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방위사업청은 6월 26일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통해 성능이 개선된 항만경비정 자이로가 배치된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를 방문해, 실제 장비 운용자의 전투 임무수행 능력 향상 등 만족도를 확인하고, 개선사항 의견 청취를 통해 자이로 정비를 위한 시험장비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은 운용 중인 장비의 개선사항을 군의 요구에 맞춰 성능과 품질, 운용성 등을 빠르게 향상시키는 제도로 신속한 성능개선을 통해 군의 체감 만족도를 높이고 현재 운용 중인 전력의 전투력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항만경비정 자이로 장비 성능개선 사업으로 구형 장비 고장과 자체 정비 제한으로 운용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2년여에 거쳐 신속하게 해결했으며, 이를 통해 수도권 서측 해역 방위를 위한 항만경비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지원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항만경비정 자이로를 운용하는 제27전투전대를 방문하여 실제 장비 작동상태와 요구성능 구현 여부를 확인했으며, 장비 운용자를 대상으로 성능개선 장비의 개선 수준 만족도와 군이 요구한 개선사항의 명확한 반영 여부, 장비 운용 간에 불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과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정밀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재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손을 맞잡는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국토위성 등 고정밀 공간정보를 활용해 국내·외 재난에 대한 과학적 대응체계를 구현하고자, 오는 6월 27일 오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두 기관은 공간정보, 재난 대응·연구 분야의 국내 대표기관으로, 공간정보 데이터 기반의 안전 대한민국을 구현자고자, 지속적(’13년도, ’21년도) 업무 협약을 통해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그간 국토지리정보원은 국내 재난 발생 지역·상황에 대한 최신 공간정보를 서비스해 왔으며, 2023년에는 재난 관련 국제기구인‘인터네셔널 차터’ 에 가입해 해외 재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역량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의 협력 범위를 기존 국내에서 해외 재난까지 확대하고, 국·내외 재난상황(산불, 풍수해 등)에 대한 국토위성의 긴급촬영, 디지털트윈 기반 국가 재난관리 체계 구현에 대한 상호 협력과 국토위성 활용실무위원회를 통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은 한국국제정치학회와 공동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안보 공약 중 하나인 신흥·첨단기술 분야 중심의 과학기술외교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세션들을 개최했다. 6월 26일 여수에서 개최된 한국국제정치학회 하계 학술대회에서 과학기술외교를 주제로 AI, 우주, 과학기술외교 등 총 3개의 세션이 개최됐고, 외교부는 학계, 기업 등에서 온 참석자들과 함께 AI 및 우주 분야의 최신 외교·안보 이슈와 주요국 동향 및 우리 과학기술외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한민영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과학기술외교 세션에 패널로 참석하여 신흥·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양·다자 외교 현장에서 신흥·첨단기술이 핵심 외교 의제가 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최근 과학기술외교 환경의 특징과 과학기술 국제 규범의 형성 과정에서 우리의 리더십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소개했다. 신동민 국제인공지능외교과장은 AI 세션에 패널로 참석하여 올해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비롯한 다양한 계기를 통해 우리나라의 AI 외교 역량을 발휘할 것이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6일 개최된 제216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고리 1호기의 해체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국내 첫 상업용 원전인 고리 1호기는 본격적인 해체 절차에 착수하게 됐다. 고리 1호기는 1978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해 2017년 6월 영구정지 됐으며,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2021년 5월 원안위에 해체 승인을 신청했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 결과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해체계획서 등 신청 서류를 심의한 결과, 고리 1호기 해체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기술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하고 해체를 승인했다. 최종해체계획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체조직·절차) 한수원은 해체 완료 시까지 해체사업 전담·지원 조직을 구성·운영하고, 해체 인력을 단계적으로 증원할 계획이며, 승인된 절차서에 따라 해체 활동 수행 예정 (해체 방법) 방사능 준위가 낮은 시설부터 순차적으로 해체하여 작업자의 피폭을 최소화하고 방사성물질 확산을 방지할 예정이며, 시설 해체 시에는 시설의 오염 수준과 형상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늘(26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8일부터 30일까지 수도권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28일 오후에서 밤 사이 기온이 크게 오르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소낙성 강수가 예상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주(6.19~22.)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린 상황에서 빗물받이·우수관로 정비 등 사전 안전조치에 중점을 두고, 기관별 수해 방지 대책을 점검했다. 누적 강수량이 많은 지역은 빗물받이와 우수관로를 신속히 정비하는 한편, 그 외 지역에 대해서도 ‘빗물받이 집중점검기간’을 운영하는 등 배수시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옹벽·축대가 무너진 곳에서는 장마 기간 중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수포 설치 등 응급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난방송 등을 통해 국민께 적시에 재난 상황 정보를 제공하고, 장마기간 동안 호우·태풍 대비 국민행동요령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립과천과학관(관장 한형주)이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과학관 주도형 지역교육모형이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3년부터 경기도교육청,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과천시와 협력하여‘과천미리내 과학특화 공유학교’와‘고등학교 공동교육과정’등을 지속해서 확대 운영해 온 결과, 참여 학생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으며 그 효과를 입증했기 때문이다. 공유학교는 과천 지역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주말, 방학을 활용하여‘기초 실험 과정 또는‘전문 진로 과정’으로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지난해 총 780여 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만족도 조사 결과 참여 학생의 60% 이상이 5점 만점에 4.7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주었다. 이러한 높은 참여율과 만족도를 바탕으로 국립과천과학관은 올해부터 안양 지역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도 교육과정을 신규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공동교육과정은 과천 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교육과정 중 학점이 인정되는 선택형 과목으로 운영된다. 이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대비하여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과학관이 참여한 첫 사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정우성)은 6월 26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025년 국제과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을 비롯하여 정우성 창의재단 이사장, 국제과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 학생 43명, 9개 분야* 올림피아드위원회 관계자 등 총 250여 명이 참석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표학생 전원에게 기념패를 전달하며 국제대회에서의 선전을 기원했다. 국제과학올림피아드는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20세 미만(중등과학 분야의 경우 15세 이하) 과학영재의 과학적 탐구력과 창의력을 겨루는 세계 두뇌올림픽이다. 우리나라는 '88년 국제수학올림피아드를 시작으로 총 9개 분야에 출전하고 있으며, ’22년, ’23년에는 참가자 전원이 메달을 획득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작년 3~6월부터 지원자 신청을 받아 분야별 대학 교수진 등의 온라인 통신교육(‘24.4~12), 방학 중 계절학교(여름, 겨울방학), 실험·탐구 집중교육(’25.3~6) 등을 진행하여 최종 43인을 선발했다. 국제과학올림피아드 교육과정은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특허청은 6월 26일 14시 30분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서울시 송파구) 그랜드볼룸 방돔에서 ‘표준특허 전략 확산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특허청의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 우수사례 및 표준특허 유관 기업·기관의 R&D-표준-특허 연계 전략 등을 공유하여 우리 산·학·연의 표준특허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되었다. 컨퍼런스의 첫 순서로는 특허청의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나타낸 참여기관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우수 참여기관으로는 가천대학교 손혁민 교수 연구실(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한국전자기술연구원(특허청장상), ㈜이스톰(특허청장상)이 최종 선정되었다. 이어서, ▲6G, AIoT 등 주요 분야의 표준화·표준특허 동향 및 전략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 우수 지원 사례 ▲표준특허를 활용한 수익화 방안 ▲표준특허 분쟁 해결 방안 등 표준특허의 창출·활용·보호 전반에 대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발표가 진행됐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첨단기술이 한 국가의 성패를 가르는 기정학(技政學)의 시대에, 주요국은 패권 경쟁의 전략적 수단으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3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도 상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안)」, 「대형가속기 활용 효율성 고도화 방안(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①【2025년도 상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안)】 과기정통부는 「’25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에 따라 실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 특정평가 결과와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기관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는 전략계획서상 평가시기가 도래한 사업에 대해 소관부처가 자체평가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성과의 우수성 및 사업 추진과정의 적절성 등을 상위점검 하는 것으로, 금년도는 22개 부처 212개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올해 중간평가는 성과가 부진하고, 사업관리가 미흡한 사업 등을 대상으로 사업수행 부처가 직접 지출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26년도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산 배분조정에 반영토록 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는 국가적·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된 사업 등 중요성이 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 과학기술혁신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행정안전부는 6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행자 안전강화 및 보행자우선도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지자체, 전문가들이 함께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과 개선 과제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주요 논의 내용은 ▴어린이 통학 안전 강화, ▴고령자 통행이 많은 곳 중심으로 보행자우선도로 확대, ▴보행자우선도로 내 주정차 억제 방안, ▴보행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캠페인 등 실천 중심의 과제들이다. 논의된 과제들은 6월 초부터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마련된 것으로, 앞으로 관련 법·제도 정비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만드는 것은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정부는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저는 뇌병변으로 주기적으로 재활치료가 필요해요. 근데 병가는 출근이 어려울 정도로 아플 때만 쓸 수 있다는데… 재활치료에는 사용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일반병가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인 공무원의 경우 재활치료가 필요해 직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도 포함됩니다. 다만, 연간 병가 일수가 6일을 초과하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 60일 범위 내에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인사담당자에게 병가 사용에 대한 의견을 함께 나눠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관련 제도 · 재활치료 목적 병가.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8장 휴가 - 나. 병가. - '통합인사지침'Ⅲ.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 4. 복무. 일반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신청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장애인공무원이 재활치료를 하지 않으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도 포함됩니다. 단, 연간 누계 병가 일수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 60일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25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공표지침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표 제도는 개인정보 보호법규를 매우 중대하게 위반해 개인정보위로부터 처분 받은 사실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개인정보위는 해당 처분내용을 (공표)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하거나, (공표명령)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대표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명령하는 공표 제도를 과징금· 과태료 부과 처분에 더해 보충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최근, 법령 등에 근거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처리하는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장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보다 책임감을 갖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 제고에 노력하도록 ‘처분 결과 전면 공표제’ 등을 도입하게 됐다. 공공기관 ‘처분 결과 전면 공표제’의 내용은 먼저, 지금까지 개인정보위는 고발이나 3년 내 시정조치 명령·과징금·과태료 2회 이상 처분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처분 결과를 공표했으나, 앞으로는 보호법규를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25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2개 사업자((재)한국인정지원센터, TELUS International AI, Ltd.)에 대해 총 1억 3,720만 원의 과징금 및 1,3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들 2개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재)한국인정지원센터는 깃허브, 텔레그램에 자사 홈페이지 회원의 개인정보가 공개된 사실을 확인하고, 개인정보위에 유출사실을 신고(2023년 1월)했다. 확인 결과 신원미상의 자(‘해커’)가 데이터베이스 명령어(SQL) 삽입 공격으로 홈페이지 회원 21,234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다. 조사 결과, (재)한국인정지원센터는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이용자가 입력하는 정보에 대한 검증 절차가 없어 데이터베이스 명령어 삽입 공격을 막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관리자가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 일회용 비밀번호와 같은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았다. 또한,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수집한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다 이번에 같이 유출됐다. (재)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는 약 2천 244만 명이며, 이 중 체류인구는 약 1천 757만 명으로 등록인구의 약 3.6배라고 밝혔다. 10월에는 인구 1만 명이 안 되는 울릉군에도 등록인구의 5.5배가 되는 체류인구가 방문해 평균 17시간을 머무르고 16만 원 이상을 소비했다. 한편, 양양은 3분기에 이어 4분기에도 체류인구 배수가 10월 17.3으로 1위, 11월 11.8로 2위, 12월 10.3으로 3위를 차지해 계절과 관계없이 생활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4분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공표했다. 생활인구는 지역에 거주하는 정주인구 외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며 활력을 주는 인구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2024년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산정하고 있다. 이번 산정결과에는 지역별 생활인구 현황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지역의 체류 유형별 특징, 신용카드 사용 현황 및 체류인구의 사용 비중, 인구감소지역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행정안전부는 연중 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7월을 앞두고, 빗길 운전을 할 때 교통법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행할 것을 강조했다. 최근 5년(2020~2024년, 평균)간 강수일수를 살펴보면 7월이 15.8일로 한 달의 절반이 넘게 비가 내렸고, 빗길 교통사고도 3,029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시간대별로는 오전 10시부터 사고가 점차 증가해 오후 9시 전후로는 하루 중 가장 많은 사고(13%)가 발생했다. 주요 사고 원인(법규 위반별)으로는 ▴전방 주시 태만 등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55%로 가장 많았으며, ▴신호위반(13%), ▴안전거리 미확보(10%)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비가 오는 날에는 평상시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의식과 실천이 필요하다. 야간 운전은 시야 확보가 어려워 평소에도 위험하지만, 비가 오면 빛 반사로 인해 도로의 경계 구분이 더욱 어려워지고, 물웅덩이와 포트홀, 도로 위 돌출물 등이 잘 보이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소나기 등으로 도로가 젖어 있을 때는 제한속도의 20%를, 가시거리 100m 이내의 폭우에는 50%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우정사업본부 국장급 전보 ▲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장 김정렬 (金正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과기정통부 과장급 전보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장 신재성 (申在成,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장)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장 이선미 (李善美, 운영지원과)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통일부 고위공무원 인사발령 인권인도실 인권정책관 고위공무원 나급 손 성 연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과기정통부 고위공무원 인사(국장급) ▲ 중앙전파관리소장 최준호 (崔竣鎬, 방송진흥정책관) ▲ 방송진흥정책관 강도성 (姜度成, 서울지방우정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