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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정치/사회 식약처, 국민의 일상을 바꾼 특별성과 공무원 국민 여러분이 추천해주세요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이 체감하는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국민이 직접 추천해 포상하는 ‘국민추천제’를 1월 2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추천제’는 ‘인사는 공정하게, 신상필벌은 확실하게’라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성과 보상 체계를 혁신하고자 올해부터 범정부적으로 도입한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의 일환이다. 소관 업무 분야에서 통상적인 직무수준을 뛰어넘는 특별한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에게는 기관장 표창과 함께 1인당 최대 3천만원 이내의 파격적인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기관 누리집과 SNS 등을 통해 특별성과 사례를 국민에게 알리고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를 조성한다. 1월 20일부터 국민 누구나 식약처 소속 공무원 중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365일 언제든지 추천할 수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공무원이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증진하고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앞장선 성과를 체감하는 사람은 국민”이라며,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에 국민추천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정당하게 평가받고 보상받는 성과 중심의
- 김재한 기자
- 2026-01-20 12:30
정치/사회 병무청, 국민이 직접 병역면탈 조장정보 단속한다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병무청은 국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온라인상의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4기 공정병역 국민모니터단’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만 19세 이상으로 모집인원은 40명이며, 1월 20일부터 2월 4일까지 병무청 누리집(공지사항)에 게시된 지원서 등을 작성하여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정병역 국민모니터단으로 위촉되면 각종 누리소통망(SNS) 및 커뮤니티 등에서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게시글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활동기간 중 실적이 우수한 모니터단원에게는 병무청장 표창, 개인별 활동 실적에 따라 봉사활동 시간 인정, 포상금 지급(예산범위 내)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제4기 공정병역 국민모니터단의 적극적인 활동이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병역면탈 행위를 예방하고,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김재한 기자
- 2026-01-20 11:30
정치/사회 국민권익위, 가족 잃어 슬픈데 너무 복잡한 '은행 상속처리절차'…디지털 상속처리로 개선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들이 상속 과정에서 복잡한 은행 업무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개선 방안으로 검토 중인 ‘상속 금융자산 가상계좌 통합 정산서비스’에 대해 국민 10명 중 9명(92.4%)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정책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진행됐으며, 총 3,615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설문 결과는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비대면･원스톱 상속 처리’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그대로 보여줬다. 최근 5년 이내에 상속 처리를 위해 금융기관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전체 응답자(38.5%)의 가장 큰 고충으로 ‘여러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35.3%)’을 꼽았다. 이어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나 인감증명서 등 복잡한 서류 준비 과정(28.6%)’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들은 새로운 서비스 도입으로 얻는 기대효과(복수응답)에 대해 ‘은행 방문 없는 비대면 처리로 시간과 비용 절약(37.9%)’을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이외에 ‘복잡한 종이 서류 준비 부담
- 김재한 기자
- 2026-01-20 11:30
정치/사회 이재명 대통령,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방한 기념 공식 오찬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의 공식 방한을 기념해 오늘 진행된 공식 오찬은 우리 고유의 식재료를 이용한 한식 메뉴를 바탕으로 하되, 이탈리아인에게도 익숙한 조리법 및 식재료를 조화롭게 활용해 눈길을 끌었다. 멜로니 총리와 대표단의 기호도 반영한 메뉴이다. 주전부리로 나온 수제 전병은 감태칩, 찹쌀칩, 홍국쌀칩을 이용해 이탈리아 국기색을 표현했고 완도산 전복을 곁들인 갈비찜과 더운 야채 요리는 간장 양념에 이탈리아산 레드 와인의 풍미를 더해 대한민국과 이탈리아 양국의 우호적인 발전을 기원했다. 특히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파스타인 라비올리 모양으로 빚은 수제 만두와 함께 끓여낸 떡만둣국은 올해 첫 공식 방한한 멜로니 총리와 함께 새해를 축하하는 의미를 담았다. 멜로니 총리와 이탈리아 공식 수행원들은 특히 라비올리 모양의 수제 떡만둣국을 맛보며 한식의 맛에 감탄했다. 한편, 오찬 동안 연주된 실내악 중 이탈리아 작곡가인 엔리오 모리꼬네가 작곡한 ‘넬라 판타지아’를 비롯한 익숙한 노래에 반가움을 표했습니다. 멜로니 총리의 취향을 반영해 마이클잭슨의 음악이 연주되기도 했다. &nbs
- 김재한 기자
- 2026-01-19 20:10
정치/사회 한-이탈리아 정상 공동언론발표 "과학·방산 등 협력 확대…중기 육성·지원도 추진"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저와 멜로니 총리는 전략적 동반자 명칭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수준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멜로니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 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교역 분야 협력은 양국 경제규모와 브랜드 파워에 걸맞은 수준으로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포럼을 새 기회 창출의 장이자 기업 애로 상담 창구로 활성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중소기업 생태계가 잘 발달한 이탈리아의 강점을 바탕으로 중기 육성과 지원에 관한 협력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가 미래가 달린 과학분야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기초응용분야 공동연구지원을 통해 역량 있는 연구자를 지속 발굴하고 인공지능, 우주항공 같은 첨단산업으로 협력의 지평을 더욱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산 분야에서도 서로 강점에 기초해 상호 보완적 협력을 이뤄
- 김재한 기자
- 2026-01-19 20:10
정치/사회 이재명 대통령 "이탈리아는 오랜 친구…양국 협력 잠재력 한계 없어"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한-이탈리아 정상회담에서 "과학강국으로서의 이탈리아의 전통적인 강점 그리고 기술강국인 대한민국의 핵심 DNA가 힘을 모으면 양국이 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국 협력 확대를 강조했다. 특히"기후위기를 포함한 글로벌 도전과제에도 양국이 공동 대응하며 가치공유국으로서 협력의 저변을 넓혀가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과학기술과 우주항공, 방산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양국 협력 잠재력에는 한계가 없다고 느낄 정도"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탈리아 총리로서는 19년 만에 우리나라를 방문해 주셨고, 신정부 출범 이후 처음 방한하는 유럽 정상"이라며 "청와대로 복귀한 뒤 첫 방문 정상이라는 점에서도 더욱 뜻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의 역사적 인연을 언급하며 "한국과 이탈리아는 2년 전 수교 140주년을 맞은 정말 오랜 친구"라며 "6·25전쟁 당시 유엔 회원국도 아니었던 이탈리아가 의료지원부대를 파견해 대한민
- 김재한 기자
- 2026-01-19 20:10
정치/사회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실무자들과 머리 맞대고 행정안전부 '정책플러스 토론회' 개최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행정안전부는 1월 20일부터 본부 각 국을 대상으로 장관부터 실무자까지 참여하는 ｢정책플러스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2월 17일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경과와 추진계획을 확인함과 동시에, 사회연대경제국·참여혁신조직실 신설 등 최근 조직 개편으로 보강된 기능 수행체계를 점검하고, 실무 정책 담당자들과 국가대도약 실현 방안에 대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통상 업무보고는 실 단위로 실장이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으나, 정책+ 토론회는 실제 구체적인 정책을 입안하는 국 단위로 참석자 제한 없이 실무 담당자들이 장관과 업무 추진방향을 토의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특히, 토론 참석자의 70% 이상을 팀장·현안 담당자로 구성하여, 정책 실무자들의 자유롭고 과감한 정책 제언을 유도하고자 한다. 이번 토론회에서 윤 장관은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시·도 행정 통합, 국민행복 5대 법률* 제정, 지역별 ‘차등지원 지수’ 도입·적용, 복합민원 원스톱 신청 등 주요 현안을 면밀히 점검한다. 또한, 실무자와 정책의 완성도
- 김재한 기자
- 2026-01-19 19:10
정치/사회 농촌진흥청, 충북 옥천 농업 현장 방문·농업인 소통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1월 12일 오후 충북 옥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2026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현장을 방문해 복숭아 재배 교육과정을 참관하고, 농업인·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농업인이 한 해 영농계획을 수립하고, 최신 농업정책 및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매년 12월 말부터 이듬해 2월 사이에 실시하는 전국 단위 교육 프로그램이다. 농촌진흥청이 주최하며 각 지역 농업기술센터가 세부계획과 운영을 주관하고 있다. 이승돈 청장은 “새해농업인실용교육에서 익힐 수 있는 농업 신기술과 작목별 전문 기술이 농업 현장의 문제 해결과 농작물 품질 제고, 농가소득 증대, 농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현장 수요를 반영해 교육의 질을 높여가겠다.”라고 전했다. 덧붙여 농업인 안전·농작업 재해사고 예방 기술을 보급하는 등 농업 현장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병해충 선제 대응과 농작물 수급 안정 기술지원을 강화해 안정적인 영농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참관을 마친 이 청장은 옥천군농업기술센터 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방문해 잔가지 파쇄기 임대 현황 등을 보고
- 김재한 기자
- 2026-01-19 12:30
정치/사회 관세청, 특별사법경찰 '법률자문관' 신설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관세청은 올해부터 무역 · 외환범죄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세관 특사경의 수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본부세관에 ‘법률자문관’을 신설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형사 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세관 수사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내부 통제장치 구축 방안의 일환으로, 세관 특사경이 수사하는 사건들에 대해 송치 전 수사 단계에서 내부 법률 검증 절차를 마련하여 수사 완결성 확보를 위한 사전 점검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법률자문관은 운영 첫해 4개 주요 본부세관(서울, 부산, 인천공항, 인천)에 배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전국세관으로 확대된다. 이 중 서울 · 인천공항세관에는 기존 변호사 자격증 보유자로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내부 인력을 즉시 배치하고, 부산 · 인천세관은 외부 법률 전문가 채용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세관 법률자문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법리 적용 등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는 한편, 강제수사 절차 및 피의자 인권 보호조치 준수 등 절차 적법성까지 함께 살펴본다.
- 김재한 기자
- 2026-01-19 12:30
정치/사회 관세청, 불법·불량 겨울철 생활용품 대량 적발 ··· 소비자 안전 주의보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관세청은 11월 11일부터 약 6주간 겨울철 수요가 집중되는 물품과 해외직구 플랫폼 대규모 할인행사를 맞아 소비량이 증가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 불법·불량제품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국민의 일상을 해하는 초국가적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초국가범죄 척결 전담조직(TF)'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겨울철 수요 급증 품목, 해외직구 식품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총 3개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됐다. 첫 번째로 겨울철 수요가 증가하는 난방·온열제품과 동계 스포츠용품 등 4개 품목군을 대상으로 안전인증 미필 및 허위인증 여부를 점검했으며, 그 결과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 약 41만 점이 적발됐다. 이들 중 대다수는 온열팩과 조명기구 및 그 부속품 등으로 불량제품 사용 시 화재, 화상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적발 건수 기준으로는 겨울철 스포츠용품인 스노보드와 크리스마스 시즌용품인 전기부속품·완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적발수량 기준으로는 온열팩과 조명기구
- 김재한 기자
- 2026-01-19 12:30
정치/사회 이재명 대통령, 아소 다로 전 일본 총리 접견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16시부터 약 30분간 '서울-도쿄 포럼' 참석차 방한한 아소 다로(麻生太郎) 전 일본 총리를 접견하고, 이번 주 진행된 나라(奈良) 방문(1.13.-14.)과 한일 정상회담 결과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대통령은 일본에서 유의미한 정상회담을 가진 직후에 아소 전 총리를 만나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기대감이 한층 더 높아졌다면서, 정상 간 교류만큼 국민 간의 교류나 정치인 간의 교류도 중요하다면서 아소 전 총리의 방문에 사의를 표했다. 이어서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와 일본 국민에게서 받은 특별한 환대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셔틀외교를 공고히 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소 전 총리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아주 성공적이었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방일이 일본 내에서도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면서, 특히,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짧은 기간 내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가진 것이 뜻깊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현 국제 정세 하에서
- 김재한 기자
- 2026-01-16 22:50
정치/사회 이재명 대통령, 중장 진급·보직신고 및 수치 수여식 개최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중장 진급 및 보직 신고, 그리고 수치 수여식을 개최했다. 오늘 수여식에는 박성제 특수전사령관, 박규백 해군사관학교장, 김준호 국방정보본부장 등 총 20명의 진급자가 참석했다. 수여식 후 이 대통령은 진급자들과 환담을 진행했다. 환담에서 이 대통령은 군이 국민의 군대로서 다시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군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우리나라의 군사 방위 능력에 대해 자긍심을 가져도 좋다고 격려했다.
- 김재한 기자
- 2026-01-16 22:50
정치/사회 이재명 대통령,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낮 12시, 청와대 상춘재에 정당 지도부 9명을 초청해 오찬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신년을 맞아 각계 정당 지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가 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당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참석했고, 조국혁신당의 조국 당대표와 서왕진 원내대표, 진보당의 김재연 당대표와 윤종오 원내대표,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당대표, 사회민주당의 한창민 당대표가 각각 참석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는 아쉽게도 참석하지 않았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당대표는 해외순방 일정으로 함께 자리를 하지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순방 일정을 소화하면서 각국이 국익을 걸고 치열한 외교전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며, 대외 관계 만큼은 국익을 위해 힘을 합치자고 제안했다. 대통령은 이어 지방 통합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익을 위해 외교에는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고,
- 김재한 기자
- 2026-01-16 22:50
정치/사회 이재명 대통령, 21일 신년 기자회견…청와대 복귀 이후 처음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1일 '2026년 신년 기자회견'을 연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6일 브리핑에서 "다음 주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신년 기자회견이 열린다"며 "용산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로 복귀한 이후 열리는 첫 공식 기자회견"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약 90분간 진행되며, 내외신 기자 16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회견 슬로건은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이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2026년을 대도약 원년으로 규정하고, 대전환을 위한 국정 구상을 소상히 밝힐 계획이다. 질의응답은 사전 조율이나 이른바 '약속대련' 없이 진행되며, 대통령과 사회자가 질문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자유로운 문답이 오갈 예정이다. 질의응답은 민생·경제, 외교안보·국방, 사회·문화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특히 경제 분야와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청년 전문 유튜버 2명이 영상 초대 방식으로 질문에 참여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번 기자회견의 키 비주얼에 대해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만들어낼 '대전환의 빛'을
- 김재한 기자
- 2026-01-16 22:50
정치/사회 [인터뷰]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 “단 한 명도 뒤처지지 않는 교육 만들겠다”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광주광역시교육감 이정선이 인터뷰를 통해 취임 이후 추진해온 교육 정책과 성과, 교권 보호, 미래교육 비전, 그리고 시민·학부모·교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밝혔다. 그는 “광주교육은 지난 3년 반 동안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어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며 “단 한 명의 학생도 뒤처지지 않는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취임 이후 성과와 광주교육의 변화 이정선 교육감은 2022년 7월 취임 이후 “광주교육의 나무를 가꾸는 데 매진했다”고 회고했다. • 성과 지표: 10년 만에 광주에서 수능 만점자가 배출됐고, 직업계고 입학 경쟁률이 상승했다. • 평가 결과: 교육부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광주교육발전특구가 전국 우수사례로 꼽혔다. • 재정 성과: 국가 공모사업에 잇따라 선정돼 누적 1천억 원 이상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광주교육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응원해준 교육공동체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그는 성과를 시민과 교육가족에게 돌렸다. ■ 기초학력 책임교육제와 학교 공간혁신 이 교육감은 기초학력 책임교육제를 광주교육의 핵심
- 김재한 기자
- 2026-01-1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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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10일 19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