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김천시는 23일 시청 2층 회의실에서 배낙호 김천시장 주관으로 ‘김천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용역’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우리나라 모빌리티 관련 전문 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관계자가 참석하여 김천의 모빌리티 개선을 위한 의견을 개진했다. 모빌리티 개선계획이란 지자체가 교통 관련 현안문제(정체, 사고, 환경 등)를 개선하는 데 첨단 모빌리티의 적용을 검토하는 계획으로, 국토교통부는 지자체가 수립한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평가하여 우수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김천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김천시의 현재 교통 환경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며,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도출된 문제 해결을 위해 첨단모빌리티 도입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AI(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교통 관리 시스템 구축, 자율주행DRT 도입,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 공공 교통 서비스 혁신, 에너지 효율적 모빌리티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배낙호 시장은 “모빌리티 개선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국토부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전남 무안군은 최근 양파 가격 하락세가 이어짐에 따라, 전국 최대 주산지인 지역 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신속한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김산 군수는 26일 군수실에서 관련 부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내 양파 생육 및 생산량 현황, 가격 동향 및 하락 원인 분석 등을 토대로 가격 안정 대책 수립을 집중 논의됐다. 주요 대책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의 양파 수급·가격 안정 정책에 적극 대응 ▲‘맛뜰무안몰’ 할인행사, 양파 사주기 운동 등 소비 촉진 활동 지속 전개 ▲현장 생육·수급 동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신속 대응 등이 포함됐다. 한편, 군은 지난 23일에도 관계기관 및 단체 5개소와 함께 현경면 송정리 일원의 양파 재배 현장을 방문해 생육 상황을 점검하고, 수급 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김산 군수는 “최근 양파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수급 안정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무안군 차원의 소비 촉진과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청도군은 지난 5월 23일 청도군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청도군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비전2040 청도군 중장기 발전계획』 실행 전략 수립을 위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청도의 인구감소, 고령화, 산업 정체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을 이끌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개최됐다. 회의에는 정책자문위원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경북연구원 등 150여명의 정책·실무 전문가 등이 참석해 실질적인 정책 추진 방안을 모색했다. 『비전2040 청도군 중장기 발전계획』은 청도의 정체성과 미래 가능성을 바탕으로, 지역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종합 전략이다. 청도군은 2023년 10월 부터 이를 위해 9개 읍면 간담회, 청년·미래세대 워크숍, 군민참여 프로그램, 정책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토대로 주거·도시·균형발전, 사회·보건·복지 등 8대 분야에 걸쳐 총 153개의 단기·중장기 세부사업을 도출했다. 회의에서는 도출된 153개 세부사업의 우선순위
이미지출처: 국민권익위홈페이지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행정청이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더라도, 법에서 정한 5년의 제척기간 내에 고지서가 실제로 도달하지 않았다면 해당 처분은 효력이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최근 경찰이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우편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했으나, 수취인이 오랜 기간 이를 받지 못한 사례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해당 경찰서장에게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라고 시정권고했다. 문제의 발단은 과거 어느날 ㄱ씨는 자동차 운행 중 무인 단속카메라에 의해 규정 속도 위반으로 적발됐다. 담당 경찰관은 곧바로 ㄱ씨에게 사전통지서와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지만, ㄱ씨는 이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 이후 5년이 넘어, ㄱ씨의 자녀가 우연히 과태료 고지서를 수령하면서 ㄱ씨는 자신이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는 사실과 과태료 부과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경찰이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한 공시송달 등 보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 부과 처분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처분이 송달되지 않으면 공시송달
이미지출처:KBS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 시장에 심각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창업 열풍의 상징이었던 카페와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 생활밀착형 업종마저 줄지어 문을 닫고 있다.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기준 전국 커피음료점 수는 9만5,337개로, 1년 전보다 743개 줄었다. 2018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1분기 기준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코로나19 시기에도 꾸준히 늘던 카페가 처음으로 역성장한 셈이다. 이 같은 현상은 비단 카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편의점 역시 1분기 5만3,101개로 전년 동기 대비 455개 줄었고, 패스트푸드점도 180개 감소했다. 한식당과 중식당 등 외식업 전반이 줄어들었으며, 호프집은 1년 새 1,800곳 넘게 사라졌다. 소매판매업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옷 가게는 1분기 기준 8만2,685개로 전년 대비 2,982개 줄었고, 화장품 가게 역시 1,504개 감소했다. 이처럼 자영업자 수가 급감하는 가장 큰 원인은 내수 침체다. 소비가 얼어붙으면서 매출 하락이 이어지고, 버티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선택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신용데이터
이미지출처:더불어민주당홈페이지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논란이 됐던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과 대법관 증원 법안을 공식적으로 철회했다. 이 법안들은 박범계, 장경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으나, 당 선거대책위원회가 두 의원에게 직접 철회를 요청하면서 사실상 논의가 중단됐다. 민주당은 이번 결정을 통해 “지금은 민생이 최우선”이라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대선 정국에서 사법개혁 논란이 자칫 표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역시 법안 철회와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내놨다. 그는 “대법관 증원이나 자격 문제는 당에서 공식 논의한 바 없으며, 지금은 사법 논란을 할 때가 아니다”라며 “민생 대책이 급선무”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는 해당 법안들이 당론이 아닌 의원 개인의 입법 활동임을 분명히 하면서, 사법개혁 이슈가 대선 국면의 중심에 서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민주당의 법안 철회 결정에 대해 “잘한 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나만 살면 된다는 방탄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법안의 발상 자체가 삼권분립을 무시한 위험한 시도였다”며, 이
이미지출처:채널A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김문수 후보가 선거 막판 뚜렷한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며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선거 초반만 해도 김 후보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율로 고전하는 듯 보였으나,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를 빠르게 좁히며 접전 양상을 연출하고 있다. 이러한 ‘뒷심’의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먼저,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보수층 결집이 본격화된 점이 눈에 띈다. 선거가 임박할수록 보수 지지층의 표심이 김문수 후보에게 집중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샤이보수’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표심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김 후보의 지지율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실제로 국민의힘 지지층 내 김 후보 지지율은 선거 초반 50%대에서 최근 90%대까지 치솟았다. 이와 함께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정체와 소폭 하락도 김문수 후보의 상승세에 힘을 보탰다. 부동층이 점차 줄면서 김 후보에게 표가 이동하는 양상이 나타났고, 특히 충청,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등 핵심 지역에서 김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서기 시작했다. 도덕성 논란 등 이재명 후보의 사법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OOO기업과 정식 계약을 맺고 바이럴 광고 영상을 촬영하고 비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제가 작성하지 않은 리뷰글에 제 사진이 올라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계약 당시 2차 활용에 대한 설명은 없었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인 동의가 없었다면 초상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 · 식별 가능성. · 상업 목적의 무단 사용. · 계약 범위를 넘는 활용. 이런 요건들을 근거로 계약한 업체에 이의를 제기해보시길 바랍니다.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민법 제751조에 따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가능. 자세한 법률 검토는 ☎132 ☞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진 삭제 요청은 이렇게!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방심위 인터넷피해구제센터에 요청하면 심의 후 조치 가능. ☎1377, 인터넷피해구제센터 결과는…! "계약 범위를 넘은 무단 사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관련 법률정보를 참고하여 업체와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했습니다." · 온라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청소년쉼터 등 시설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자립해 나가도록 지급하는 자립지원수당(*월 50만 원, 최대 5년). 압류되지 않는 '행복지킴이통장으로 안전하게 지켜드립니다. * 이체·출금은 자유, 입금은 복지급여만 가능 신청방법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는 관할 시·군·구에서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수급자 확인서' 발급, 신분증 지참해 은행 방문·신청. 신청기간 · 5월 23일(금) ~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지역 농·축협, 신협, iM뱅크, KB국민은행 · 6월 20일(금) ~ NH농협은행, 우리은행(하반기)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납부기한 등의 연장제도는? 사업자가 재해를 당하거나 거래처의 파업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납부기한 등의 연장사유 ·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질병 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 그 밖에 납부기한 등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 특별재난지역 납부기한 연장 등 특례적용 (대상 세목) 부가가치세·법인세·소득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 (지원대상) ·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보유한 개인·법인사업자. ·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된 재난으로 신체에 피해를 입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된 재난으로 사망한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경영하던 사업장을 상속받은 상속인. → 최대 2년까지 세정지원 제공.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무더운 여름, 온열질환 발생주의!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럼증,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열사병과 열탈진이 있습니다. *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의 추정 사인은 대부분 열사병! 폭염 시 야외작업 자제! 낮 12시~오후 5시까지는 시원한 곳에 머물기. 최근 10년간(2015~2024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결과에 의하면, 온열질환자의 45.9%는 실외작업장과 논밭에서 발생했고, 48.9%는 낮 시간에 증상 발생! 80세 이상 고령층은 특히 주의 필요! 2024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결과, 80세 이상 고령층 온열질환자는 15.4명(인구 10만 명당). 어린이, 학생도 주의 필요! 어린이, 학생 또한 폭염 시 과도한 운동과 야외 활동을 피하고, 특히 어린이가 차 안에 잠시라도 혼자 있지 않도록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 온열질환 응급조치, 이렇게 하세요! (의식이 있는 경우) ① 시원한 장소로 이동.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완주군 삼례수박이 본격적인 출하를 시작했다. 26일 완주군은 삼례농협 산지유통센터에서 삼례농협과 수박공선회가 삼례수박 출하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기념행사에는 유희태 군수, 유의식 군의회 의장, 수박공선회 회원, 농협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수박 출하를 기념해 삼례수박의 맛과 품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식회와 홍보용 수박을 증정하는 이벤트가 진행됐다. 삼례농협과 수박공선회는 일반수박 120동, 블랙위너수박 230동, 총 350여 동 규모의 비닐하우스에서 6월 말까지 당도가 12브릭스(Brix) 이상인 수박만 수확해 출하한다. 특히 블랙위너수박은 일반수박보다 껍질이 얇고 당도 13~14브릭스(Brix)로 매년 높은 매출을 달성하고 있다. 맛과 품질이 매우 뛰어나기로 유명한 삼례수박은 우수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철저한 품질관리와 선별과정을 거쳐, 하나로마트, 롯데마트, 온라인판매쇼핑몰에서 판매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삼례수박은 완주군을 대표하는 농산물로서, 매년 뛰어난 품질과 맛으로 소비자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주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지원센터’ 준공에 이어, 오는 5월 28일에는 두 개의 미래차 산업 인프라가 추가로 준공되며 강원형 미래차 산업 육성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도는 원주와 횡성을 거점으로 총 2,400억 원 규모의 4대 전략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 실증과 전문인력 양성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원주 지역(3개 사업 641억 원)은 미래차 핵심부품 밸류체인 조성을 목표로 ▲디지털 트윈 기반 미래차 부품 개발 ▲바이오 헬스케어 기능을 탑재한 미래차 부품 설계 및 고도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들의 준공식이 5월 28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8월까지 산학융합지구 조성을 완료해 현장 맞춤형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체계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횡성(9개 사업 1,733억 원)은 완성차 기반의 연구·실증과 배터리 재제조 등 순환 경제 신산업에 집중하고 있다. 2024년까지 ▲미래차 정비 인력양성 ▲인공지능(AI) 운전능력 평가 프로세스 기반을 마련했으며,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통계청이 발표(2025.5.23.)한 “2024년 농가경제 조사결과” 에서 강원자치도 농가소득이 사상 처음으로 5천 3백만 원을 넘어섰으며, 전국 9개 시도 중 3위를 기록해 4년 연속 상위권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침체, 이상기후, 농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 등 어려운 여건들 속에서 전국 평균 농가소득은 전년대비 0.5%(23만원) 감소한 반면에 도 농가소득은 꾸준한 소득 상승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타시도와 같이 농업소득이 전년대비 감소한 주요 이유에 대해 농가소득 비중이 높은 쌀값 하락, 한우 사육두수 증가와 공급과잉으로 인한 축산소득 감소를 꼽았으며, 강원지역 전략작물인 고랭지 채소 재배지역의 이상기후와 병해충 피해로 생산량이 줄어든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 정부 벼 매입가격 : ‘23년 70,126원 → ’24년 63,510원(1등급, 40kg 기준) - 축산소득 현황 : ‘23년 45,651천원 → ’24년 30,384천원(44% 감소) 한편, 도 농업외소득은 전년대비 1,248천원 증가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울산시가 법무부가 주관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의 최종 대상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조선업 등 주력 제조업의 인력난 해소는 물론, 외국인 숙련 인재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인구 활력 제고가 기대된다. 울산형 광역비자는 조선업의 현장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울산시가 해외 현지 인력양성센터를 통해 주도적으로 외국인 숙련인력을 교육 선발하고 지역 기업에 고용을 추천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이다. 울산시는 이번 사업 선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지역 산업 특성과 인력 수요에 맞춘 울산형 외국인력 유치 모형(모델을) 설계하고 선제적인 행정 준비를 추진해 왔다. 먼저 지난해 7월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2024년 7월 24일)와 동남권 단체장과 대통령 정책간담회(2024년 10월 18일)에서 광역형 비자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또한 지난해 8월에는 우즈베키스탄 빈곤퇴치고용부와 인적자원개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올해 3월 우즈베키스탄 현지에 인력양성 교육센터를 개소했다. 법무부의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최종 심의가 완료되어 울산시는 지역주도형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법무부는 오늘 대검검사급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검사 4명, 고검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7월 4일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전했다. [ 인 사 이 동 내 역 ] 1.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 법 무 부 - 기획조정실장 최 지 석 (崔智錫) 現 서울고검 감찰부장 ▣ 지방검찰청 -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임 은 정 (林恩貞) 現 대전지검 중경단 부장 -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김 태 훈 (金泰勳) 現 서울고검 검사 2.대검검사급 전보 ▣ 법 무 부 - 검 찰 국 장 성 상 헌 (成尙憲) 現 대전지검 검사장 ▣ 대검찰청 - 차 장 검 사 노 만 석 (盧萬錫) 現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 고등검찰청 - 광주고검 검사장 송 강 (宋 岡) 現 법무부 검찰국장 ▣ 지방검찰청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정 진 우 (鄭鎭宇) 現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3.고검검사급 전보 ▣ 법 무 부 - 검찰과장 김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우정사업본부 국장급 전보 ▲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장 김정렬 (金正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과기정통부 과장급 전보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장 신재성 (申在成,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장)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장 이선미 (李善美, 운영지원과)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통일부 고위공무원 인사발령 인권인도실 인권정책관 고위공무원 나급 손 성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