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관련 법률적·기술적 지식을 두루 갖춘 인재를 발굴하고 개인정보보호 현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8월 12일 ‘제3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열기로 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 올해 경연대회는 “인공지능 시대의 데이터 처리와 개인정보 안전조치”를 주제로 진행된다. 제3회 개인정보 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대학(원)생과 법학전문대학원생 등 2개 부문으로 모집하며, 부문별 예선 심사(서면)에서 선발된 4개 팀(총 8개 팀)은 8월 12일 한양대학교 모의법정에서 개최될 본선 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본선 참가팀에게는 본선 준비를 위해 법무법인 및 기업 방문·실무 체험과 개인정보 보호 전문 변호사의 준비서면 검토 등 멘토링 기회가 주어진다. 본선에서는 부문별로 대상·최우수 2개 팀과 최우수 경연자 1명에게 각각 개인정보보호위원장상, 우수 2개 팀에게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상이 주어지며, 총 1,500만 원 상당의 부상을 수여한다. 이번 대회의 참가자 사전 모집은 5월 28일부터 6월 13일까지 진행한다. 6월 13일 이전에 접수하는 사전 모집 대상자
이미지출처:채널A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내세운 ‘국민추천내각제’ 공약이 정치권에 신선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김 후보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혁신하겠다며, 내각과 주요 공공기관장 인선을 국민 참여와 투명성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핵심은 ‘K-플럼북’ 제도의 도입이다. 이는 미국의 플럼북(Plum Book)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대통령이 임명해야 할 공직 명부와 자격조건을 미리 정해 공개하고, 인선 과정의 투명성을 크게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대통령실 낙하산 인사는 완전히 근절하겠다”며, 낙하산 인사를 ‘처벌과 파면’ 대상으로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민의힘 공약집에도 대통령실 인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실력과 청렴성을 기준으로 한 인사 시스템 구축이 명시돼 있다. 또한 김 후보는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대통령 친인척과 권력형 비위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을 견제하고, 권력의 균형과 분산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겠다는 의지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와 장관 등 내각 인선에 있어서도 국회와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
이미지출처:이낙연TV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대통령선거를 불과 7일 앞둔 5월 27일, 대한민국 정치 지형이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권력 분산형 개헌’과 ‘국민통합 공동정부’라는 두 축을 내세워 공식 연대에 합의, 정계에 충격파를 던졌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양빌딩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 이낙연 고문은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와 분열을 극복하려면 정치권 전체가 책임 있게 대타협에 나서야 한다”며 “김문수 후보와 개헌 추진, 국민통합 공동정부 구성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전날 밤, 두 인사의 비공개 회동에서 논의된 선거 연대의 밑그림이 이날 공식화된 것이다. 이 고문은 “권력 집중의 폐해를 끊고 다당제와 협치의 시대를 열겠다”며 “정치권 모두가 국민 앞에 반성과 사죄, 그리고 새로운 출발의 다짐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외롭더라도 아무나 손을 잡지 않겠다는 원칙 아래,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안녕을 위한 결단”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연대가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의 김 후보 지지 선언과 맞물려, 중도·개혁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27일부터 6월 22일까지 2025년'공개자료 공헌 교시(오픈소스 컨트리뷰션 아카데미)'참여형 프로그램에 참가할 학생 및 개발자(멘티) 300여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인공지능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공개자료(오픈소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예비·초급 개발자들이 실제 산업에서 필요한 공개자료 사업(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참여(기여)하여 공헌자(컨트리뷰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공개자료(오픈소스) 생태계에 기여할 의향이 있고, 공개자료(오픈소스) 개발 및 도구 활용 기본 역량을 보유한 학생·개발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의 수준·관심 분야 및 기술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공개자료 사업(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신청하면 된다. 올해는 허깅페이스 오에스에스(Hugging Face OSS), 파이오다이드(Pyodide) 등 인공지능 관련 사업들이 많아 인공지능 공개자료 사업(오픈소스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와 기여 경험을 희망하는 (예비)개발자들에게 성장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예비 개발자로 선발된 학생·개발자는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이치티엠이 자동차 제조에 사용되는 너트 부품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서면(계약서, 발주서)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감액된 하도급대금의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에이치티엠은 2020. 5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너트 부품 4종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어떠한 하도급계약서나 발주서도 작성·교부하지 아니하고, 모든 거래 내용을 구두로 전달했다. 또한, 에이치티엠은 하도급대금을 당좌어음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월별 납품 금액에서 매월 3.85%를 감액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해당 기간(2020년 5월 ~ 2022년 1월) 동안 에이치티엠이 감액한 금액은 총 78,859,935원에 달한다. 에이치티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각각'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1조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공정위는 에이치티엠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부당 감액 행위에 대해서는 감액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령했다.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병무청은 5월 27일부터 6월 12일까지 17일간 '온라인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병역지정업체에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참여대상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중 산업기능요원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채용박람회 누리집에 접속하여 참가업체 채용정보를 확인하고 취업 희망업체에 입사지원 할 수 있다. 행사 참여자는 채용박람회 기간에 취업전문가에게 1:1 맞춤형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사전 검토는 물론, 모의면접 코칭까지 제공하며, 참여자의 희망 직무와 역량에 맞는 기업을 추천하는 서비스도 함께 진행된다. 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다. 온라인 입사지원자 중에서 우수 이력서 작성자와 우수 모의면접자에게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하며, 별도로 참가자 대상 추첨 이벤트도 함께 마련됐다. 온라인 산업기능요원 채용박람회는 병무청 주관으로 2020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작년 5월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보건복지부는 5월 27일 산분장지 조성 확산을 위한 ‘산분장지 조성 사업 국고 보조금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비 지원은 2025년 1월 24일 ‘화장한 유골(遺骨)의 골분(骨粉)을 뿌려서 장사지내는 산분장(散粉葬)’제도가 도입됨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산분장지 설치 확산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2025년 산분장지 조성 사업 국고 보조금 신청’을 안내한 바 있다. 이번 산분장지 조성 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지자체는 충북 청주시, 전북 무주군, 서울시로 산분장지 조성을 위하여 신청한 사업비 중 일부를 국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6년 자연장지 조성 신청 지자체에는 최소면적 1,000㎡이상 규모의 산분장지를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외 장사시설의 신축, 증·개축 시에도 기존 장사시설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산분장지를 조성하도록 권고했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이번 산분장지는 산분장 제도 도입 이후 첫 국비 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것으로써, 향후 산분장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타 시도의 시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법무부는 서울신문사, KBS 한국방송공사와 공동 주관으로 5월 27일 11:00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43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박성재 법무부장관, 김성수 서울신문사 사장, 김우성 KBS 한국방송공사 부사장 등 관계 인사들과 교정공무원 및 교정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교정공무원 9명, 교정위원 8명, 군 교도관 1명 등이 수용자 교정교화 및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을 수상한 제주교도소 배기환 교감은 32년 9개월간 교정공무원으로 장기근속하면서 부친의 투병과 사망으로 힘들어하는 수형자에 대한 상담과 장례 절차 지원을 통해 수형자의 정서적 안정과 교정교화에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한라산 유해조수 퇴치사업 등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사회 환경 보존에도 앞장서 왔다. 그 외 교정공무원으로는 경북북부제3교도소 최정종 교감, 경주교도소 조광래 교감(이상 근정상),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김인한 교감, 천안교도소 권점희 간호주사(이상 성실상), 서울구치소 백종호 교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보호법'제94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에 따라 '2024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발표했다. 검역본부는 반려동물 인식 제고 및 반려동물 보호·복지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동물 등록, 유실·유기 동물 구조·보호 및 반려동물 영업 현황 등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2024년 개·고양이 신규 등록은 지난해보다 4.2% 감소한 26만 마리이나, 누적 등록은 지난해보다 6.3% 증가한 349만 마리로 나타났으며, 신규 등록된 26만 마리는 개 24만 5천 마리와 고양이 1만 5천 마리로서, 매년 고양이의 신규 등록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유실·유기동물의 발견 신고·구조는 10만 7천 마리로서 지난해보다 5.5% 감소했고,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해 전국에 설치된 동물보호센터는 231개소(지자체 직접 운영 75개소 포함)이며, 보호 비용 및 종사 인력은 각각 31.4%, 1.5%로 증가했다. 또한 지자체는 동물복지·보호 업무를 위해 2024년 한 해 동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제70회 현충일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83만 보훈 가족과 50만 현역·청년 장병의 고충 해결을 위한 권익구제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보훈·국방·군사 민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국민 누구나 국번 없이 110번으로 전화하면 관련 상담과 민원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신병훈련소, 국군병원, 보훈병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충이 무엇인지 청취하고 해결할 계획이다. 국방과 국민 생활 간 이해 충돌로 발생하는 공공갈등은 해결되지 않은 채 방치될 경우, 국가안보 훼손과 국민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국민권익위가 적극적으로 중재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원자력발전소 인근의 비상활주로 폐쇄 요구, 문화재 복원 및 관광개발을 위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무주택 서민의 조합주택건설을 위한 국유지 사용 허가, 해병대와 주한미군 사격훈련을 위한 군(軍) 사격 소음피해 관련 집단 민원을 조정 해결했다. 올해는 기존의 조정 경험을 바탕으로 방공부대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페어 조직위와 함께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2025 개인정보보호 페어(PIS FAIR :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Fair)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투명한 인공지능(AI), 안전한 개인정보’라는 주제로 인공지능 심화시대에 화두로 떠오른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전문가 강연과 토론,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 시연을 통해 참석자들이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는 장으로 운영된다. 이번 행사에는 총 84개의 개인정보 보호 분야 유관기관 및 기업과 각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담당자 등 4,0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틀간 총 8개 트랙에서 36개 세션이 진행된다. 먼저, 인공지능 심화 시대에 진입하면서 데이터 의존도가 높은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개인정보 처리가 급증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법적·기술적 논의를 통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방안과 전략’을 제시하는 강연이 시작한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5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시행령 제95조의2, ‘아빠 보너스제’)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시행령 제95조)와 동일하게 인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그러나, 당시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들이 현시점에서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로 오히려 일반 육아휴직급여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이번 개정으로 아빠 보너스제 급여 수급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다른 육아휴직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2025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것을 고려하여,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권진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아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법무부는 규제 공백 상태에 있던 변호사검색서비스의 합리적이고 적정한 운영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규정 미비에 따른 혼란과 이른바 ‘로톡’ 사태로 촉발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변호사검색서비스를 바르게 정착시키기 위하여, 5월 27일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공표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23년 9월 26일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반영하여, '변호사검색서비스가 변호사와 소비자에게 ‘연결의 장’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는 이상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기존 법체계만으로는 합리적인 규제가 어렵다고 보고, 법무부에 변호사검색서비스의 올바른 운영 기준 정립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변호사검색서비스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법무부·법원·검찰·학계와 더불어 대한변호사협회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추천을 받아 변호사업계와 스타트업계를 각각 대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5기 변호사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출범했으며, 위 위원회에서의 논의를 종합하여 이번 '가이드라인'을 공표하게 됐다. 총 20개조로 구성된 '가이드라인'은 변호사등의 공공성 및 공정한 수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제1차관은 5월 27일 여의도 페어몬트 엠배서더에서 국가신약개발사업단이 개최한 '2025 국가신약개발사업단 국제 생명공학 소개행사(KDDF 글로벌 바이오텍 쇼케이스)' 행사에 참석했다. 올해 3번째를 맞는 본행사는 신약 분야 기업·연구자와 세계(글로벌) 투자자의 1:1 협력(파트너링)을 통해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통해 국내 신약개발 및 신약 산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행사에는 9개국 46개 국제 벤처캐피탈(VC) 및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참석하여, 해외에서 바라본 국내 신약 기술에 대한 소회와 세계 시장 진출을 비롯한 신약 분야 기술사업화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및 발표했다. 이창윤 차관은 “제약·생명과학(바이오) 산업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 성장 산업으로, 한국은 우수한 인재, 기술력, 빠른 임상 수행 역량 등에서 큰 잠재력이 있다”라고 강조하며, “제약·생명과학(바이오) 기술이 사업화를 통해 산업 발전까지 이어지도록 기업뿐만 아니라 대학·출연(연) 연구자의 연구개발과 기술이전, 해외 진출 등 전방위적인 지원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전기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 5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에는 국민 편의성 제고, 충전사업자 운영비용 절감,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그 동안 금지됐던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의 셀프충전 합법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안전설비 등 일정한 충전설비를 갖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연료를 충전할 경우 셀프충전이 가능하게 됐으며, 경영난을 겪는 LPG충전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야간·공휴일 충전 확대 및 비대면 거래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늘어나는 등 LPG자동차 운전자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시·도에 신고하고, 충전시설에서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한 손해배상책임 보험 가입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앞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의 신고제도 신설로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법무부는 오늘 대검검사급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검사 4명, 고검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7월 4일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전했다. [ 인 사 이 동 내 역 ] 1.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 법 무 부 - 기획조정실장 최 지 석 (崔智錫) 現 서울고검 감찰부장 ▣ 지방검찰청 -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임 은 정 (林恩貞) 現 대전지검 중경단 부장 -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김 태 훈 (金泰勳) 現 서울고검 검사 2.대검검사급 전보 ▣ 법 무 부 - 검 찰 국 장 성 상 헌 (成尙憲) 現 대전지검 검사장 ▣ 대검찰청 - 차 장 검 사 노 만 석 (盧萬錫) 現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 고등검찰청 - 광주고검 검사장 송 강 (宋 岡) 現 법무부 검찰국장 ▣ 지방검찰청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정 진 우 (鄭鎭宇) 現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3.고검검사급 전보 ▣ 법 무 부 - 검찰과장 김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우정사업본부 국장급 전보 ▲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장 김정렬 (金正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과기정통부 과장급 전보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장 신재성 (申在成,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장)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장 이선미 (李善美, 운영지원과)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통일부 고위공무원 인사발령 인권인도실 인권정책관 고위공무원 나급 손 성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