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일부터 3박 4일간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일원에서 '2025 농촌재능나눔 대학생 캠프'를 개최한다. 2015년부터 개최한 농촌재능나눔 대학생 캠프는 올해 열 번째 행사로 봉사활동을 통해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도시의 젊은 청년과 농촌 마을 주민이 만나 농업·농촌의 가치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올해는 30개 대학교 봉사단체 200여 명이 참여하여, 한방진료, 물리치료, 마을 벽화 그리기, 이·미용, 안경(돋보기) 맞추기, 소방 안전 점검, 아동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재능나눔 활동을 진행한다. 재능나눔 캠프를 시작으로 대학 봉사단체 학생들은 여름방학과 주말을 이용해 필수서비스가 부족한 농촌지역 160개 마을에 재능나눔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농촌재능나눔 사업은 2011년도부터 시작하여 2024년도까지 18만여 명의 봉사자가 11,000개 농촌마을에 다양한 봉사활동을 추진했으며, 올해는 1,100개 마을 6,200여 명에게 나눔의 손길을 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상현 농촌사회서비스과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은 '2024 지구대기감시보고서'를 발간하면서, 2024년 한반도 이산화탄소 배경농도가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경농도는 안면도에서 430.7 ppm, 고산과 울릉도에서 각각 429.0 ppm, 428.0 ppm을 기록하며 3개 지점 모두 최고치를 경신했고, 특히, 안면도의 경우는 2023년보다 3.1 ppm 증가한 수치로 최근 10년(2015~2024년) 기간 중 두 번째로 큰 연간 증가폭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해양대기청에서 올해 4월 발표한 2024년 전지구 평균 이산화탄소 배경농도는 422.8 ppm으로 전년 대비 3.4 ppm 상승해 최근 10년 기간 중 가장 큰 연간 증가폭을 기록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24년 우리나라 메탄, 아산화질소, 육불화황 배경농도는, 이산화탄소와 마찬가지로 3개 지점 모두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2024년 한반도에서 관측한 다른 지구대기감시 요소들인 에어로졸, 대기 중 반응가스와 강수 산성도는 대부분 줄고 있다고 밝혔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해외 및 국내 대학생 100여 명을 초청해 ‘한반도 평화의 발걸음’ 행사를 진행했다. 한국대학생선교회(CCC)와 협업하여 진행한 이번 행사에는 영국, 캐나다, 필리핀, 태국 등 유엔군 참전국과 인도네시아(물자지원국) 등 총 9개국 41명의 외국 학생들과 전국에서 모인 대학생 60명이 참가했다. 참가 학생들은 ‘한반도 평화의 발걸음’을 주제로 연천 DMZ ‘평화의 길 걷기’ 행사와 통일의 밤(‘평화의 길’ 걷기 소감 나눔), 오두산통일전망대 견학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생각과 바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2일차인 6월 28일에는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천군 군남홍수조절지 두루미테마파크에서 모여 “Marching For Blessed Korea”를 외치며 유엔군화장장시설에 이르는 10여 ㎞의 DMZ ‘평화의 길’ 구간을 걸었다. 참가자들은 임진강을 따라 걸으면서 분단의 상처와 아픔을 안고 있는 접경지역을 둘러보며, 한반도의 진정한 화해와 지속 가능한 평화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대전청사 내 남서측 부지에 건립하는 '정부대전지방합동청사'의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당선작을 토대로 건립되는 합동청사에는 대전 내에서 개별적으로 임차청사나 노후청사를 사용 중인 8개 특별행정기관이 입주하게 될 예정이며,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의 ‘RestHILL’ 작품이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합동청사 건립 사업은 대전 내 각지에 위치한 8개 특별행정기관을 한곳에 모아 대국민 행정서비스 향상, 입주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국유재산 활용도 제고 등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합동청사는 총사업비 1천 327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40,188㎡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당선작을 토대로 2026년 말까지 설계를 완료해 2029년 행정기관들이 입주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국제설계공모는 세계적인 건축 흐름을 반영하고, 방문객 및 입주 공무원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 선정되도록 지난 3월부터 약 100일간(3월 20일∼6월 23일) 추진했다. 국제설계공모에는 국내 및 이탈리아·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조달청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수출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및 '조달청 공공주택(LH)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에 마련한 '공공조달 신인도 정비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요 개정 사항은 (저출생 대응) ‘가족친화인증기업’(여가부),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고용부) 인증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최대 2점의 가점을 부여하며, 중소건설사의 고용환경을 고려하여 가족친화 예비인증기업에도 1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수출지원) 건설업체들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공사실적에 따라 최대 1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환경정책지원)'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최고등급(+등급)을 신설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등급 및 가점을 조정한다. 업계 인증 준비기간등을 고려하여 저출생 대응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관련 가점은 2026년 1월 1일, 해외공사 실적 가점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이번 개정으로 정부의 저출생 대응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건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조달청은 건축구조와 건축시공 분야 기술제안서 심의 등을 담당할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119명을 추가 선정하고 명단을 조달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번 선정된 119명의 위원들은 사전접촉금지, 윤리행동강령 등 청렴 교육을 사전 이수하고, 7월부터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공공주택 등 건축 설계공모 심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정성평가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현재 조달청은 기술자문위원회를 22개 분야 640명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나, 공공주택 계약 등 건축 분야 평가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주요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이번 선정에서 건축구조 11명, 건축시공 108명을 추가 선발했다. 조달청은 공정하고 청렴한 평가 환경 조성을 위해 선발 위원의 부정부패 이력을 검증하고 직무 관련 자격증, 경력, 학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뽑았다. 한편, 조달청은 평가위원을 1만 명 이상으로 확대 운영 중이며, 국민 안전과 직결된 공공건축물 설계·감리 분야 기술자문위원회 평가위원 명단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심사·평가 과정도 유튜브로 생중계한다. 전태원 공정조달국장은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관세청은 공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기업과 함께”를 표어로 '2025 적극행정·규제혁신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개최되는 본 공모전은 국민의 목소리를 관세행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소통 창구로, 참신한 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의미가 있다. 공모 대상은 관세행정과 관련된 적극행정·규제혁신 아이디어이며, 단순 민원성 요구사항이나 구체성이 없는 제안, 타 기관에서 수상한 아이디어, 관세청 소관 외 업무 등은 제외한다. 접수된 과제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심사 및 국민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편, 우수상 3편, 장려상 4편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선정되지 못한 참가자에 대해서도 추첨을 통해 커피 교환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모는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이며, 관세행정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제출 서류 등 기타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누리집 공지사항 또는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실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nbs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7월부터는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시행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124개의 법령이 7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7월 22일부터는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대신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불러야 한다.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들의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명칭이 변경된다. 아울러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인신매매, 신체 상해와 같은 반인권적 행위를 수반한 경우, 또는 대부이자율이 반사회적 초고금리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한편,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기준도 강화된다. 시ㆍ도지사 등에게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종전의 ‘1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되고, 대부중개업만 하려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상’의 자기자본 요건이 신설된다. 이와 함께 대부업자 및 중개업자 모두에게 자기자본 유지의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주민등록번호 대신 이용자를 식별해 개인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의 처리와 안전조치 등에 대한 안내서가 처음 발간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30일 연계정보의 생성 및 처리, 안전조치 방법 및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연계정보 처리 및 안전조치 등에 관한 안내서’를 발간했다. 안내서는 지난해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새롭게 도입된 연계정보 제도의 취지와 신설 조문에 대한 해석, 주요 이행 사항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다. ▲연계정보 생성‧처리 요건 및 법적 허용 범위 ▲연계정보 변환을 위한 승인심사 제도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 기준 ▲실태점검 및 벌칙 규정 등 제도 전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했다. 연계정보를 생성하거나 이용하는 기관 및 사업자들의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마련한 이번 안내서는 방통위 누리집 및 본인확인지원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주민등록번호의 직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행정안전부는 기업이 재난·사고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업재난관리표준'(행정안전부고시)을 전면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화재, 침수, 화학물 누출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형 재난·사고로 인해 기업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까지 피해가 확산되는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업재난관리표준'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이 수립하는 재해경감활동계획의 기준을 담고 있다. 그간 국제표준(ISO)이 제시하는 사업 연속성 관리(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절차를 준용했으나, 국내 재난관리 체계와 일치하지 않고, 유사 법정계획과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제표준에서 제시한 핵심 내용은 유지하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국내 재난관리 체계(예방-대비-대응-복구)를 반영하고, 단계별 조치 사항을 구체화했다. 또한, 유사 법령에 따라 기업이 수립하는 계획도 재해경감활동계획으로 인정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민신문고 시스템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도입하여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 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30일) 생성형 AI 기반으로 처리기관의 민원 답변문 작성 지원 서비스와 다국어 민원 번역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민원·국민제안 등을 신청해 그 결과를 누리집이나 이메일로 확인할 수 있는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는 민원이 연간 1,000만 건을 넘어서면서 AI 기술을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왔으며, 2024년에는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통해 AI를 기반으로 한 국민신문고 시스템 고도화 전략을 마련하고 7가지의 핵심 서비스를 도출했다. 이러한 7가지의 핵심 서비스 중, 민원 답변문 작성 지원 서비스와 16종의 다국어 민원 번역 서비스가 오늘 시범 개통된다. 먼저 ‘민원 답변문 작성 지원 서비스’는 AI를 활용해 민원 요지를 추출하고 민원 처리자의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가통신시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실시한 2024년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2에 따라 2021년부터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금번 실태조사는 전체 부가통신사업자(17,297개사) 가운데 자본금 1억 원 이하 및 휴·폐업 사업자를 제외하고 5,942개 사업자를 모집단으로 선정했다. 이중 자본금 천억원 이상 사업자 등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이하 사업자에 대해서는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총 1,416개 사업자가 응답했다. 실태조사에 응답한 부가통신사업자(1,416개)는 대기업 19.9%, 중견기업 21.5%, 중소기업 58.5%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부가통신사업자 중 45.9%(650개)가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는 대기업 24%, 중견기업 25.2%, 중소기업 50.8%로 구성되어 대기업 비중이 전체 부가통신사업자의 비중보다 높은 것(4.1%p)으로 나타났다. 부가통신사업자(조사 응답사업자 1,416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토교통부는 화재확산 방지 및 피난‧소화 성능 향상을 위해 마감재료의 화재확산방지 기술을 개발하고, 피난시설 통합 성능검증시설을 구축하는 ‘건축물 화재확산 방지 및 피난‧소화 성능 향상 기술 개발(’25~’29, 230억)’에 본격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6월 30일 오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사업시행기관과 함께 연구개발(R&D)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세부 사업내용과 추진계획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이 참여하는 이번 사업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주관 연구기관으로 수행하고, 이를 통해 화재확산 방지 기술개발 및 ’29년 통합 성능검증시설 실증운영을 목표로 추진한다. ‘건축물 화재확산 방지 및 피난‧소화 성능 향상 기술 개발’은 크게 4가지 중점 과제로 구성된다. 첫째, 마감재료 화재안전성능 향상 기술을 개발한다. 지하주차장 천장 배관보온재, BIPV* 등의 화재확산 방지 기술을 개발하고, 시공 매뉴얼 및 성능평가지표를 개발한다. 둘째, 피난시설의 화재안전성능 평가를 위한 통합 검증시설을 구축한다. 대피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박윤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황종성), 정보통신기획평가원(원장 홍진배, IITP)과 함께, 6월 27일 포스코타워 역삼에서 민관 협력형 인공지능 기초 모형(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민관 협력으로 개발되는 인공지능 기초 모형(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 공모 착수를 계기로, 동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력있는 인공지능 기업·기관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관계자와 함께, 관심있는 인공지능 기업· 기관 등에서 200여명이 참석하여, 사업 추진내용 및 계획, 그래픽 처리장치, 데이터, 인재 부문별 지원 내용 등에 대한 상세 공유와, 참석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질의응답 등의 시간을 폭넓게 가졌다. 특히, 그래픽 처리장치, 데이터, 인재의 3개 부문별로 세분화된 지원 내용 등이 상세히 소개되어, 참여를 희망하는 인공지능 기업·기관 등이 구체적인 지원방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됐다.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 뒷좌석은 안전하다? 뒷좌석은 안전벨트 안해도 괜찮지 않을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뒷좌석은 앞좌석보다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괜찮을까요? 성장기 어린이의 경우 뼈와 장기가 아직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충격도 치명적. ■ 저속으로 가면 그만? 뒷좌석의 경우 중상 가능성 16배 사망률이 최대 9배까지 높아집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시속 60km이하 속도에서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 ■ 범칙금 - 도로교통법 위반! 안전벨트 미 착용 시. 운전자 범칙금 → 3만 원. 동승자 범칙금 → 3만 원. ■ 올바른 안전벨트 착용법 안전벨트는 복부가 아닌 어깨와 골반이 지나가는 곳에! 너무 느슨한 착용은 NO! ■ 영유아 탑승 시 카시트 장착! 도로교통법상 카시트 법적 의무 착용 나이. - 신생아~만 6세 미만. 13세 미만 어린이 안전벨트 미착용 → 6만 원. 영유아 카시트 미착용 → 6만 원. ■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 및 사례 - 끊이질 않는 스쿨존 사고… 안전띠 미착용도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우정사업본부 국장급 전보 ▲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장 김정렬 (金正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과기정통부 과장급 전보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장 신재성 (申在成,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장)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장 이선미 (李善美, 운영지원과)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통일부 고위공무원 인사발령 인권인도실 인권정책관 고위공무원 나급 손 성 연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과기정통부 고위공무원 인사(국장급) ▲ 중앙전파관리소장 최준호 (崔竣鎬, 방송진흥정책관) ▲ 방송진흥정책관 강도성 (姜度成, 서울지방우정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