, 국립대학병원의 임상·교육·연구에 대한 종합적 육성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보건복지부-교육부-국립대학병원은 각종 협의체·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 속 국립대학병원 역할 및 역량 강화에 필요한 지원 필요사항에 대해 폭넓게 의견수렴을 해왔다. 최근에는 권역별 국립대학병원 병원장이 참여하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국립대학병원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이관과 관련하여 지원 로드맵을 마련하고, 세부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왔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9개 지역 국립대학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교수진과의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정부는 이러한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국립대학병원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이관과 관련하여 임상·교육·연구에 대한 종합적 육성방안 청사진을 마련 중이다. 종합적 육성방안에는 국립대학병원의
- 김나윤 기자
- 2025-11-15 22:50
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의료중심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첫 전문가 자문 회의 개최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보건복지부는 11월 14일 오전 10시 30분, 국제전자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의료중심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자문단 회의는 공청회 후속 조치로서, 내년 하반기 간병 급여화 추진을 앞두고, 제도 설계 단계에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 자문단은 간병 급여화 관련 쟁점을 전문적으로 논의하고, 관련 단체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 전문가, 의료계, 가입자·환자단체 등으로 구성됐다. 보건복지부는 간병 급여화를 위한 고려 사항 및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내년 하반기까지 월 1회 이상 정례 개최하고, 현장간담회도 병행하여 현장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 기준과 수도권 외 지역의 의료중심 요양병원 접근성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선정 기준으로, 의료고도 이상인 환자 비율, 병동·병상·병실 수 기준, 간병인력 고용형태, 간병인력 배치 기준 등을 논
- 김나윤 기자
- 2025-11-14 14:50
의료/건강 질병관리청·법무부 교정본부·지자체 감염병 대응 첫 합동 훈련, 실전으로 대비한다!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질병관리청은 11월 14일, 법무부 교정본부와 전국 지자체 감염병 담당자들과 함께 '2025년 질병관리청-법무부 교정본부-지자체 감염병 대응 합동 훈련'을 개최한다. 질병관리청은 여러 감염병의 유행 대응 과정에서 범정부적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이에, 2023년부터 교육부·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의 합동 훈련을 통해 공조를 강화했으며 2025년부터는 기존의 대응 사례를 공유하는 연수에서 실전형 시나리오 기반 문제해결 중심 훈련으로 전환해 각 기관별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이고 있다. 특히, 이번 훈련은 법무부 교정본부와 함께 처음으로 실시하는 합동 훈련이며, 관계 부처 확대를 통해 범정부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교정시설은 감염병 전파의 위험요인인 밀접, 밀폐, 밀집의 취약성이 있어 시설 내 감염병 발생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또한, 시설 내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지역사회로의 전파까지 이어질 수 있어 평시 교정시설과 지자체간 협력을 점검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훈련은 질병관리청, 법무부 교정본부, 지자체 감염병 대응 담당자
- 김나윤 기자
- 2025-11-14 14:50
의료/건강 질병관리청, 당뇨병 예방·관리 생활 속에서 시작하세요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질병관리청은 세계 당뇨병의 날을 맞아, 6대 당뇨병 예방관리수칙 및 수칙별 실천지침을 발표하고, 생활 속 실천을 통한 건강생활 습관 형성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대사질환의 일종으로, 우리나라 사망원인 7위(2024 사망원인통계)에 해당하는 만성질환이다. 당뇨병은 일반적으로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심근경색증, 만성콩팥병, 망막병증, 신경병증, 뇌졸중 등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하여 환자의 삶의 질을 현저하게 저하시킬 뿐 아니라 환자 개인과 사회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바, 평소 생활 속 건강생활 습관 실천을 통한 예방·관리가 중요한 질환이다. 질병관리청 '2024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당뇨병 유병률은 2023년보다 남녀 모두 증가하여 남자 13.3%(↑1.3%p), 여자 7.8%(↑0.9%p)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비교시 남자의 경우 60대(35.5%), 여자는 70대 이상(28.5%)에서 가장 높은 유병률을 보였다. 또한 2022~2024년 분석 결과 당뇨병 인지율, 치료
- 김나윤 기자
- 2025-11-14 14:50
의료/건강 보건복지부, 담배 유해성분 검사 대상 목록 지정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 13일 2025년 제1차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규정', '담배 제품별 검사대상 유해성분 및 유해성분별 시험법'을 심의했다. 또한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계획'을 함께 보고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먼저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했다. 담배 유해성분에 대한 검사 및 정보공개 절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등 담배유해성 관리 제도와 향후 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했다. 또한, 위원회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담은 운영규정을 의결했다. 운영규정에는 ①분석, 독성, 의·약학, 공중보건, 소통 등 민간 위원의 전문 분야를 구체적으로 열거했고, ②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규정했으며, ③위원회의 안건 의결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위원회는 검사의 대상이 되는 담배 유해성분 목록과 유해성분별 시험법도 의결했다. 이는 올해 행정예고(3월 6일부터
- 김나윤 기자
- 2025-11-13 17:50
의료/건강 식약처, 성형용 필러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발간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성형용 필러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문서 및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방법에 관한 안내서를 11월 13일 개정·배포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K-뷰티의 글로벌 성장에 발맞춰 국내 성형용 필러 시장도 급격히 확대되고 원재료 및 사용목적 등이 다양해지는 추세에 따라 다변화된 개발환경을 반영하고 개발 초기 단계부터 허가 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상세하게 안내하기 위해 기존 안내서에 최신의 심사사례와 규정을 반영했다. 이번 안내서의 주요 개정사항은 ▲기술문서 항목별 작성방법 및 허가심사에 필요한 자료 ▲자주 묻는 질문‧답변(FAQ)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예시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가 국내 업계의 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유효한 성형용 필러가 시장에 신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김나윤 기자
- 2025-11-1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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