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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정보

IT/정보 고용노동부, 고용행정데이터 '맞춤형 데이터 풀' 도입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오는 8월부터 구인·구직, 고용보험, 직업훈련 등 고용행정데이터를 보다 쉽고 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데이터 풀’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 그간 고용행정데이터 이용 신청 전, 연구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탐색하고 사전 협의하는 데 평균 3주 이상 소요되어 이용자 불편과 시간 지연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데이터 이용자 중심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에 데이터 유형과 항목을 정리한 ‘맞춤형 데이터 풀’을 구축했다. 그간 수요가 많았던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현황, ▲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 ▲구인‧구직 정보 등 7종(137개 항목)의 핵심 데이터를 중심으로, 데이터 간 결합 분석이 가능하도록 개인 및 사업장 식별키도 포함해 제공된다. 이번 개선방안은 6월 25일 개최된 제5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됐으며, 이용자는 8월부터 ｢고용노동데이터분석시스템｣ 내 연구신청 화면을 통해 원하는 데이터 풀과 항목 등을 손쉽게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조정숙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조치는 연구기관, 대학, 정책연구단체 등에서 고용정책
- 백승진 기자
- 2025-06-25 18:10
IT/정보 금융위원회, 장기연체자, 저소득 연체 소상공인 재기의 기회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오랫동안의 노력으로도 장기간 빚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일상생활의 어려움은 물론 빚 독촉의 고통, 불법사금융 등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장기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소각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새출발기금 지원을 더욱 확대합니다. ■ 장기 연체채권 일괄매입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추경 0.8조 원) 지속적인 추심으로 고통받고 경제생활 자체가 어려운 7년 이상 장기 연체자를 지원합니다. * 상환능력이 있는데도 7년 이상 상환하지 않았을 가능성 매우 낮음. · 대상: 7년 이상 연체 + 5000만 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개인사업자 포함) · 내용 채무조정 기구가 채권 매입 ➝ 즉시 추심 중단 ➝ 철저한 소득·재산 심사. ① 개인 파산 수준으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경우.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최상위 파산 인정 재산 외 채권별 재산 없을 시. ➝ 채권 소각. ② 현재 채무에 비해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 강화된 채무조정. (예: 원금 감면 80% 감면
- 김민정 기자
- 2025-06-25 16:50
IT/정보 국세청, 일용근로자, 프리랜서 등에게 소득을 지급했다면?!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란? 사업자, 비영리단체, 국가기관 등이 일용근로자, 프리랜서 등에게 소득을 지급한 경우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 소득자료 제출의무자 · 일용·상용근로자, 보험설계사 등 프리랜서, 강연·고문용역을 제공한 기타소득자에 대가를 지급한 자. · 대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경우에도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 미제출·허위제출 시 발생 불이익 △미제출 등 가산세 (소득법 §81의 11, 법인법 §75의 7)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미제출(지연제출): 지급액 × 0.25% (1개월 이내, 0.125%). - 불분명* 제출: 지급액 × 0.25%. · 간이지급 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 미제출(지연제출): 지급액 × 0.25% (1개월 이내, 0.125%). - 불분명* 제출: 지급액 × 0.25%. · 간이지급 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 미제출(지연제출): 지급액 × 0.25% (1개월 이내, 0.125%). - 불분명* 제출: 지급액 × 0.25%. ·
- 김민정 기자
- 2025-06-25 16:50
IT/정보 질병관리청, 샤워 후 귀 주변 물기를 제거하세요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여름철 귀 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 '물놀이' 물놀이를 할 때 외이도에 물이 들어가면 세균 번식 쉬운 환경 조성. '장시간 이어폰 사용' 이어폰을 오랫동안 착용하면 귀 안이 습해져 세균이 번식하거나 염증 발생. '콘서트 관람' 오랜 시간 큰 소리에 노출되는 경우 귀가 먹먹해지거나 청력이 일시적으로 저하. '비행기 탑승' 이·착륙 시 중이와 외부 사이의 압력 차이로 귀가 막히거나 통증 발생. 여름철 흔한 귀 질환 '외이도염' - 귓바퀴와 고막 사이의 좁은 통로인 외이도에 염증이 발생하는 현상. '원인' · 잦은 수영. · 습하고 더운 기후. · 좁고 털이 많은 외이도. · 외이도에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 · 젖은 귀지 혹은 습성 귀지인 경우. · 보청기 또는 이어폰의 장기간 사용. · 각종 피부질환이나 면역 저하 상태. '증상' · 통증(귓바퀴를 당기거나 누를 때 심해짐). · 가려움 및 이물감. · 일시적 청력 저하. 외이도염, 어떻게 치료하나요? '외이도 청결 유지' · 귀는 과도하게 파지 않기. · 귀지는 이비인후과에서 상태 확인
- 김민정 기자
- 2025-06-25 16:50
IT/정보 여성가족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아이돌봄서비스 Q&A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 아이돌봄서비스 · 일·가정 양립. · 삶의 질 향상. · 양육친화 환경조성.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Q.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기준이 궁금합니다! A. 생후 3개월 이상~12세 이하 아동은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① 대상아동 기준 ②양육공백 기준 ③중복금지 기준 ④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상 아동: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아동. * 영아종일제 : 생후 3개월 이상~36개월 이하 / 시간제 : 생후 3개월 이상~12세이하. · 양육공백: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다문화 가정 등.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등 중복지원 금지. Q.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절차와 필요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A. 신청절차 및 서류는 간단합니다!
- 김민정 기자
- 2025-06-25 16:50
IT/정보 과기정통부, '제46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지역대회 마치고 전국대회 돌입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지역대회를 통과한 학생 발명가들이 전국대회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은 ‘제46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의 지역대회가 모두 마무리됐으며, 전국대회에 301명이 진출한다고 밝혔다. 1979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46회를 맞은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국립중앙과학관과 동아일보가 주관하는 대회로서 학생들의 창의력과 탐구심을 키우고 미래 과학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 대회에는 전국에서 총 11,365명의 학생이 참가했으며, 이 중 지역대회를 통해 초등학생 158명, 중학생 79명, 고등학생 64명 등 301명이 선발되어 전국대회에 각각 1개씩 작품을 출품한다. 전국대회는 서면심사(7월 21일~30일)를 시작으로 8월 12일(화)에 면담심사를 치르게 되며, 8월 15일부터 30일까지 국립중앙과학관 미래기술관에서 누구나 작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할 계획이다. 수상작은 8월 28일에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을 통해 발표되며, 가장 우수한 2개 작품에는 대통령상(1위)과 국무총리상
- 백승진 기자
- 2025-06-25 12:30
IT/정보 공정위, 사교육 시장에서의 소속 강사 학력 및 경력 부당광고 행위 제재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케이에스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케이에스는 자신이 운영하는 ‘김샘학원 수성캠퍼스’ 소속 강사진을 홍보할 목적으로 ‘김샘고등부 AVENGERS’라는 홍보물을 학원시설의 내·외벽에 배너, 현수막, 포스터 등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광고하면서, 소속 강사 김○○이 서울대 수리과학부에 합격하거나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대 수리과학부’라고 표시‧광고했다. 또한, 소속 강사 김○○의 수강생 중 명문대나 의치대 합격생 수가 얼마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 없이 ‘매년 SKY, 의치대 합격생 다수 배출’이라는 문구로 표시‧광고했다. 케이에스의 이와 같은 행위는 소속 강사의 학력 및 경력을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학생들은 광고 대상이 된 강사가 실제보다 더욱 경쟁력 있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오프라인 학원 강의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케이에스의 광고 행위에 대하여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주로 경
- 백승진 기자
- 2025-06-25 12:30
IT/정보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과학기지 기반 융합연구 성과 공유의 장 마련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부경대학교 부경컨벤션에서 “제8회 OASIS(Ocean and Atmosphere Science Interdisciplinary Studies) 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조사원은 2018년부터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및 해양관측 기반의 ‘해양-대기 다학제 간 학술연구모임(OASIS)’을 개최하고 있다. 전국의 해양 및 대기과학 분야 대학원생들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융합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장이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이번 학술발표회에는 조사원의 해양과학기지 연구 지원사업에 참여한 대학원생뿐만 아니라, 해양의 미래를 이끌어 갈 서울대, 포항공대, 연세대, 부경대 등 전국 10여 개 대학의 대학원생들이 참석하여 최신 연구 성과 20편을 발표할 예정이다. 선배 연구자인 OASIS 운영위원들이 멘토로 참여하며, 참가자들은 그룹별 토의와 심층 Q&A 세션을 통해 연구의 애로사항뿐 아니라 진로, 연구윤리, 과학기술 소통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할 수 있을 예정이다. 발표회에는 초청 연사 연세대학교 안순일 교수와 서
- 백승진 기자
- 2025-06-25 12:30
IT/정보 과기정통부, '무선전력전송 상용화를 위한 실증 시험(테스트) 시설' 첫삽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25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용리 897(경북대학교 달성캠퍼스)에서 '무선전력전송 실환경 시험장(테스트베드)'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착공식에는 추경호 국회의원, 김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기획과장, 이시철 경북대학교 교학부총장, 최운백 대구시청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재훈 달성군수 및 무선전력전송 산·학·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무선전력전송 실환경 테스트베드는 2026년 상반기 개소를 목표로 총사업비 150억원을 투입하여 전기차, 로봇 등에 적용할 무선전력전송 기술의 실증을 위해 실제 환경을 모사한 시설로 부지면적 12,896㎡, 건축면적 880㎡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다. 착공식은 시험장(테스트베드) 구축 경과보고, 환영사, 축사, 주요 내빈 시삽 의식(세리모니)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김경우 전파정책기획과장은 축사에서 “무선전력전송은 스마트폰, 착용형(웨어러블) 기기에서 생활가전, 차세대 이동수단(모빌리티), 태양광, 위성 등으로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성장 가능성이 큰 산업이다” 라며, “무선전력전송 실환경
- 백승진 기자
- 2025-06-25 12:30
IT/정보 국토교통부,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문가가 도와드립니다' 지자체별 자문위원회 본격 가동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신속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별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를 이달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는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신설된 위원회이다.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는 선도지구 주민, 예비사업시행자 등이 작성한 특별정비계획안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사전에 제공하여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특별정비구역 조기 지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토부는 지자체, 사업시행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로 하여금 주민, 예비사업시행자의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특히, 학교 신축·이전을 위한 교육환경평가의 검토기관인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을 자문위원회 지원조직에 포함시켜, 학교 이전 필요 시 부지 적합성에 대한 전문의견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자세한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은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는 도시·건축·교통·
- 백승진 기자
- 2025-06-25 12:30
IT/정보 행정안전부, 호우·폭염 대비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 대비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 최근 4년간(2021~2024년) 누전으로 인한 기기 고장, 이용자 갇힘 등 침수와 관련된 승강기 사고는 총 1,633건이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8월에는 승강기 침수로 인한 사망사고가 최초로 발생했다. 올해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집중호우가 잦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대책 주요내용은 집중호우 시 침수 우려 지역 승강기(4만 8천여 대)와 기상특보에 따라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의 승강기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행동요령을 즉시 전파해 신속히 안전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승강기 이용자가 침수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도록 ‘승강기 침수 대응 리플릿’도 제작(4만 부)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중심으로 배포한다.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승강기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지난해 침수 피해가 발생한 승강기(225대)를 대상으로 누수 여부와 안전부품 상태를 집중 점검한다. &n
- 백승진 기자
- 2025-06-25 12:30
IT/정보 농식품부, 청년 농어업인을 위한 "2025 한농대 아카데미" 개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교는 한농대 재학생과 졸업생을 포함한 청년 농어업인의 농어업 전문성 제고 및 법률·세무·인력관리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주요한 내용에 대한 전문강사를 활용하여 6월 27일부터 11월까지 “2025 한농대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한농대 아카데미는 한농대 학생 등 청년 농어업인의 영농·영어 정착 시기를 기준으로 예비기(재학생), 창업초기(졸업 후 1∼3년), 정착기(졸업 후 4∼6년), 성장기(졸업 후 7년∼)등 4단계로 나누어 시기별 영농·영어 정착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편성했다. 특히, 2023년부터는 한농대 졸업생 뿐만 아니라 청년 농어업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교육대상을 확대했다. 한농대에서는 2025년 한농대 아카데미 교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청년 농어업인의 교육 수요를 조사하여 농지법(농지매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 및 보건관리체계 구축), 근로기준법(근로조건 등 인력관리) 등 법률 교육, 상속세·증여세·종합소득세 등 세무 교육, 스마트 팜·ChatGTP활용 사업계획서 작성 등 농어업 경영역량강화 교육, 선진 농어업 현장견
- 백승진 기자
- 2025-06-25 12:30
IT/정보 농촌진흥청, 유전자교정 유채 '인공지능'과 '분광법'으로 찾는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농촌진흥청은 인공지능과 분광법을 융합해 유전자교정 유채를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유전자교정 작물(GEO)은 자체 특성 유전자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개발돼 미국, 일본 등 일부 나라에선 일반 작물과 같게 본다. 최근 해외 다국적기업들이 그린바이오 작물로 유전자교정 작물 개발에 힘을 쏟고 있으며, 일부 나라에선 상용화되고 있다. 그러나 유전자교정 작물은 상용화됐을 때 형질전환벡터가 남지 않아 염기서열을 분석하지 않고는 일반 작물과 구별할 수 없다. 기후변화, 식량안보 등으로 유전자교정 작물 연구가 활발해짐에 따라 유전자교정 작물과 일반 작물을 구별할 기술이 필요한 상황이다. 유전자교정 작물은 형질전환벡터가 남아있는지에 따라 성분 차이가 나며, 이는 초분광 카메라로 찍었을 때 시각적으로 차이를 보인다. 연구진은 이에 착안해 초분광 카메라 가시근적외광 영역(400~1,100nm)에서 유전자교정 유채의 초분광 이미지를 얻고 이를 분석했다. 유전자교정 유채의 목표 유전자에 염기서열 추가나 제거가 일어난 것을 판별하기 위해 휴대용 분광기로 잎의 분광 정보를 수집하고 구축된 분
- 백승진 기자
- 2025-06-25 12:30
IT/정보 국민권익위, 수년간 학생들의 인건비와 연구수당 가로챈 국립대 교수 적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생 연구원의 인건비와 연구수당 등 총 2억 원 이상을 불법적으로 갈취하고, 연구물품 구입 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국립대학교 교수 겸 학과장(ㄱ교수)을 적발하여 감독기관과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강원도 소재 국립대의 ㄱ 교수는 2022년부터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참여 연구원으로 등록된 학생 20여 명에게 매월 약 100만 원을 되돌려 줄 것을 강요하거나 통장과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직접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불법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별 피해 금액은 많게는 2,600만 원, 적게는 500만 원에 이르렀다. 또한, 연구과제 기여도에 따라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연구수당도 불법적으로 전액 되돌려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ㄱ교수의 이 같은 행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과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과정에서는 ㄱ 교수의 연구비 허위 청구 정황도 함께 드러났다. ㄱ교수는 300만 원 이상의
- 백승진 기자
- 2025-06-25 12:30
IT/정보 국토교통부, 재규어랜드로버·현대 등 자발적 시정조치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토교통부는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현대자동차㈜, ㈜지에스글로벌,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에서 제작·수입·판매한 19개 차종 14,70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재규어랜드로버) 디스커버리4 3.0D 등 12개 차종 10,878대는 피견인 차량 연결장치의 내구성 부족으로 인해 운행 중 연결장치와 피견인 차량이 분리될 가능성이 있어 7월 4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현대) 아반떼 등 2개 차종 2,555대는 운전석 에어백 전개 시 과도한 내부 압력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터의 파손으로 승객이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어 6월 10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고, 카운티 일렉트릭 629대는 주차 브레이크 부속품 설계 오류로 인해 경사로 주차 시 차량 밀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6월 19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지에스글로벌) NEW BYD eBus-12 등 3개 차종 344대는 고전압배터리 트레이 고정부의 내구성 부족으로 주행 진동에 따라 고정력이 저하되어 배터리셀이 트레이와 접촉하여 절연 불량 또는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6월 12일부터
- 백승진 기자
- 2025-06-2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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