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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정치/사회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 전문건설업계 노사상생을 위한 소통 간담회 참석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11월 27일 오전 10시, 대한전문건설협회가 마련한 전문건설산업계와의 소통 간담회에 초청받아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과 시·도회 및 업종별 협의회 회장 등 전문건설업계 관계자 및 고용노동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전문건설업계는 노사 상생과 산업재해 감축, 임금체불 근절 등에 대한 의지를 담은 상생선언문을 채택하고 실천의지를 다졌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전문건설업계는 건설현장의 주요 현안과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건설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한 노사상생 협력방안, 적정공사비 및 적정 공사기간 반영을 통한 건설현장 안전·품질 확보, 건설안전 제고를 위한 원·하도급 협력 강화, 건설현장 청년·외국인 등 인력수급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영훈 장관은 최근 정부가 강조해 온 임금체불 근절, 지붕 개·보수 등 소규모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예방 등에 대해 건설산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 따라 건설산업현장이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일터가 되고, 유입된
- 백승진 기자
- 2025-11-27 13:30
정치/사회 해수부, 겨울철에 취약한 전복·침몰·화재 예방 등 겨울철 안전대책 추진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해양수산부는 겨울철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겨울 바다는 낮은 수온과 잦은 기상악화로 인해 해상추락 시 생존 가능성이낮다는 특성이 있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3명 이상의 사망·실종 피해가 발생한 사고가 4계절 중 겨울철이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첫째, 단일 사고로 인명피해가 많았던 전복·침몰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연안 어선의 배수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여 높은 파도로 인한 선체 침수와 전복을 예방한다. 기상악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안내하여 어선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카페리 화물선 등의 과적 여부, 화물 고정 상태에 대한 불시 점검도 추진한다. 둘째, 여객선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겨울철 화재사고 예방에도 집중한다. 연안여객선을 대상으로 운항 구역별 항해 당직 실태를 전수 점검하고, 제주-목포 항로 등 6개 항로에 대한 안
- 백승진 기자
- 2025-11-27 13:30
정치/사회 관세청, 산업안전 불법 위해물품 집중 단속한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관세청은 산업안전 위해물품의 불법 반입·유통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11월 27일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위조 안전교육 증명서의 국내 반입 시도와 산업·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타정총·기계 등의 불법 반입 사례가 적발되는 등 산업 현장에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초국가적 불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산업용 기계 등이 해외에서 불법 반입될 경우 산업재해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국경에서 이를 철저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수입통관부터 국내 유통과정까지 전 청 차원의 전방위 단속 체계를 구축하여 집중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특히 산업·건설 기계, 보호 장비, 소방용품 등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중심으로 안전인증 회피, 수입요건 허위구비 등 부정한 방법을 이용한 국내 반입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관세청은 최근 5년간 총 4,261건, 1조 6,835억원 규모의 밀수·부정수입 행위를 적발했는데, 이는
- 백승진 기자
- 2025-11-27 13:30
정치/사회 재외동포청, 국민연금 증명서 3종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 개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이제부터는 국내외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국민연금 증명서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재외동포청은 국민연금공단과 손잡고 해외 제출에 필요한 국민연금 증명서의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서비스를 27일부터 개시한다. 그동안 국민연금 증명서의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국민은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광화문 소재)을 방문하거나 대행사를 통해 발급받아야 됐다. 재외동포청은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아포스티유 대상 문서로 국민연금 증명서를 추가했다.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이 가능한 국민연금 증명서는 △가입자 가입증명 △국민연금 수급증명(지급내역)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등 3종으로 해외에서 경력 증명, 영주권 신청 등의 확인 자료로 요구되고 있다. 온라인 아포스티유는 아포스티유 홈페이지 또는 재외동포 365민원포털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대상문서의 정보를 입력하면 발급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 증명서 외에도 가족관계증명서 등 42종의 공문서도 발급가능하다. 김경협 청장은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민원업무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
- 백승진 기자
- 2025-11-27 12:30
정치/사회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 지역·업종별 중대재해 감축 및 한파 대비 안전관리 방안 추진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고용노동부는 11월 2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기관장이 참석하는 '긴급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역･업종별 특성에 맞는 중대재해 감축 방안과 한파에 대비한 노동자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등 사업장 규모가 영세하고 안전관리 수준이 취약하며 행정력이 도달하기 어려웠던 5인 미만 기타 서비스업과 5억 미만 건설업에서 사고가 다발하는 점을 감안, 향후 이러한 취약 분야에 집중하여 중대재해를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올 겨울 한파에 대비하여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 중인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과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에 따라 지방관서별로 구체적인 지역별 노동자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50인(억)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고 사망자수가 감소하는 등 변화가 있는 반면, 소규모 건설현장과 기타업종 중심으로 사고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대응해야 한다”라며 “향후 지방
- 백승진 기자
- 2025-11-26 12:30
정치/사회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임기 만료 1년 전부터 단순 외유성 연수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원 임기가 내년 6월 만료됨에 따라 단순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전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지방의회의원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에서 단순 외유성 출장 등이 다수 지적되어 1일 1기관 방문, 출장계획서 사전공개, 출장 후 심사위원회 심의 등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규칙 표준안을 올해 1월 개정 권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후 감소했던 임기 말 공무국외출장이 증가하는 상황이고, 출장 내용 또한 정책보다는 단순 외유성 일정 비중이 높다는 비판적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의회의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관행적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임기 종료를 앞두고 단순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한층 강화된 내용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마련해 권고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예산상
- 백승진 기자
- 2025-11-26 12:30
정치/사회 한-튀르키예, '경제공동위원회' 10년만 재개…"전략적 협력 강화"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통해 방산, 원자력, 바이오, 인프라, 인적·문화 분야 등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양국 정상은 또 이러한 포괄적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튀르키예공화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 대통령과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단독회담에 이어 확대회담, 양해각서(MOU) 서명식을 순차적으로 가진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언론발표를 진행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13년 만에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한 이 대통령은 국부(國父)로 불리는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영묘 헌화식과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 참석한 후 에르도안 대통령과 1시간 43분에 걸쳐 정상회담을 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튀르키예의 한국전쟁 참전 75주년이자 저의 대통령 취임 첫해인 올해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를 방문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양국은 2012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체결하고 정무, 경
- 김재한 기자
- 2025-11-26 10:10
정치/사회 김 총리 "내란 심판과 정리에 타협도, 지연도 있어선 안돼"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열린 제51회 국무회의에서 "내란세력의 뜻대로 됐다면 오늘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면서 "내란의 심판과 정리에는 어떤 타협도 지연도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법정에서의 내란세력의 모습 등을 접하면서 지지부진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여러 우려가 있다"고 말하고, "행정부는 행정부의 몫을 다 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고 모든 분야에서 내란을 완전히 극복하고 국민 주권을 온전히 실현하도록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총리는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내일 귀국하면서 지난 6월 이후 숨가쁘게 이어졌던 다자 정상외교가 올해에는 사실상 마무리했다"고 밝히면서 "내란을 딛고 국제 사회에 복귀해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 글로벌 책임 강국의 위상을 다졌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주일 뒤면 예산안도 법정 처리기한이고, 계엄내란이 발발한 지도 1년이 되는데 국회의 예산심의 결과를 존중하되, 시한 내에 처리돼서 민생회복에 차질이 없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오늘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
- 김재한 기자
- 2025-11-26 10:10
정치/사회 한-튀르키예 원전 협력 MOU 체결…'시놉 제2원전' 참여 기반 확보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한국과 튀르키예는 24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의 튀르키예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보훈, 원자력, 도로 인프라 등 3개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각각 체결했다. 먼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튀르키예 가족사회부 장관과 체결한 '보훈 협력에 관한 MOU'는 한국전 참전용사 예우, 참전용사 단체 및 후손 간 교류 증진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양국 간 참전용사와 유가족에 대한 사회·경제적 복지 지원 관련 경험을 공유하고, 양국 참전용사의 후손들의 교류를 지원하며, MOU를 체결한 양 기관 간 정례적인 만남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튀르키예 원자력공사 사장이 서명한 '원자력 협력 MOU'는 원자로 기술, 부지평가, 규제 ·인허가, 금융 및 사업모델, 원전 프로젝트 이행 등을 협력범위로 한다. 양국은 원자력 협력 강화를 위해 공동 워킹그룹 구성, 정보·경험·노하우·지식 공유, 전문인력 상호 방문 등을 추진한다. 대통령실은 이번 MOU 체결과 관련, 현재 튀르키예가 추진 중인 시놉 제2원전 사업에서 한국이 부지평가 등 초기 단계
- 김재한 기자
- 2025-11-26 10:10
정치/사회 행정안전부, 민간 최신 AI, 행정망에서 보안 걱정 없이 활용해 'AI 행정시대' 활짝 연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행정안전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중앙·지방정부가 내부망에서도 민간 인공지능(AI) 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AI 공통기반’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국내외 민간 인공지능(AI) 서비스는 내부 행정 데이터 유출 위험 등 보안 우려에 따라 인터넷망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정부 업무 전반에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이에, 민간을 중심으로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AI)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해 업무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점이 지적됐다.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안이 확보된 인프라에서 민간의 최신 인공지능(AI) 기술을 더 쉽고 빠르게 이용하고,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해 ‘범정부 AI 공통기반’ 서비스를 중점 사업으로 추진한다. ‘범정부 AI 공통기반’은 민간의 다양한 인공지능(AI) 모델, 학습데이터, 그래픽처리장치(GPU) 등을 중앙·지방정부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중앙·지방정부는 중복개발·투자 없이 내부 행정업무부터 공공서비스까지 다양한 인공지능(AI) 기술을 업무 전반에 적용할 수 있게 되어, 과학적인 정책기획과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 본격적인
- 백승진 기자
- 2025-11-25 22:09
정치/사회 행정안전부,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한 참여·연대·혁신을 강화하는 조직개편 시행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AI), 지방정부 및 국민안전 정책 수준을 한단계 더 높이고, 국정과제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조직개편 내용을 담은'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개정령은 지난 11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개정령과 함께 11월 25일(화) 공포·시행됐다. 이번 조직개편은 이재명정부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핵심과제인 공공부문 인공지능 전환(AX),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을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해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신속하게 창출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행정안전부 조직개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디지털정부의 양적 확대에 중점을 두었던 ‘디지털정부혁신실’은,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대전환을 전담하고 산재해 있는 인공지능 관련 기능을 “기획-활용-기반” 체계에 맞춘 기능 중심의 ‘인공지능정부실’로 개편했다. 인공지능정부 관련 기능을 반영하여 인공지능정부정책국(정책·기획), 인공지능정부서비스국(행정서비스
- 백승진 기자
- 2025-11-25 20:30
정치/사회 통일부 장관, 주한 미국대사대리 접견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1월 25일 오후 케빈 김(Kevin Kim)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하고 한반도 정세 및 대북·통일정책 관련 한미간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 장관은 김 대사대리의 신규 부임을 축하하고 남북관계 복원과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우리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기조를 설명했다. 또한, 정 장관은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간 대화를 열어 갈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린 만큼 북미대화 재개를 위해 한미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특히, 내년 4월 미중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가 중요한 시간이라고 평가하고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한국 정부가 ‘페이스메이커’로서의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앞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의 과정에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 백승진 기자
- 2025-11-25 20:30
정치/사회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교육부는 1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으로, 전국 모든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부금을 시·도별로 합리적·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6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교부 시부터 적용될 이번 개정안은 새 정부 교육정책 이행을 위한 재정수요를 충실히 반영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통교부금 산정 및 배분 기준을 정비했다.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책임 공교육 강화 지원 내년 3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기존의 ‘교육복지 지원비’ 항목을 ‘학생맞춤통합 및 균형교육복지 지원비’ 항목으로 확대 개편한다. 단위학교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운영을 위한 비용, 학생마음건강 지원비 등에 대한 시·도별 재정수요를 새로이 산정한다. 기초학력 보장 지원비는 학습지원대상 학생뿐만 아니라, 학습결손 예방을 위한 학교·학급 단위 재정수요
- 백승진 기자
- 2025-11-25 20:10
정치/사회 교육부, 고위직 대상 폭력예방교육 실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교육부는 11월 24일 15시, 세종청사에서 교육부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여성폭력 추방주간(11.25.~12.1.)을 계기로, 교육 분야 전반의 성비위 근절 및 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부 본부 간부뿐만 아니라 소속기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장까지로 대상을 확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이날 교육에서는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 등 폭력예방 관련 주요 사안과 사례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고위직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폭력예방, 관련 사안 발생 시의 처리 절차 및 조치 기준, 행위자 징계 등의 제재 조치, 피해자 보호 등 조직 내 양성평등한 문화 확산을 위한 지도력(리더십)의 중요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고위직의 인식 변화가 조직 문화를 바꾸는 출발점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 백승진 기자
- 2025-11-25 20:10
정치/사회 김민석 총리 주재, 제1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개최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이강웅 교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다가올 겨울철과 봄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이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김민석 총리는 “맑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질은 이제 국민 건강뿐 아니라, 산업과 관광 같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며 “맑고 청량한 하늘 자체로도 발전에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 이미지를 더욱 좋게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동안 정부와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고농도시기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개선됐으나, 올해 겨울철 기상전망에 따르면 전년보다 고농도 미세먼지에 불리할 수 있다”며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 목표인 19㎍/㎥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깨끗한 공기질을 만드는 것에는 국민·정부·기업 모두의 단합된 노력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모두의 동참을 당부했다. 공동위원장인 이강웅 민간위원장은 “미세먼지특별대책
- 김재한 기자
- 2025-11-2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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