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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정치/사회 조현 외교부장관, KOICA 방문 및 타운홀 미팅 참여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조현 장관은 11월 5일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KOICA)을 방문, 우리나라 개발협력의 대표기관인 KOICA 직원들과 타운홀 미팅을 갖고,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 통합적·효과적 ODA 추진을 위한 KOICA의 역할과 미래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국제질서의 대전환 속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ODA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개발협력 업무의 본질은 ‘외교’임을 상기하고, KOICA의 개발협력 사업들이 전략적·실용적 대외정책과 궤를 같이하며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외교부와 KOICA가 한 팀으로서 ODA의 목표와 지향점을 명확히 하고, ODA의 효율성, 투명성, 책무성 강화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ODA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KOICA 직원들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와 ODA 추진 전략, 무상원조 대표기관으로서 KOICA의 역할과 과제, KOICA의 전문성·역량 활용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제시했다. 외교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KOICA와 함께
- 백승진 기자
- 2025-11-05 19:30
정치/사회 최민호 세종시장, 교부세 제도 개선 당차원 지원 요청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수도 완성과 불합리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에 국민의힘 당 차원의 전폭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세종지방법원 설치, 한솔동 고분군 국가사적 역사 관광 자원화, 제천횡단 지하차도 및 국립한글문화단지 사업과 관련한 정부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최민호 시장은 5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충청권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주요 현안‧국비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세종·대전·충북 시도지사와 충남 정부무지사가 참석했으며,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당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박형수 예결위 간사, 이종배 국회의원, 이준배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이 참석했다. 최민호 시장은 이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필요한 국비사업과 주요 현안사업 총 18건을 건의했다. 우선,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2031년 3월에 맞춰 세종지방법원이 개원할 수 있도록 정부예산안에 미반영된 세종지방법원 설계 예산(10억)을 국회 심의 과
- 김재한 기자
- 2025-11-05 17:30
정치/사회 잔여 임기 채우는 정청래 대표, '레임덕 방지' 숙제 안은 李 대통령과 충돌 불가피

출처:KBS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임기가 내년 지방 선거 이후 치러질 차기 전당대회까지라는 점이 재확인되면서, 당권을 둘러싼 내부 역학 관계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평론가 송영훈은 이 전당대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 방지 구상과 맞물려 치러지면서, 현 지도부의 행보가 중대한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정청래 대표는 궐위된 당대표의 잔여 임기를 수행하고 있어, 임기는 2년이 아닌 약 1년으로 한정된다. 이로 인해 내년 지방 선거 직후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다시 열리게 된다. 송 평론가는 이 상황을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단순한 당대표 선출을 넘어, 자신의 임기 후반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는 '레임덕 방지' 전략의 핵심으로 볼 것이라 진단했다.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음으로 양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영상에서는 김민석 총리 차출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된다는 언급이 이를 뒷받침한다. 과거 박찬대 원내대표 선출 시 친명계가 현직 대통령의 임기 초반이라는 이유로 방심했던 측면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 당선된 정 대표의 리더십은 현
- 김재한 기자
- 2025-11-05 16:24
정치/사회 부동산 정책 격돌 심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 접근법 극명하게 달라

출처:KBS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2025년 11월, 부동산 정책은 여전히 정치권 최대 이슈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기 다른 정책 방향과 해법을 앞세워 민심 공략에 나서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택 시장 안정과 주거권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정부는 도심 내 유휴 용지, 재개발·재건축 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24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을 통한 지역 경제 및 주거지원 정책을 병행한다. 민주당은 기초생활보장 확대, 아동수당 인상 등 사회안전망 강화와 함께 지방 균형 발전에 중점을 둬, 서민과 중산층 주거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무분별한 투기 억제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및 부동산 실거래가 조사 강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반면 국민의 힘은 규제 완화와 시장 활성화 강조하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실수요자와 무주택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다. 국민의힘은 특히 정부의 금융 규제 강화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축소가 주택 구매 기회 자체를 제한한다고 보고, 투기 방지와 동시에 건전한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 김재한 기자
- 2025-11-05 16:24
정치/사회 관세청, 기준치 초과 발암물질 범벅 … 짝퉁 장신구·라부부 인형 적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동안 국내로 수입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일명 짝퉁)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총 60만 6,443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중 피부에 직접 닿는 장신구 등 250개 짝퉁 제품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112점에서 납, 카드뮴, 가소제 등 발암물질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이번 성분분석은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의 대규모 할인행사 기간을 앞두고 짝퉁 제품의 반입 급증에 대비해 실시됐으며, 인스타그램·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 실시간 소통 판매(라이브 커머스)에서 직접 구입한 제품까지 검사 대상에 포함했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가 실시한 짝퉁 금속 장신구(귀걸이, 목걸이, 헤어핀 등) 안전성 분석 결과, 일부 제품에서 납과 카드뮴이 허용 기준치의 최대 5,527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검출됐다. 특히 젊은 세대가 라이브 커머스에서 장신구를 많이 구매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경로로 42점의 짝퉁 물품을 구입해 분석한 결과, 24점(57.1%) 에서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 이 중 납은 최대 41.64%(
- 백승진 기자
- 2025-11-05 12:30
정치/사회 통합위 이석연 위원장, 백범 김구 묘역과 삼의사 묘역 참배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은 11월 4일 오전, 백범기념사업회 정수용 부회장의 안내로 효창원 내에 있는 백범 김구선생의 묘역과 삼의사 묘역을 참배했다. 기념사업회 정수용 부회장은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이 되는 2026년. 백범 김구선생께서 ‘유네스코(UNESCO) 기념인물’로 공식 선정됐다며, “백범 정신을 살려 통합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석연 위원장은 “무릇 한 나라가 서서 한 민족이 국민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기초가 되는 철학이 있어야 한다”는 백범 선생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백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기초가 되는 철학의 한 축을 헌법 정신에서 찾아 헌법적 실용주의를 통해 통합을 이루겠다”고 화답했다.
- 백승진 기자
- 2025-11-05 12:30
정치/사회 통합위, '국민통합 컨퍼런스' 법제연구원·헌법학회와 공동 개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1월 4일 오전 10시,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2025 국민통합 컨퍼런스'를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헌법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이석연 위원장 취임 이후 첫 공식 컨퍼런스로, 분열과 갈등을 넘어 헌법정신에 기반한 통합의 실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통합위의 국민통합 기조와 향후 활동 방향을 구체화한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컨퍼런스는 이석연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의 축사로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통합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공동체의 번영을 함께 모색하는 과정”이라며, “헌법의 원칙과 정신을 바로 세우고, 그 속에 담긴 관용과 포용의 가치를 되살리는 것이 통합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사법개혁을 비롯한 모든 제도 개혁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통합위는 헌법적 실용주의 과제를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 국민과 함께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영수 연구원장은 “헌법적 실용
- 백승진 기자
- 2025-11-05 12:30
정치/사회 관세청, 연말까지 해외직구 불법 수입 특별단속 실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관세청은 중국의 광군제,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오는 11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8주간, 전국 34개 세관을 통해 ‘해외직구 불법 수입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한 판매용 물품 밀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 K(케이)-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불법 수입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와 협력하여 유해 식∙의약품, 지재권침해 하고, 불법 판매자와 판매 글에 대해 사용정지, 삭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지난 휴가철 해외직구 악용범죄 특별단속을 비롯해 올해 9월까지 관세청이 단속한 해외직구 악용 사건은 800억 원으로, 그중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 등 관세사범이 563억 원, 지재권침해 사범이 218억 원, 불법 식의약품 밀수 등 보건사범이 19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동기대비(2024년 1월~9월 608억 원) 32% 증가한 수치로, 관세청은 그동안 적극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해외직구 악용 범죄가 지속 발생함에
- 백승진 기자
- 2025-11-05 12:30
정치/사회 김민석 국무총리, 서울 경동시장 찾아 김장 물가 점검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3일 오전, 김장철을 앞두고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올여름 폭염에 이어 가을장마와 갑작스러운 한파가 이어지는 등 불안정한 기후변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본격적인 김장철이 다가옴에 따라 배추, 무, 고춧가루, 마늘 등 주요 김장재료의 수급 상황과 물가를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 총리는 김장·채소 관련 점포를 둘러보고, 시장을 찾은 방문객에게 체감 물가, 김장 계획 등을 물었으며 농산물 수급 상황, 도·소매 가격 등에 대한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 총리는 “정부가 김장재료를 포함한 농산물 수급과 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물량 공급 등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며, “시장 상인분들도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본격적인 김장철에 앞서 농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내일 발표할 예정이다.
- 김재한 기자
- 2025-11-04 15:10
정치/사회 김 총리, 제2회 3+α 회의 주재, 주요 국정 현안 지속 점검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2일 오전 서울 국무총리공관에서 제2회 3+α 회의를 갖고,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방안을 논의했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는 파리협정에 따라 올해까지 각국이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 수준을 정하여 국제연합(UN)에 제출하는 목표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작년부터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중이며, 지난 9월 19일부터 대국민 공개 토론회(6회)를 개최하고 현재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의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수준에 대해 책임 있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토론했다. 추가로 부문별 영향을 면밀히 검토·보완하여 앞으로 있을 공청회, 탄녹위 등의 논의를 거쳐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 김재한 기자
- 2025-11-04 15:10
정치/사회 글로벌외교관포럼(이사장 제나 정(Zena Chung)과 KUNBA(이사장 이양구), ‘한-우크라이나 뉴빌딩 포럼 및 우정의 밤’ 행사 개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한양대학교에서 10월 28일 열린 ‘한-우크라이나 뉴빌딩 포럼 및 우정의 밤’ 행사가 한·우크라이나 양국 간 협력과 평화적 재건을 주제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외교관포럼(이사장 제나 정)과 한-우크라이나 뉴빌딩협회 KUNBA(이사장 이양구)가 공동 주최하고, 경상북도 공항추진단, RE100전국대학교수협의회, 한양대학교 글로벌개발프론티어센터 등이 함께 참여했다. 포럼의 주제는 ‘Extraordinary Journey Toward Peace, Prosperity, Partnership (평화·번영·파트너십을 향한 특별한 여정)’으로, 전쟁 이후 재건이 절실한 우크라이나와 첨단 기술력과 교육·문화 인프라를 보유한 한국이 미래지향적 협력 모델을 구축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의 타라스 페둔키브 경제담당 일등서기관을 비롯하여, 우크라이나 각 지방정부 대표단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키이우주, 리비우주 그리고 카미아네즈 포딜스키이시 시장 미하일로 포시트코, 롬니시 시장 올레흐 스토프니이, 추후이유시 시장 할리나 미나에바,
- 백승진 기자
- 2025-11-04 12:30
정치/사회 제12회 아천효문화예술제 시상식 열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재단법인 아천문화교류재단(ACEF)이 주최-주관한 '제12회 아천효문화예술제’가 11월 1일 오후3시 아천문화교류센터에서 시상식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부모사랑 나라사랑의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 문화예술 부문의 우수한 인재들을 발굴 시상하고 올해로 12회를 맞았다. 시상식은 이승훈의 사회로 식전행사에 노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시작으로 개회식, 국민의례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재단법인 아천문화교류재단 이사장인 성민스님은 인사말을 통하여 로마 제국시대의 철학자, 정치가, 작가, 그리고 스토아 철학의 대표인물인 루키우스 안나이우스 세네카의 말을 빌어서 인생은 철학이고, 철학은 삶이라고 하면서 평안속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삶이 진정으로 미래를 꿈꾸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수상자분들의 축하의 말씀과 더블어 그들의 삶이 희망과 꿈이 넘치기를 믿는다고 피력했다. 수상과 관련, 최고상인 국회의장상에는 고봉국님, 특별상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에는 목포애향중학교 송은유학생, 학생부종합대상에는 한밭여자중학교 이인혜학생, 서울특별시장상에는 정호겸, 권수지님. 경기도지사상에는 박상우, 윤세화님, 인천시장상에
- 백승진 기자
- 2025-11-04 12:30
정치/사회 고용노동부, 런던베이글뮤지엄 법인 계열사 전체로 감독 대상 확대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20대 청년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과로로 사망했다는 의혹이 있는 유명 베이커리 카페인 런던베이글뮤지엄 본사와 인천점을 대상으로 10월 29일부터 감독에 착수했다. 이번 감독과정에서 직원 대상 설문조사와 면담 등을 통해 일부 법 위반 정황이 확인되어 11월 4일부터 런던베이글뮤지엄 전 지점과 함께 ㈜엘비엠 계열사(18개 사업장) 전체로 감독 대상을 확대하고, 각 지점 감독 시 관할 지방관서 근로감독관들도 추가로 투입하는 등 감독팀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시간 근로, 휴가·휴일 적정 부여,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2022년~2025년 9월) 산재 신청이 63건이 접수·승인 처리된 만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해당 법인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법 위반 확인 시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 면서 “위법·탈법적 사업 운영 방식이 마치 기업혁신이나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비춰지는 일이 없도록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발본색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백승진 기자
- 2025-11-04 12:30
정치/사회 보훈부·한화 '121723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 캠페인 2025년 한국 피아르(PR)대상 ‘최우수상’ 수상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가보훈부와 한화그룹이 올해 6.25전쟁 75주년을 계기로 진행한 '121723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 캠페인이 한국 피아르(PR)대상 정부 피아르(PR)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끝까지 찾아야 할 121723 태극기'는 6‧25전쟁 75주년을 맞는 올해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군 전사자 121,723명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온·오프라인 통합 대국민 참여 PR캠페인으로, 전사자를 모시는 나무 상자에 도포된 태극기 형상을 121,723개의 고유번호가 부여된 태극기 배지로 디자인·제작해 캠페인에 사용했다. 또한, K-방산을 대표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철을 배지 제작에 사용해 의미를 더했다. 캠페인은 올해 호국보훈의 달(6월) 한 달간, 국민이 일상에서 보다 쉽게 호국영웅들을 기억하고 ‘보훈’의 의미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국립서울현충원과 서울올림픽공원, 프로야구경기장, KTX 서울역사, 디지털미디어 플랫폼 등에서 운영했다. 또한, 캠페인 영상과 태극기 배지 언박싱 쇼츠, 한화이글스 야구장 캠페인 현장스케치 영상, KTX 서울역사 캠페인 영상,
- 백승진 기자
- 2025-11-04 12:30
정치/사회 국민권익위, '국민 권익보호·부패예방' 정책 전문 학술지 '권익' 2025년호 발간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전문학술지 '권익'의 두 번째 호를 2025년 10월 31일 발간했다. 작년 창간호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수행해 온 고충처리, 반부패·청렴, 행정심판 등 주요 정책 영역의 연구 기반을 마련했다면, 이번 발간호는 학문적 폭과 깊이를 한층 확장하여 권익보호 및 청렴정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호에는 연구의 실무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논문 2편을 포함, 총 12편의 논문이 게재됐다. 먼저, 기획논문으로는 제정 10주년을 맞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성과와 발전 과제를 도출하고 입법 개선 방향을 모색한 '청탁금지법의 성과분석과 법정책학적 개선방안'과, 내부고발 관련 연구 흐름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내부고발 연구의 경향과 전망'이 수록됐다. 두 논문 모두 반부패 정책의 제도적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일반 논문 부문 가운데 공공부문의 부패 인식과 정책 성과를 실증적으로 검토한 '공공부문의 부패에 대한 인식
- 백승진 기자
- 2025-11-0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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