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 중심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도는 30일 전북테크노파크 대강당에서 ‘전북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도내 방산기업 간의 공동 성장과 기술 교류 활성화를 위한 민간 네트워크를 공식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방위산업에 진입했거나 진입을 준비 중인 도내 중소·벤처기업 68개사가 참여해 구성됐다. 향후 기업 간 기술 교류와 정보 교환, 공동 사업 추진 등 연대 협력을 통해 전북 방위산업 생태계의 기반을 다지고, 산·학·연·관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출범식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우범기 전주시장, 전세희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한창훈 전북지방조달청장,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최석구 전북국방벤처센터장 등 주요 인사와 방위사업청, 협약기업 대표 등 70여 명이 참석해 협의회의 출범을 함께 축하했다. 특히 협의회 회장으로는 ㈜한실어패럴 박연옥 대표가 선임됐으며, ㈜바로텍시너지 구칠효 대표, 이스켐㈜ 이범철 대표, ㈜옥타홀딩스 김동현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조달청은 건축구조와 건축시공 분야 기술제안서 심의 등을 담당할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119명을 추가 선정하고 명단을 조달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번 선정된 119명의 위원들은 사전접촉금지, 윤리행동강령 등 청렴 교육을 사전 이수하고, 7월부터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공공주택 등 건축 설계공모 심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정성평가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현재 조달청은 기술자문위원회를 22개 분야 640명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나, 공공주택 계약 등 건축 분야 평가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주요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이번 선정에서 건축구조 11명, 건축시공 108명을 추가 선발했다. 조달청은 공정하고 청렴한 평가 환경 조성을 위해 선발 위원의 부정부패 이력을 검증하고 직무 관련 자격증, 경력, 학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뽑았다. 한편, 조달청은 평가위원을 1만 명 이상으로 확대 운영 중이며, 국민 안전과 직결된 공공건축물 설계·감리 분야 기술자문위원회 평가위원 명단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심사·평가 과정도 유튜브로 생중계한다. 전태원 공정조달국장은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관세청은 공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기업과 함께”를 표어로 '2025 적극행정·규제혁신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개최되는 본 공모전은 국민의 목소리를 관세행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소통 창구로, 참신한 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의미가 있다. 공모 대상은 관세행정과 관련된 적극행정·규제혁신 아이디어이며, 단순 민원성 요구사항이나 구체성이 없는 제안, 타 기관에서 수상한 아이디어, 관세청 소관 외 업무 등은 제외한다. 접수된 과제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심사 및 국민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편, 우수상 3편, 장려상 4편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선정되지 못한 참가자에 대해서도 추첨을 통해 커피 교환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모는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이며, 관세행정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제출 서류 등 기타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누리집 공지사항 또는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실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nbs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7월부터는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시행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124개의 법령이 7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7월 22일부터는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대신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불러야 한다.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들의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명칭이 변경된다. 아울러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인신매매, 신체 상해와 같은 반인권적 행위를 수반한 경우, 또는 대부이자율이 반사회적 초고금리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한편,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기준도 강화된다. 시ㆍ도지사 등에게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종전의 ‘1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되고, 대부중개업만 하려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상’의 자기자본 요건이 신설된다. 이와 함께 대부업자 및 중개업자 모두에게 자기자본 유지의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주민등록번호 대신 이용자를 식별해 개인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의 처리와 안전조치 등에 대한 안내서가 처음 발간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30일 연계정보의 생성 및 처리, 안전조치 방법 및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연계정보 처리 및 안전조치 등에 관한 안내서’를 발간했다. 안내서는 지난해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새롭게 도입된 연계정보 제도의 취지와 신설 조문에 대한 해석, 주요 이행 사항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다. ▲연계정보 생성‧처리 요건 및 법적 허용 범위 ▲연계정보 변환을 위한 승인심사 제도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 기준 ▲실태점검 및 벌칙 규정 등 제도 전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했다. 연계정보를 생성하거나 이용하는 기관 및 사업자들의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마련한 이번 안내서는 방통위 누리집 및 본인확인지원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주민등록번호의 직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행정안전부는 기업이 재난·사고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업재난관리표준'(행정안전부고시)을 전면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화재, 침수, 화학물 누출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형 재난·사고로 인해 기업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까지 피해가 확산되는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업재난관리표준'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이 수립하는 재해경감활동계획의 기준을 담고 있다. 그간 국제표준(ISO)이 제시하는 사업 연속성 관리(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절차를 준용했으나, 국내 재난관리 체계와 일치하지 않고, 유사 법정계획과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제표준에서 제시한 핵심 내용은 유지하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국내 재난관리 체계(예방-대비-대응-복구)를 반영하고, 단계별 조치 사항을 구체화했다. 또한, 유사 법령에 따라 기업이 수립하는 계획도 재해경감활동계획으로 인정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창립 50주년을 맞은 정읍 신태인라이온스클럽이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을 위해 장학금을 기탁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울림을 전했다. 신태인라이온스클럽은 6월 29일 정읍시북부노인복지관에서 열린 회장 이·취임식에서 정읍시민장학재단에 장학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은 클럽 회원 35명이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창립 반세기의 의미를 더했다. 노영률 신임 회장은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에 정읍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장학금을 전달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한 봉사와 나눔에 더욱 힘쓰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학수 이사장은 “신태인라이온스클럽의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사드린다. 소중한 장학금은 지역 인재들의 꿈과 미래를 키우는 데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민장학재단은 올해 들어 지금까지 총 1억 3700여만원의 장학금을 기탁받으며 지역 청소년의 성장과 도약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정읍시가 청년들의 창업 도전을 응원하며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창업 지원사업 2기 참여자를 모집한다. 시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2025년 정읍시 청년창업 지원사업(2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선발하는 인원은 13명으로, 정읍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예비 또는 창업 1년 이내 초기 청년 창업가가 대상이다.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추진된 정읍시의 대표 청년 정책으로, 창업자금과 컨설팅을 연계 지원해 청년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창업 역량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까지 총 23명의 청년 창업가가 선발돼 사업장 구축, 재료비, 임차료 등 실질적인 창업비용을 지원받았다. 2기 참여자로 선발되면 시가 운영하는 청년창업 역량강화 컨설팅에 참여해야 한다. 교육 이수 후에는 최대 3년간 연 500만원씩, 총 1,500만원의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앞서 4월에 진행한 1기 모집을 통해 7명의 청년 창업가를 선발하고 두 달간의 컨설팅 과정을 성실히 마친 수료생을 배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공주시는 지난 27일 시청 집현실에서 ‘공주알밤가공 사업체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관내 밤 가공 사업체 20여 곳이 참석했으며, 2026년 예비 선정 공모사업인 ‘시군구 연고 산업 육성 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공주알밤산업 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가 진행됐다. ‘시군구 연고 산업 육성 사업’은 행정안전부,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부처가 연계해 지역 산업 기반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예비 선정 단계이며 최종 선정 결과는 올해 하반기에 발표될 예정으로, 선정 시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다. 주요 지원 내용은 ▲밤 산업 종사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가공 상품의 산업화 체계 구축 ▲밤 산업의 새로운 사업 모델 발굴 및 사업화(제품 제작, 홍보 등) 지원 ▲청년 대상 밤 관련 창업 지원 ▲밤 가공 제품 개발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이날 진행된 설문조사는 밤 가공 사업체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업체별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2026~2030 공주알밤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다. &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민신문고 시스템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도입하여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 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30일) 생성형 AI 기반으로 처리기관의 민원 답변문 작성 지원 서비스와 다국어 민원 번역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민원·국민제안 등을 신청해 그 결과를 누리집이나 이메일로 확인할 수 있는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는 민원이 연간 1,000만 건을 넘어서면서 AI 기술을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왔으며, 2024년에는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통해 AI를 기반으로 한 국민신문고 시스템 고도화 전략을 마련하고 7가지의 핵심 서비스를 도출했다. 이러한 7가지의 핵심 서비스 중, 민원 답변문 작성 지원 서비스와 16종의 다국어 민원 번역 서비스가 오늘 시범 개통된다. 먼저 ‘민원 답변문 작성 지원 서비스’는 AI를 활용해 민원 요지를 추출하고 민원 처리자의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산청군이 내달부터 산청사랑상품권을 확대 운영한다. 30일 산청군에 따르면 7월 산청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및 발행 계획을 변경해 추진한다. 이번 변경 운영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당초 연 2회(4월, 9월) 126억원 규모로 발행 예정이었던 산청사랑상품권(모바일 및 지류)을 하반기 홀수달(7월, 9월, 11월) 185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특히 개인 구매한도는 지류의 경우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모바일은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 모바일 상품권의 개인 보유한도는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변경된다. 상품권 구매 시 할인율은 기존대로 10%를 유지하고 발행월 상품권 미소진 시에는 익월로 이월 판매한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이번 확대 발행이 군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평창군은 지난 2025년 6월 27일 「평창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본격적인 골목형 상점가 지원에 나선다. 이번 조례는 기존에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게 되어있는 기준을, 2,000㎡ 이내 면적에 10개 이상 밀집하는 것으로 완화하여 제정되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은 지역 상인조직에서 평창군청 경제과로 접수하면 되며,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공동시설 환경개선, 각종 공모사업 신청 등이 가능하다. 평창군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고,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골목상권이 살아나야 지역경제도 함께 성장한다”라며 “적극적인 지원과 행정적 뒷받침으로 골목형 상점가가 지역 주요 상권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부산시는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동백전 캐시백 확대 정책을 오는 8월까지 연장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내수 진작을 위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동백전 ▲캐시백 한도금액을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 ▲캐시백율을 5퍼센트(%)에서 최대 7퍼센트(%)로 확대해 환급 정책을 추진했다. 올해 1~5월의 발행액은 총 약 6천813억 원, 사용액은 총 6천762억 원으로 전년도 1~5월 대비 발행액은 약 16.5퍼센트(%), 사용액은 16.9퍼센트(%)가 각각 증가해 지역내 소비 활성화를 촉진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가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국비 지원 없이 전액 시비를 대폭 투입해 동백전 캐시백 정책을 확대한 결과다. 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살리고자 정부 1차 추경 국비 예산을 반영해 동백전 캐시백 확대 정책을 오는 8월까지 연장 시행한다. 올해 8월까지 월 캐시백 적용 한도를 50만 원으로 유지하고, 캐시백율도 7퍼센트(%)(▲연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부산시는 지역 산업구조 전환과 미래 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전환점으로, 총 551억 원 규모의 '부산 미래산업 전환펀드 1호' 모펀드를 성공적으로 결성했다고 밝혔다. 시가 산업구조 대전환을 위해 지난 2월 '부산 미래산업 전환펀드' 조성 계획을 공식화한 이후 넉 달 만에 빠른 결실을 이뤘다. 5대 시중은행이 출자한 은행권 중견기업 전용펀드가 500억 원, 시가 41억 원, 한국산업은행이 10억 원으로 공동 출자했다. 시는 금융위와의 협력을 통해 은행 출자금에 후순위 출자를 보강해 금융권의 위험부담을 낮추고, 투자 중심의 펀드 결성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에 한국산업은행도 동참하며 펀드 출범이 가능하도록 힘을 보탰다. 이번 펀드는 올해를 시작으로 향후 9년간 매년 551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민간 자금을 매칭해 매년 2천5백억 원 이상, 총 2조 3천억 원 규모의 자펀드를 단계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산을 중심으로 울산·경남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신산업 전환과 고도화를 위한 대규모 정책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대전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대전사랑카드’를 당초 계획보다 한 달 앞당겨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시는 경기 둔화 장기화와 내수 회복 지연에 따라 지역경제에 대한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 아래, 신속한 대응 차원에서 대전사랑카드 운영을 조기 결정했다. 대전사랑카드는 월 구매한도를 기존 30만원보다 상향된 50만 원으로 책정했으며, 사용 금액의 7%를 캐시백으로 제공되며, 전액 사용 시 최대 3만 5,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대전시 관내 가맹점으로, 백화점·대형마트·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시는 7월 한 달간 이용 실적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단계적으로 구매 한도를 추가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이용자 편의성과 소상공인 참여 확대를 위해 전통시장, 음식점, 미용실 등 생활 밀접 업종을 중심으로 가맹점을 적극적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이번 조기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전시는 정부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역화폐 국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