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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AI 조달청, 건설현장 자재·장비대 체불 없도록 관리한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조달청은 직접 시공관리 중인 현장에 대해 공사에 참여한 업체 모두가 공사대금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관리를 강화한다. 이번 강화방안은 건설경기 불황 지속으로 건설업계 경영난과 공사대금 체불이 반복되면서 하청업체의 연쇄적인 도산으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조달청은 우선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하도급업체와 일부 장비업체에 대해서만 적용 중이나, 공사에 참여한 자재·장비업체를 직접 지급대상에 폭넓게 포함할 예정이다. 비정기적 납품 품목 등 직접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용자인 원도급업체 또는 하도급업체가 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자재·장비업체를 보호한다. 또한 자재·장비대금 수령 여부를 매월 정기점검하는 한편, ‘공사대금 지급현황 안내판’을 현장에 설치하여 대금이 체불된 경우 발주기관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길어지는 경기침체 상황에서 건설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공사참여자 간 협조와 상생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영세한 중소 조달업
- 백승진 기자
- 2025-08-08 11:30
과학/AI 특허청, 현장 목소리 담아 특허심판 절차 개선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심판제도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특허심판 관련 절차를 개편하여 시행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올해 상반기에 변리사회, 기계, 화학생명, 전기전자 등 주요 산업분야별 기업의 지식재산 담당자 등과 정책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우선･신속심판 요건 정비, 심판-조정연계 절차 구체화 등의 개선사항을 마련하여 관련 행정규칙을 개정했다. 심판-조정 연계제도 활성화를 위해 관련 서식 등을 정비하고, 심판-조정 연계 사건에서도 국선대리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국선대리인 신청 및 보수 지급 등의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사건의 경우 종전에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신속심판이 가능했으나, 심판관이 직권으로도 신속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편했고,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분야의 심판사건은 청구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직접 신청이 있는 경우에 우선심판을 진행하도록 변경했다. 심판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 심리충실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장 및 증거 등의 빠른 제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 백승진 기자
- 2025-08-08 11:30
과학/AI 산업부,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산업-노동 합동간담회 개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과 고용노동부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8월 8일 오전 8시 경영자총협회, 제조업 업종별 협·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 안전인식 제고 및 모범사례 공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근절을 주제로 개최된 7월 29일 국무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재해율이 높을수록 기업생산성이 낮아져, 안전에 대한 투자가 결국 기업의 이익으로 돌아간다는 연구결과를 설명했고, 업계는 AI를 활용한 이상징후 감지 시스템 등 산업 현장 안전성을 높이는 모범사례를 활발하게 공유했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발표된 모범사례가 산업계에서 적극 홍보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기업들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하면서, “제조업을 비롯한 모든 업종에서 노동자 안전이 비용이 아닌 꼭 필요한 투자로 보고 안전성을 높이는 기업 스스로의 노력을 강화해주기”를 당부했다. 또한 정부도 제조안전 R&D 투자를 지속하고, 산업단지 스마트 안전 솔루션을 보급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임을 밝혔다. 김종윤 산
- 백승진 기자
- 2025-08-08 11:30
의료/건강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놓치지 않게"… 국민권익위 '권고' 계기로 관련 제도 개선한다.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앞으로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업인이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건강보험료 지원 사실을 알지 못해 관련 신청을 하지 않아 의료지원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신청 전 누락된 기간에 대해서도 소급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지난 2024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제도에 대한 제도개선을 의견 표명한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를 수용해 기존 농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농업인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농식품부와 건보공단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임업·축산업 종사자에 대해 소득·재산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건강보험 점수에 따라 건강보험료의 월 최대 28% 내에서 3개 구간으로 나누어 차등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제도를 알지 못하여 2022년 한 해에만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9만 세대가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했고, 농업인이 뒤늦게 신청하더라도 신청일 전 5개월의 기간까지만 지원해 주자, 해당 농업인들은
- 김나윤 기자
- 2025-08-08 11:30
의료/건강 임승관 질병관리청장, 신종감염병 발생 대비 방역물자 비축센터 현장 점검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질병관리청은 8월 7일,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방역물자 비축센터(한컴라이프케어)를 방문해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에 대비한 개인보호구 등 방역물자 비축·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질병관리청은 신종감염병 유행 시 의료진의 현장 대응에 필요한 개인보호구로서 레벨D 보호복, 고글, 장갑, 마스크 등을 비축하고 있다. 유사시 신속한 공급을 위해 한컴라이프케어를 포함한 전국 3개소에 방역물자 비축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4시간 내 신속 배송 체계(전국 지자체 및 의료기관 대상)도 구축하고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비축물자 관리에 헌신하는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정부는 신종감염병 초기 대응에 필요한 방역물자를 지속 유지해 갈 계획이며, 비축센터에서는 평시 안정적인 물품관리와 유사시 신속한 배송체계 유지에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다.
- 김나윤 기자
- 2025-08-08 11:30
국제/외교 “최대 50% 할인” 완주몰 1주년 핫딜 프로모션 연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완주군이 지역 농특산물 유통 플랫폼인 ‘완주몰’ 개설 1주년을 기념해 오는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최대 50%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대표 온라인 장터로 자리매김한 완주몰은 이번 행사를 통해 유통 기반을 더욱 강화한다. 가장 주목할 만한 일정은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1주년 핫딜 프로모션’이다. 이 기간 동안 매일 2개 품목, 총 10종의 상품을 선정해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인다. 한정 수량으로 판매돼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할인 품목은 완주를 대표하는 농산물과 가공식품으로 구성돼 실속과 품질을 동시에 갖췄다. 이와 함께 행사 기간 동안 총 88개 제품을 최대 25% 할인하는 상시 프로모션도 함께 운영된다. 일부 품목은 시식 행사도 병행해 소비자 피드백을 수렴하고, 이를 향후 제품 개선과 서비스 품질 향상에 반영할 계획이다. 완주군은 입점 업체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일부 할인 품목에 대해 최대 10%의 할인 손실액을 예산으로 보전할
- 김기홍 기자
- 2025-08-08 11:30
국제/외교 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우영건설 한정삼 대표 장학금 기탁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은 지난 7일 ㈜우영건설 한정삼 대표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성낙인 이사장은 “폭염과 수해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지역 인재를 위한 따뜻한 나눔에 감사드린다”며 “기탁금은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장학사업에 소중히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은 2003년 10월 9일 설립 이후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총 3,173명에게 47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 김기홍 기자
- 2025-08-08 11:30
국제/외교 영월군, 국토부 지역개발사업 2관왕 쾌거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영월군, 국토부 지역개발사업 2관왕 쾌거…도내 유일 투자선도지구,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등 2개 사업 선정 강원 영월군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지역개발 공모 사업인 ‘2025년 투자선도지구’와 ‘지역수요맞춤지원’ 두 부문에 모두 선정되며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 이번 성과로 영월군은 총 125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지역 전략산업 육성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지방 소멸 위기 대응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 1,730억 원 규모 “첨단산업 핵심소재단지”, 영월에 들어선다 먼저, 영월군은 국토부의 ‘투자선도지구’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산솔면 녹전4리 일원 약 25만㎡ 부지에 1,730억 원 규모의 핵심 광물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에 본격 착수한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민간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영월군은 본 사업을 통해 최대 100억 원의 국비 지원을 받게 되며 입주 기업에는 세제·부담금 감면 및 규제 특례 등 다양한 특전도 제공된다. 이번 클러스터 조성은
- 김기홍 기자
- 2025-08-08 10:10
과학/AI 국토교통부, 생활숙박시설, 9월말까지 용도변경 신청하세요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생활숙박시설의 신속한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8월 8일 배포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16일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그간 국토부는 지원방안에 따라 복도폭이 좁아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숙에 대해 복도폭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4.15)하고, 세부 행정규칙을 제정(7.18)한 바 있다. 이번에 배포되는 가이드라인은 법령 개정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정한 적용 대상 및 요건과 복도폭 완화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화재안전성 검토·인정 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원방안을 발표한 ’24년 10월 16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 용도 건축물 중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중복도)의 유효너비가 1.8m 미만인 경우에 적용하며,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다. 건축주는 용도변경 시 복도폭 기준을 완화 적용받기 위해서 ➊ 지자체 사전확인, ➋ 전문업체
- 백승진 기자
- 2025-08-08 07:50
과학/AI 국토교통부 이상경 차관, "건설현장 지하안전·폭염 대비 철저" 강조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8월 7일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 사업 6공구 현장(안양시 만안구)을 방문하여 지하안전대책과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 대책 등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 차관은 “최근 크고 작은 지반침하로 국민 삶의 터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현장여건을 반영한 설계 변경, 촘촘한 계측관리를 통해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는 등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적기 준공을 통한 철도망 확충 등 국민 편의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근로자를 비롯한 국민의 생명이 위협 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철도공단에도 “안전을 우려하는 현장 목소리는 적극 검토하여 선제적으로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이 차관은 “집중호우에 이은 긴 폭염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지하 굴착공사 현장의 높은 습도·분진 등 열악한 여건을 감안하여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시간 부여 등을 통한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안전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과하다 싶을 만큼의 철저
- 백승진 기자
- 2025-08-07 19:30
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환자 안전과 권리 강화를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8월 7일 오후 2시 삼성서울병원 지역 환자안전센터를 방문하여 환자안전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환자‧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역환자안전센터의 활동 현황 등 환자안전 정책 현장을 점검하고, 환자‧소비자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환자안전 및 권리 강화에 관련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환자‧소비자단체는“환자를 중심에 둔 의료이용 체계 마련을 위해 힘써달라”라고 당부하며 “의료공백에 따른 피해조사와 지원, 환자 안전과 권익 강화 등을 위한 기반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1년 반 동안 지속되며 많은 불안과 불편을 겪으신 국민과 환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라며, 국민,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을 바탕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실하게 강화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서“환자의 안전과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환자의 알 권리, 안전하게 진료받을 권리가 실제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국민의
- 김나윤 기자
- 2025-08-07 19:30
과학/AI 국방부, 2025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군 AI 경계작전모델 개발, 최우수상에 선정!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방부는 8월 7일 오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김경욱 기획관리관 주관으로 ‘2025년 국방부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국방부는 지난 2018년부터 국방부와 각 군, 소속 및 국직기관을 대상으로 해마다 정부혁신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혁신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군 내외부에 공유함으로써 국방문화 혁신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는 (1) 국민과 함께 만드는 참여·소통 혁신, (2) 국민 삶을 바꾸는 민원 서비스 혁신, (3) 성과를 창출하는 일하는 방식 혁신, 이 세 분야에 대해 심사가 진행됐다. 국방부 본부, 각 군, 소속기관 및 국직기관으로부터 총 25건의 혁신사례가 접수됐으며, 혁신자문단과 내부위원 평가 결과 고득점순으로 10건이 본선에 올랐다. 정부혁신 경진대회에서는 본선에 진출한 10개 사례에 대한 발표를 진행한 후, 현장에 참석한 전문가 평가(70점 만점)와 사전에 진행된 온라인 국민심사(30점 만점)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치열한 경쟁 끝에 육군인공지능센터 AI 운영관리과의 “군 AI 경계작전모델 개발을 통한 AI 기반 첨단 과
- 백승진 기자
- 2025-08-07 19:30
국제/외교 관세청장, 대미 식품 수출업체와 간담회 개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이명구 관세청장은 8월 7일 전북 김제에 소재한 농업회사법인㈜한우물을 방문하여 냉동 식품류 생산 현장을 둘러본 뒤, 식품 업계의 대미 수출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최정운 ㈜한우물 대표는 미국의 상호관세율이 확정돼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됐으나, 향후 정책 변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청장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도 가공식품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효과가 크다”며, “우리 기업이 이러한 혜택을 충분히 활용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미국 관세정책 변화 속에서도 우리 수출기업이 안정적으로 수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 발굴·제공할 계획이다.
- 김기홍 기자
- 2025-08-07 19:30
국제/외교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현장에서 전문가와 함께 가덕도신공항 재추진 위한 해법 모색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7일 오전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사장 이윤상)과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방문하여 사업 추진현황과 현장 여건을 직접 살펴보고, 공항건설 분야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 행보는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사업자 선정이 무산됨에 따라, 사업 재추진을 위한 정상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역과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김 장관은 그간의 사업 추진 경과를 확인하고, 공항건설 및 사업관리 전문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주재하며, “취임한지 얼마 안됐지만, 가덕도신공항이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라서 찾아왔다”면서, “정부에서 결정한 일이니,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현명한 방법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부지조성공사 추진방향, 조류충돌 등 안전 관련 사항, 통합적인 사업관리 체계 등 다양한 내용이 활발하게 논의됐다. 이어, 김 장관은 대항전망대, 새바지항 등 공항건설 예정지를 찾아 현장 여건을 둘러보며, “오늘 현장에서 보고 들은 생생한 의견을 바탕으로, 충분한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면
- 김기홍 기자
- 2025-08-07 19:30
과학/AI 산림청,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 통해 전 세계 종자보전사업 본격화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산림청은 산하기관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국제식물원보전연맹(BGCI)과 협력해 추진 중인 ‘국제 식물종자 중복보전 사업(GSC Grants Program)’에 전 세계 52개 기관이 신청하는 등 사업 첫해 많은 국제적 관심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국제 식물종자 중복보전 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라 생존위협을 받고 있는 야생식물 종자를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세계 각국 수목원 및 식물원들이 수집한 종자를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 위치한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에 중복해서 저장하는 국제 협력사업이다. 올해 처음 시행된 ‘국제 식물종자 중복보전 사업’은 국제식물원보전연맹의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 수목원과 식물원을 대상으로 공모가 진행됐으며, 공모에 접수한 52개 기관 중 최종 20개 기관이 오는 8월 선정될 예정이다. 선정 기관은 지원금과 함께 종자 수집·저장 등에 대한 매뉴얼을 제공받아 기초역량을 강화하고, 기후변화에 따라 생존위협을 받고 있는 야생식물의 식물종자를 수집해 시드볼트에 기탁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3년간 매년 2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
- 백승진 기자
- 2025-08-0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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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7일 08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