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법무부는 지난 9월 29일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하여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11월 13일까지 피해자 461명에 대하여 2심 및 3심 재판 중인 사건 총 181건 모두 국가의 상소를 취하했고, 피해자 372명에 대하여 1심 및 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총 100건도 모두 국가의 상소를 포기했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계엄포고 제13호 등에 따라 39,000여 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강제수용하여 순화교육, 근로봉사 및 보호감호 등을 받도록 한 사건이다. 그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 및 강제노역이 이루어져 50여 명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상소취하·포기는‘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헌법 제1조의 정신에 따라 권위주의 시기의 국가폭력에 대한 반성과 청산의 의미로 이루어진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2025년 새만금 인공지능(AI) 숏폼 공모전’ 결과를 발표했다. ‘2025년 새만금 인공지능 숏폼 공모전’은 인공지능 영상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국민이 희망하는 새만금의 비전을 가장 창의적으로 담아낸 작품을 선정하는 공모전으로서,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7일까지 진행되어 총 35점이 접수됐다. 새만금개발청은 인공지능 기반 영상 생성 기술을 얼마나 창의적으로 활용했는지를 중점으로 주제 적합성, 대중성, 기술 활용도 등 다양한 기준으로 심사했다. 심사 결과, 창의적인 인공지능 영상에 트렌디한 랩을 입혀 몰입도를 높인 새만금 홍보 영상으로 심사위원들의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힐링 새만금'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외에도 창의적인 인공지능 영상 기법으로 영상미를 높인 '새만금 RE:BOOT 챌린지', '새만금의 시간'이 ‘최우수상’에 선정됐고, 새만금의 매력을 인공지능 기술로 조화롭게 표현한 '새만금! 희망과 혁신의 땅', '만금이가 알려주는 새만금의 숨은 매력!', '만금이가 알려주는 새만금의 숨은 매력!', '새만금의 비상'이 ‘우수상’에 선정됐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법제처는 19일 오전,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입법 추진 현황을 발표하며,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시급한 국정과제 법안과 향후 법안 처리 총력 지원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 9월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 5년간,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입법조치가 필요한 법령은 총 968건으로, 이 중 법률은 754건, 하위법령은 214건이다.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국정과제 법령 총 72건(법률 48건ㆍ하위법령 24건)의 제ㆍ개정을 완료했고, 연내 법률 71건을 추가로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하위법령 46건의 제·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주요 입법성과를 살펴보면, 노동자보호, 교육격차 해소, 기후위기 대응, 균형성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입법이 추진됐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률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국정과제 법률은 총 306건이다. 이 중 민생ㆍ경제 관련 주요 국정과제 법률안의 경우, 법안별 쟁점을 분석해 맞춤형 처리 전략을 수립하고, 부처 간 이견이 있는 법안은 법제처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조달청은 19일 경제장관회의를 통해'공공조달 개혁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개혁방안 확정에 따라, 조달청은'공공조달 체계 전면 재설계 및 전략 조달 강화'라는 목표 아래 수요기관 조달 자율화, 경쟁 확대, 혁신조달, 사회적 책임조달 등 4개 분야에서 70개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게 된다. 금번 개혁방안은 국민주권정부의 ‘투명한 국정운영’ 기조와 개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종별 협·단체, 조달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조달개혁의 주요내용은 기존 조달청을 통해 의무조달해야 했던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들에 대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지방분권의 가치를 존중하여 자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조달 자율성 확대는 2026년 경기도·전북특별자치도부터 전기·전자제품 120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성과 분석 후 2027년 전체 지방정부로 확대한다. 자율화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정부패 및 불공정 조달행위 방지를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11월 19일 오전 9시 30분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생명윤리법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20주년을 맞아 생명윤리정책 발전에 기여한 전문가, 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그간 생명윤리정책의 의미와 성과를 되돌아보며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1부에서는 생명윤리법 20주년 기념식과 함께 생명윤리정책 발전에 기여한 전문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유공자 표창이 진행되며, 그간의 성과와 공로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2부에서는 3가지 주제에 대해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발제 및 패널토론을 통해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제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3가지 주제는 한국의 생명윤리정책, 걸어온 길과 나아갈 길,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해 남겨진 과제와 미래, 보건의료 자원 배분의 윤리적 원칙과 제도적 조건에 대한 고려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05년 배아줄기세포 연구 관련 연구윤리 위반 사건 등으로 인해 생명윤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됐고, 생명윤리법을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시민공간 등이 입지하는 국가상징구역에 대한 마스터플랜(도시설계) 당선작 선정과정에서 국민이 직접 선택하는 ‘국민참여투표’를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참여투표는 국민참여와 소통의 가치를 도시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로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수가 공감하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공모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 이번에 새롭게 반영한 혁신적 제도이다. 이는 국내 설계공모 역사상 최초의 시도다. 타 지자체 등에서 시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 특별상을 수여하거나, 투표결과를 심사위원회 참고자료로 제공했던 사례는 있었지만, 투표결과가 심사 결과에 직접 반영되는 방식은 전례가 없다. 행복청이 국가 균형성장의 핵심 축으로 역점 추진 중인 국가상징구역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설계하는 국가적 프로젝트로, 지난 9월 국제공모 공고 후, 11월 20일 공모 작품을 접수하고 국민참여투표 등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민참여투표는 공모안 심사의 첫 단계로, 대한민국 국적의 성인이라면 본인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 동포들을 격려하기 위해 17일(현지시간) 아부다비에서 만찬을 겸한 동포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동포단체 대표, 경제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한글학교 관계자, 문화예술인, 국제기구 종사자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 부부를 반갑게 맞이한 장광덕 UAE 한인회장은 "현지에서 '한국인이라서 믿음이 간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자부심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혁신과 포용의 대한민국' 비전에 발맞춰 양국의 번영을 위한 민간 외교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활력이 넘치는 UAE 동포 사회를 만나게 된 것에 반가움을 표하며, "첨단 과학기술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UAE는 대한민국의 중동, 아랍 지역 진출을 위한 '베이스캠프'로서, 양국이 함께 새로운 공동 번영의 길을 확실히 열어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양국의 교류를 채워주는 동포 사회의 활약과 K-컬쳐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임이 자랑스러운 생각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교육부, 법무부,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지성수)은 올해부터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 하반기부터 시작된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은 학생들에게 헌법의 가치를 정확히 알리고, 교원들에게는 헌법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교육부는 법무부와 협력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 전문강사의 강의를 지원하고, 헌법재판연구원과 협력해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교육 특강을 지원한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헌법교육은 법무부 「2025년 헌법교육 전문강사 출장강의」의 일환으로, 희망 학교의 신청을 받아 올해 초등학교 205개교(603학급), 중학교 71개교(311학급)를 합해 총 276개교(914학급)에서 진행된다. 법무부 소속 헌법 전문강사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 인권 및 기본권, 법의 역할 등을 학생들이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강의한다. 2026년에는 대상 학교급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교육 특강은 헌법재판연구원 소속 교수진 등이 직접 참여해 헌법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극단 전설 40주년 기념작이자 배우 김지숙의 마지막 공연인 모노드라마 〈로젤〉이 오는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꿈의숲아트센터 퍼포먼스홀에서 막을 올린다. 35년간 3,400회 이상 공연되며 백만 명이 넘는 관객을 울린 이 작품은 여성의 주체성과 인간성의 회복을 그린 한국 연극사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김지숙은 “처음 〈로젤〉 대본을 봤을 때, 그때는 페미니즘이 막 일어나던 시절이었다. 지금은 물리적 폭력보다 인터넷과 사이버 폭력이 더 무섭다”며, 시대가 변했지만 인간이 겪는 폭력의 본질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번 무대의 중반부에는 젊은 남자의 기만과 사이버상에서 박제되는 여성의 삶이 등장한다. 김지숙은 “그때의 관객들은 무서워서 울었고, 지금 세상은 그보다 더 무섭다”며 작품의 시대적 확장을 강조했다. “과거에는 남성 중심의 폭력에 초점을 맞췄다면, 지금은 한 여성의 주체성 혼란과 인간의 상실을 이야기하고 싶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다.” ‘로젤’의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마지막 독백이다.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은 뒤 주인공은 관객에게 말한다. “너 정말 고맙다. 너 같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한 약, 건강한 국민, 함께하는 내일’을 주제로 ‘제39회 약의 날 기념식’을 11월 18일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기념식은 정부·국회‧산업계·학계 등 약업 분야 종사자 약 300명이 참석해, 약의 날을 기념하면서 의약품의 공공재적 가치를 인식하고 약업인들이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겠다는 사회적 책무를 다짐하는 자리이다. 아울러 국내 제약산업의 수출 기반 확장과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격려하면서 윤석근 일성아이에스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동탑산업훈장, 의약품 유통질서 및 의약품 안정공급에 기여한 서영호 동부산약품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산업포장 등 의약품 안전과 제약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에게 총 43점의 훈·포장과 표창을 수여한다. 이번 행사에는 사전 부대행사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의약품 안전사용 포스터·카툰 공모전 시상식과 의약품 부작용을 주제로 세미나 등을 개최하며, 약 바르게 알기 교육 등을 주제로 총 8개 기관이 전시 부스도 운영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서면축사를 통해 “이제는 진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관세청은 2025년 9월까지 클럽마약 밀반입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적발량이 약 7.3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클럽마약 전체 적발건수는 2021년 215건에서 2025년 9월 기준 116건으로 감소했으나, 적발량은 같은 기간 15.8kg에서 115.9kg으로 증가하여 중량 기준으로 7.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 232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특히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적발량(115.9kg)이 2024년 전체 적발량(79.9kg)을 초과하여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클럽마약 중 밀반입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진 것은 케타민으로, 특히 1kg 이상 대형 케타민 밀수 적발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밀수 규모의 대형화 현상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케타민 적발량은 2021년 5.9kg에서 2025년 101.9kg으로 17.3배 증가했으며, 1kg 이상 대형 케타민 밀수 적발 건수도 2021년 1건에서 2025년 15건으로 15배 늘어났다. 케타민의 주요 반입경로는 특송화물(51.4kg), 여행자 수하물(41.8kg), 국제우편
출처: 채널A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지난달 말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판결을 내린 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김만배 씨 등 핵심 인물들에게 선고된 추징금은 약 473억 원. 검찰이 처음 구형했던 7814억 원의 6%에 불과하다. 게다가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금액조차 그대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제의 본질은 명확하다. “국가가 스스로 칼을 내려놓았다”는 지적이다. 피고인들은 항소했지만, 형사소송법상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법원이 형량을 더 무겁게 바꿀 수 없다. 쉽게 말해, 1심보다 더 강한 처벌은 불가능해진 셈이다. 여당은 “이미 몰수보전된 자산 2000억 원대가 있어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고 밝히지만, 법조계는 여전히 회의적이다. 대장동 사건은 민간업자와 공공기관 간 유착, 그리고 막대한 이익 배분을 둘러싼 대표적 ‘토건 비리’로 분류된다. 검찰은 초기에 민간 사업자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인사와 결탁해 사업 구조를 설계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고, 배임 액수의 명확한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부분 무죄로 봤다. 이후 검찰이
출처:TV조선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정부 당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공범들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정성호 장관의 과거 발언이 현재의 태도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야권은 이번 항소 포기 결정에 대통령실의 권력형 외압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주장하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이번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에게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조언했을 뿐이며 이는 외압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주진우 의원 등 야권은 정 장관이 2019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상부의 '신중 검토' 지시를 "상당한 정도의 외압"으로 규정했던 사실을 확인하며 이를 모순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권한을 가진 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 '신중 검토'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하급 기관에 대한 사실상의 지시 또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은 정 장관의 국회 답변 과정에서도 불거졌다. 당시 정 장관이 국회 예산 심의 중 자신의 정책 보좌관인 조상호 변호사(전 대장동 변호인 출신)로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7일 오전, 성균관대학교의 ‘천원의 아침밥’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정부가 청년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현장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추진됐다. ‘천원의 아침밥’은 정부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청년층(’23년 기준, 57.2%)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쌀소비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참여수요 확대로 2023년부터 사업 규모를 대폭 늘렸으며 올해는 전국 208개 대학에 469만 식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김민석 총리는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은행골식당에서 학생들과 ‘천원의 아침밥’을 함께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저렴하면서 질 좋은 아침식사를 할 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지만 수량이 품절일 때가 있어 못 먹고 돌아갈 때는 아쉽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고물가 시대에 학생들에게 든든한 아침밥은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의 시작”이라며 “수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내년에 지원식수를 대폭 확대할 계획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7일 오전, 서울특별시가 추진 중인 ‘감사의 정원’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민단체를 면담하고, 시민단체의 건의에 따라 광화문 광장 내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면담은 ‘감사의 정원’ 사업추진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의 문제제기와 김준혁 국회의원, 임종국 서울시의원의 주선으로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시민단체 측은 역사와 민주주의 상징인 광화문 광장에 외국 군대를 기념하는 권위적 공간·조형물 조성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며, 김 총리는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한 뒤, 현장을 살펴보기 위해 시민단체 대표들과 함께 ‘감사의 정원’ 공사 현장으로 이동했다. 김 총리는 현장을 둘러본 뒤, “광화문은 대한민국의 얼굴이며 대표적 국가 상징 공간이자 문화국가의 미래 상징이다. 세종대왕과 이순신장군을 모신 광화문에 굳이 받들어 총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할지 의문이다. 더구나 사업의 전제인 각국의 석재 기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 아닌가?”라고 지적하면서, “국가적 관점에서 멀리 보고 국민의 뜻부터 확인했으면 좋겠다.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MBC 특집 다큐멘터리 가 오는 16일 월요일 오전 8시 20분 방송된다. MBC 무대는 전북 정읍이다. 요리에 대한 애정으로 뭉친 류수영과 애진 셰프는 서툰 의사소통 속에서도 ‘한식’이라는 공통 언어로 빠르게 가까워진다. 두 사람은 40년 넘게 한자리를 지켜온 정읍 모녀가 운영하는 ‘손맛 하우스’를 찾아, 귀리떡갈비와 정읍의 전통 음료 쌍화차를 활용한 묵은지 삼합 등 총 17첩으로 차려진 정읍 시그니처 한 상을 맛본다. 음식 하나하나에 담긴 시간과 정성에 깊은 인상을 받은 두 사람은 이곳을 베이스캠프로 삼고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손맛 한 상’ 개발에 도전한다. ▶ 정읍에서 벨기에까지, 음식으로 이어진 손맛의 확장 일정의 마지막 날, 애진 셰프와 수영은 정읍 손님들을 초대해 ‘정읍 손맛 한 상’을 선보인다. 정읍 3미(味)로 꼽히는 소고기, 산채, 쌍화차는 물론 귀리, 표고버섯, 겨울 냉이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 새롭게 개발한 7가지 한식 메뉴가 한 상에 오른다. 정읍에서 완성된 ‘손맛 한 상’은 이후 벨기에 현지인들의 식탁에도 올라 문화와 언어를 뛰어넘는 손맛의 힘을 보여준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12일(목) 방송되는 MBC ‘구해줘! 홈즈’(연출:정다히,남유정,허자윤,김성년/이하 ‘홈즈’)에서는 ‘흑백세권’ 2탄에 이어 겨울맞이 혹한기 임장에 나선다. 이날 방송에서는 극한의 추위를 견뎌야 하는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겨울을 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자연인’ 김대호, ‘동두천재’ 양세형·양세찬, ‘종이 인형’ 안재현이 강원도 정선의 오지마을로 혹한기 임장을 떠난다. 이들이 찾은 마을은 깊은 산중에 위치해 ‘은둔의 땅’이라 불리는 곳으로, 휴대전화 신호조차 닿지 않는 오지로 알려져 시작부터 험난한 여정을 예고한다. 네 사람은 촬영 당일 내린 눈으로 눈 쌓인 길을 걸어 들어가며 임장에 나선다. 지난 ‘30대 싱글남 집’ 임장에 이어 홈즈 2번째 출연인 안재현은 “저번에 왔을 때랑 너무 다르다.”며 극한의 촬영 환경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김대호가 자연 좋아하지 않냐고 묻자 안재현은 “난 도시파!”라며 극구 부인해 웃음을 자아낸다. 양세찬 역시 ‘도시파’라고 공감하며 자연스럽게 ‘도시파’와 ’자연파’로 갈라져 네 사람이 어떤 케미를 만들어낼지 기대감을 모은다. &n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설 연휴 보이스피싱 예방 10계명 ① 명의도용, 수사 전화는 전화 끊기 ② 모텔 투숙 요구는 100% 사기 ③ 가족도 AI 조작 가능, 전화 끊고 확인 ④ 타인 계좌로 대출금 상환 요구는 사기 ⑤ 대출 승인 위한 선입금 요구는 사기 ⑥ 앱 삭제 및 설치 지시는 단호히 거절 ⑦ 불분명한 링크는 절대 클릭 금지 ⑧ 법원등기 반송 연락은 법원에 확인 ⑨ 신청 안 한 카드 전화는 바로 끊기 ⑩ '안심차단서비스'로 피해 사전 예방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지원은 빠르게! 혜택은 든든히! 올 설은 따뜻 서민과 중산층 부담 더는 설 민생안정대책 ■ '걱정 덜어드려요' - 서민금융 공급 1.1조 원 · 서민, 저소득층, 청년에게 햇살론 1조 266억 원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333억 원 · 건설일용노동자에게 생활안정자금 무이자 대부 ■ '부담 더시라고 더 드려요' -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혜택 확대 ·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구매한도 인상(지역별 상이) · 디지털온누리상품권 할인율 10%로 상향(~2.28.) ■ '빠르게 챙겨드려요' - 설 전에 생활안정 조치 · 생계급여 등 28개 복지서비스 1.6조 원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분 817억 원 · 노인일자리, 자활근로, 노인돌봄 등 83만 명 채용 · 설 전후 '체불임금 지급 처리기간' 단축(14일→7일) 서민도 중산층도 마음 넉넉한 2026년 설 민생안정대책 올해 설 명절도 따뜻하게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