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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정치/사회 쿠팡 '3370만명 정보 털린 대참사'…해킹 면책 약관에 "국민 배신" 폭발

출처:SBS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쿠팡 서버 침투 사건이 발생한 지 보름이 넘었지만, 3370만명 고객의 이름·주소·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 충격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특히 4년 전 탈퇴 회원들까지 피해 통보를 받으며 "왜 내 정보가 남아 있었나"는 황당한 반응이 쏟아진다. 과기정통부 조사에 따르면 퇴사한 중국인 직원이 인증키 관리 미흡 취약점을 이용한 내부 유출로 확인됐고, 쿠팡은 11월 19일 인지 후 10일 만에 신고·29일부터 문자 공지를 시작했다. 이 과정의 지연에 피해자들은 "문자 한 장으로 마무리냐"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후속 대응이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된다. 비밀번호 변경 지침이나 앱 푸시 알림 등 실질적 조치는 전무한 상태다. "시스템이 안전하다"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하며 2차 피해 방지 대책이 부재하다. 개인정보위원회는 '노출' 표현을 '유출'로 수정해 재통지하라고 지시했으나 쿠팡 측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정부의 3개월 모니터링 약속도 "이미 늦은 조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피해자 모임이 형성되고 집단소송 논의가 확산되며 "쿠팡 이용 중단" 선언이 잇따른다. ISMS-P 인증 갱신 직후
- 김재한 기자
- 2025-12-05 14:52
정치/사회 해양수산부, 영해 수호 최전선에 역대 최대급 국가어업지도선 투입한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월 5일 부산 우암부두(부산 남구 소재)에서 4,500톤급 대형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41·42호의 취항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취항한 무궁화 41·42호는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 추진 엔진을 탑재하고 첨단 항해·통신장비를 갖춘 최신 어업지도선으로, 앞으로 배타적경제수역(EEZ) 관리와 불법조업 단속, 어업질서 확립 등 해양주권 수호의 최전선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선박들은 총톤수 4,513톤에 전장 106m 규모로 역대 국가어업지도선 중 최대급이며, 선체의 진동‧소음을 줄이는 등 거친 바다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악천후 속에서도 안정적인 항해가 가능하다. 또한 헬리콥터와 무인항공기 운용이 가능한 선미 착륙장도 갖추었고, 10,000해리(18,520km) 이상의 먼 해역에서도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아울러, 액화천연가스(LNG) 친환경 엔진을 적용하여 탄소 및 미세먼지 배출량이 기존 선박보다 15% 이상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기존 40척의 국가어업지도선 세력에 신조선을 추가로 투입하여 동해퇴, 한·중·일 배타적경제수역(
- 백승진 기자
- 2025-12-05 14:30
정치/사회 관세청,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 마련 ··· 업계 의견 수렴 실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관세청은 부가가치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기준에 대한 실무 운영 가이드라인을 담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을 마련하여 12월 5일부터 외부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미발급 사유별 처리 기준을 구체화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전국 세관의 발급 업무 기준을 통일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그간 불명확한 ‘미발급 사유’로 인해 발생하던 행정적 해석 논란을 최소화하여 기업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수입자가 수입 시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다. 이때,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변경되면 이 매입세액 공제 금액도 달라지므로 이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세관장의 경정 또는 수입자의 수정신고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만, 관세포탈 행위 등 부가가치세법령상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급이 제한되어 추가
- 백승진 기자
- 2025-12-05 12:30
정치/사회 김민석 국무총리, 광주에서 두번째 『K-국정설명회』 개최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4일 16:00 광주 서구 서빛마루예술회관 에서 지역 주민 300여명을 대상으로 두 번째『K-국정설명회』를 개최한다. 『K-국정설명회』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1년, 국민주권정부 출범 6개월에 즈음하여, 그간의 국정성과와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을 직접 설명하고, 전국 각계각층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되며, 12월 2일 서울청사 청년인턴과 신임공직자를 대상으로 첫 강연을 연 데 이어 헌법수호와 민주주의의 중심지인 광주에서 본격적 전국 순회의 시작을 알림으로써 그 의미를 더하게 된다. 이번 설명회는 광주 서구의 초청으로 마련된 자리로, 그간 헌정질서를 바로잡아 내란을 뿌리뽑고, 국민일상 회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핵심가치․비전 등을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고, 진솔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K-국정설명회』가 민주주의의 중심지인 광주에서 개최된 만큼, 김 총리는 “광주 진상규명을 외치다 투옥된 이래, 광주는 저의 정신적 고향” 이라며,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계승한 빛의 혁명을 통해 내란을 막아주신 국민 여러분들 모두가 ‘빛’이라고 강
- 김재한 기자
- 2025-12-05 11:30
정치/사회 이재명 대통령, 한·루마니아 정상 통화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4일 오후 '니쿠쇼르 다니엘 단(Nicușor Daniel Dan)'루마니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 먼저 양 정상은 양국이 정무,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최근 방산, 원전 등 분야에서 양국 간의 전략적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우리 방산기업의 신궁·K9자주포 수출이 루마니아의 국방력 강화에 기여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루마니아 방산 역량 강화에 있어 우수한 한국 방산기업들이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전 분야에서도 향후 한국 기업들이 루마니아 신규 원전 사업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단 대통령은 한국 방위산업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국과의 방산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항만과 인프라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교역 및 투자 등 실질적인 협력 분야에서도 상호호혜적인 협력이
- 김재한 기자
- 2025-12-05 11:30
정치/사회 배우 박현숙, 매니지먼트W와 전속계약… “새로운 도약 시작”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배우 박현숙이 매니지먼트W(대표 김우섭)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매니지먼트W는 2025년 12월 1일 “배우 박현숙과 한 가족이 됐다. 다양한 연기 스펙트럼과 독보적인 존재감을 가진 배우 박현숙이 매니지먼트W와 함께 더욱 성장하고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박현숙은 그간 영화와 드라마, 연극 등 다양한 플랫폼을 넘나들며 깊은 인상을 남긴 베테랑 배우로 통한다. 섬세한 감정 연기와 캐릭터에 대한 몰입력이 뛰어나 대중과 평단의 사랑을 받아왔으며, 최근에도 영화 ‘은빛살구’라는 작품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이며 활약했다. 박현숙은 “새로운 소속사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배우로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매니지먼트W의 체계적인 지원과 든든한 동료들과 함께 더욱 다양한 작품에서 좋은 연기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매니지먼트W의 김우섭 대표는 “연기파 배우 박현숙과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박현숙만의 진정성 있는 연기 세계가 앞으로 더욱 넓게
- 백승진 기자
- 2025-12-05 09:10
정치/사회 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1·2심) ▲독립
- 김재한 기자
- 2025-12-04 21:10
정치/사회 행정안전부, 수도권, 강원 대설 특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가동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행정안전부는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등 4개 시도에 대설 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12월 4일 오후 6시부로 대설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중대본 가동에 따라 다음 사항을 지시했다. 아울러, 국민께서도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주간 시간대 안전한 상황에서 제설작업을 실시하는 등 국민행동요령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 백승진 기자
- 2025-12-04 21:10
정치/사회 이재명 대통령, 산업 역군 오찬 행사 주최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우리나라의 산업을 일궈온 산업 역군 90여 명을 초청한 오찬 행사를 주최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식민지에서 해방돼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점을 짚었다. 이어 “그 근저에는 산업·경제 역량이 있다”고 강조하며, 산업 역군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 재해가 많은 점을 지적하며 현장 사고를 최소화하는 한편, 노동자들이 상응하는 보상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양극화를 줄여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어진 오찬에서는 이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참석자들이 자신들의 경험이나 건의 사항을 자유롭게 발언했다. 한 참석자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과 관련한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부품 수리비, 교육 훈련 장비 도입비 등 재정적 지원도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산업 박물관’ 신설, ‘국제기능올림픽 개최 유치’ 등 산업계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도 다수 제
- 김재한 기자
- 2025-12-04 21:10
정치/사회 이 대통령 "물가 안정이 곧 민생 안정…정책수단 선제적 동원"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물가 안정이 곧 민생 안정"이라며 "관계부처들은 주요 민생 품목을 중심으로 수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정책 수단을 선제적으로 동원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7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체감 물가가 높아지면서 민생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각 부처에 전에 지시했던 대로 부당하게 물가를 담합해서 올린 게 없는지, 또 시장 독점력을 활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는 않는지 철저하게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대외환경 속에도 우리 수출이 국민 경제에 큰 희망이 되고 있다"면서 "지난달 수출은 작년 같은 달보다 8.4% 큰 폭으로 증가했다. 사상 최초로 연간 수출 7000억 달러 돌파가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보호무역주의의 파고에 굴하지 않고 제품 개발 및 시장 개척에 힘을 모은 우리 기업인과 노동자,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공직자들의 노고 덕분"이라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 김재한 기자
- 2025-12-04 21:10
정치/사회 교육부, 인공지능(AI) 시대의 미래교육,한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함께 그린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교육부는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고영선)과 함께 12월 5일, 서울에서 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국제토론회(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토론회(세미나)는 최신 교육 동향을 탐색하고 미래 교육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199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특히 ｢글로벌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및 교육 포럼(2025 Global AI Talent & Education Forum, 2025 GATE Forum)｣과의 연계 개최를 통해 인공지능 시대 교육 정책에 대한 논의를 한층 확장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세미나)는 ‘인공지능(AI) 시대, 한국 교육 정책 방향’을 주제로 진행된다. 인공지능(AI) 등 기술의 발전에 따른 교육 현장의 변화에 대응한 안전하고 책임 있는 기술 활용 원칙과 미래 교육체계의 재설계 방향을 찾는 국제협력의 장이 될 전망이다. 기조강연은 스테판 뱅상-랑크랭(Stéphan Vincent-Lancrin) 부센터장(경제협력개발기구(
- 백승진 기자
- 2025-12-04 21:10
정치/사회 최교진 교육부장관,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참석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2월 4일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에서 개최되는 2025년 제4차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에 참석한다. ※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25년 회장: 국립공주대 임경호 총장)는 국·공립대학교 간의 상호협력을 통해 한국의 대학 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협의회로 전국의 국·공립대학교 40개교로 구성되며 분기별로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장협의회에는 전국 국·공립대학교 37개교가 참석하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회의에 참석한 국·공립대학교 총장들에게 국민주권정부의 주요 고등교육 정책 방향과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국·공립대 학교의 주요 현안에 대해 대학 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공립대에 대한 전략적 투자가 지방대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대학 간 공유·협력을 촉진하여 지역의 국·공립대와 사립대가 동반 성장하는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며,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해 국･공립대학의 주도적이고 지속적인 혁신을 당부드립니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 백승진 기자
- 2025-12-04 21:10
정치/사회 최교진 장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 참석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2월 4일, 숭의여자대학교에서 개최되는 2025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총회를 통해 회장단을 비롯한 전체 전문대학 총장들과 첫 인사를 나눌 예정이다. 먼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과의 사전간담회를 통해 고등직업교육 혁신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전문대학 지원 확대 등에 대하여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개회식 축사를 통해 전문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그간의 교육성과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전문대학의 역할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전문대학은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하며,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끄는 동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전문대학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AI·디지털 전환과 특성화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고등직업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고등직업교육 혁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 백승진 기자
- 2025-12-04 21:10
정치/사회 '현지 누나' 언급에 실세 논란 재점화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국회 본회의 중 대통령실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이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게 받은 인사 청탁성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메시지 내용에는 특정 인사에 대해 ‘훈식이 형’과 ‘현지 누나’에게 추천하겠다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이는 각각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의 인사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차기 회장직으로, 상여금 포함 연봉 2~3억 원대에 달하는 민간 협회장 자리다. 보통 이 직책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료 혹은 관련 업계 인사가 맡아온 자리이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 인사 추천 개입 의혹이 새롭게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 ‘실세 의혹’을 공식 부인했으나, 이번 텔레그램 메시지 공개로 야권을 중심으로 실세와 위증 의혹이 불거지며 공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김남국 비서관에게는 엄중 경고 조치를 단행하며 부적절한 정보 전달에 대해 강경 대응하고 있고, 여권 또한 법적 판단 전 조기 결론 도출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번 청탁 메시지 논란은 청와대
- 김재한 기자
- 2025-12-04 15:03
정치/사회 충청권 선거 지형, ‘4대 혈투’로 확산 조짐

출처:연합뉴스TV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청권이 다시 정치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충북·충남·대전·세종 4개 광역단체 모두 국민의힘이 장악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탈환’을 선언하면서 뜨거운 격전이 예고된다. 정가에서는 “충청 민심이 전국 판세의 방향을 가늠하는 풍향계”라는 말이 다시 돌고 있다. 충북에서는 김영환 지사가 사실상 재출마 의사를 굳혔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여권 내부에서조차 세대교체론이 고개를 들며 다수 경쟁자가 몸을 풀고 있다. 이종배 의원, 조길형 충주시장,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이 차례로 거론되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임호선 의원이 선두주자로 꼽히지만, 경험이나 인지도 면에서는 중량급 경쟁자가 절실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영민 전 비서실장, 송기섭 군수, 신용한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 전 지사 시절에 구축된 민주당 조직망이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여권의 공고한 우세도 장담하기 어렵다. 충남의 가장 큰 관심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출마 여부다. 지역 출신인 그는 유력 후보로 꼽히지만, 당내에서는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어 향배가 불투명하다. 만약 서울행이 결정되
- 김재한 기자
- 2025-12-0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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