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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정치/사회 여야 특검법 '하루 만에 파기'…정쟁 확산과 대전 정치권 충격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여야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2025년 9월 10일 오후 공식적으로 합의했으나, 불과 하루 만인 9월 11일 민주당 지도부의 재협상 지시로 합의가 파기되면서, 전국적으로 정쟁이 극심해지고 대전 정치권 내에도 당·정·여야 갈등의 여파가 확산되고 있다. 합의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기간 추가 연장 미포함, 인력 증원 최소화, 국정조정 일부 협력이라는 조건에 동의하고 공동 발표까지 했으나, 민주당 강경파와 당내 반발이 이어지자 지도부가 “협상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식적으로 합의 파기를 정책적으로 선언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특검법 개정 원안 처리를 천명했고, 국민의힘은 “잉크도 마르기 전에 약속을 뒤집은 것”이라며 곧바로 강하게 반발했다. 여당에서는 필리버스터 카드로 맞서고, 정부조직 개편도 진통을 예고하는 등 국회 정상화 전망이 희박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팩트체크 결과, 2025년 9월 10일 저녁에 양당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특검법 개정안에 합의한 것은 사실이며, 9월 11일 민주당의 당내 반발로 합의가 파기된 상황이 언론과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되었다. 대전 정치권 또한 이
- 김재한 기자
- 2025-09-11 16:06
정치/사회 개인정보위, SKT 고객정보 유출사고 계기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 중점 추진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4월 18일 발생한 에스케이텔레콤(SKT)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같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은 지난 SKT 고객정보 유출 사고에서 드러난 제도적ㆍ기술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그간의 사후 땜질식 처방과 제재만으로는 급속히 발전하는 해킹 기술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 인식을 기반으로 기업이 보다 적극적ㆍ선제적인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중심 체계 마련을 핵심 방향으로 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5월부터 위원회의 여러 부서가 참여하는 전담반을 구성하고, 관련 전문가 및 사업자 간담회, 국내ㆍ외 자료 조사 등을 통해 현행 규제시스템의 문제점과 기업의 인식ㆍ관행, 인력ㆍ예산의 투자 규모,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아래와 같은 개선방향을 도출했다. 현행 규제시스템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법적 의무 사항을 중심으로
- 백승진 기자
- 2025-09-11 14:30
정치/사회 농촌진흥청, 벼 수확기까지 병해충 발생 저감 총력…예찰·점검 강화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9월 10일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과 충남 당진시 벼 재배단지를 찾아 생육 상황을 살피고, 벼 안정 생산을 위해 수확기까지 병해충 예찰·방제에 총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이 청장은 지난해 대규모 벼멸구 발생으로 심각한 피해를 본 지역의 벼 병해충 예방·경감 대책을 재차 확인하고, 방제 이후 재배단지별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신림면 일대 벼 재배단지를 둘러본 이 청장은 벼멸구 예찰·방제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농업인과 소통하며 재배상 어려움과 기술 수요 등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등 서남해안 지역 4개도 20개 시군을 중심으로 중앙-지방 합동 예찰과 현장 기술지원을 통해 벼 비래해충 밀도 저감과 방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농가에서도 적극적인 예찰과 재배 관리, 병해충 발생 초기 신속 방제로 안정 생산에 총력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현장에 동행한 관계관들에게는 “읍면 농업인상담소, 수도작(벼) 연구회 등과 합동 예찰·발생 상황 점검을 강화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관내 벼 재
- 백승진 기자
- 2025-09-11 11:30
정치/사회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 추석 성수품 공급 대비 주요 과수 생육·출하 현장 점검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11일, 충남 아산시 둔포면 소재 배 생산농가와 아산원예농협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APC)를 방문하여 햇배 수확‧출하 등 생육 상황과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사과, 배 등 주요 과일 산지의 수확‧선별‧출하 상황을 사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배 농가를 방문한 송미령 장관은 농업인들에게 “지난 장마철 집중호우, 폭염에 대응하여 철저한 과원 관리와 적기 병해충 방제에 노고가 많으신 농업인분들에게 감사하다.”라며 전하고, “고온 피해 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열매 성숙 상태를 확인 후 수확시기를 결정하여 장기 저장용 배는 조기 수확하고, 추석 성수품용 배는 적정 시기에 수확하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방문한 아산원예농협 과수 거점 APC 선별장에서 배 선별‧포장 작업 현장을 살펴보며 “안정적인 추석 성수품 공급을 위해 정부가 공급 가능한 물량을 최대한 공급하고 소비자 할인지원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면서, “배는 사과와 함께 연중 저장하여 소비되는 대
- 백승진 기자
- 2025-09-11 11:30
정치/사회 국민권익위-강원교육청, 청렴교육 상호 협력 '학교에서 자라는 청렴한 미래세대'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미래세대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본관 2층 소회의실에서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초·중·고등학생의 청렴의식 제고와 청렴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서, 양 기관은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에서 개발한 청렴교육 콘텐츠의 활용,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부패취약분야 개선 등 협력 과제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청렴교육은 단순한 지식 습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일상에서 청렴의 가치가 실천되어야 완성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국민권익위는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는 청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백승진 기자
- 2025-09-11 11:30
정치/사회 최은옥 차관, 카자흐스탄 과학고등교육부 장관과 교육 협력 방안 논의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9월 10일에 한국교육시설안전원(서울)에서 사야삿 누르벡(Sayasat Nurbek) 카자흐스탄 과학고등교육부 장관과 면담한다. 사야삿 누르벡(Sayasat Nurbek) 카자흐스탄 과학고등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8월 방한 시 한-카자흐스탄 고등교육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24.8.28.)하는 등 교육 분야에서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양국은 이번 면담에서 양국의 고등교육기관 간 협력, 유학생 교류 등 고등교육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특히, 국제사회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글로벌 인공지능(AI) 인재 육성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번 면담을 계기로 인공지능(AI) 및 첨단 인재 분야의 고등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과 관련하여 양국의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글로벌 인공지능(AI) 인재 양성을 목표로, 양국이 각자의 강점을 살려 협력하면서 더욱 발전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 백승진 기자
- 2025-09-11 09:50
정치/사회 김민석 총리, , ｢미래대화 1‧2‧3#문화 (제3차 K-토론나라)｣ 개최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9월 10일 오후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석관동 캠퍼스에서 ｢미래대화 1·2·3#문화 (제3차 K-토론나라)｣로 20·30대 청년들을 만나서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했다. ｢미래대화 1·2·3'은 10대·20대·30대 청년들과 함께 토론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교육, 주택, 일자리 등 청년들이 직면한 다양한 정책현안에 대해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년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사회적 대화 플랫폼이다. 지난 7월 24일 서울 성수동에서 ‘청년들의 참여확대방안’ 등의 주제로 처음으로 개최했으며, 이번에는 청년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문화’를 주제로 개최하게 됐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김민석 총리는 예술 인재 육성의 산실인 한예종을 찾아 실제 수업 및 실습 현장을 둘러보고, 오늘의 K-컬쳐가 있기까지 한예종의 역할이 컸다며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음악, 문학, 무용, 영화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9명이 참석하여 청년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삶과 고민을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청년문화예술 생태계 조성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
- 김재한 기자
- 2025-09-10 20:10
정치/사회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으로 확대…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반도체 집중 투자를 위해 향후 5년간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한다. 애초 계획했던 100조 원보다 50조 원 늘어난 규모로 민간·국민·금융권 자금을 각 75조 원씩 투입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성장펀드는 정체된 우리 산업에 새롭게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면서 "국민과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에 100조 원 규모 펀드를 얘기했는데, 좀 더 과감하게 펀드 규모를 150조 원으로 50% 더 늘려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지원 방식도 대대적으로 개편해서 우리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규모로 또 장기적으로 자금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첨단전략산업(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백신,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산 등)과 관련기업(관련기술 및 인프라, 구매상대방 등)
- 김재한 기자
- 2025-09-10 20:10
정치/사회 농식품부 장관, 동물보호단체와 간담회 개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10일 오후, 서울 하나증권센터에서 주요 동물보호단체장과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10월 4일 법정기념일인 제1회 동물보호의 날을 맞이하여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동물보호단체의 건의 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김세현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 박선미 한국고양이보호협회 대표 등 9개 동물보호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농식품부는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 ▲동물복지로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경감, ▲건강한 반려문화 확산, ▲연관산업 육성 등의 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송미령 장관은 “동물복지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에 발맞추어 동물복지 분야의 국정과제를 마련한 만큼 단순한 보호를 넘어 존엄한 생명으로서의 동물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나갈 계획이고, 이에 대한 동물보호단체들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또한, “사람과 동물이
- 백승진 기자
- 2025-09-10 20:10
정치/사회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커지는 노동자 권리와 산업현장 불확실성…공생의 해법을 모색

출처:연합뉴스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2025년 한국 사회는 노동조합의 움직임이 유난히 주목받는 시기를 통과하고 있다. 국민 경제가 고물가, 저성장 환경 속에서 불확실성이 커지는 한편, 임금·정년·플랫폼 노동 이슈, 그리고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등 격렬한 변화가 노동 현장 전반을 흔든다. 이 같은 배경에서 노조를 둘러싼 논쟁과 기대, 그리고 우려는 모두 현실이다. 올해 들어 노조들은 임금인상, 고용안정, 정년연장, 비정규·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장 등 근원적 요구에서 출발해, 사회 안전망 강화, 불평등 해소 등 거시적 이슈까지 광범위한 의제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법원의 통상임금 관련 판결, 원청의 사용자성 확대 논의는 교섭 구조와 파업 방식에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한다. 가입률, 신입 조합원 유입 등에서도 조직기반이 확장되는 경향이 보인다. 이로 인해 “근로조건 개선, 사회적 약자 보호, 불평등 해소” 등 순기능이 각종 연구와 여론에서 일정하게 인정받는다. 특히 노란봉투법의 통과는 하청·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장에 새로운 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다만, 현장에서는 임단협 투쟁의 장기화, 정년연장·임금인상의 무리한 요구,
- 김재한 기자
- 2025-09-10 18:26
정치/사회 여야 격돌 속 송언석 "이재명 정부 100일은 혼용무도…일방 독주·정치보복

출처:MBC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수)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운영을 강하게 비판했으며, 이에 대해 민주당은 즉각적으로 반발하는 등 여야의 입장 차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혼용무도(昏庸無道)"의 시간, 즉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퇴행의 시기라고 평가했다. 그는 여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야당을 탄압하고 의회 독재를 실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일방적인 법안 처리와 정당 해산 운운 등 민주당의 정치 행태를 표리부동, 양두구육(羊頭狗肉)이라 비판했다. 또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시도 등 야당 탄압과 입법 폭주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치 보복에 단호히 맞서고, 민생 경제를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의 연설이 시작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내에서 야유를 보내며 강하게 반발했으며, 공식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당은 송 원내대표의 주장이 사실을 왜곡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하며, 협치를 빌미로 대국민 협박성 메시지를 내놓았다고 지적
- 김재한 기자
- 2025-09-10 17:41
정치/사회 충남도의회 본회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두고 격론

출처:MBC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을 둘러싼 논의가 충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뜨거운 공방으로 번졌다.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김선태 충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10)이 서로 다른 시각을 드러내며 설전을 벌였다. 지난 9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61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김 의원은 행정통합 추진 과정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국회 특별법 통과 없이는 불가능한 사안인데, 도정은 속도전에 몰두하고 있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반대 의견도 분명히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여군의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자치 주체와 도의회 전원 동의도 거치지 않았다”고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김 지사는 “여야 의원들과 논의 자리를 가진 바 있고, 우리 도의 입장은 통합 추진”이라며 “국회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된다”고 맞섰다. 그는 특히 “민주당이 괜한 문제를 제기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며 책임 소재를 야당 쪽으로 돌렸다. 또 “정치적 목적 때문에 추진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통합이 현실화되면 지사나 시장 중 한 명은 출마조차 못 한다”며 셈법론을 일축했다. 출처:MBC 김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도지사께서 추진하는 사안이라
- 김재한 기자
- 2025-09-10 17:41
정치/사회 인사혁신처, '공직 채용정보의 장' 2025 공직박람회 개막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 공직 채용정보를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올해 공직박람회가 10일 수원에서, 15일 부산에서 잇달아 열린다. 인사혁신처는 ‘2025 공직박람회’를 오는 11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와 오는 15~16일 부산시청에서 각각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직박람회에서는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 총 72개 기관이 참여한다. 주요 공직 채용정보와 함께 참가자들이 직접 체험하고 공직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참여형 활동(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공직 선배와의 상담(멘토링)을 통해 시험 준비와 공직생활 등 공직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기회도 제공한다. 특히 공무원 시험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9급 1차 시험(객관식)과 공직적격성평가(PSAT 기본/심화)를 풀어볼 수 있는 모의시험관과 모의면접관을 운영해 공무원 시험 전반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다. ▲공채 ▲지역인재 ▲외교 ▲경찰 ▲해경 ▲소방 ▲육·해·공군·해병대 ▲군무원 등 다양한 직종이 참여하는 채용설명회도 진행한다. 수원에서 열리는 박람회에는 내년부터 경찰 채
- 백승진 기자
- 2025-09-10 13:30
정치/사회 국민권익위, 최근 3년간 평균 5.5명의 특이민원인 경험해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특이민원 권역별 워크숍에 참석한 총 393개 공공기관 민원업무 담당 공직자 1,0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특이민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 설문 응답자의 86%인 947명이 최근 3년간 특이민원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들이 경험한 특이민원인 수는 총 5,213명으로, 경험자 1인당 5.5명의 특이민원인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88.1%)과 광역자치단체(87.5%) 공직자의 특이민원 경험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이민원인의 수는 기초자치단체(1,836명)가 가장 많았다. 특이민원 유형별로는 상습·반복적인 민원 청구(70.9%)가 가장 많았으며, 그 외 폭언(63.1%),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56.0%), 부당요구·시위(50.0%)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직자들이 경험한 특이민원 사례로는 억지 주장 또는 부당·과도한 요구의 반복·중복 민원제기, 이권 확보를 목적으로 한 시위 또는 정보공개청구, 신변위해 또는 자살 협박, 성희롱, 모욕 등이 있었다. 특히 민원제
- 백승진 기자
- 2025-09-10 12:30
정치/사회 경제 성장 발목 잡는 숨은 규제, 법제처가 찾아 없애겠습니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법제처는 법률의 입법취지나 문언에서 벗어나 국민과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에 “숨은 규제”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하위법령(시행령ㆍ시행규칙 등)을 특별 정비하기 위해 “불합리한 행정입법 개폐 전담 TF”를 발족했다. “불합리한 행정입법 개폐 전담 TF”는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제 주체들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제한하는 하위법령부터 핵심 과제로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법제처는 국민과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언론보도나 경제단체 등의 현장 제언, 법제처 전 직원 대상 공모 등을 통해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소관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신속하게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행정법령의 입안ㆍ심사 단계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민ㆍ기업의 편익적 관점에서 법제 심사를 더 강화해 나가는 한편, 법령 입안 당시에 미처 예상하지 못한 집행상의 문제점, 비합리적인 규제 등을 상시 관리하기 위한 사후 입법평가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은 ‘돈 안드는 경제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 백승진 기자
- 2025-09-1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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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11일 16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