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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정치/사회 해양수산부, 청년인턴과 소통간담회 개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해양수산부는 9월 18일 천안 소재 캠코 인재개발원에서 청년인턴과 함께'청년인턴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해양수산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 중인 청년인턴 85명이 참석했으며, 청년인턴들의 경험과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 청년인턴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행정, 분석, 업무보조 등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간담회에서는 청년인턴 경험 공유와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공유됐다. 또한, 청년인턴의 팀워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과 직장 내 세대 간 올바른 소통법에 관한 특강도 함께 진행됐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청년인턴 활동이 실질적으로 청년 세대의 발전과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백승진 기자
- 2025-09-18 18:16
정치/사회 검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중형 구형…공정성·형평성 논란 재점화

출처:KBS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2019년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물리적 충돌을 겪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국회 회의장 점거, 의원 감금 등으로 여야 간 극한 대치를 벌였고, 다수의 의원이 국회선진화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검찰은 2025년 9월, 당시 당 지도부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 송언석 원내대표에게도 중형을 구형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함께 기소됐으나 구형 수와 형량은 국민의힘에 집중됐다. 국민의힘은 검찰 처벌이 야당을 겨냥한 정치적 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의원직 상실형 등 매우 중한 형을 구형했다", "행위와 죄질, 어떤 균형에도 맞지 않는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법치주의의 원칙에 따라 불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내 폭력적 대립의 책임은 정치권 전체에 있다.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검찰의 일관된 법 적용과 정치권의 성찰이 요구된다. 한쪽에 치우친 처벌은 정치보복 논란과 사법 불신을 키울 수 있어, 공정성과
- 김재한 기자
- 2025-09-18 18:03
정치/사회 이장우·김태흠, 패스트트랙 사태 벌금 구형…2026 지방선거 최대 변수로 부상

출처:대전MBC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인해 최근 각각 500만 원, 300만 원의 벌금형을 검찰로부터 구형받으며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 정가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소속의 의원들과 보좌진들은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주요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해 회의장 점거, 물리적 저지, 의원 감금 등 극단적 행동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회선진화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상당수 의원들과 관련자가 기소되었고, 최근에는 해당 사건에 연루된 현직 광역단체장들에게 실질적으로 높은 수위의 벌금형이 검찰에 의해 구형된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는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항소심이나 상고심을 거쳐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선거권이 유지된다. 1심 판결만으로는 출마자격이 상실되지 않고 법적 효력은 대법원 등 최종심에서 확정되어야 발동된다. 2026년 지방선거 전까지 확정 판결이 내려질 경우, 두 단체장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 김재한 기자
- 2025-09-18 18:03
정치/사회 “트럼프는 웃고 한국은 돈만 잃었다…무역 합의의 배신”

출처:YTN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한국 정부가 지난 7월 말 미국과 타결한 무역 합의가 사실상 ‘퍼주기 거래’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미국은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춰주겠다며 한국에 무려 3천500억달러, 한화 48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을 받아냈다. 하지만 국내외 전문가들은 “이건 성과 포장일 뿐, 속은 텅 빈 장부”라고 입을 모은다. 미국 진보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센터(CEPR)의 선임경제학자 딘 베이커는 “이번 합의야말로 한국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봉이 된 거래’”라고 직격했다. 그는 “만약 미국이 다시 관세를 25%로 되돌린다고 해도 한국이 입는 손실은 약 125억달러에 그칠 것”이라며 “그런데 왜 그 10배도 넘는 돈을 미국에 갖다 바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더 노골적으로 한국 정부의 선택을 ‘어리석다’고 평했다. “트럼프가 하는 방식의 협상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런 합의를 받아들이는 건 너무도 어처구니없다. 한국은 피해를 보는 기업과 노동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게 백 번 더 낫다.” 베이커는 언급했다. 실제로 그의 계산에 따르면, 한국이 대미 수출 감소로 입을 피해 보전에 들어가는 비용은
- 김재한 기자
- 2025-09-18 18:03
정치/사회 산업통상자원부, APEC 경제인 행사, 역대 최대 규모로 민관합동 총력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9월 18일(목) 경주시를 방문하여, 2025년 APEC 정상회의 계기 개최되는 경제인 행사 준비상황을 종합 점검했다. 김 장관은 이날 현장점검을 통해 1일 행사준비요원이 되어 APEC CEO Summit이 개최되는 예술의 전당을 시작으로, 화랑마을(CEO Summit 만찬), 화백컨벤션센터(정상회의) 등 주요 경제인 행사장의 조성/운용 계획, 동선/시설, 지원사항(수송, 식사, 안내 등) 등에 대해 면밀하게 점검했다. 특히, 경제인 숙소 중 하나인 강동리조트에서 김 장관이 직접 숙박을 하는 등 행사 참가자의 입장에서 준비상황을 상세하게 확인했다. 또한, 김 장관은 이번 경제인 행사 현장점검 계기,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경제인 행사 추진위원회(이하 민간추진위)’ 제3차 회의에 참석하여, APEC 경제인 행사의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행사 개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김 장관은 기업인의 시각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고,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김 장관은 민간추진위 모두발언에서 최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엄중
- 백승진 기자
- 2025-09-18 17:50
정치/사회 농식품부, 제12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주민의 손으로 가꾼 농촌의 희망, 함께 나누는 행복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17일 한국마사회(과천)에서 '제12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올해로 12회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송미령 장관이 참석하여 개회사를 통해 그간 행복농촌 만들기에 노력해 온 마을 주민들을 격려했고, 콘테스트가 우리 농촌의 변화를 이끄는 나침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의 마을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직접 마을 발전 경험과 성과를 발표하고, 우수 팀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올해 콘테스트는 ‘주민이 서로 협력하여 희망을 키우고 행복을 나누는 농촌’이라는 정책적 취지를 기반으로,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우수사례가 소개됐다. 특히, ‘빈집재생’ 분야를 신설하여 방치된 빈집이나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공동체 공간, 청년 창업 공간, 마을 카페 등으로 다시 태어난 우수사례들이 많은 주목을 받았다. 빈집재생은 정부의 농촌 재생 정책과 맞물려, 유휴공간을 생활거점으로 확장하는 새로운 변화의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올해는 전국에서 총 126개의 마을이 참가·신청 했으며, 각 시·도 예선을 거쳐 마을만들기 6팀, 농촌만들기 6팀, 빈집재생 3팀이 본선에 진출했
- 백승진 기자
- 2025-09-18 14:10
정치/사회 일일 카페지기 된 홍소영 병무청장, 병역이행에 감사 마음 전해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홍소영 병무청장은 17일 나라사랑가게인 대구 소재 카페에서 일일 카페지기로 참여해, 매장을 찾은 병역의무자와 부모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음료를 제공했다. 이번 행사는 '오늘도 이행' 감사 캠페인의 일환으로 기획됐으며, 이를 통해 병역의 진정한 의미를 국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공유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병역이행자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소영 청장은 이날 병역이행에 대한 감사 문구가 인쇄된 컵홀더와 함께 직접 주문받은 음료를 무료로 제공해,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러 온 청년과 부모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병무청에서는 병역의 소중한 의미를 널리 전하고자 '오늘도 이행' 감사 캠페인을 다양한 국민 참여 프로그램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오늘도 이겨내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라는 메시지로 제작된 공익광고 영상을 병무청 유튜브에서 시청한 후 감상평에 대한 댓글 달기 이벤트가 진행된다. 추억 속 병역이행 순간이 담긴 사진을 인스타그램에서 병무청 계정 태그 후 필수 해시태그(#병무청 #오늘도이행)와
- 백승진 기자
- 2025-09-18 12:30
정치/사회 이재명 대통령, 성남 현대시장 방문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판교에서 진행된 청년 스타트업 대표들과의 만남 후 성남시 태평동에 있는 현대시장을 약 30분가량 깜짝 방문했다. 현대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상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 현대화가 된 곳이다. 상인들은 웃음과 박수, 환호로 대통령이 되어 돌아온 옛 성남시장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시장 초입에서 43년째 전집을 운영하고 있는 반재분 씨는 “성남시장 시절 자주 봤지만 대통령이 돼 못 볼 줄 알았는데 다시 보니 너무 반갑다”며 손을 꼭 잡았고 이 대통령은 웃음으로 화답했다. 얼굴이 낯익은 한 상인에게 이 대통령이 “더 젊어지신 것 같다”고 말을 건네자 상인은 “대통령님이 더 건강해지셔야 한다”고 덕담을 전했다. 또 다른 상인이 “성남시장 하실 때 꼬맹이던 아들이 중학생이 됐는데 대통령은 10년 전과 똑같다, 하나도 안 늙었다”고 말을 꺼내자 이 대통령은 “저는 제가 많이 늙은 줄 알았는데요?”라고 응수하며 웃음을 터트렸다. 이 대통령은 상인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고 셀카 촬영 요청에 응하면서 체감 경기가 어떤지 물었다.
- 김재한 기자
- 2025-09-17 21:10
정치/사회 청년 스타트업 만난 이 대통령 "실패하더라도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스타트업 청년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실패하더라도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며 1조 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 조성 등 대한민국이 혁신 국가, 창업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 판교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우리는 청년, 현재에 도전한다'는 주제로 청년 스타트업들과 함께 토크 콘서트를 갖은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청년의 날'을 계기로 열린 이번 '청년 창업 상상콘서트'는 청년 스타트업의 의견을 듣고 정부의 스타트업 지원정책을 제시하는 자리로, 스타트업과 투자자, 관련 협회와 단체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온 세상에 어려움이 가득해 보여도 결국 사람들의 지혜와 용기로 해결돼 온 게 인류 역사"라며 "대한민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위대한 위기 극복의 DNA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며 청년들에게 용기를 갖고 시작하기를 당부했다. 토크콘서트에 참석한 스모어톡 황현지 대표는 "상 창업을 해보니 제품 만드는 시간보
- 김재한 기자
- 2025-09-17 21:10
정치/사회 법무부, 이화영 전(前) 경기도 평화부지사 수원지검 검사조사 시 음식물 제공(연어, 술 등) 등 의혹 관련, 감찰 등 지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장관 취임 직후 현(現) 수원구치소 수용자 이화영이 2024. 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한 음식물 제공(연어, 술 등)과 관련하여, 의혹 해소를 위해 실태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법무부는 교정행정 전문성과 보안성을 고려해 7월 말부터 교정본부에 별도 점검반을 구성하여 제기된 의혹에 대한 출정일지 등 자료를 분석하고, 8월 한 달 동안 당시 계호 교도관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2024. 4. 17. 수원지검에서 당시 계호 교도관 38명을 조사하고 발표한 내용과 다른 부분을 다음과 같이 확인했다. 2023. 6. 18.(일)경 수원지방검찰청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연어·술 파티’가 있었다는 이화영의 주장에 대해, 이화영의 진술, 이화영으로부터 당시 술을 마셨다는 말을 직접 들은 수용자 2명의 진술 및 당시 계호 교도관의 진술과 2023. 5. 17.(수) 출정일지를 근거로, 2023. 5. 17.(수)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연어회덮밥 및 연어초밥’으로 수용자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등 공범들과 박상용 검사 등이
- 백승진 기자
- 2025-09-17 20:30
정치/사회 서울연구원, 2025년 제3회 서울 ESG 경영 국제포럼 개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서울연구원(원장 오균)은 9월 24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청 본청 8층 다목적홀에서 ‘ESG 경영, 미래 정책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연구원이 공동주최하고, 서울특별시와 서울ESG의원콜로키움이 후원하는 제3회'2025 서울 ESG 경영국제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ESG 경영을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전략을 발굴하기 위하여 해외 연사를 초청하여 “ESG 경영, 미래 정책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 및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총 6회에 걸쳐 진행되는 2025년 ESG 경영포럼은 지난 7월, ‘신 정부의 ESG 정책 기조와 서울시 ESG 경영 추진방향’을 시작으로 지난 8월,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ESG 기반의 생태 감수성과 도시 전환’을 주제로 두 번째 포럼을 마쳤다. 국제포럼은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과 오균 서울연구원장의 환영사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과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축사 ▴ 해외 연사들의 기조연설 ▴ 국내외 전문가들의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한다. 대외협력센터 최수범 연구위원의 서울 ESG 경영포럼 경과보고에 이어 첫 번
- 백승진 기자
- 2025-09-17 15:50
정치/사회 인사혁신처, 공직 선배 직접 만나 상담받으니 도움 됐어요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공공부문 채용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한 ‘2025 공직박람회’가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며 16일 막을 내렸다. 인사혁신처는 수원과 부산에서 각각 개최한 ‘2025 공직박람회’에 총 4,500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고, 만족도는 94.5점(16일 17시 기준)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44개 중앙기관, 6개 지자체, 22개 공공기관 등 총 72개 기관이 참여한 이번 박람회는 한 장소에서 다양한 공공부문의 채용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참여형 행사가 공직을 이해하고 준비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호평을 받았다. 만족도 조사 결과, 박람회에서 ‘가장 만족했다’고 응답한 행사(프로그램)는 ‘기관별 공간(부스) 운영’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기관에 대한 정보를 한 장소에서 자신에게 맞는 공직을 탐색해 볼 수 있었던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참가자들은 ▲5·7·9급 공채 ▲지역인재 7·9급 ▲소방 ▲경찰 등 다양한 입직 경로의 공직 선배에게 상담을 받으며 평소 궁금했던 점을 물어볼 수 있었던 점이 좋은 기회였다고 입을 모았다. 앞으로 인사처는 공직 채용정보를 보
- 백승진 기자
- 2025-09-17 13:50
정치/사회 인사혁신처, 재난안전 공무원 처우개선·전문성 제고로 위상 강화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들이 받는 수당이 확대되고, 그들에 대한 승진 혜택도 강화된다. 재난·안전을 담당하는 조직의 위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 현장 대응의 최일선인 지방자치단체의 조직도 재설계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안전분야 책임성과 역량 제고를 위한 조직·인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재난·안전 분야의 잦은 비상근무 등 열악한 업무 여건과 상시적인 인력 부족 문제로 전문성과 지속성 있는 업무추진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이를 적극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5일 “재난 대응 우수 지자체 및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지시하면서 재난 피해를 줄이거나 사고 예방에 성과가 큰 공무원 대상으로 포상·승진 등 혜택을 부여할 것을 강조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재난·안전 분야 수당 체계의 전면 개선이다. 재난·안전 담당자 중 격무 직위 공무원과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는매월
- 백승진 기자
- 2025-09-17 13:50
정치/사회 특허청, 韓 사상최초 4대 글로벌 혁신강국 진입!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한국이 4대 글로벌 혁신강국으로, 아시아권에서는 최고혁신국가로 인정받았다. 특허청은 9월 16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발표한 2025 글로벌 혁신지수(GII, Global Innovation Index)에서 한국이 139개국 중 종합 4위, 아시아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0년 이후 6년 연속으로 10위권 내에 들며 한국의 높은 혁신 역량을 세계에서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혁신지수(GII)는 제도, 인적자본·연구, 인프라, 시장 고도화, 기업 고도화 등 투입부문 5개, 지식·기술 산출, 창의적 산출 등 산출부문 2개의 총 7개 분야, 총 78개 세부지표를 종합하여 산출되며, 한국은 투입부문에서 4위, 산출부문에서 6위를 기록했다. 특히, 한국은 인적자본·연구 분야에서는 7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78개 세부지표 중 국내총생산(GDP) 대비 특허출원,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중 정부 온라인 서비스, 기업의 연구역량 등 3개 지표에서 세계 1위로 평가됐으며, GDP 대비
- 백승진 기자
- 2025-09-17 12:30
정치/사회 최교진 부총리, 시도교육감들과 고교학점제 간담회 실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월 16일, 엔포드호텔(청주)에서 시도교육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최교진 부총리와 시도교육감들이 첫 대면하는 자리로, 고교학점제와 관련하여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금산여고 현장 방문(9.15.)에 이은 이번 간담회에서 최교진 부총리는 시도교육감들과 함께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해 1학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 후 학교와 시도교육청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하며, “고교학점제는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핵심적인 고교 제도로, 교육부는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 탄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 백승진 기자
- 2025-09-16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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