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정부가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6‧25전쟁 관련 해외 인재를 발굴해 전쟁 기록 보존 및 공공외교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전쟁기념사업회 ‘국제자문위원단(KWO/Korea War-memorial Organization)’ 26인을 인사처 ‘국제(글로벌) 인재 발굴 사업’을 통해 발탁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쟁기념사업회 국제자문위원 구성은 국제(글로벌) 역량과 전문성을 보유한 인재를 확보하고자 국제 인재 발굴 사업을 통해 인사처가 인재를 직접 발굴,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인사처는 ▲국제학회 활동 연계 ▲현지 기록물 연구소 및 대학 연구자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등록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연구자들을 발굴했다. 그 결과, 사업회의 국제자문위원 57명 중 17명이 인사처가 추천한 국제 인재로 구성되는 등의 성과로 나타났고, 9명이 추가로 위촉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해 6월 유엔 참전국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7명을 발굴해 인재 발굴 사업을 통한 첫 외국인 자문위원을 위촉하는데 기여했고, 총 11개국에서 17명의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6·25전쟁 75주년을 맞아 6·25전쟁 관련 기록 콘텐츠를 전면 개편하고, 오는 6월 25일부터 ‘국가기록원 누리집’에서 새롭게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6·25전쟁의 전개 과정과 의미를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국가기록원이 추가 수집한 기록물을 반영해 내용을 강화하고, 콘텐츠의 구조와 시각적 요소를 전면적으로 개선한 점이 특징이다. 개편된 콘텐츠는 전쟁의 흐름과 의미를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6·25전쟁의 배경, 6·25전쟁의 전개 과정, 6·25전쟁의 피해, 관련 기록물 소개 등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국가기록원은 그간 추가 수집한 납치자·포로 명부, 피해사실 조사기록 등 전쟁 과정에서 발생한 인적 피해 관련 기록물과 함께, 미국·영국·러시아 등 해외 주요 기록물관리기관에서 확보한 사진, 영상기록물을 활용해 전쟁의 실상을 보다 입체적으로 전달한다. 또한, 한국의 자주독립을 논의한 ‘국제연합 총회 결의문(1947년 11월 14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북한군 전투명령 1호(1950년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행정안전부는 공공 누리집과 모바일앱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6월부터 12월까지 범정부 UI/UX디자인시스템(KRDS)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KRDS(KoRea Design System)’는 공공 누리집·앱 개발 시 필요한 가이드와 레고 블록처럼 가져다 쓸 수 있는 디자인모음, 소스코드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공공 누리집·앱은 어려운 용어, 혼란한 메뉴 구성과 복잡한 민원 신청 방법 등으로 인해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사용 편의성을 개선하고, 일관성 있는 UI/UX를 구현하기 위해 누리집 중심의 범정부 UI/UX 디자인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개시했다. 올해는 모바일앱 디자인시스템에 초점을 맞추고, 디지털 취약계층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해 사용자 편의성과 접근성을 한층 더 높일 계획이다. 먼저, 모바일앱에서 민원 신청이나 정책정보 확인 등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앱 전용 디자인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고령자, 외국인 등 디지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25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통계청이 공동으로 발표한 ‘2024년 귀농어·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귀촌은 318,658가구, 가구원 422,789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4.0, 5.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귀농은 8,243가구, 가구원 10,710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20.0%, 21.7% 감소했다. 먼저 귀촌 가구수 및 인구는 국내 인구이동자 수가 2023년 대비 2.5% 증가하면서 3년 만에 반등했다. 전년 대비 전 연령에서 모두 증가했으며, 특히 30대가 가장 큰 폭으로(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가 2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20대 이하 역시 높은 비중(20.2%)을 보였다. 귀촌인이 많은 상위 5개 지역은 경기 화성(27,116명), 충남 아산(19,085), 경기 남양주(15,314), 충북 청주(14,101), 경북 포항(12,666) 순이었으며, 귀촌 전 거주지는 경기 26.1%(110,280명), 서울 12.8, 경북 7.7 순,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서 이동한 귀촌인이 42.7%(180,347명)이었다. 귀촌 이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6월 9일, 5개 엔터테인먼트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공정위는 2023년 7월부터 엔터 5사가 중소기업자에게 음반·굿즈·영상 콘텐츠 제작 및 공연 관련 역무 등을 위탁하면서 사전에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지연발급한 행위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엔터 5사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하도급거래 질서를 개선하고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해 2024년 4월 ~ 5월 사이에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2024년 12월 2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인용한 바 있다. 이후 공정위는 시정방안의 타당성, 적절성을 엄밀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하도급법에 따라 2025년 2월 4일부터 3월 21일까지(49일) 수급사업자 및 관계기관(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기관)에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번 동의의결의 주요내용은 표준계약서 및 가계약서 작성·배포, 전자계약시스템 도입과 사내 계약관리시스템 개선, 하도급거래 가이드 홈페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6월 25일 오후 2시 서울(Vertex Korea 회의실)에서 “제1회 통합교통서비스(MaaS, Mobility as a Service) 포럼”을 개최한다. 그간 철도·버스 등 이용자는 각 수단별 여러 앱을 설치한 후 회원가입, 예약・결제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향후 통합교통서비스(MaaS)가 활성화되면 하나의 앱 내에서 다양한 교통수단의 예약을 한 번에 할 수 있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포럼은 통합교통서비스(MaaS)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계기관간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전문가들이 모여 정책 방향을 정립해 나가고자 출범됐다. 포럼은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정진혁 교수가 의장을 맡았으며, 철도·버스·공유차·택시 등 운송업계와 교통분야 데이터를 중계하거나 결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플랫폼사, 연구기관 등 산·학·연·관 24개 기관이 참여한다. 또한, 앞으로 매 분기별로 포럼을 개최하여 통합교통서비스(MaaS)와 관련된 정책·동향 등을 서로 공유하고, 데이터 표준화 및 수단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고용노동부는 6월 24일 08:10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화재·폭발 고위험 업종인 전지업계 CSO 안전보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 화성 전지공장 화재사고 1년을 계기로 전지업계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화재·폭발 예방조치 및 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전지업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당부했다. 먼저 지난 5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근로자 교육 시 화재·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내실 있게 실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근로자의 교육에 보다 각별한 관심을 갖고 철저히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화재·폭발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구와 대피로를 상시 유지·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근로자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사업장 내 대피 체계에 대한 주기적인 근로자 훈련을 실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위험물질을 취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앞으로는 임신 예비 부모의 이러한 억울한 일이 없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 부모들이 검진비를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절차를 대폭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이 사업은 임신 전 건강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난임이나 유산을 예방하기 위한 검사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가임기 남녀가 병・의원에서 초음파, 호르몬 검사, 정액검사 등을 받을 경우 최대 13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검사를 받기 전 보건소에 사전 신청을 하는 사람만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제도 자체를 몰랐던 사람들은 검사를 해도 신청 기한을 놓치게 되어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검사비 신청 기한, 사업 안내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검사 이후에 알았어도 검사일 기준 ‘1년 이내’면 신청이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는 검사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하면 소급해서 지원이 가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특이민원 대응·처리 등 대처 방법을 공유하고 각급 기관 민원 담당자들의 특이민원 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24일부터 전국 5개 권역으로 나누어 특이민원 설명회(워크숍)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워크숍)는 서울ㆍ부산ㆍ세종ㆍ광주ㆍ강원(원주)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되며,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청ㆍ공공기관 등 약 450개 기관의 특이민원 담당자, 민원 빈발 부서 실무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이민원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특이민원으로 고통을 겪는 민원 담당자도 늘어나고 있다. 그 결과 공직사회의 사기 저하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민원업무 처리를 방해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번 설명회(워크숍)에서 특이민원의 실태와 그간 국민권익위에 축적된 특이민원 대응·처리 등의 대처 방법을 공유하고, 국민권익위에서 진행 중인 특이민원 관련 중점 관리 사업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참석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제도 개선 등의 업무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특이민원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 락스타 휴대폰 번호 바꾸고 처음 로그인하는 건데 5년간 계정 이용 제한이라니? 고객센터에 문의해야겠어! - 고객지원팀 "현재 락스타님의 휴대폰 번호가 과거 저희 플랫폼을 이용했던 다른 회원의 휴대폰 번호입니다. 그 회원이 이용약관 위반으로 이용 정지된 상태이고, 시스템이 동일인으로 인식한 것 같습니다." - 락스타 휴대전화를 변경했다고 해서 이용 정지를 받는 건 말도 안돼! 문의해도 '어쩔 수 없다'는 말 뿐이고, 왜 아무 관련이 없는 내가 불이익을 받아야 하지? 사이트 이용 권리를 찾기 위해서 분쟁조정신청을 해야겠어! [OO중고마켓]제도 개선과 재발방지 약속 안녕하세요, 락스타 고객님. 고객님의 계정에 적용됐던 이용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하여 정상적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 인증 프로세스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OO중고마켓] 고객지원팀 드림. - 락스타 이제야 사이트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겠어! [개인정보보호법] 사건 개요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사이트에 로그인 시 최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Q1. 모기에게 물리지 않는 방법 알려줘! ① 4~10월 야간 활동 자제하기. ② 야외 활동 시 밝은색의 긴 옷 입기. ③ 진한 향수나 화장품 사용 자제하기. ④ 노출된 피부나 옷, 양말 등에 모기 기피제 사용하기. ⑤ 실내 방충망 점검하고 모기장 사용하기. 모기는 4월~10월까지 야간(일몰 직후~일출 직전) 에 활동해요! Q2. 폭염 속 온열질환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어? ① 무더위 관련 기상상황 매일 체크! ② 더운 시간엔 휴식시간 자주 가지기! ③ 20분 간격으로 시원한 물 마시기! ④ 장시간 야외활동 피하기! 너무나도 더운 여름 도움이 필요할 땐 119에 연락하세요!! Q3. 물놀이 안전수칙이 궁금해! ①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물에 들어가기. ② 물놀이 전 충분한 준비운동하기. ③ 반드시 안전 인증 받은 구명조끼 착용하기. ④ 식사 전, 후에는 물놀이하지 않기. ⑤ 정해진 곳에서만 물놀이하기. 물놀이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Q4. 수인성 식품매개감염병 예방법에 대해 알고싶어~ ① 30초 이상 비누로 뽀득 뽀득~ 손씻기. ② 음식은 충분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제 2차 추경예산안 편성 내용 · 소상공인 경영회복과 정상화. · 중소벤처기업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 · AI 등 기술혁신 보급·활용 확산. 소상공인 경영회복과 정상화 "힘들었던 소상공인들이 걱정을 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먼저 채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스마트상점 사업도 추가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확대했다고 해요!" · 상환 부담 완화 방안. ① 소상공인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7년으로 연장, 금리 1%p 감면을 계획했어요. ②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코로나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장기 및 저리 특례보증으로 전환, 폐업기업은 분할상환을 최대 15년으로 연장 및 우대금리 적용을 계획했죠! ·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소상공인 폐업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비 지원 상한을 200만 원 확대했어요. * 연말까지 최대 600만 원 지원.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 "중소벤처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업패키지와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등을 확대 편성했어요!" · 창업생태계 강화. AI, 바이오 등 딥테크 5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첫 현장 행보로 울산 AI 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하고, AI 글로벌 협력기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울산 AI 데이터센터는 SK그룹의 아마존 웹 서비스(AWS)* 40억불 투자 유치를 포함해 총 7조 원 규모로 알려진 대규모 (100MW급) 시설입니다. * 글로벌 클라우드 1위, 시장점유율 29%. 착공('25.9월) → 41MW 우선가동('27.11월) → 103MW 전체 가동 예정('29.2월). 울산 AI 데이터센터 출범식 대한민국 AI고속도로를 통해 AI 3대 강국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우리 AI의 해외시장 진출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AI 글로벌 협력기업 간담회 참석자 (업계) AI SK, 퓨리오사AI(AI반도체), 루닛(AI의료), 카카오, 네이버 클라우드, 삼성SDS, LG AI연구원, 한국AI·SW협회. (정부 지자체) 과기정통부 장관, 산업부 장관, 울산시장. (국회의원) 최민희 의원, 최형두 의원, 김태선 의원, 김상욱 의원.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행정안전부는 6월 23일 ‘전지공장 화재 재발방지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경기도 화성시에서 전지공장 화재사고('24.6.)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민·관 합동 ‘전지공장 화재 재발방지 대책 마련 TF’를 구성하고, 37개 개선과제를 마련('24.9.)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화를 비롯해 이행이 시급한 과제를 중심으로 과제 추진상황과 후속 이행계획을 논의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전지공장 중점관리대상 지정 ▴외국인 근로자 소방 교육지원 등 19개 과제를 이행 완료했다. 대부분 과제는 계획대로 추진 중이며, R&D 사업 등을 포함해 모든 과제를 2028년까지 이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9일(목)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경기도 소재 1차 전지공장 현장을 방문해 안전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전지공장 화재재발방지 대책이 현장에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대책 이행상황을 지속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정부, 노사단체, 관련 학계 전문가 등이 모여 ‘취약계층 노후생활 보장 강화 방안 마련’이라는 주제로 퇴직연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공적연금개혁 문제와 더불어 퇴직연금제도가 국가의 노후소득보장 문제 해결을 위한 한 축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아지고 있는데 여전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도입률 격차가 크고 저조한 수익률과 퇴직연금제도에서 소외되고 있는 취약계층 보호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취약계층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노후 소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퇴직연금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최경진 교수(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부)는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급격한 고령화는 세대 간 연계 기능이 존재하는 공적연금 재정에 큰 위협이 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퇴직연금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인에게 운용을 맡기는 현행 계약형 퇴직연금제도 보다는 가입자 적립금을 모아 기금화하고 이를 전문 운용기관이 맡아 체계적인 위험관리와 분산투자를 통해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우정사업본부 국장급 전보 ▲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장 김정렬 (金正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과기정통부 과장급 전보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장 신재성 (申在成,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장)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장 이선미 (李善美, 운영지원과)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통일부 고위공무원 인사발령 인권인도실 인권정책관 고위공무원 나급 손 성 연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과기정통부 고위공무원 인사(국장급) ▲ 중앙전파관리소장 최준호 (崔竣鎬, 방송진흥정책관) ▲ 방송진흥정책관 강도성 (姜度成, 서울지방우정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