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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정치/사회 “세종 빼고는 없다… 김종민 ‘행정수도 완성 4종 법안’ 전격 발의”

출처: 김종민 의원실 제공공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세종을 진정한 행정중심도시로” 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갑)이 세종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4종 특별법 패키지를 대표발의했다. 이번 패키지는 ‘행정수도완성법안’, ‘행정수도법’ 전부개정안, ‘국회세종이전법’, 대통령 임명직 이전을 위한 법안 등이다. 김 의원은 “행정수도특별법에 스마트복합 전국연결도시, 국제외교지구와 글로벌문화특구, 산단 신설 조항을 추가하는 것은 행정수도 세종의 미래비전과 국가균형발전의 목표를 함께 제시하는 국가계획법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세종의 실질 완성을 위한 법안에는 세 가지 핵심 변화가 담겼다. 첫째, 세종시를 중심으로 전국을 2시간 이내로 연결해 사람·물류·산업의 거점을 만드는 스마트 복합도시 기능이 뚜렷해진다. 둘째, 세종 내 공무원수당 등 국가차원의 행정‧재정지원은 물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 외국 공관 및 글로벌 인력유치가 가능하도록 ‘국제외교지구’와 ‘글로벌문화특구’ 지정이 담겼다. 셋째, 세종 행정수도 특별관리구역 내에 산업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도 마련됐다. 김 의원은 “행정수도특별법 4종 패키지 발의는 단일 도시를 넘어 국가경쟁력
- 김재한 기자
- 2025-11-07 16:42
정치/사회 “정년 65세, 시대의 요구인가 세대 갈등인가… 정청래-민주노총 회동에 쏠린 정치의 눈”

출처:MBC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고령사회 진입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법정 정년 연장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정책 간담회를 열면서,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이 정치·경제 양 축 모두에서 분수령을 맞게 됐다. 이번 간담회는 단순한 정례 소통이 아닌, ‘정년 65세 시대’로 향하는 첫 공식 대화의 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일 ‘정년 연장특별위원회’(위원장 김주영)를 발족하며 제도화 논의의 테이블을 마련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2033년까지 65세 정년 단계적 확대’ 계획이 실제 입법 트랙에 오른 셈이다. 노동계는 빠른 입법을 촉구한다. 특히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논의는 이미 충분하다”며 연내 정기국회 통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고령화에 맞춰 노동시장 구조를 개편하고, 장년층의 사회적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OECD 회원국의 평균 정년은 64세 수준으로, 한국의 현행 60세 체계는 ‘노동활동 연속성’ 측면에서 뒤처져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속도 조절론’을 강조한다. 기업들
- 김재한 기자
- 2025-11-07 16:41
정치/사회 순식간에 ‘정치 1번 타자’로… 여당의 일제 비난, 오히려 한동훈을 키웠다

출처:JTBC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재개된다면 계엄까지 갈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여당 의원들이 즉각적으로 거칠게 반발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여당의 집단 대응이 한 전 대표의 정치적 체급을 키워주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제의 발단은 한 전 대표가 SNS에 올린 한 마디에서 비롯됐다. 여당은 “황당한 억측” “허위선동”이라며 일제히 성토했지만, 한 전 대표는 “민주당은 ‘계엄은 절대 없다’고 말하면 되는데, 그 말은 하지 않는다”며 즉각 받아쳤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모든 형사 재판은 헌법 84조(현직 대통령 불소추 특권) 적용에 따라 지난 7월 22일부터 모두 정지된 상태다. 재판 재개 일정 또한 아직 결정되거나 발표된 바 없다.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사실상 ‘임기 종료 전까지 정지’된 현상은 정치권에 긴장감을 던졌다. 여야 모두 공식입장에서는 “법원과 헌법에 따라 움직인다”는 원론을 내놓았지만, 여당 의원들은 ‘계엄’이란 단어의 파장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민주주의 위협” “망상적 공포 마케팅”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 상황이
- 김재한 기자
- 2025-11-07 16:41
정치/사회 이재명 대통령, 12·3 내란특검 수사 기간 마지막 30일 연장 승인

출처: 연합뉴스 TV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재가하며, 내란 청산과 국민 통합을 위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 연장은 내란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30일 연장으로, 수사 기간은 다음 달 14일까지 늘어나게 되었다. 내란특검 수사는 지난 6월 18일 시작돼 기본 3개월의 수사 기간을 채운 후 9월과 10월 두 차례 수사 기간이 연장된 바 있으며, 이번에 마지막 연장까지 적용되어 총 6개월가량 수사가 이루어지는 셈이다. 특검팀은 최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송부되고 본회의 표결 일정이 27일로 예정된 상황에서 수사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대통령실에 요청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결정에 대해 "내란청산과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 국민주권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수사 연장은 내란 사건의 진상 규명을 보다 철저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정치권 내 긴장과 여야 간 대립이 고조될 가능성도 안고 있다. 내란
- 김재한 기자
- 2025-11-07 16:41
정치/사회 30년 만의 부활, 대전 엑스포 마스코트 '꿈돌이'…지역 경제의 새 희망

출처:SBS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30년 만에 다시 태어난 대전 엑스포의 상징, 마스코트 ‘꿈돌이’가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1993년 처음 모습을 드러낸 ‘꿈돌이’가 세련된 디자인과 현대적 감각으로 재탄생하면서, 지역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꿈돌이’는 단순한 마스코트를 넘어 대전의 미래를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MZ세대 사이에서 ‘꿈돌이’ 캐릭터에 대한 호응이 높아지면서, 관광객 유입과 함께 지역 소상공인, 중소기업까지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각종 굿즈 판매와 문화 행사에 적극 활용되며 지역 활성화의 중심에 섰다. 대전시는 미래 혁신 산업과 문화 관광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할 ‘꿈돌이’ 브랜드를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해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로써 ‘꿈돌이’는 단순한 마스코트를 넘어 지역 경제와 문화의 상징으로서 대전의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다. 30년이라는 시간을 넘어 다시 찾아온 ‘꿈돌이’가 앞으로 대전 경제에 어떤 새로운 꿈을 이뤄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김재한 기자
- 2025-11-07 16:41
정치/사회 관세청, 2025년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236명 명단공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관세청은 11월 7일 '관세법'(제116조의2)에 따라 ‘2025년 고액·상습 체납자 236명의 명단’을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와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 신고를 유도해 체납세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고자 2007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 원 이상인 체납자’로, 관세청은 지난 3월 고액·상습 체납자 291명에게 명단공개 예정자임을 사전에 안내해 6개월간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 납부를 독려했으며, 관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액을 성실히 납부해 체납액이 2억 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자 등 명단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55명을 뺀 236명을 최종 공개 대상자로 선정했다. 올해 공개 대상 체납자 236명의 총 체납액은 1조 3,362억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공개 인원은 12명 증가, 전체 체납액은 691억 원 증가했다. 올해 신규 공개 체납자 33명(개인 11명, 법인 22개)의 체납액은 총 682억 원이며 개인의 최고
- 백승진 기자
- 2025-11-07 12:30
정치/사회 고용노동부,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개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고용노동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월 7일 07:00 사고수습상황실(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에서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밤 구조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매몰자 구조를 위한 2일차 구조작업 방향과 각 기관별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밤 구조작업 중 매몰된 노동자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것과 관련하여 고인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지방정부에서는 가족분들에 대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복지부와 안전보건공단은 트라우마센터 운영을 통해 부상자와 사고 목격자에 대한 심리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매몰된 노동자들이 무사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소방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들이 구조작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아직 구조를 기다리는 분들이 가족의 품으로 안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구조의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가능한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한
- 백승진 기자
- 2025-11-07 12:30
정치/사회 이재명 대통령, 산불진화 관·군 합동훈련 점검 및 동해안 산불지역 시찰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오후 강원도를 방문해 관·군의 산불 진화 장비와 대응체계를 점검한 뒤, 동해안 산불 위험 지역을 시찰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관계기관에 가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하는 등 강력한 산불 진압 초기 대응체계를 마련하라고 거듭 지시해 왔다. 이번 방문은 이러한 대통령 지시사항의 이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먼저 강원 원주시에 위치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를 찾아 산림청과 군(軍)의 산불 진화 헬기, 드론, 차량 등 핵심 장비를 점검했다. 현장을 둘러본 이 대통령은 "산불이 발생했을 때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의 1차 책임을 명확히 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산불 대응 관련 예산과 사업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라"고 말하면서도, "산불 대응에 있어서는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초기부터 전력으로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산림청과 국방부의 ‘산불 진화 합동훈련’을 참관했다. 훈련은 헬기 레펠을 이용한 공중 진화, 드론을 활용한 정밀 진화, 헬기 물 투하 등의 순서로
- 김재한 기자
- 2025-11-07 09:10
정치/사회 김민석 국무총리, 울산화력발전소 매몰사고 관련 긴급지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6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로 인한 매몰사고 관련 상황을 보고받고 아래와 같이 긴급지시했다. ㅇ 행정안전부, 소방청, 경찰청, 경상북도, 울산광역시는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인명구조에 최우선 할 것. ㅇ 기후에너지환경부, 울산화력발전소는 관계기관에 신속히 상황 전파 및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할 것. ㅇ 특히, 현장 활동 중인 소방공무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고, 현장 통제 및 주민 대피 안내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할 것.
- 백승진 기자
- 2025-11-06 19:30
정치/사회 기후에너지환경부, 울산발전 매몰사고 대응에 총력 다할 것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월 6일 14:00시경 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내 발전소 철거작업 중 보일러 구조물이 무너지며 매몰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구성했다. 중수본은 산업재해 담당인 노동부와 함께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고수습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고 직후 김장관은 재해자 구조에 만전을 기하고 소방청의 원활한 구조작업을 위해 발전소의 협조를 당부했으며, 발전사 등에 유사작업현장 긴급 안전점검을 지시했다. 아울러 김장관이 직접 울산 사고현장으로 이동하여 사고 경위를 청취하고 구조상황 등을 점검·지휘할 예정이다.
- 백승진 기자
- 2025-11-06 19:30
정치/사회 행정안전부,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행정안전부는 11월 6일 오전 8시 30분,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5차 회의를 개최하여 정보시스템 장애 복구 현황과 복구계획을 점검하고,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시스템 복구에 총력을 다한 결과, 11월 6일 06시 기준으로 총 709개 중 676개(95.3%) 시스템을 복구했다. 모든 1등급 시스템이 복구가 완료됐고, 나머지 2~4등급 시스템의 복구율도 95%를 넘어섰다. 지난 10월 31일에는 ‘정보공개시스템’이 복구되어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개 청구하고 사전 공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공공 정보에 대한 국민 접근성이 회복됐다. 또한, ‘119소방현장통합관리시스템’도 복구되어 재난 현장에 출동한 소방력과 자원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효율적인 현장 지휘가 가능해졌다. 정부는 남은 시스템에 대한 복구도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전센터에서 복구하는 모든 시스템(전체 693개)은 11월 20일까지 모두 복구할 계획이며, 대구센터로
- 백승진 기자
- 2025-11-06 13:10
정치/사회 국민권익위, 인건비 6천억 원 과다지급한 공공기관 적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단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약 8년간 약 6천억 원의 인건비를 정부 지침을 위반해 과다하게 편성하고, 이를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사실을 적발하여 감독기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준정부기관인 ○○공단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가 정한 한도 이내에서 인건비를 편성해야 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등 관련 규정에서는 ○○공단의 팀원급(4~6급) 인건비 편성 시 5급, 6급의 초과 현원에 대해 상위직급의 결원이 있다 하더라도 상위직급이 아닌 본래 직급의 보수를 적용하여 인건비를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5급과 6급 현원에 대해 상위직급인 4급과 5급의 보수를 적용하여 인건비를 편법으로 편성함으로써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총 5,995억 원을 과다하게 편성했다. ○○공단은 이와 같은 편법으로 과다하게 편성한 인건비를 연말에 ‘정규직 임금인상’이라는 명목으로 직급별로 분할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
- 백승진 기자
- 2025-11-06 13:10
정치/사회 관세청, 수입산 김치 국산 둔갑 특별단속 실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관세청은 김장철을 맞아 11월 13일부터 12월 5일까지 3주간 수입 김치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김치 수입량이 지속 증가하고 김치의 주 원재료인 배추 수입량도 지난해 대비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저가의 수입 김치가 국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관세청은 한국산으로 둔갑된 외국산 김치가 국내에서 유통되는 행위를 차단해 국민의 식탁 안전을 보호하고 국내 중소 제조기업의 피해를 방지하는 한편, ‘K(케이)-푸드’ 인기에 편승해 외국산 김치를 국산 둔갑 수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김치 등 수출･수입 및 도소매 업체이며 중점 단속 사항은 저가･저품질의 수입 김치 등을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고가에 판매･수출하는 행위, 국내에서 단순 제조･가공 또는 분할·재포장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관세청은 업체의 수출입 내역과 국내 거래자료를 연계 분석하여 원산지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단속 대상으로 선별한 후 전국 31개 세관을 중심으로
- 백승진 기자
- 2025-11-06 12:30
정치/사회 병무청, 대학진학 예정사유 입영일자 연기 자동처리 시행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대학진학을 이유로 입영일자를 연기하려는 경우, 연기신청 즉시 처리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그동안 대학진학을 이유로 입영연기를 하려면 신청, 병무청 심사, 결과통보 등 여러 단계를 거쳤다. 결과를 받기까지도 이틀정도 걸렸고, 매년 연기신청이 총 7,500여건으로 행정소요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불편과 비효율 해소를 위해 대학진학 사유 연기 신청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20세 이하자에 대해서 11월 6일부터 신청 즉시 자동연기 처리하고 그 결과가 알림톡으로 안내되도록 개선했다. 다만, 21세 병역의무자는 시험접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기존과 같이 서류심사를 하여 처리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업무처리 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행정은 더 효율화되도록 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 백승진 기자
- 2025-11-06 12:30
정치/사회 인사혁신처, 내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일정 발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내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일정이 공개됐다. 인사혁신처는 5·7·9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 ‘2026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을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을 통해 6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은 3월 7일, 7급 1차 시험은 7월 18일, 9급 필기시험은 4월 4일에 각각 치러진다. 시험별 일정은 수험생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기존 필기시험 일정과의 유사성, 예측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고, 그 밖에 시험위원 위촉, 출제 기간, 시험장 확보 여건 등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 특히,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타 공무원 채용시험 및 자격시험 일정 등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정부 내 주요 시험주관기관이 참여하는 ‘시험주관기관 협의회’를 통해 국가·지방·특정직 공무원 채용시험, 국가 기술자격시험 등과의 일정을 조정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수험생들에게 연간 시험 일정 계획을 미리 알려 시험을 준비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며 “시험이 공정하고 안전하게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백승진 기자
- 2025-11-0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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