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노사정은 12월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동안전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김영훈 장관의 제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산업안전 분야를 논의하기 위해 노사정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첫 만남이라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번 간담회는 노사정이 노동안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로, 산업안전 강화를 위한 노사정 간 협력의 새 기반을 다지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노사정은 산업현장의 위험 요인이 복잡해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공동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전한 일터 위원회」 구성 및 향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직무대행 권혁태)와 협성문화재단(이사장 박석귀)은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학업 지원을 위해 ‘2026년 신규 협성장학생’을 선발한다. 지원대상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등록된 건설근로자로 총 적립일수가 600일 이상이고, 2025년도 근로내역은 최소 100일이다. 건설근로자의 자녀 가운데 국내 4년제 대학 신입생과 2026년 기준 2~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모집한다. 선발 인원은 20명 내외다. 제출서류, 심사기준은 협성문화재단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오는 12월 1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이며, 협성문화재단에 제출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서류합격자는 2026년 1월 26일 발표되며, 면접은 2월 2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다. 최종 합격자는 2월 9일 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2월 12일 장학증서 수여식이 열릴 예정이다. 장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과 함께 매 학기 50만원의 학습보조금이 지원된다. 또한 인문학 강의, 독서 프로그램, 해외 탐방 및 봉사 활동 등 다양한 장학 프로그램 참여 기회도 제공된다. 장학생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국가유산청은 12월 5일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서울 종로구)에서 사단법인 한국 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 조합과 함께 '2025 국가유산 사회적경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국가유산형 우수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충북문화유산지킴이’ 등 4곳의 우수기업(단체)에 시상한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을 활용해 창업·경영 및 산업 촉진,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등을 위한 국가유산형 사회적경제 육성정책을 추진 중으로, ‘예비 사회적기업’ 선정·지원, 창업과 경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 새로운 사업 모형 개발을 위한 공모전 운영, 전문지원기관 지정을 통한 상시 지원체계 마련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국가유산을 지키며 경제와 미래를 잇다’라는 부제로, 1부 국가유산형 사회적경제 정책발표회(포럼), 2부 우수기업 시상 및 성과 공유회, 3부 기업 간 교류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1부에서는 한신대학교 장종익 교수, 전주대학교 이유범 교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정상철 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함께 국가유산형 사회적경제의 정책 방향을 함께 공유하고, 미래 발전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미국의 물가 상승세가 시장 전망보다 완화되면서 연방준비제도(Fed)가 연내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동시에 12월 들어 소비자들의 경기 인식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돼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다. 미 상무부 산하 경제분석국(BEA)은 지난 9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2.8% 상승했다고 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역시 2.8%로 집계되며 시장 예상치(2.9%)를 다소 밑돌았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0.2%로 시장 전망과 일치했다. 헤드라인 PCE 물가 또한 전월 대비 0.3% 상승해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인플레이션 압력은 전반적으로 안정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로써 연준이 중시하는 근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이후 가장 낮은 흐름을 보이며, 통화정책 완화 여지를 넓혔다. 이번 발표는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로 통계 보고가 미뤄진 끝에 공개됐다. 특히 9월 PCE 수치는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앞두고 공개되는 마지막 공식 물가 지표로, 시장의 시선이 집중됐다. 시카고상품거래소(C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월 8일부터 31일까지 2026년도 수산자원 보호 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을 위해 2021년부터 총허용어획량(TAC) 준수와 자율적 휴어 등 강화된 수산자원 보호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다. 어선 규모에 따라 150만 원에서 최대 9,250만 원까지 직불금을 지급하며, 2025년에는 42개 단체의 1,084척을 대상으로 133억 원의 직불금을 지원했다. 직불금을 받으려면 어업인이 단체를 구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의무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적합성 평가와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중 지급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단체는 제출한 계획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해양수산부는 내년 9월까지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보호 직불금 제도 참여율과 의무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전문관리기관(한국수산자원공단)을 지정해 직불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어업인 단체가 더욱 쉽게 직불제를 신청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산 백합, 심비디움 절화의 뉴질랜드 수출 검역협상이 11월 20일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 타결로 백합과 심비디움 절화는 배(1999년), 포도(2012년), 감귤(2022년)에 이어 뉴질랜드로 수출 가능한 품목이 됐다. 검역본부는 2008년 뉴질랜드에 백합과 심비디움 절화의 수입 허용을 공식 요청했으나 이후 오랜 기간 협상 진척이 없었다. 그러나 2022년부터 협상이 본격적으로 재개됐고, 뉴질랜드 당국과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17년 만에 검역협상이 최종 타결되는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 국내에서 상업적으로 재배된 백합과 심비디움 절화는 별다른 요건 없이 수출검역 후 식물검역증을 첨부하면 뉴질랜드로 수출할 수 있다. 백합과 심비디움 절화는 그간 주로 일본으로 수출되는 대표 절화 품목이었으나, 이번 협상 타결로 오세아니아 지역 신규 시장으로 진출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검역본부는 장미, 국화, 팔레놉시스에 대해서도 뉴질랜드 수출이 가능하도록 검역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번 검역협상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2월 5일, 가락시장 도매법인‧공판장 대표단을 만나 지난 9월 15일에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농산물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도매시장에 대해서 유통주체 간 경쟁체계 구축, 가격변동성 완화 및 출하자 지원 확대 등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가락시장 도매법인‧공판장 대표단은 출하자 이익 보호와 가격 변동성 완화 등 도매시장 역할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출하가격보전제 시범 운영(‘26~), 예약형 정가수의 확대, 전자송품장 활성화 등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다각적 노력을 약속했다. 송미령 장관은 12월 1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도매시장 경쟁체계 구축,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도 농산물 유통구조 효율화와 공익적 역할 강화를 위해 각 도매법인들이 앞장서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문화선도 산업단지’(3개소)를 선정하기 위한 통합공모를 2025년 12월 5일부터 2026년 2월 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문화선도산단은 산업단지에 문화를 담아 청년이 찾는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으로,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산업단지의 주력업종·역사성 등을 반영해 통합 브랜드(로고·색채·디자인 등)와 랜드마크를 구축하고, 국토부 노후산단 재생사업, 산업부 구조고도화 사업, 문체부 산단 특화 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관계부처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2025년 문화선도산업단지 3개소 최초 선정(구미, 창원, 완주)에 이어 2026년 문화선도산업단지 3개소를 신규로 선정한다. 2025년 문화선도산단 공모에서는 구미·창원·완주 산단이 섬유 건축물의 역사성을 보전한 랜드마크, 국내 최대 기계종합 산단에 걸맞는 브랜드 구축, 수소산업을 테마로 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의 조성계획으로 선정됐다. 각 산업단지는 1차년도에 문화 인프라 조성을 준비하고, 산단 축제(구미, 산업유산에서 문화유산의 장으로), 예술 체험행사(창원,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지식재산처는 12월 5일 10시 코엑스(서울시 강남구)에서 ‘2025년 해외 지식재산 보호 우수사례 공유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025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의 일부 행사로 진행되며, 우리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자주 마주하는 지식재산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실제 우수 사례와 대응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올해 세미나는 세 가지 세션으로 특허분쟁 대응전략 우수사례, 상표·디자인분쟁 대응전략 우수사례, 수출 도전기업 지식 재산 위험 대응강화 우수사례 순으로 진행된다. 특허분쟁 대응전략 우수사례 세션에서는 기계·자동차, 전기·전자 등 분쟁 환경이 다른 분야에서 특허보증, 특허권 행사, 특허 피침해 감시 등과 관련된 분쟁 대응 지원 사례가 소개된다. 상표·디자인 세션에서는 의류 업계에서 발생한 해외 상표 무단선점 문제해결 사례와 가맹점 상표를 겨냥한 위조·모방형 침해 대응사례가 발표된다. 수출 도전기업 지식 재산 위험 대응강화 세션에서는 초기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진출 시 종합적인 특허·상표·디자인 위험요소를 진단하고, 분쟁 예방을 위한 대응전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산림청은 ‘이달의 임업인’으로 강원도 횡성군에서 잣을 생산하는 구본상(64세) 태기산잣영농조합법인 대표를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강원도 횡성군 태기산은 잣나무 생육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 고품질의 잣이 생산되기로 유명하다. 구 대표는 2007년부터 태기산 자락의 국유림 잣나무 조림지를 임대해 잣 생산을 시작했다. 잣 수확은 매년 8월 말부터 시작되는데, 잣송이를 장대로 쳐서 땅으로 떨어뜨려 수확한다. 구 대표는 사업 초기 잣을 수확해 가공 없이 판매해 수익성이 낮았지만, 2020년부터 수익 증대를 위해 수확부터 가공·유통까지 전 과정을 직접 운영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었다. 사업 확대를 위해 구 대표는 산림청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2018년 산림청 산지종합유통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돼 최신식 가공공장을 설립했고 최상품의 잣을 엄선하고 깨끗하게 세척·건조해 판매하고 있다. 구 대표가 생산하는 잣은 향긋함과 고소함이 강해 소비자에게 호평을 받고 있으며, 품질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연간 14.3톤의 잣을 생산·판매해 연매출 12억 원을 달성하고 있다. 김용진 산림청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산업통상부가 후원하고 플랜트 EPC 9개社가 공동 주최하는 '제9차 플랜트 EPC 상생협력 포럼'이 12월 5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 플랜트 EPC 기업, 공적수출신용기관(ECA), 발전 공기업, 유관 협·단체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로 9번째를 맞는 '플랜트 EPC 상생협력 포럼'은 플랜트 EPC 업계 관계자를 격려하고, 정부와 업계가 함께 플랜트 수주 확대와 지속 성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서 정부는 삼성물산 김광수 PM, 대우건설 이준행 책임 등 해외 플랜트 수주와 플랜트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5명에게 산업통상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이어서 발표 및 토론 세션에서 임병구 플럭스전략연구소 소장이 ‘플랜트 시장환경 급변에 따른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제했고, 이어서 김창학 플랜트산업협회장이 좌장을 맡아 업계 전문가들과‘플랜트 EPC 지속 성장방안 모색’을 주제로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이날 축사를 통해“어려운 대내외여건 속에서도 올해 수주 목표인 350억불을 초과 달성한 우리 플랜트 업계에 감사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산업통상부는 12월 5일 서울 엘타워에서 전기산업 유공자 및 업계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전기산업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 구자균 전기산업진흥회장, 이준호 대한전기학회장, 정치교 한전 부사장 등도 참석했다. '전기(電機)산업의 날' 행사는 전기산업 공로자를 포상하고 산업 발전을 격려하기 위해 2021년 처음 시작됐으며, 올해는 변압기, 전력케이블, 차단기 등 전기산업 수출이 사상 최대인 165억불 달성이 예상되어 의미가 더욱 컸다. 기념식에서는 전기산업 발전에 기여한 30명의 유공자에게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산업부‧중기부장관표창 등이 수여됐다. 산업포장은 ㈜에이피이씨 백승남 대표이사가 받았으며, 전기기기 국산화 연구개발, 재생에너지 확산 및 해외시장 개척 공로가 인정됐다. 대통령표창은 ㈜효성 한영성 상무가 수상했으며, DC전력기기 국산화 등 기술자립 및 수출 확대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국무총리표창은 ㈜우진기전 성병준 부사장과 한국중부발전㈜ 김유신 처장이 수상했다. 이날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부는 12월 4일 김정관 장관과 이억원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M.AX 얼라이언스 - 국민성장펀드 연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대한통운 등 M.AX 얼라이언스에 참여중인 기업들은 국민성장펀드와 연계가능한 제조 AX 관련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150조원 규모로 조성될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한편 투자 연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AI분야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에서 파급효과가 큰 투자대상을 발굴하고 있는 국민성장펀드와 대규모 투자자금이 필요한 M.AX 얼라이언스간 연계를 강화하고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성장펀드는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에 향후 5년간 150조원 이상을 투자하여, 미래 20년 성장엔진을 지원하고자하는 산업금융 지원정책이다. 특히 국민성장펀드는 이 중 30조원 이상을 AI 전환을 포함한 AI관련 산업에 투자한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M.AX(Manufacturing AI Transformation) 얼라이언스는 ‘30년 제조 AX 최강국을 목표로 9월 출범한 민·관합동 연합으로, 삼성전자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새로운 협력 모델이 탄생했다. (주)에스앤파낙스(대표 서정호)는 최근 싱가폴 법인 팍스글로벌(PAX Global, 대표 다니엘 서)과 전략적 투자 및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아시아 시장 공략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이번 체결식은 싱가폴 팍스글로벌의 직접 투자에 기반해 추진된 것으로, 양사는 에스앤파낙스의 황칠 기반 혁신 기술과 팍스글로벌의 폭넓은 아시아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결합해 다양한 공동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서정호 에스앤파낙스 대표는 “싱가폴 팍스글로벌의 투자가 황칠 제품의 글로벌 확산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특히 인도·아세안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선보이겠다”고 강조했다. 팍스글로벌의 다니엘 서 대표 역시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추가 투자와 공동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해 아시아 시장에서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협력이 한국 중소기업의 글로벌 도약 사례로 주목받고 있으며, 향후 양사 간 공동 사업이 아시아 시장에서 어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데이비드 자폴스키(David Zapolsky) 아마존(Amazon) 본사의 글로벌 대외정책 및 법무 총괄 수석 부회장을 접견했다. 이번 접견은 지난 10월 29일(수) APEC CEO 서밋에서 맷 가먼(Matt Garman), 아마존웹서비스(AWS) CEO가 한국 내 데이터센터 확충에 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이뤄진 고위급 면담이다. 양측은 ▲공공부문의 인공지능(AI) 활용 촉진,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행정서비스 안정성 강화, ▲재해복구 역량 제고 등 최근의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아마존 측은 해외 주요 공공기관의 인공지능(AI) 활용 사례, 클라우드 기반의 안정적 서비스 운영 방식, 재해복구 체계 등 아마존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윤호중 장관은 아마존의 국내 투자 계획에 사의(謝意)를 표하고, 공공부문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접목해 ‘AI 민주정부’ 구현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서비스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윤호중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동명의 인기 에세이를 원작으로 한 '나는 갱년기다'가 26년 1월 개봉을 확정 짓고 메인 포스터를 공개하며 화제를 모았다.[제 작: 스튜디오 션샤인 | 배 급: ㈜이놀미디어 | 감독: 조연진 | 출연: 김영선, 전현숙, 유담연, 성일, 박건락, 안재원, 이민아(특별출연) 외] 영화 '나는 갱년기다'가 오는 1월 극장 개봉을 확정 지으며 메인 포스터를 공개했다. 영화 '나는 갱년기다'는 영원한 소녀들의 두 번째 사춘기, 갱년기를 맞은 세 친구들이 몸과 감정의 변화를 맞이하는 과정을 그린 성장 드라마다. '나는 갱년기다'는 여성 서사와 여성 창작진이 중심이 되는 트리플 F 등급 영화다. 또한 동명의 인기 에세이를 원작으로 제작해 화제를 모았다. 세 여성이 서로의 고민을 공유하고 연대를 쌓아가는 여정을 통해 여성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겪는 현실을 진솔하게 비춘다. 이 작품은 지금 그 시기를 겪고 있는 여성뿐 아니라 아직 갱년기를 맞지 않은 세대에게도 자신의 미래를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선을 제시할 예정이다. 연출을 맡은 조연진 감독은 도서 'BOP', '중랑'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세종시가 연말을 맞아 지역 발전과 이웃 사랑에 힘쓴 공로자들을 위한 특별한 음악회를 열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 10일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올 한 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자 600여 명과 함께 ‘2025 송년 사은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음악회는 ‘우리, 함께, 동행, 감사’를 주제로, 한 해 동안 지역 발전에 도움을 준 수상자와 기부자, 시 직원, 시정발전 공로자 등에게 감사와 예우의 뜻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음악회는 감사영상 상영과 최민호 시장의 감사 인사를 시작으로, 기념촬영과 시 홍보대사와 지역 예술인의 무대 공연이 이어졌다. 무대 공연은 ▲양치기소년단(인디록 밴드) ▲김카렌(홍보대사) ▲홍성선(성악가) ▲튠에이드(아카펠라 그룹) ▲지노박(재즈 피아니스트)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이웃 사랑에 힘쓴 공로자 이좌수 형제이용원 원장이 기부자를 대표해 직접 나눔과 연대의 의미를 담은 인사말을 전했다. 이좌수 원장은 동생인 이우수 원장과 함께 매달 100만 원씩 8년 7개월에 걸쳐 모은 성금 1억 원을 지난 1월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 국세 고지서 사칭 해킹메일 주의! 최근 '국세 고지서.pdf(tax_notice).zip'이라는 파일명으로 국세고지서를 사칭한 악성코드가 이메일로 유포되고 있습니다. 해당 파일을 열람하지 말고 즉시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 메일 수신 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① 국세청에서 보낸 메일과 문자는 홈택스에서 확인! ② 의심스러운 제목 열람 전에 삭제, 스팸메일 신고 ③ 모르는 발신자 주소 링크, 첨부파일 클릭 금지 ④ 계정정보 요구에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 금지 국세청 발신메일 진위여부는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 저출생 시대,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 시 부가가치세 부담 '제로(0)' 이번 세법해석 변경으로 바우처 방식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이 사라집니다! (기존)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가세 부과 (변경) 산모·신생아, 노인·장애인 등 바우처 방식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본인부담금 부가세 면세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법 집행과정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지 세심히 살피고, 저출생 관련 세금 부담을 줄이는 등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