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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정치/사회 재외동포청, 국내 중국동포의 목소리, 하나로 모이다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재외동포청은 1월29일 국회에서 열린 ‘중국동포단체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해 협의회 출범을 축하하고, 국내 중국동포 사회와의 협력 강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출범한'중국동포단체협의회'(이세광 초대 의장)는 국내 중국동포 단체 간 소통과 연대를 강화하고, 중국동포의 권익 증진과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 협의체로 구성됐다. 김경협 청장은 축사를 통해 “국내 중국동포는 대한민국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자, 사회 발전의 핵심 동반자”라며 “ 재외동포청은 중국동포 단체들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 수요를 반영하고, 국내 정착·자립·사회통합을 지원하는 동포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초 신설된 재외동포청 내 국내귀환동포 전담부서의 역할과 향후 정책 방향을 소개하는 설명회와 간담회도 함께 열렸다. 설명회에서는 ▲국내 귀환 동포 정책 방향 ▲청년 동포 교육·취업·정주 연계 지원 ▲지자체 및 민간단체 지원 사업 등을 소개했으며, 참석자들이 정책 전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간담회에서는 동포단체 관계자들이 ▲
- 김재한 기자
- 2026-01-29 19:10
정치/사회 법무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비밀유지권 도입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오늘(1. 29.)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조력권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의뢰인의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법률상담 내용’이나,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 등을 비밀유지권으로 보호하고, ‘의뢰인이 공개에 동의한 경우’,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등 비밀유지권이 인정되지 않는 예외 사유를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에게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비밀유지 ‘권리’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국제 기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법무부는 학계·실무계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입법례 등을 분석하여 민·형사분야 모두에 빈틈없이 비밀유지권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국회의 논의를 거쳐 수정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을 통해 변호사와의 상담 내용이나 변호사의견서 등이 압수‧수색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근거를
- 김재한 기자
- 2026-01-29 18:10
정치/사회 최교진 교육부 장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 참석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월 29일, 더블트리 바이 힐튼(경기 성남)에서 개최되는 제106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한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 대구광역시교육청 강은희 교육감)는 교육청 상호 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전국적 협의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2조)이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을 회원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광역 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교육분야 통합의 기본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정통합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아울러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행정통합은 우리나라가 지역 주도의 성장 체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교육자치의 원칙 아래에서 다양한 교육 분야 특례를 검토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에서도 행정통합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 김재한 기자
- 2026-01-29 16:50
정치/사회 조달청, 글로벌 조달시장 개척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조달청은 29일 정부조달수출진흥협회(서울 서초구)에서 해외조달시장 진출 기업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리 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해외조달시장 현장에서 조달기업들이 직면하는 실제적인 어려움을 파악하고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정책에 실효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PE 타폴린 UN 조달시장 납품기업 ㈜부영산업, 2년 연속으로 CES혁신상을 수상한 ㈜맵시, 혁신제품 수출선도형 시범구매(해외실증)에서 성공 판정을 받은 ㈜한삼코라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기업이 참여했다. 이 외에도 해외조달시장 진출 경험이 있거나 진출을 추진 중인 11개 기업이 참여하여 해외조달시장에서의 다양한 애로사항과 의견을 내놓았다. 기업들은 해외조달시장 관련 정보 획득의 어려움, 현지 네트워크 부족 등을 해외 조달 시 주된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현지 조달시장 정보 제공, ▲실증 중심 프로그램 마련, ▲국제기구 및 유망품목 특화 지원 등을 건의했으며, 이에 조달청은 ‘해외조달정보센터’를 통한 최신 정보 업데이트와 혁신제품 수출선도형 시범구매(
- 김재한 기자
- 2026-01-29 11:30
정치/사회 산림청, 2025년도 등산 등 숲길체험 국민의식 실태조사 결과 발표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산림청은 바람직한 등산·숲길체험 문화 구축을 위한 정책추진 자료 수집을 위해 실시한 ‘2025년도 등산 등 숲길체험 국민의식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14일부터 12일간 전국의 만 19세 이상 79세 이하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월 1회 이상 등산이나 숲길체험을 하는 인구는 전체 성인 남녀의 73%로 대한민국 성인 10명 중 7명 이상이 등산이나 숲길을 걷는 등, 숲길체험활동이 ‘최애 취미활동’으로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일시적으로 급증했던 야외활동 수요가 엔데믹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혼산(혼자 산행)’의 보편화이다. 동반자 유형 조사에서 ‘혼자’라고 응답한 비율은 등산의 경우 36%, 숲길체험은 28%로 나타났으며, 등산의 경우 2008년 대비 21%p 증가했다. 이는 등산 및 숲길체험활동이 단순한 친목 도모 수단을 넘어, 건강 관리와 사색을 위한 개인적인 체험활동으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한다. 한편, 등산을
- 김재한 기자
- 2026-01-29 11:30
정치/사회 교육부,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 발표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고등학교의 학점 이수 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한다. 지난 2025년 9월,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하면서 교육부는 학점 이수 기준(학업성취율 및 출석률) 완화와 관련하여 국가교육위원회에 교육과정 수립·변경을 요청했다. 이번 지원 대책은 국가교육위원회 제64차 회의(’26.1.15.)에서 학점 이수 기준 완화에 관한 교육과정 개정과 권고사항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지원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점 이수 기준을 완화 2026학년도부터 학점 이수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 학점제에서는 과목별로 출석률(2/3 이상 출석)과 학업성취율(40% 이상) 기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해당 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었다. 이번 완화 방안에서는 선택 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에서 학업성취율을 제외하고 과목 출석률만 적용한다. 이는 학업성취율 미충족 시 실시되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운영할 때 발생하는 학생과 학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
- 김재한 기자
- 2026-01-29 10:10
정치/사회 이재명 대통령, 알-쿨라이피 카타르 국왕 특사 접견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오전 ｢모하메드 빈 압둘아지즈 알-쿨라이피(Mohammed bin Abdulaziz Al-Khulaifi)｣ 카타르 국왕 특사를 접견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지난주 타밈 국왕과의 통화(1.20.) 이후 조속히 특사 방한이 이뤄진 것은 양국의 굳건한 협력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평가했다. 또한 이번 특사 방한을 계기로 양국이 국방·방산, 투자, 에너지 등 전략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알-쿨라이피 특사도 한국에 대한 타밈 국왕의 각별한 신뢰와, 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직접 전달하고자 이 대통령을 예방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 정상의 한-카타르 관계 발전에 대한 공동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수교한 지 50년이 넘었고,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는 점도 짚었다. 이어 양국이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도 어려울 때 서로 돕는 진정한 친구로서 지역과 국제평화에 함께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타밈 국왕과 서울에서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 김재한 기자
- 2026-01-29 10:10
정치/사회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투자처 되도록 객관적 환경 조성"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외국인 투자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과 발전의 핵심 축이었고, 앞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여러분들의 투자에 임하는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모두의 성장,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불확실한 여건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믿고 투자해 준 데 대해 매우 환영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작년 전반기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우 불확실한 시기였던 것 같다"며 "그래도 하반기에는 대규모로 사상 최대의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매우 환영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원래 기초 체력 이하로 평가되고 있던 것이 이제는 조금 제대로 평가받는 과정에 있는 것 같다"면서 "인적 자원이나 물적 기초 이런 것들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장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희는 자부심을 갖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투자 환경이 향후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 김재한 기자
- 2026-01-28 22:30
정치/사회 美 상원 이중국적 금지법 발의…韓 복수국적 확대에 미주 한인 ‘생존권’ 위기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미국 정치권에서 시민권자의 이중국적 보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250만 미주 한인 사회가 거센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특히 한국 정부가 동포 지원책으로 내놓은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방안이 미국의 강경한 국적 단일화 움직임과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현지 동포들 사이에서는 자칫 미국 시민권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사태의 발단은 미국 공화당 버니 모레노(Bernie Moreno) 상원의원이 지난 12월 1일 제출한 ‘2025 배타적 시민권법(Exclusive Citizenship Act of 2025)’이다. 이 법안은 미국 시민이 다른 나라의 국적을 함께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며,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미국 시민권을 자동으로 상실시키는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모레노 의원은 법안을 통해 “미국 시민은 충성심의 분열 없이 오직 미국만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시행 180일 후 효력이 발생하며, 기존 복수국적자에게는 1년의 유예 기간을 주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시민권 박탈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이민 정책의 일환으로
- 김재한 기자
- 2026-01-28 21:13
정치/사회 대전·충남 행정통합 지방선거 '법적 공백'…특별법 국회 계류 속 출마자 혼란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대전광역시(144만명)와 충청남도(214만명)의 행정통합 논의가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화되고 있지만, 특별법 국회 계류로 선거 방식이 불투명하다. 국민의힘 주도로 지난해 10월 발의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총 296개 조항, 특례 172개)은 여야 공방 속 처리 지연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12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출"을 제안했으나, 법안 미통과 시 대전시장·충남도지사 별도 선거가 유지된다. 통합 시 총 358만명 단일 선거구에서 시장 직선이 원칙이나, 기초단체장(대전 5구·충남 15시군 총 20곳)은 각 지역별 직선으로 전망된다. 광역의원 정수는 인구 기준 60~80석(약 25개 선거구), 기초의원은 각 7~30석으로 배분될 것으로 보이지만 헌재 농촌 최소 보장 기준 적용이 쟁점이다. 대전 지역 모 의원은 "통합특별시 인구가 광주·전남보다 36만명 많아 국회 의석 1~2석 증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론조사(KBS 대전, 2026.1)에서 대전 찬성 49%·반대 41%, 충남 찬성 57%·반대 30%로 찬성 우세지만 세대·지역별 온도차 뚜렷하다. 충남도의회는
- 김재한 기자
- 2026-01-28 21:12
정치/사회 국방부, 2026년 제1차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 개최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국방부는 28일 오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안규백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26년 첫 번째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방부 주요 직위자,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연합사부사령관 등 군 주요 지휘관과 방위사업청 등 기관 관계자 170여 명이 참석했다. 안규백 장관은 그간 전작권 전환의 주요 성과와 추진과제를 점검하고, 성공적인 전작권 전환을 위한 기관과 부대별 ’26년도 전작권 전환 추진계획을 참석자들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올해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이하 “FOC") 검증’이 예정된 만큼, ’26년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는 철저한 준비를 위해 기존 연 1회에서 분기별로 장관이 직접 주관할 계획이다. 이는 FOC 검증을 통한 전작권 전환시기 가시화를 위해 “타임테이블과 체크리스트를 통해 직접 추진현황을 지속 점검·관리하여 전작권 회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안규백 장관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조치이다. 특히, 이번 회의는 국방부, 합참 및 각 군, 방위사업청의 주요 직위자, 지휘관, 실무 과장급
- 김재한 기자
- 2026-01-28 18:30
정치/사회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방송 제작 현장 릴레이 방문' 첫 행보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국정과제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108번)’ 추진을 위해 방송미디어 산업계의 애로사항과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는 ‘방송 제작 현장 릴레이 방문’을 시작했다. ‘방송 제작 현장 릴레이 방문’ 첫 행보로 28일 문화방송(MBC)과 에스비에스(SBS)의 예능과 드라마 제작 현장을 잇달아 방문했으며, 앞으로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지역방송, 종합편성 채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도 방문해 현장 소통을 강화하며 방송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날 현장에서는 출연진, 촬영감독, 작가, 카메라 감독, 소품 담당 등 제작 현장 인력들과의 대화를 통해 제작 현장의 애로사항과 다양한 의견들을 나눴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케이(K)-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제작진들의 노고가 가장 큰 밑바탕이 됐다”면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방송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는 예능·드라마 등 방송 콘텐츠의 제작비 상승으로 다양한 콘텐츠 제작이 어렵다
- 김재한 기자
- 2026-01-28 18:30
정치/사회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환우를 위한 음악회’ 이해용대표 음악으로 전한 감사와 응원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지난 20일 오후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대강당에서 ‘2026년, 치유와 희망을 노래하다’를 주제로 한 ‘환우를 위한 음악회’가 열렸다. 이번 음악회는 샤인엔터테인먼트 이해용(이시찬)대표가 의료진의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환우들의 빠른 회복을 응원하기 위해 직접 기획해 마련한 행사다. 이해용(이시찬)대표는 “환우 곁을 지키는 의료진의 따뜻함이 병원 전체의 분위기를 만든다는 걸 느꼈다”며 의료진의 헌신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고, “이번 음악회가 의료진과 환우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공연에는 남진과 조영남이 특별 초청 아티스트로 참석했다. 남진은 건강상의 이유로 무대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현장을 찾아 환우와 의료진에게 응원의 뜻을 전했다. 또한 가수 오승하, 일민, 나율, 홍준보, 예지와 앙상블 은가비 팀이 무대에 올랐으며, 마술사 이훈과 개그맨 이상민·이상호도 함께해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다. 가수들은 노래와 함께 환우들의 빠른 회복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했고, 객석에서는 박수와 호응이 이어졌다. 특히 조영남은 객석에 앉아
- 김재한 기자
- 2026-01-28 12:50
정치/사회 제9기 교육부 '양성평등교육심의회' 출범, 현장의 목소리 담는다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교육부는 1월 28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기 양성평등교육심의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한다. 이번 제9기 양성평등교육심의회는 교육계, 법조계, 현장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총 21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2년간의 임기(’25.12.30.~’27.12.29.) 동안, 양성평등교육의 주요 계획과 정책 방향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위촉식에서 교육부 장관은 민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이어지는 제1차 회의를 통해 ‘2026년 양성평등교육 추진 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하여 논의한다. 제9기 심의회는 3개 분과로 운영되며, 청년‧지역‧현장의 목소리를 강화했다. 위원들은 양성평등에 대한 청년 세대의 문제 인식, 지역의 특성, 학교의 교육 현황 등에 대한 전문성을 토대로, 수요자 중심의 양성평등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분과별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공동체에서 양성평등을 실천하고 서로 존중‧배려하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양성평등교육심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위원들의 전
- 김재한 기자
- 2026-01-28 12:50
정치/사회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이해찬 전 총리 조문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월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이해찬 전 총리 빈소를 찾아 영정을 향해 묵념하고 있다.
- 김재한 기자
- 2026-01-2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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