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안이 5월 20일 국무회의를 거쳐 5월 27일 공포됐다. 이번에 공포된 신재생에너지법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공공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주차장에도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이행 대상의 범위, 발전설비 설치규모 등을 구체화하고, 계통·이격거리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의무이행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며, 현재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2025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동 법 시행을 통해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도심의 공공주차장에 확산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달성 및 에너지 자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5월 26일 한울 1호기(경북 울진군 소재)에서 전력 설비 정비를 위하여 변압기 교체 운전(전원절체)을 수행하던 중 차단기 고장으로 비상디젤발전기에서 안전모선으로 전력을 공급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한울 1호기는 지난 23일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가 원자로가 정지된 상태로, 안전모선 2개 계열 중 다른 1개 모선으로는 전력이 정상적으로 공급되어 원전 안전성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현장에 파견하여 사건 원인과 설비 안전성을 정밀 점검할 예정이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관세청은 5월 26일 2025년 5월의 관세인에 청주세관 김지수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김지수 주무관은 관세청이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미국 관세정책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중국산 양극재 등 221톤(61억 원 상당)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미국에 우회 수출한 업체를 검거하여,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 제고 및 국내산업 피해 방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관세청은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휴대품 검사 및 심층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정밀 신변검색을 실시하여 신체 내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1.23g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강성욱 주무관을 ‘마약단속분야’ 유공자로, 우범 여행자에 대한 신변검색 및 휴대품 엑스레이(X-ray) 영상분석을 통해 몸에 착용한 금제품, 캐리어 바퀴 속에 은닉한 특수제작 금괴 등 1kg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정상조 주무관을 ‘물류감시분야’ 유공자로 선정했으며, 또한 바이오산업에 대한 정보분석을 통해 부가세 감면대상이 아닌 진단·실험실용 시약을 감면대상으로 신고해 약 50억 원을 부당감면받은 업체를 적발한 광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5월 27일부터 6월 26일까지 해썹 적용업체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 해썹 권역별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식품·축산물 업계의 스마트 해썹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설명회는 전국 6개 권역으로 나누어 개최된다. 주요 내용은 ▲스마트 해썹 제도 및 정책방향 안내 ▲스마트 해썹 사업의 주요 추진 사항 및 적용 사례 공유 ▲’25년 스마트 해썹 구축 지원 내용 소개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등이다. 아울러 현장에서는 스마트 해썹 적용 기술지원과 시스템 공급기업 매칭을 위한 상담 창구를 마련하여 스마트 해썹 등록 절차, 업체 특성별 맞춤형 적용 프로그램 정보 등을 상세히 안내한다. 이번 설명회에 참석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지역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해당 설명회 전일까지 사전 신청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사전등록 QR코드 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스마트 해썹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여, 앞으로도 국민에게 안전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대한항공 등 3개 항공사에 대해 총 35억 3,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항공정비사 8명에 대해서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4월 8일~9일)를 거쳐,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에 대한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청문 절차 등을 거친 후 최종 확정됐다. 항공사별 위반사항 및 처분내용은 제주항공은 2대의 항공기에 대해 비행 전후 점검(PR/PO)을 규정된 48시간 이내에 수행하지 않고 초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항공기 엔진결함 발생 시 매뉴얼에 따른 적절한 고장탐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동일 결함이 반복된 사실도 확인됐다. 이와 관련, 총 8억 원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관련 정비사 3명에게는 자격정지 30일(1명), 15일(2명)을 처분했다. 티웨이항공은 3대의 항공기에 대해 엔진 배기가스 분출구 균열 점검을 제작사 기준(7일) 대신 임의로 설정한 주기에 따라 실시했고, 유압계통 결함 관련 정비 시에도 제작사의 정비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은 채 필터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울진군은 지역적 한계에 부딪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진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맞춤형 취·창업 교육프로그램인‘함께 잡(JOB)아요 내 일(JOB)’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청년일자리센터 취·창업 교육프로그램은 지난 3월 1회차 창업기본교육을 시작으로 매월 1회씩 진행되며, △사업 운영시 유익한 온·오프라인 마케팅교육, △라이브커머스 운용방법 등 취·창업에 도움되는 교육을 연말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특히 각광 받고 있는 AI Chat GPT를 창업에 접목해 예비 창업자와 초기 창업자의 실전 경쟁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디지털 시대에 AI와 IT 기술을 활용한 능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앞으로도 트렌드를 반영한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청년들이 창업 초기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광양시는 지난 26일 다압농협 매실선별장에서 ‘2025년산 광양매실 첫 출하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광양매실을 출하한다고 밝혔다. 이날 출하식에는 정인화 광양시장, 도·시의원, 농협중앙회 전남본부장, 농협광양시지부장 및 관내 지역농협장 등 산지 유통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해 광양 매실의 첫 출하를 축하했다. 광양 지역은 기후가 온난하고 일조량이 풍부해 최적의 매실 재배 조건을 갖춘, 우리나라 최대의 매실 주산지로 다른 지역에서 나는 매실에 비해 구연산 함량이 높고 향이 진하며 색깔이 선명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2007년에 지리적표시 제36호로 등록되고, 2008년에 광양매실산업특구로 지정된 광양매실은 2015년부터 한국브랜드경영협회가 뽑은 대한민국 소비자 신뢰 브랜드 대상에서 10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는 등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매실로 신뢰와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작년에 이어 저온 피해를 입은 올해 광양매실의 생산량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5,100여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고품질 매실산업 육성을 위해 △정지․전정 인력 지원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청도군은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청도군농업기술센터에서 2024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2차 출국 송별 행사를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46명을 따뜻하게 환송했다. 이번에 출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필리핀 36명, 라오스 9명으로, 지난 해 10월 입국 이후 약 8개월간 딸기, 미나리, 감 등 농작업 현장에서 큰 역할을 하며 고령화와 인력난에 시달리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근로자 출국 시에는 공항 수송 차량을 지원하고, 송별식 행사를 통해 농가주와 근로자가 직접 작별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해 상호 존중과 신뢰의 분위기 속에서 근로활동을 마무리하며 단순한 송별식을 넘어, 서로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나가는 시간이 됐다. 청도군은 근로자들이 낯선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마약 검사비 지원, 언어소통도우미 배치, 월 1회 이상 현장점검 등 촘촘한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하반기에 입국한 계절근로자 전원이 무단이탈 없이 계약기간을 성실히 마무리하며 청도군의 체계적인 운영시스템이 다시 한번 입증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창녕군은 지난 5월 26일, 풋대마늘 경매가 시작된 첫날을 맞아 창녕농협 공판장과 우포농협 집하장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농업인 및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올해 풋대마늘 경매는 5월 26일부터 6월 7일까지 진행되며, 창녕군은 전국 마늘 재배면적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주산지로서 마늘 가격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경매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농가와 유통 관계자들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진행됐다. 풋대마늘은 본격적인 건마늘 출하 전 일부 물량을 선제적으로 출하함으로써 수급 조절을 통한 가격 안정은 물론, 농가의 노동력 및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성낙인 군수는 현장에서 농업인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며 “창녕 마늘의 우수한 품질이 소비자에게 더욱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판로 확대와 유통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앞으로도 농산물 유통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인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김제시는 27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임대형 스마트팜(4.4ha, 2개동) 입주 청년농 4팀 11명 모집·선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김제 임대형 스마트팜 신규 입주는 지난 3월 6일부터 5월 15일까지 청년농업인 총 9팀 23명이 신청했으며 선발 절차는 필기(30%), 서류(30%), 면접(40%) 합산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필기시험은 3월 26일 전국 4개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동시 시행을 시작으로 4월 17일 서류평가, 4월 24일 면접평가 등을 거쳐 4월 29일 최종 순위를 발표했다. 2025년 김제 임대형 스마트팜에 선발되어 신규로 입주하는 청년농 4팀 11명은 오는 7월부터 토마토·오이·엽채류를 재배할 예정이다. 또한, 시설 임대료는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경작용특례)’를 적용해 연간 1인 약 30만원(구획당 약1,200평, 1팀 3명)이며, 임대기간은 최대 3년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농지의 감소,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 등 농촌환경을 어렵게 하는 여건들을 극복하는 방안 중 스마트농업에서‘임대형 스마트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금산군은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열린 세계적인 행사인 멤피스 인 메이(Memphis in May) 바비큐 축제에 대한민국 대표 주빈국으로 참석해 인삼 세계화 비전을 밝혔다. 이의 일환으로 박범인 금산군수가 미국 현지 주요 방송사인 WREG NEWS Channel 3 공식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에서 박 군수는 금산 인삼의 우수성과 한국 음식문화의 세계화를 강조하며 “금산인삼은 1500년의 재배 역사를 가진 한국 대표 특산물이고 오늘 이 자리에서 세계적인 바베큐 문화와 어우러져 인삼의 가치가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금산군의 글로벌 교류 정책과 금산 인삼의 건강 효능을 비롯해 향후 미국 시장 진출 전략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행사 기간 중 군은 인삼을 활용한 음식 시식 부스 운영, 전통 음악 공연 등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현지 시민과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 외에도 박 군수는 멤피스 방문 중 세인트 주드 아동연구병원(St. Jude Children’s Research Hospital)도 찾았다.
이미지출처:채널A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선거 막판, ‘샤이보수’ 결집이 판세를 흔들고 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이 단기간에 급격히 상승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진 배경에는, 그동안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던 보수 유권자들의 집단적 움직임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샤이보수’란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나 지지 후보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다가, 선거가 임박해서야 표심을 드러내는 보수 성향 유권자를 일컫는다. 이들은 전화면접 등 실명 응답 방식의 여론조사에서는 답변을 회피하거나 무응답으로 일관하지만, 익명성이 보장되는 자동응답(ARS) 조사에서는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실제로 최근 한길리서치 ARS 조사에서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은 41.3%로, 같은 시기 전화면접 방식의 갤럽 조사(36%)보다 약 5%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보수층 내 김문수 후보 지지율 역시 ARS에서는 74.3%, 전화면접에서는 65%로 9%포인트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이는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저평가됐던 보수 표심이 선거 막판에 급격히 결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샤이보수 결집은 실제
이미지출처:TV조선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한국노총 일부 단위노조 대표자들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노동계 내부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이번 선언은 단순한 정치적 이벤트를 넘어, 노동정책의 방향성에 실질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진다. 경북과 인천을 비롯한 지역 단위노조 대표자들은 “노동운동가 출신의 실천력과 현장 경험”을 김 후보 지지의 이유로 들었다. 그들은 “노동의 고단함을 몸소 겪어본 지도자만이 진짜 변화를 만들 수 있다”며, 더 이상 노동계가 한 정당에만 의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노동정책의 지형을 흔들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주 52시간제 유연화, 노사 자율 원칙 확대, 고소득 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 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조해 왔다. 그동안 노동계가 주로 요구해온 ‘노동권 강화’와는 결이 다른 정책들이다. 하지만 일부 노동계 인사들은 “지나친 경직성보다, 현장 실정에 맞는 유연성과 실용성이 필요하다”며,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노동계 내부의 이런 균열은 정책 다변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노총 중앙은 여전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공식 지지하고 있지만, 이번
이미지출처: MBC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행보가 최근 대선 국면에서 오히려 득보다 실이 크다는 평가가 확산되고 있다. 선명하고 직설적인 화법, 그리고 논쟁적 발언들은 지지층 결집에는 일정 부분 효과를 내고 있지만, 중도층 이탈과 비호감 확산이라는 부작용도 함께 불러오고 있다. 실제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이 후보는 5월 들어 중도층 지지율이 뚜렷하게 하락했다. 한 주 만에 4%포인트 이상 빠졌고, 특히 20~30대 젊은 층에서 낙폭이 컸다. ‘호텔경제학’ 논란, 사법부 관련 법안 발의 등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중도 표심을 흔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수 결집 현상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이 후보 측의 해명과 적극 반박이 오히려 오만하다는 인상을 남기며, 정책 비전보다 해명에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들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한편으로 복잡한 정책을 쉽게 설명하는 장점이 있지만, 민감한 현안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거나 즉흥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반복되면서 신뢰도에 금이 가고 있다. TV토론 등 공개석상에서 논란이 된 발언이 반복적으로 공격 소재가 되자, 정책 논의는 뒷전으로 밀리고 해명과 방어에 집중하는 모습이 부각됐다. 이
이미지출처:TV조선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경기도 시흥시 시화호에 위치한 인공섬 ‘거북섬’이 최근 정치권의 뜨거운 논쟁거리로 부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거북섬 내 인공서핑장 ‘웨이브파크’ 유치를 자신의 대표적 치적으로 언급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거북섬이 사실상 유령섬이 됐다”며 “실패한 정책을 자랑으로 포장한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거북섬 전체 개발을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운 적이 없으며, 웨이브파크 유치와 같은 투자유치 사례를 언급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거북섬 개발사업은 2015년 박근혜 정부와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국가 마리나항만으로 지정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2018년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취임한 뒤,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2020년 세계 최대 인공서핑장인 웨이브파크 유치에 행정적 지원을 했다. 거북섬 내에는 상업시설, 호텔, 상가 등이 복합 관광지 조성을 목표로 민간투자와 함께 조성됐다. 하지만 현재 거북섬 내 상업시설의 공실률이 87%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커졌다. 국민의힘은 “입점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법무부는 오늘 대검검사급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검사 4명, 고검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7월 4일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전했다. [ 인 사 이 동 내 역 ] 1.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 법 무 부 - 기획조정실장 최 지 석 (崔智錫) 現 서울고검 감찰부장 ▣ 지방검찰청 -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임 은 정 (林恩貞) 現 대전지검 중경단 부장 -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김 태 훈 (金泰勳) 現 서울고검 검사 2.대검검사급 전보 ▣ 법 무 부 - 검 찰 국 장 성 상 헌 (成尙憲) 現 대전지검 검사장 ▣ 대검찰청 - 차 장 검 사 노 만 석 (盧萬錫) 現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 고등검찰청 - 광주고검 검사장 송 강 (宋 岡) 現 법무부 검찰국장 ▣ 지방검찰청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정 진 우 (鄭鎭宇) 現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3.고검검사급 전보 ▣ 법 무 부 - 검찰과장 김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우정사업본부 국장급 전보 ▲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장 김정렬 (金正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과기정통부 과장급 전보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장 신재성 (申在成,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장)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장 이선미 (李善美, 운영지원과)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통일부 고위공무원 인사발령 인권인도실 인권정책관 고위공무원 나급 손 성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