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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종교 문화체육관광부, 11월 저작권의 달, 지켜야 계속되는 이야기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 창작자를 지키는 약속 '저작권' 저작권이란 창작자가 만든 작품을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예요. 글, 음악, 영상, 그림, 사진 등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은 모두 저작권의 보호 대상에 해당됩니다. ■ 무심코 누른 클릭 한 번이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 사진이나 음악을 허락 없이 사용하면 불법 복제 · 출처 없이 퍼가면 저작인격권 침해 · AI 이미지, SNS 콘텐츠도 저작권 보호 대상 ■ 저작권을 지키는 첫걸음, 어렵지 않아요. · 저작물 이용 전 원작자에게 동의 받기 · 인용 시 창작자·출처 밝히기 · 사용 계약 전 표준계약서 확인하기 · 공유 저작물 적극 활용하기 ■ 저작권 침해하지 않는 활용법은? · 음원: 유튜브 SNS 사용 시 - 저작권 허락된 음원 사용, 라이선스 확인 · 출판: 보고서·포스터 제작 시 - 상업·비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 확인 · 디자인: 이미지·AI 콘텐츠 제작 시 - 원저작물 변형 시 2차 저작물 활용 가능 여부 확인 저작권이 지켜질 때 창작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저작권
- 허요셉 기자
- 2025-11-17 20:50
국제/외교 보건복지부, 국제사회와 함께 담배 없는 세대를 향한 정책 방향 모색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보건복지부는 11월 17일부터 11월 2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 제11차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 총회는 격년 주기로 개최되는 국제회의로, 국가별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이행 촉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번 회의에는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그리고 담배규제정책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13명의 정부대표단이 현지 참석한다. 이번 당사국 총회는 한국 시각으로 11월 17일 18시(스위스 현지 시각 11월 17일 10시)에 ‘20년의 변화, 세대를 잇는 담배 없는 미래’라는 주제로 개회하며, 각 당사국은 지난 제10차 총회 이후의 협약 이행 상황과 담배규제 성과 등을 공유한다. 주요 의제로는 미래지향적 담배규제 조치(협약 제2조1항), 담배업계의 책임 촉구(협약 제19조), 담배 제품 성
- 이광신 기자
- 2025-11-17 13:50
과학/AI 과기정통부, 국제표준화 회의 서울 개최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 서울(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 강남)에서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산하 기술위원회(SC77B) 고주파수 전자파 내성시험 국제표준화 작업반(WG10) 국제회의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캐나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 14개국에서 애플, 지멘스 등 세계적 기업의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 할 예정이다. 최근 5세대 이동통신·6세대 이동통신 시대에 다양한 장비·기기가 광대역 고주파수를 사용함에 따라 국제적으로 고주파수 환경에서의 전자파 간섭 문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전파가 서로 간섭하면 장비가 오작동하거나 신호가 왜곡될 수 있어 자율주행·철도·항공 등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에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2019년도에 '광대역 신호에 대한 방사 내성 시험방법'을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표준으로 최초 제안하고 개발을 주도했으며, 2024년 11월에 최종 국제표준(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61000-4-41)으로 발간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해당
- 이광신 기자
- 2025-11-17 12:50
과학/AI 농촌진흥청, '현장 진단 처방법'으로 토양 양분 관리하세요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농촌진흥청은 겨울철 딸기와 풋고추 시설 재배지 토양의 양분 집적으로 작물 중량과 품질이 저하되고, 토양 건강성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현장 진단 처방법’을 확립했다. 현장 진단 처방법은 작물 재배 전 경운깊이(작토심)를 측정하고, 작물 재배 기간 토양의 수용성 성분을 분석해 양분을 처방하는 기술이다. 우선 토양을 경운하기 전 탐침봉으로 경운깊이를 측정해 경운깊이가 35~40cm 이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이보다 얕으면 깊게 경운한다. 작물 재배 중에는 같은 필지 내에서 10~15지점을 골라 토양을 채취한 후 골고루 섞어 5mL 용기에 담고 증류수를 넣은 후 수용성 성분 5항목을 측정한다. 분석 시간은 4~5시간 정도다. 이렇게 측정한 수치가 적정범위에 들어오도록 비료량을 조절하면 된다. 경남 진주 풋고추 재배 농가에 현장 진단 처방법을 2년간 적용한 결과, 기존보다 비료량이 1/2로 줄어 질산이온 농도는 66%(299→102mg/L), 칼륨이온 농도는 52%(75→35mg/L) 감소해 수치가 적정범위 내로 들어왔다. 농가 생산량은 2배(9.9아르당 4.
- 이광신 기자
- 2025-11-17 12:50
경제/비즈 해양수산부, 중소선사와 함께 하는 북극항로 개척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해양수산부는 11월 18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중소선사 최고 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대형선사에 비해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중소선사에게 정부 정책을 안내하고 중소선사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2023년 부터 반기별로 중소선사 최고 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해양수산부는 북극항로 개척 정책을 중소선사에게 공유하고, 중소선사 최고 경영자(CEO)들과 함께 중소선사가 북극항로 개척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지원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국제해사기구(IMO)를 비롯한 국제기구의 환경규제에 우리 중소선사가 대응할 수 있도록 ‘친환경 선박 신조 보조금’, ‘친환경 선박 펀드’와 같은 지원책을 안내하고 적극적인 친환경 경영의 필요성도 강조할 계획이다. 이어서, 중소선사들이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 특강도 진행한다. 김영신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장은 “중소선사가 실제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뜻깊다.”라며, “친환경
- 김기홍 기자
- 2025-11-17 12:50
경제/비즈 농식품부, 농기자재·동물약품 기업과 튀르키예·UAE 수출시장 확대에 나선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18일 튀르키예 안탈리아, 11월 25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국제 농업박람회에 한국관을 연이어 운영하며 한국의 우수한 농기자재, 동물용의약품을 집중 홍보하고 유럽과 중동시장 수출시장 개척에 나선다. 튀르키예 박람회(Growtch Antalya 2025)는 글로벌 농업 관계자들이 농업 기술, 농기자재, 식품가공 및 포장 등 농업 전반의 최신 기술과 제품을 전시·홍보하는 국제 박람회로, 세계 31개국에서 약 680여 개 기업이 참가하고, 농업부문 관계자도 약 4만 명 정도 참관할 예정이다. 튀르키예의 지리적 특성상 유럽과 아시아 바이어들과의 교류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랍에미리트 박람회(VIV MEA 2025 Abu Dhabi)는 축산 분야 전반의 최신 기술과 동물용의약품·사료첨가제·축산기자재 등을 전시·홍보하는 중동 최대 규모의 국제 축산박람회 중 하나로, 전 세계 50개국에서 약 500여 개 기업이 참가하고, 114개국에서 약 1만여 명의 바이어가 방문할 예정이다. 중동 지역을 대표하는 축산박람회인 만큼,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의 거래
- 김기홍 기자
- 2025-11-17 12:50
경제/비즈 농식품부, 2026년 파종할 벼 정부 보급종 신청하세요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은 2025년 11월 21일부터 2026년 1월 30일까지 내년 농사에 필요한 벼 정부 보급종 11,180톤을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받는다. 11월 21일부터 12월 19일(기본 신청기간)까지는 시·군의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해당 시·도에 배정된 품종과 물량에 대해서 신청 가능하며, 2026년 1월 2일부터 1월 30일(추가 신청기간)에는 잔량이 남아있는 품종에 한해 시·도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2026년에 공급하는 벼 보급종은 조생종 5품종 1,264톤, 중생종 2품종 501톤, 중만생종 15품종 9,415톤으로 총 22품종 11,180톤이다. 벼 보급종은 관할 지역농협을 통해 2026년 1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 공급되며, 공급가격은 공공비축미 수매가격 확정 후 추후 공지(12월 말)될 예정이다. 보급종 신청·공급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보급종 콜센터, 국립종자원 홈페이지 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국립종자원 양주필 원장은 “정부 보급
- 김기홍 기자
- 2025-11-17 12:50
의료/건강 보훈부, 일본 경찰에 검거된 '재일한국인 검거자 명부' 발굴·공개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국가보훈부는 제86주년 순국선열의 날인 17일, 1932년부터 1945년까지 학생운동과 반제국주의 운동 등에 참여하다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일본 경찰에 검거된 재일한국인을 확인할 수 있는 일본 국립공문서관 자료인 ‘검거색인부(檢擧索引簿)’와 ‘검거인명부(檢擧人名簿)’를 발굴·공개했다. 일본은 1911년 경시청 특별고등과를 시작으로, 1928년 일본의 모든 부현에 특별고등과를 설치하여 자유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등에 기반한 운동을 탄압하는 체제를 강화했다. ‘검거색인부’와 ‘검거인명부’는 그 과정에서 당시 일본 경시청 관할지인 도쿄(東京) 산하 경찰서에서 검거한 한국인과 일본인의 인명을 정리한 총 601쪽 분량의 자료로, 일본 경시청 특별고등과에서 편철하여 관리했다. ‘검거색인부’는 269쪽 분량으로 1933년부터 1937년까지 검거된 한국인 134명의 인명과 검거일, 석방일, 구류일 등이 적혀 있다. 또한, ‘검거인명부’에는 332쪽에 걸쳐 1932년부터 1933년, 그리고 1940년부터 1945년까지 검거된 한국인 191명의 인명과 본적, 직업, 학력, 검거일, 석방일, 구류일
- 김나윤 기자
- 2025-11-17 12:50
의료/건강 고용노동부, ㈜카카오 대상 청원형 근로감독 착수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고용노동부는 최근 장시간 노동 문제가 불거진 ㈜카카오에 대해 11월 17일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카카오 직원들이 사내 장시간 노동에 대한 제보와 함께 청원 감독을 요청하여, 관할지청(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서 청원심사위원회(내･외부위원 각 3명) 논의를 거쳐 실시하게 됐다. 청원인들은 ㈜카카오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시행 중이나, 정산 기간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는 ㈜카카오의 장시간 노동 여부뿐 아니라, 선택적 근로시간 운영 방식, 휴가·휴일 제도 등 인력 운영 실태 전반을 살펴보고, 임금 체불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근로감독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라면서, “기업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의 토대 위에서 혁신과 성장을 이루어야 하며 앞으로 이러한 관행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김나윤 기자
- 2025-11-17 12:50
과학/AI 조달청, 12개 기관 전자조달시스템 차세대 나라장터로 통합 완료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조달청은 17일, 한국석유공사가 자체 운영하던 전자조달시스템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로 통합함에 따라 12개 공공기관의 전자조달시스템 통합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에 맞춰 총 25개 기관의 전자조달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있다. 현재까지 통합된 전자조달시스템 운영 기관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에스알, 강원랜드,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전기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조폐공사, 한국석유공사 등이다. 공공기관 전자조달시스템의 나라장터 통합은 '전자조달법'에 근거해 공공조달 플랫폼 일원화(Single Window)를 추진함으로써 조달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조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통합된 기관들의 올해 나라장터 계약 규모는 총 2,600여 건, 1조 450억 원에 달한다. 참여 공공기관들은 업무 효율성과 편의성 향상 등으로 나라장터 이용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 7월 전자조달통합과를 신설하여 지속적인 통합을 추진
- 이광신 기자
- 2025-11-17 12:50
경제/비즈 조달청, 복수 전문업종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신설로 우수한 전문업체 참여 확대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조달청은 2개 이상의 전문업종으로 구성된 유지보수공사의 발주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하고 2025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전문업종 2개 이상 면허가 필요한 유지보수 전문공사에 대한 심사기준이 없어 주된 공종만 평가하거나 종합공사로 발주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복수 전문업종이 포함된 다수 공종을 각각 평가할 수 있게 되어 각 공종별 시공능력 등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됐다.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의 세부평가방법은 입찰공고에 기재된 전문업종별 금액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구분된 전문업종별로 평가한 후 합산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유지보수 복수 전문업종 공사 평가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시설공사 적격심사 발주방식이 한층 다양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조달청은 이번 유지보수 전문공사 평가방식 마련으로 우수한 전문건설업체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사품질 확보 등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기홍 기자
- 2025-11-17 12:50
의료/건강 식약처, 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 대상 정책설명회 개최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화장품 분야 정책설명회’를 서울역 스페이스쉐어(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11월 26일에 개최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번 정책설명회는 화장품 시장의 성장으로 인체적용시험을 활용한 광고가 증가함에 따라, 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이 규정에 맞는 올바른 인체적용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화장품 표시·광고 제도 및 표시·광고 위반 사례 ▲인체적용시험기관 관리 방안 ▲기능성화장품 인체적용시험자료 신뢰성 확보를 위한 고려사항 ▲광고 사전자문 및 모니터링 업무 안내 ▲한국인체적용시험기관협의회 소개 및 업무 등을 안내한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전 세계적으로 K-뷰티의 위상이 높아지는 가운데 오늘 설명회가 국내 화장품 인체적용시험의 과학적 타당성, 윤리성, 안전성 확보하고, K-화장품의 품질과 효능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도, 인체적용시험 기준, 시험방법 등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향상시켜 유
- 김나윤 기자
- 2025-11-17 12:50
국제/외교 외교부, 해양법 10년의 대화 회고와 전망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외교부가 주최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및 대한국제법학회가 공동주관하는 '제10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가 11월 18일~19일 간 서울에서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10주년 기념: 유엔해양법협약(UNCLOS)과 해양법 기구의 역할 확대”라는 주제로 열린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는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개회식은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의 환영사와 박병도 대한국제법학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토마스 하이다(Tomas Heidar) ITLOS 소장의 기조연설 순으로 진행된다. 다음으로 백진현 전 ITLOS 소장이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10주년 기념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10년간 해양법의 발전을 위한 학문적‧정책적 논의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온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미래 해양법 질서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올해 회의는 정부, 국제기구, 학계 등 국내외 국제법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해양 거버넌스에 있어 유엔의 역할 ▲해양분쟁과 국제재판기구의 새로운 지평 ▲지구해양공유재를 위한 해양법 기구들의 역할 등 최근 국제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해양 현안과 과제에 대해 폭넓
- 이광신 기자
- 2025-11-17 12:50
국제/외교 외교부, 2025년 한중 미래지향 교류사업(처장급) 대표단 방한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경주 APEC 정상회의 및 시진핑 주석 국빈방한을 계기로, 제3회 한중 지사성장회의가 개최되는 등 최근 한중 지방정부간 교류ㆍ협력이 확대 추세에 있는 가운데, 중국 지방정부 22곳 외사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2025년 한중 미래지향 교류사업(처장급) 대표단'(총23명)이 외교부의 초청으로 11월 17일~21일간 한국을 방문한다. 이번 대표단은 서울에서 외교부 관계자와의 면담 및 한중관계 브리핑 청취 등의 시간을 갖고, 파주 DMZ 및 임진각 등을 견학할 예정이다. 이어 전라남도 순천 및 여수 등지에서 전남 국제관계대사와의 면담 및 순천만 방문 등을 통해 한국 지방의 매력을 느끼고, 한중 지방정부간 교류ㆍ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중 미래지향 교류사업은 1999년부터 한중 지방정부간 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시행되어 왔으며, 지난해 5년 만에 재개된 이후, 올해 6월에는 국장급 대표단이 방한한 바 있다. 외교부는 중국 지방정부 관계자들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양국 지방정부간 우호 교류ㆍ협력을 증진하고, 중국 진출 우리 기업ㆍ교민의 안전과 편의 보장을 위해
- 이광신 기자
- 2025-11-17 12:50
국제/외교 국방부, 한·미 '사이버동맹(Cyber Alliance)' 훈련 실시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대한민국 사이버작전사령부와 미국 사이버사령부는 현지시각11월 17일부터 11월 21일까지, 미국 메릴랜드주 소재미국 국가 사이버훈련장(FANX, Friendship Annex)에서 한미 사이버동맹(Cyber Alliance) 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2024년에 미국 사이버사령부가 한국 사이버작전사령부 훈련장을 방문하여 최초로 시행한 이후, 두 번째 실시하는 한미 양자 사이버훈련이다. 사이버동맹 훈련은 2022년 11월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적의 사이버위협에 대한 한미 공동대응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양국 사이버 요원들은 이번 훈련을 통해 가상의 사이버위협 상황에서 위협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대응하는 사이버작전 절차를 숙달할 예정이다. 조원희(육군 소장) 한국 사이버작전사령관은 "이번 훈련은 세계 최고 수준의 사이버작전 역량을 보유한 미국 사이버사령부와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작전능력을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미래 전장의 핵심인 사이버전장에서 반드시 승리
- 이광신 기자
- 2025-11-1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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