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대전시가 최근 지역 내 전세 사기 피해자의 대다수인 2030 청년 세대에 집중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단순한 사후 지원을 넘어선 강력한 예방 대책을 내놓았다.
대전광역시는 청년과 사회초년생의 주거권을 보호하고 전세 계약 과정에서의 위험 요소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2026 대전시 전세피해 ZERO 로드맵’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계약 현장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이 스스로 자가진단 역량을 갖추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가 이번 로드맵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뼈아픈 통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대전 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 중 무려 87%가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20~30대 청년층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시는 ‘전세피해 ZERO, 대전 청년 주거 SAFE’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교육과 디지털 콘텐츠, 현장 홍보를 결합한 입체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했다.
핵심 사업인 ‘청년 집탐(探) 프로젝트’는 기존의 딱딱한 이론 강의에서 벗어나 실전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된다. 청년들은 단순히 전세 구조를 배우는 것을 넘어, 실제 피해 사례를 분석하고 등기사항증명서 상의 위험 신호를 포착하는 법을 익히게 된다. 특히 전문가의 지도 아래 계약서를 직접 작성해 보는 실습 과정을 강화하여, 실제 계약 현장에서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동산 주권'을 배양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교육장 밖에서도 예방 정보가 흐를 수 있도록 디지털 홍보 시스템을 강화한다. 청년 세대의 눈높이에 맞춘 감각적인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해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보급함으로써,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학가나 청년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홍보를 병행하여 상담 문턱을 낮추고, 토지정보과 등 유관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
대전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주거는 단순한 거주지를 넘어 삶의 기반"이라며, "이번 로드맵을 통해 청년들이 안심하고 대전에 정착할 수 있는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청년들이 사기의 덫에 걸린 뒤 구제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스스로 위험을 감지하고 피할 수 있는 지적 방어력을 갖추게 한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