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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정보 공정위, (주)테크랩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테크랩스가 자신이 운영하는 데이팅앱 ‘아만다’ 및 ‘너랑나랑’에서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사용하여 남성회원에게 높은 점수 부여, 익명게시판에 게시글·댓글 작성, 남성회원을 선택하는 등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52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테크랩스는 대만 소비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자신의 또 다른 데이팅앱(‘연권’)에 가입된 대만 여성회원의 사진과 자신이 임의로 작성한 나이·키·지역·학력·체형 등 프로필을 이용하여 아만다 및 너랑나랑 앱에서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생성했다. 테크랩스는 이러한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이용하여 아만다 앱에서의 ‘남성 유저 케어’ 작업, 아만다 앱에서의 ‘시크릿 스퀘어 가짜 게시글·댓글 등’ 작업, 너랑나랑 앱에서의 ‘남성 유저 케어’ 작업을 실시했다. (아만다 앱에서의 ‘남성 유저 케어’ 작업) 테크랩스는 2021년 10월 18일부터 익일인 10월 19일까지 아만다 앱에서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이용하여
- 백승진 기자
- 2025-05-29 12:30
IT/정보 식약처, "국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그리다" 제18회 의료기기의 날 기념식 개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과 함께한 의료기기, 새로운 미래를 그리다!’를 주제로 5월 29일 코엑스 마곡 컨벤션센터(서울 강서구 소재)에서 ‘제18회 의료기기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의료기기법' 제정·공포일인 5월 29일을 ‘의료기기의 날’로 지정해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올해 기념식은 지난 4월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개최되는 첫 번째 행사이다. 올해 기념식에는 정부·산업계·학계 등 의료기기 관련 종사자 약 250명이 참석해 화합과 소통의 자리를 갖는 한편 산업발전 및 안전관리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함께 이뤄졌다. 아울러, 세계 최초 배터리 타입의 휴대용 엑스레이 장비를 개발하는 등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기여한 ㈜포스콤 박종래 대표이사에게 은탑산업훈장을 수여하고, 의료기기위원회 위원장으로 정부와의 협업을 통해 의료기기 안전관리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손호성 교수에게 근정포장을 수여하는 등 총 10점의 훈·포장과 표창이 수여된다. 또한 정송
- 백승진 기자
- 2025-05-29 12:30
IT/정보 해수부, 즐거운 휴가 안전하게! 여름철 해양안전 강화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섬 관광 및 해양레저 등 바다를 찾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름철은 여객선과 레저선 등 운항이 증가하여 충돌사고 위험성이 높고, 강한 태풍‧국지성 호우 등 이상 기후에 따른 위험성도 증가하는 시기로, 여름철 사고 예방을 위해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첫째, 여객선, 낚시어선, 레저선박 등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특히 여객선 안전을 위해 선사 경영층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전기차 화재에 대비하여 전국 12개 주요 항만에서 소방청·해경청 등 관계기관 합동 소화훈련을 추진한다. 둘째, 태풍·호우 등 기상악화 대비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태풍 내습 전 선박의 신속한 피항을 위하여 ‘선박대피 협의회’ 운영 매뉴얼을 점검하고 도상훈련을 실시하며, 기상 악화 시 여객선‧어선 등을 선제적으로 통제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별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 및 합동점검을 통해 여름철 해양사고 위험요소를 상시 관리한다. 셋째, 종사자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해양안전 캠페인을 확대한다. 여름
- 백승진 기자
- 2025-05-29 12:30
IT/정보 국토부-문체부, 야구장 안전강화 간담회 … 전국 체육시설 점검 본격화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30일 오후 국내 10개 야구 구단이 사용 중인 전국 13개 야구장의 시설관리 주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야구장 안전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는 최근 NC파크 창원마산구장에서 발생한 구조물 낙하 사고를 계기로,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안전대책을 논의하고, 전국 야구장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13개 야구장 시설관리주체, 국민체육진흥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야구위원회(KBO) 등 관련 기관이참석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NC파크 창원마산구장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결과와 후속 조치계획을 공유하고, 관계기관 회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한'야구장 내 부착물 자체 안전점검 매뉴얼'을 소개할 예정이다. 매뉴얼에는 천장, 배관, 난간 등 부착물에 대한 안전점검 계획 수립, 사전조사, 부착물 유형별 점검기준 및 절차, 보수·보강 조치 등 상세한 점검 내용을 수록했다. 특히, 전광판, 광고판, 조명설비, 안전난간 등 주요 점검대상 부착물의 유
- 백승진 기자
- 2025-05-29 12:30
IT/정보 조달청, 제4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조달청은 오는 6월부터 2년간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사업의 건축기획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심의를 위하여 제4기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총 40명(건축계획·설계 33명, 도시 4명, 조경 3명)으로 해당 분야 10년 이상 실무경험과 함께 건축사, 기술사 등의 전문자격을 갖춘 민간 전문가, 학계와 더불어 실제 공공 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의 전문가들을 선정하여 내실 있는 건축기획 심의가 되도록 했다. 위원회는 연간 약 35건 2.2조 원 규모의 건축기획 심의를 담당한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공공건축물의 품질 향상은 제대로 된 설계에 있으며, 정확한 설계 방향을 제시하는 사업 초기의 건축기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전문성 있는 심의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과 공공건축물의 가치를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백승진 기자
- 2025-05-29 12:30
IT/정보 방송위, 국민 4명 중 1명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민 4명 중 1명은 챗지피티(Chat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써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포털과 유튜브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에 대해서는 불법정보 노출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9일 인공지능(AI) 등 지능정보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인식 및 태도, 수용성 등을 폭넓게 조사한 ‘2024년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패널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2018년부터 시작된 이번 조사는 지능정보기술 및 서비스 확산에 따른 이용자 중심의 방송통신정책 개발을 위한 것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며 하루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는 전국 17개 시도 만 15~69세 이하 4,42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생성형 인공지능(AI) 이용 현황 조사 결과 이용 경험과 유료 구독 경험 비율이 전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24.0%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해 전년도 대비 2배(11.7%p) 가까이 증
- 백승진 기자
- 2025-05-29 12:30
IT/정보 농촌진흥청, 국가대표 풀사료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씨앗부터 건초까지 전 과정 국산 기술로 완성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농촌진흥청은 겨울철 사료작물인 이탈리안 라이그라스(IRG) 품종 개발부터 종자 생산, 건초 가공, 유통에 이르는 ‘전주기 국산화 기술 체계’를 구축, 국산 풀사료 산업의 자립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농촌진흥청이 농업 연구개발(R&D) 혁신 과제로 추진한 ‘융복합 협업 프로젝트(축산농가 생산비 절감)’ 결과로, 국산 풀사료 생산 전 과정을 국산 기술로 완성한 최초의 사례다. 이를 통해 그동안 국내 풀사료 산업계의 약점으로 작용했던 품질 불균일, 수입 의존, 가격 변동 문제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품종 개발= 농촌진흥청은 2024년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신품종 ‘스파이더(RDA Spider)’를 개발해, 올해 처음 공개했다. ‘스파이더’는 건물수량이 헥타르당 10.1톤으로, 수입 품종 ‘플로리다 80’ 대비 약 14% 생산성이 높다. 또한, 벼 수확 후 재배가 가능한 답리작 체계에도 적합하다. 현재 전국 5개 지역(전남 영암, 경남 진주, 경남 고성, 전북 남원, 충남 논산) 총 42헥타르 면적에서 실증 재배 중이다. 종자 업체 2곳에 기술이전을 완료해 보급 기반도 마련했다.
- 백승진 기자
- 2025-05-29 12:30
IT/정보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으로 달라진 우리 회사 이야기 함께 나눠요!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고용노동부는 저출생 문제와 업무 효율성 향상의 해법으로 부각되고 있는 일·생활 균형 실천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2025 일‧생활 균형 수기·영상·캐릭터 공모전'을 5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직장문화 개선 등 일·생활 균형 실천을 통해 변화된 개인의 삶과 일터의 모습을 공유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현장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일·생활 균형 실천 경험을 담은 ‘수기’, 현장의 생생한 변화와 아이디어를 담은 ‘영상’, 일·생활 균형을 적극 알리는 ‘캐릭터’ 등 총 3개 부문이다. 특히, 올해는 정보를 보다 친근하고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캐릭터’ 부문이 새롭게 추가된 점이 특징적이다. 수상작은 부문별로 대상 1점(150만원), 최우수상 1점(100만원), 우수상 2점(50만원), 장려상 3점(30만원)씩 총 21점을 선정할 계획이며,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참여 방법은 일·생활 균형 누리집에 작품을 제출하면 되고, 수상작은 8월 13
- 백승진 기자
- 2025-05-29 12:30
IT/정보 법제처, 조례 속 숨어있는 규제의 씨앗을 찾아 고치겠습니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법제처는 법령에 맞지 않거나 주민을 불편하게 하는 조례가 정비되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해 1,400여 건의 정비과제를 발굴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자치법규를 정비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속에 숨어 있는 법령상 근거 없는 권리제한 규정이나 주민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등을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는 내용의 정비안을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는 공유재산, 지방 공기업 등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지방행정서비스와 밀접한 분야의 조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관련 정비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초부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치법규 자율정비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더 많은 정비과제를 발굴하고 자율적인 자치법규 정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발굴된 공유재산과 관련된 주요 정비과제들은 먼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서는 공공시설 내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 백승진 기자
- 2025-05-29 12:30
경제/금융 무주군, 여름딸기 유통 활성화 모색 무주군-CJ 푸드빌과 업무협약 체결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무주군은 지난 29일 CJ 푸드빌과 여름딸기 유통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안에는 △무주 여름딸기 홍보 및 유통활성화 △고품질 생산 공급체계 구축, △농산물 연계형 봉사활동 지원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명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무주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농가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 계기를 마련했으며, CJ 푸드빌(뚜레쥬르, 빕스, 더플레이스 등)은 당도 높은 고랭지 여름딸기를 제과 음식 등으로 전국 소비자들에게 전해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여름딸기가 반딧불 농산물의 명성을 높이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생산과 품질 관리, 유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와 발맞춰 고랭지를 활용한 스마트팜 확대에도 주력해 지방소멸 위기, 기후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격적인 수확(연 320톤 이상 수확 전망)시기에 들어간 무주 고랭지 여름딸기(고슬, 무하, 복하, 장하, 미하 등)는 무풍면
- 김기홍 기자
- 2025-05-29 12:30
경제/금융 고흥군,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고흥청정식품단지 환경조성지원사업 협약 체결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고흥군은 지난 28일 군수 집무실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진만)와 고흥청정식품단지 패키지 지원사업(산단환경조성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고흥군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고흥청정식품단지 내 청년문화센터 건립과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이 성공적으로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고흥청정식품농공단지 패키지 지원사업은 청정식품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 유입으로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근로 및 정주여건을 개선해 지속 가능한 농공단지로 거듭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이며, 총 116억 6천만 원(국비 80억 원, 지방비 36억 6천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시설 조성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층 정착 기반 마련이라는 공동 목표 실현을 위한 전략적 협력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고흥군은 청년층이 지역에 머무르며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문화·복지·생활 기반 확충에 지속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단지 종사자들의 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해 주차
- 김기홍 기자
- 2025-05-29 12:30
IT/정보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안전교육원-한국문화연수원, 지역상생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안전교육원과 한국문화연수원은 5월 29일 지역상생과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각 기관이 보유한 업무 자원과 축적된 경험을 공유·활용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재난·안전과 전통문화·인성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과 인프라 등을 상호 교류한다.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은 6월 중 한국문화연구원에서 워크숍을 개최해 실질적인 교류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영훈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은 “재난안전과 전통문화 분야 교육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백승진 기자
- 2025-05-29 11:50
IT/정보 "교실에서 자라나는 청렴한 미래", 권익위-경기도교육청 청렴교육 협약 체결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경기도교육청과 미래세대의 청렴의식 제고 및 경기도교육청의 부패방지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학생들이 체계적인 청렴교육을 통해 청렴의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민권익위와 경기도교육청은 현장에서 활용하는 참여형 청렴교육 콘텐츠 개발,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경기도교육청 청렴수준 향상을 위한 협업 등 미래지향적이고 지속적인 청렴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약식에는 청년세대의 시각에서 청렴정책을 바라보고 제안하는 '2030 자문단'도 참여해, 청렴교육 활성화 노력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청렴은 단기간에 형성되는 가치관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교육을 통해 차분히 길러지고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뿌리내려야 하는 덕목”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기지역 학생들이 청렴한 미래세대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백승진 기자
- 2025-05-29 11:50
의료/건강 질병관리청, 감염병 대응 한·미 공중보건 실험실 진단 협력의 문을 열다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질병관리청은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CDC) 진단 분야 전문가들이 질병관리청을 방문해 국가실험실 체계 등 진단 분야 주요 의제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한·미 간 감염병 대응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CDC 본부 소속 전문가 5명(브랜디 림바고 예방접종·호흡기질환센터 수석 부국장 등),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 전문가 2명(미셸 매코넬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장 등) 등 총 7명의 미국 측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19 초기 신속한 실험실 진단법 개발과 전국단위 진단 체계 운영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성공적인 대응 사례로 평가 받았다. 이번 논의에서는 이러한 경험을 공유하고, 미국의 진단 및 위기 대응 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여 양 기관간 세부적인 후속 협력 과제들도 도출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국가실험실 체계, 하수 감시, 유전체/병원체 감시 및 조기 경보 시스템, 생물안전 등을 주제로 논의 후 종합상황실(EOC, Emergency Operations Center) 및 생물
- 김나윤 기자
- 2025-05-29 11:50
IT/정보 관세청, 관세평가 지식경쟁의 장 열린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오는 6월 26일 '제23회 관세평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2003년 시작되어 올해로 제23회를 맞이한 ‘관세평가 경진대회’는 무역업계 종사자·관세사 등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적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이들의 관세평가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특히 다국적 기업 간 거래의 다각화 등으로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에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고 있어 동 대회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관세청 누리집에서 원격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객관식 20문항을 통해 참가자들의 지식을 평가하게 된다. 일반인·관세공무원(이상 개인) 및 단체, 3개 분야별로 성적 우수자에게 관세청장상 등 상장 및 상금이 주어지며, 전체 참가 응시자 중 추첨으로 뽑힌 30명에게는 문화상품권이 증정된다.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5월 28일부터 6월 25일 18시까지 관세청 누리집에서 참가 신청을 해야 한다. 경진대회에 대한 자세한
- 백승진 기자
- 2025-05-2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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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3일 21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