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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정치/사회 이재명 대통령,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첫 통화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1일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프랑스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고, 한국의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가 더욱 긴밀히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유엔 총회 계기에 직접 만나 양국 관계 및 국제 현안에 대해 논의를 할 기회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의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며 양국간 교역·투자가 지속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AI, 우주, 방산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도 협력 잠재력을 실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 및 지역 정세, 안보리 현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내년 수교 140주년을 양국간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자고 했다.
- 김재한 기자
- 2025-09-12 11:10
정치/사회 서울 금남시장 야시장 축제, ‘금쪽같은 금남의 밤’... 9월 16일 맥주와 함께 즐기는 먹거리·문화공연이 한자리에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서울 성동구 금남시장이 2025년 9월 16일(화) 오후 3시 30분부터 8시까지 특별한 가을밤 축제의 장으로 변신한다. 금남시장 야시장 축제 '금쪽같은 금남의 밤'은 성동구청이 주최, 금남시장 상인회가 주관하고 서울시가 후원하는 행사로,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맥주 축제 형식으로 진행된다. 전통시장의 풍성한 먹거리는 물론, 시원한 생맥주와 함께 다양한 간식과 이색 먹거리를 맛볼 수 있어 방문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또한, 지역 예술인들의 공연,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 등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준비됐다. 이규호 금남시장 상인회장은 “이번 야시장을 통해 상인들과 고객이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싶다”며 “많은 시민들이 함께해 시장의 활기와 지역 경제가 살아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축제는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상권 침체를 극복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금남시장 야시장 축제는 단순한 장터
- 백승진 기자
- 2025-09-12 11:10
정치/사회 국민권익위, '법의 문턱은 낮추고, 실효성은 높이고'… 국민과 함께한 행정심판, 40주년을 맞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공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와 함께 12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행정심판 4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행정심판 40주년을 기념하면서, 그간의 성과와 향후 행정심판의 발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행정심판법'이 1985년 시행된 이후,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비교해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부담이 없어 국민 누구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통보 받았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권익구제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지난 10년은 행정심판이 더욱 실질적인 권리구제 수단으로 발전한 시기였다.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여 경제적 약자를 위한 법률 서비스를 보다 강화했고, 간접강제 제도를 통해 재결의 이행력을 강화하는 한편, 조정 제도를 도입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합리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올해 6월 특별행정심판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사용하던 행정심판 시스템을 통합한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를 개통하여 국민이 직접 행정심판 기관을 찾을 필요가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 청구부터 재결까지 모든 과정이 가능토
- 백승진 기자
- 2025-09-12 11:10
정치/사회 취임 100일 이 대통령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늘부터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주제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이제 본격적인 출발선에 섰다"며 "우리 경제가 다시 성장하고, 대한민국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로 '진짜 성장'을 추진하고, 성장의 결실을 국민 모두가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며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해 국민의 삶도 빈틈없이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당한 실용외교로 세계 속에서 우뚝 서고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내겠다"며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에 따라 통합의 정치와 통합의 국정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또 "외교 정상화에 만족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 김재한 기자
- 2025-09-11 21:32
정치/사회 이재명 대통령 "가짜뉴스는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 훼손…징벌 배상"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가짜뉴스를 통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공격을 하거나 또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 하면 그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는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가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사회·문화·기타' 분야 질의 중 가짜뉴스 피해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특별한 보호를 악용해서 특권적 지위를 누리려는 아주 극히 소수의 사람과 집단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를 헌법적 차원에서 강력하게 보호하는 미국도 명백한 허위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아주 고액의 배상을 한다고 한다"면서 "영향력이 크고 특별한 보호를 받는 만큼 권리에는 책임이 똑같은 양이 따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요즘은 언론 말고 유튜브를 하면서 일부러 가짜뉴스로 관심을 끈 다음에 슈퍼챗이나 광고 조회수를 올리면서 돈을 벌지 않나"면서 "당에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 말라' '언론중재법은 건들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언론만을 타깃으로 할 경우)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만들 수 있다"며 "그냥 누구든 돈을 벌거나 누군가를 해코지할 목적으
- 김재한 기자
- 2025-09-11 21:32
정치/사회 [속보]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국회가 오늘 권성동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73표로 가결됐다. 총 투표수: 177표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 표결 과정은 긴장감 속에서 진행됐으며, 사실상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 김태훈 기자
- 2025-09-11 17:49
정치/사회 경제적 풍요 이면의 그림자, 만성질환이 부른 건강위험 경고음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현대 사회가 누리는 경제적 풍요의 그늘 아래, 만성질환이 우리 곁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인기 유튜버 A씨가 뇌출혈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소식은 이러한 건강 위험이 결코 남 일만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준다. 2023년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 1위는 암으로, 전체 사망의 약 24%를 차지한다. 폐암, 간암, 대장암 등 주요 암종의 발생률과 사망률은 여전히 높고,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도 각각 전체 사망의 12%, 7%를 차지하며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당뇨 역시 30세 이상 인구의 10명 중 1명 이상이 앓고 있을 만큼 흔해졌고, 관련 합병증으로 수많은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만성질환의 급증한 원인으로는 운동 부족, 고칼로리 식단, 만성 스트레스, 흡연과 음주 등 잘못된 생활습관이 꼽힌다. 좌식 위주의 생활·불규칙한 식사·과도한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소득·지역 격차에 따른 건강 불평등도 문제를 악화시킨다. 이러한 질환을 사회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 중심의 건강 정책이 중요하다. 학교와 직장 등 일상 공간에서 건강 교육과 조기 검진을 확대하고, 금연·절주 등 실질적인 예방활동이 꾸준히 이루어
- 김재한 기자
- 2025-09-11 16:06
정치/사회 여야 특검법 '하루 만에 파기'…정쟁 확산과 대전 정치권 충격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여야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2025년 9월 10일 오후 공식적으로 합의했으나, 불과 하루 만인 9월 11일 민주당 지도부의 재협상 지시로 합의가 파기되면서, 전국적으로 정쟁이 극심해지고 대전 정치권 내에도 당·정·여야 갈등의 여파가 확산되고 있다. 합의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기간 추가 연장 미포함, 인력 증원 최소화, 국정조정 일부 협력이라는 조건에 동의하고 공동 발표까지 했으나, 민주당 강경파와 당내 반발이 이어지자 지도부가 “협상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식적으로 합의 파기를 정책적으로 선언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특검법 개정 원안 처리를 천명했고, 국민의힘은 “잉크도 마르기 전에 약속을 뒤집은 것”이라며 곧바로 강하게 반발했다. 여당에서는 필리버스터 카드로 맞서고, 정부조직 개편도 진통을 예고하는 등 국회 정상화 전망이 희박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팩트체크 결과, 2025년 9월 10일 저녁에 양당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특검법 개정안에 합의한 것은 사실이며, 9월 11일 민주당의 당내 반발로 합의가 파기된 상황이 언론과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되었다. 대전 정치권 또한 이
- 김재한 기자
- 2025-09-11 16:06
정치/사회 개인정보위, SKT 고객정보 유출사고 계기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 중점 추진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4월 18일 발생한 에스케이텔레콤(SKT)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같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은 지난 SKT 고객정보 유출 사고에서 드러난 제도적ㆍ기술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그간의 사후 땜질식 처방과 제재만으로는 급속히 발전하는 해킹 기술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 인식을 기반으로 기업이 보다 적극적ㆍ선제적인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중심 체계 마련을 핵심 방향으로 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5월부터 위원회의 여러 부서가 참여하는 전담반을 구성하고, 관련 전문가 및 사업자 간담회, 국내ㆍ외 자료 조사 등을 통해 현행 규제시스템의 문제점과 기업의 인식ㆍ관행, 인력ㆍ예산의 투자 규모,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아래와 같은 개선방향을 도출했다. 현행 규제시스템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법적 의무 사항을 중심으로
- 백승진 기자
- 2025-09-11 14:30
정치/사회 농촌진흥청, 벼 수확기까지 병해충 발생 저감 총력…예찰·점검 강화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9월 10일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과 충남 당진시 벼 재배단지를 찾아 생육 상황을 살피고, 벼 안정 생산을 위해 수확기까지 병해충 예찰·방제에 총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이 청장은 지난해 대규모 벼멸구 발생으로 심각한 피해를 본 지역의 벼 병해충 예방·경감 대책을 재차 확인하고, 방제 이후 재배단지별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신림면 일대 벼 재배단지를 둘러본 이 청장은 벼멸구 예찰·방제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농업인과 소통하며 재배상 어려움과 기술 수요 등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등 서남해안 지역 4개도 20개 시군을 중심으로 중앙-지방 합동 예찰과 현장 기술지원을 통해 벼 비래해충 밀도 저감과 방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농가에서도 적극적인 예찰과 재배 관리, 병해충 발생 초기 신속 방제로 안정 생산에 총력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현장에 동행한 관계관들에게는 “읍면 농업인상담소, 수도작(벼) 연구회 등과 합동 예찰·발생 상황 점검을 강화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관내 벼 재
- 백승진 기자
- 2025-09-11 11:30
정치/사회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 추석 성수품 공급 대비 주요 과수 생육·출하 현장 점검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11일, 충남 아산시 둔포면 소재 배 생산농가와 아산원예농협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APC)를 방문하여 햇배 수확‧출하 등 생육 상황과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사과, 배 등 주요 과일 산지의 수확‧선별‧출하 상황을 사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배 농가를 방문한 송미령 장관은 농업인들에게 “지난 장마철 집중호우, 폭염에 대응하여 철저한 과원 관리와 적기 병해충 방제에 노고가 많으신 농업인분들에게 감사하다.”라며 전하고, “고온 피해 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열매 성숙 상태를 확인 후 수확시기를 결정하여 장기 저장용 배는 조기 수확하고, 추석 성수품용 배는 적정 시기에 수확하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방문한 아산원예농협 과수 거점 APC 선별장에서 배 선별‧포장 작업 현장을 살펴보며 “안정적인 추석 성수품 공급을 위해 정부가 공급 가능한 물량을 최대한 공급하고 소비자 할인지원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면서, “배는 사과와 함께 연중 저장하여 소비되는 대
- 백승진 기자
- 2025-09-11 11:30
정치/사회 국민권익위-강원교육청, 청렴교육 상호 협력 '학교에서 자라는 청렴한 미래세대'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미래세대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본관 2층 소회의실에서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초·중·고등학생의 청렴의식 제고와 청렴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서, 양 기관은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에서 개발한 청렴교육 콘텐츠의 활용,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부패취약분야 개선 등 협력 과제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청렴교육은 단순한 지식 습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일상에서 청렴의 가치가 실천되어야 완성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국민권익위는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는 청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백승진 기자
- 2025-09-11 11:30
정치/사회 최은옥 차관, 카자흐스탄 과학고등교육부 장관과 교육 협력 방안 논의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9월 10일에 한국교육시설안전원(서울)에서 사야삿 누르벡(Sayasat Nurbek) 카자흐스탄 과학고등교육부 장관과 면담한다. 사야삿 누르벡(Sayasat Nurbek) 카자흐스탄 과학고등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8월 방한 시 한-카자흐스탄 고등교육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24.8.28.)하는 등 교육 분야에서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양국은 이번 면담에서 양국의 고등교육기관 간 협력, 유학생 교류 등 고등교육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특히, 국제사회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글로벌 인공지능(AI) 인재 육성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번 면담을 계기로 인공지능(AI) 및 첨단 인재 분야의 고등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과 관련하여 양국의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글로벌 인공지능(AI) 인재 양성을 목표로, 양국이 각자의 강점을 살려 협력하면서 더욱 발전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 백승진 기자
- 2025-09-11 09:50
정치/사회 김민석 총리, , ｢미래대화 1‧2‧3#문화 (제3차 K-토론나라)｣ 개최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9월 10일 오후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석관동 캠퍼스에서 ｢미래대화 1·2·3#문화 (제3차 K-토론나라)｣로 20·30대 청년들을 만나서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했다. ｢미래대화 1·2·3'은 10대·20대·30대 청년들과 함께 토론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교육, 주택, 일자리 등 청년들이 직면한 다양한 정책현안에 대해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년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사회적 대화 플랫폼이다. 지난 7월 24일 서울 성수동에서 ‘청년들의 참여확대방안’ 등의 주제로 처음으로 개최했으며, 이번에는 청년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문화’를 주제로 개최하게 됐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김민석 총리는 예술 인재 육성의 산실인 한예종을 찾아 실제 수업 및 실습 현장을 둘러보고, 오늘의 K-컬쳐가 있기까지 한예종의 역할이 컸다며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음악, 문학, 무용, 영화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9명이 참석하여 청년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삶과 고민을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청년문화예술 생태계 조성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
- 김재한 기자
- 2025-09-10 20:10
정치/사회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으로 확대…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반도체 집중 투자를 위해 향후 5년간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한다. 애초 계획했던 100조 원보다 50조 원 늘어난 규모로 민간·국민·금융권 자금을 각 75조 원씩 투입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성장펀드는 정체된 우리 산업에 새롭게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면서 "국민과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에 100조 원 규모 펀드를 얘기했는데, 좀 더 과감하게 펀드 규모를 150조 원으로 50% 더 늘려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지원 방식도 대대적으로 개편해서 우리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규모로 또 장기적으로 자금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첨단전략산업(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백신,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산 등)과 관련기업(관련기술 및 인프라, 구매상대방 등)
- 김재한 기자
- 2025-09-1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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