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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정치/사회 법제처, 관세사·항공승무원 등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 부담이 완화됩니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앞으로 청년 등이 군 복무나 임신, 출산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이나 정기교육 등 법정 의무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부담이 완화된다. 법제처는 군 복무나 임신, 출산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받지 않도록 하거나 그 사유가 해소된 후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9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전문성 향상 또는 자격 유지 등을 위해 실시하는 관세사, 항공승무원,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등 16개 대상의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청년 등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등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확정했고,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법제처가 관련 법령을 일괄 정비하는 방식으로 법령정비를 추진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법령에서 법정 의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유를 이미 정하고 있더라도 그 사유에 ‘군 복무나 임신, 출산으로 정상적인 업무
- 백승진 기자
- 2025-09-23 12:50
정치/사회 국민권익위, '민생회복과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앞장섭니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23일 서울 양재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농협, 수협, 농축수산 관련 단체 등 농축수산업계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 가공품 선물 허용 가액 한도가 상향된 지 2년이 지난 현재, 농축수산 현장에서 체감할수 있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확인하고, 농축수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향후 합리적인 청탁금지법 제도 운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농축수산물 소비 활성화 및 사회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국민권익위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모은 성금으로 양재 농협 하나로마트 판매장에서 쌀, 생선, 과일 등을 유철환 위원장이 직접 구매하여 자립준비청년 생활관 ‘우인’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최근 한국문화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며, K-농축수산물이 수출 효자품목이 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현장간담회에서 논의되는 의견들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청렴한 공직사회에 대한
- 백승진 기자
- 2025-09-23 11:50
정치/사회 이재명 대통령,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으로 출발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대통령이 탑승한 공군 1호기가 미국 뉴욕으로 출발했다. 전 세계 정상급 지도자가 모여 국제 현안을 논의하는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의에, 이재명 대통령도 각국 정상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이 대통령의 미국 뉴욕 방문은 오는 26일까지 3박 5일 일정이며, 23일(현지시간)에는 193개 회원국 정상 가운데 7번째 순서로 총회장 연단에 올라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 김재한 기자
- 2025-09-23 08:30
정치/사회 최교진 부총리, 교육부 직원들과 양성평등 인식 개선 행사 참석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9월 22일, 세종청사에서 교육부 직원들과 양성평등 인식 개선 행사에 참석하여,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한다. 동 행사는 교육부 내 양성평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구성원간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올해는 교육부 부내 직원 다수의 추천을 받은 ‘교블리(교육부의 평등한 조직문화를 이끄는 사랑스럽고 멋진 평등 리더)’ 시상식,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다짐 작성과 소통 공간(부스) 체험 등 참여형 캠페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양성평등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 정책을 다루는 교육부 내에서부터 양성평등한 조직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교육부가 솔선수범하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 백승진 기자
- 2025-09-22 21:30
정치/사회 교육부, 찾아가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보호 정책 설명회 개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교육부와 한국보육진흥원(원장 조용남)은 9월 22일부터 10월 1일까지 5개 권역별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정책 설명회’를 실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자체 공무원,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을 안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된다. 교육부는 보육교직원과 보호자 간의 상호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보육교직원이 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제1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2025~2029)'을 지난 5월에 수립한 바 있다. 교육부는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로써 어린이집에서 보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한 경우,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 요청하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대응 절차를 마련하여 지침(가이드라인)으로 안내할 예정(’25.10.)이다. 또한, 상반기 제정(’25.6.)된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 고시' 에 대한 해설서를 제작·보급(’25.11.예정)한다. 이를 통해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구체적인 적용
- 백승진 기자
- 2025-09-22 21:30
정치/사회 김민석 국무총리, 추석 장바구니 물가 점검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9월 22일 오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송파구 양재대로 소재)과 양재동 하나로마트(서초구 청계산로)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과일, 축산물 등 주요 성수품의 수급상황과 도·소매 물가를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총리는 먼저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찾아 사과·배 등의 출하와 경매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직접 보고, 서울시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영표 사장으로부터 성수품 공급 현황을 보고받았다. 김총리는 이 자리에서 “올해 폭염과 집중호우 등으로 농산물 수급 관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추석 성수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이른 새벽까지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시다.”며 유통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수도권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먹거리를 공급하는 중요한 곳으로, 국민 모두가 풍성한 추석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김총리는 양재동 하나로마트를 방문하여 강형석 농식품부 차관과 농협 관계자로부터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대책 추진상황을 보고
- 김재한 기자
- 2025-09-22 21:30
정치/사회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 추석 성수품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할 계획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22일 오후, 충북 보은군 삼승면 소재 충북원예농협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APC)를 찾아 추석 성수기용 사과 선별‧출하 현장을 격려하고, 사과 재배농가를 찾아 생육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사과, 배 등 주요 과일 산지의 수확‧선별‧출하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북원예농협 과수 거점 APC를 찾은 송미령 장관은 추석 성수기용 사과 선별‧포장 작업 현장을 살펴보며 “안정적인 추석 성수품 공급을 위해 15개 성수품 공급량을 추석 3주 전부터 평시 대비 1.6배(158천톤) 확대 공급하고 있다.”라고 하며, “역대 최대 규모 농축산물 정부 할인지원(500억원)과 함께 생산자단체, 유통업체 등과 연계해 할인행사를 추진하며 추석 성수기 소비자 체감 가격 인하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현장을 안내한 박철선 한국과수농협연합회장은 “늦은 추석에 맞춘 농가 출하 의향도 높고, 추석 품종인 홍로 외 아리수, 양광 등 다른 품종의 출하량도 증가하면서 추석 성수기 사과 공급량은 충분하다.”라고 말
- 백승진 기자
- 2025-09-22 21:30
정치/사회 농식품부 장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총회 참석 계기, ‘모두의 행복농촌 프로젝트’ 발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22일 충북 영동군에서 개최된 ‘제15차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총회’에 참석하여 균형성장과 함께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군수협의회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정부와 군수협의회간 농업·농촌 비전과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은 농촌의 대전환을 위한 ‘모두의 행복농촌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이 프로젝트는 농촌으로의 인구유입을 위한 소득기반을 마련하고일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정주여건을 조성하며삶터 나아가 농촌을 매력적인 공간으로 변화시켜 활력을 극대화 시켜쉼터 농촌을 대전환한다는 것이다. ‘국민주권정부’에서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한 5극3특 균형성장이 강조되는 가운데, 농촌이 ‘농업 공간’에서 나아가 균형성장을 이끄는 ‘일터·삶터·쉼터’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전략과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일터 만들기’ 전략으로 농촌형 지역순환경제 모델 및 창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농어촌기본소득과 주민주도형 햇빛소득마을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갖추고, 청년농업인재 육성과 함께 경관, 농업유산 등 농촌의 유·무
- 백승진 기자
- 2025-09-22 21:30
정치/사회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우원식 국회의장 예방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은 9월 22일 오전 10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예방은 이석연 위원장이 지난 15일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한 후 첫 공식 예방 일정으로, 국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석연 위원장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잘 담아내고, 대통령의 확고한 국민통합 의지에 따라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을 걸어가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석연 위원장은 “지난 겨울 민주주의의 온기를 지켜내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주신 국회의장님께 감사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하면서 특히 이 과정에서 우원식 의장이 국민통합의 상징적 역할을 해주었다고 언급했다. 우원식 의장은 최근 우리사회의 갈등이 단순히 정치적 견해 차이를 넘어서서 폭력적 양상이 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이 우려하며, 국민통합은 반드시 가야할 길이므로 통합위가 통합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만들어주길 희망했다. 이에 이석연 위원장은 각 당의 정치적 이해
- 백승진 기자
- 2025-09-22 21:30
정치/사회 조달청,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해 뛴다. '조달런' 마라톤 챌린지 개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조달청은 정부 출범과 조달청 76주년을 맞아 국민과 조달기업이 함께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응원하는 조금씩 나눠 달려 더 특별한 달리기 ‘조달런’을 9월 21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조달런 챌린지는 국내 대표 러닝 애플리케이션 ‘런데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운영되며, 참가자들은 전용 페이지를 통해 7.6km 달리기 코스를 기간 중 자유롭게 완주할 수 있다. 캠페인은 온라인 참여와 함께 국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오프라인 행사도 마련했다. 9월 21일에는 K-리그 수원FC 홈경기에서 조달청 마스코트 ‘나르미’와 함께하는 시축 행사와 홍보 부스를 운영해 현장 열기를 더했다. 조달런 홍보대사인 예능인 김민경 씨도 이번 캠페인에 동참했다. 김 씨는 런데이 어플 내 코칭 보이스 녹음으로 참가자들에게 실제 트레이너와 함께하는 듯한 몰입감과 동기부여를 제공한다. 긍정적이고 성실한 도전 메시지와 함께 ‘조달의 날(9월 30일)’을 맞아 공공조달을 소개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완주 과정에서 참가자들의 성취감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동아오츠카와
- 백승진 기자
- 2025-09-22 12:50
정치/사회 해양수산부, '구명조끼 착용 챌린지' 시작한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해양수산부는 9월 22일부터 해상에서의 구명조끼 착용을 홍보하고 어선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명조끼 착용 챌린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로에는 안전벨트, 바다에는 구명조끼’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는 이번 챌린지는, 오는 10월 19일부터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일 경우 구명조끼 상시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어업인의 참여를 유도하고 어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것이다. 차량 또는 어선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홍보스티커를 붙이는 것으로 진행되는 이번 챌린지는 오는 10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 수협중앙회를 비롯해 지자체 등 전국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첫 챌린지 주자로 나선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구명조끼는 생명을 지키는 바다의 안전벨트”라며, “많은 분들이 챌린지에 참여하여 구명조끼 착용 문화가 조기에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백승진 기자
- 2025-09-21 19:10
정치/사회 이재명 대통령 부부, 부산국제영화제 상영작 ‘극장의 시간들’ 관람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0일 오후, 부산 해운대 영화의 전당 시네마테크에서 앤솔로지 영화 《극장의 시간들》을 관람했다. 영화 관람 후에는 감독 및 배우들과 함께한 '관객과의 대화(GV)'에 참여했다. 올해는 1996년 첫 개최된 부산국제영화제가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다. 대통령 부부의 영화제 참석은 우리 영화산업과 영화인들을 향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는 자리였다. 이 대통령 부부가 관람한 《극장의 시간들》은 이종필 감독의 《침팬지》와 윤가은 감독의 《자연스럽게》를 앤솔로지 형식으로 엮은 영화이다. 영화와 극장, 그리고 관객이 맺는 특별한 관계를 조명하는 작품으로, 극장에서 함께 영화를 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관객 스스로 돌아보게 하는 소중한 시간을 선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작에 참여한 감독들에게 제작비가 얼마나 되는지 관심있게 물었다. 이어 “영화는 일종의 종합 예술이자 하나의 산업”임을 강조하며 “영화 제작 생태계가 나빠지고 있다는데 정부도 영화 산업이 근본부터 충분히 성장할 수 있게 관심 갖겠다. 부산국제영화제 30주년을 축하하고 감사드린다.
- 김재한 기자
- 2025-09-21 19:10
정치/사회 청년들 만난 이재명 대통령 "새 정부가 할 일은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것"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년들과의 토크콘서트에서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 구름아래소극장에서 열린 '2030 청년 소통·공감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기성세대에 비해 청년세대들이 매우 구조적으로 어려워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년의 목소리로 희망을 함께 만들어가는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토크콘서트에는 추첨 등을 통해 참석한 청년 140여 명이 함께 했다. 정부에서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 진성환 경청통합수석,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저는 사실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는 정말 힘들게 살았구나라는 말을 듣기도 하는데, 요즘 청년들과 제 청년 시절을 비교하면 요즘이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라며 "직장 구하기도 어렵고, 미래도 안정적이지 않고, 연애도 결혼도 다 포기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된 데는 여러분은
- 김재한 기자
- 2025-09-21 19:10
정치/사회 병무청, 호우 피해 관련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및 병력동원훈련 면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병무청은 9월 18일, 지난 8월 3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진 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전라남도 무안군·함평군의 관할 6개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과 같이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및 동원훈련 면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병역의무자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며, 입영(소집)일로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가 가능하다. 병력동원훈련 면제는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예비군이 피해를 입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연기 및 면제 신청은 전화(1588-9090), 팩스, 병무청 누리집(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백승진 기자
- 2025-09-19 18:10
정치/사회 법무부장관, 경기북부지역 정책현장 방문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9월 19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하여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 후 외국인보호실 및 종합민원실 등을 점검했다. 정성호 장관은 업무현황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지역특화 우수인재 유치 등을 통해 일손 부족 문제 해소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씀했다. 또한, “정부합동단속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여 불법체류외국인이 지속 감소하고 있고, 이러한 성과는 현장에서 밤낮없이 노력해 준 직원들의 헌신이 있기에 가능하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존중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보호외국인 처우 개선 및 인권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같은 날 의정부교도소를 방문하여 교정시설 신축 예정부지 등 현장을 찾아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따른 수용관리 실태 및 의정부 법조타운 추진상황 점검▴풍수해 등 재난 안전 대비 및 지역주민 연계 활동 등 정책 상황을
- 백승진 기자
- 2025-09-1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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