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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

경제/비즈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10.2.~11.11.)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10월 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①대체인력지원금 지급기간 및 지급방식 개선, ②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 ③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④고용보험 사업 수행을 위한 권한의 위탁 근거 마련, ⑤업무분담 지원금 신청절차 개선이 주요 내용이다. [1] 대체인력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및 사후지급금 폐지 육아휴직 근로자가 복직한 이후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대체인력지원금을 최대 1개월간 추가 지원하고, 대체인력 사용기간 중에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현재는 육아휴직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과 육아휴직 사용 전 2개월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에 대해서만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하고,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 등이 끝나고 복직한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에 사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 복직 근로자의 업무 적응을 돕고, 재정 여력이 적은 중소기업이 인건비 지원을 적시에 받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시 기준금액의 상한액 상향 육아기 근
- 김기홍 기자
- 2025-10-02 22:30
경제/비즈 행정안전부, 경주 APEC 정상회의 대비 숙박요금 특별합동점검 실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행정안전부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주를 찾는 국내외 정상단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관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숙박·외식업소에 대한 특별합동점검을 10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제행사 기간 중 불법·과다요금으로 인한 불편을 예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가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현장 관리를 위해 구성된 특별합동점검반은 APEC 정상회의 종료 시까지 매주 주요 숙박·외식업소 등을 점검하며, 가격표시 의무 위반이나 부당요금 청구가 적발될 경우, 경고·영업정지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10월 1일에는 경주시외버스터미널과 보문단지 일대에서 민간단체와 함께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을 전개해 업주와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자율적 가격 안정 분위기를 확산했다. 또한,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리는 신라문화제 등 주요 지역축제 현장에도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축제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부당 요금을 철저히 관리한다. 경주시는 관광객과 시민 누구나 쉽게 바가지요금
- 김기홍 기자
- 2025-10-01 21:10
경제/비즈 고용노동부 장관 장애인 표준사업장 현장방문 및 고용지원방안 발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월 1일 오후 3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베어베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노동자, 사업체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노동자 다수 고용, 최저임금 이상 지급, 편의시설 확충 등의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증받은 사업장이다. 장애인 중에서도 노동시장에서 더 취약한 위치에 놓인 중증장애인을 위한 좋은 일터로서 자리매김했다.(‘25년 6월 현재 822개소, 중증장애인 14,697명 고용) 베어베터는 우수한 표준사업장 사례로 인쇄, 제과, 화환 제작, 배달 등의 발달장애 적합 직무를 발굴하고, 280여 명의 발달장애인을 채용하고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좋은 일자리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일과 후 여가·체육활동 등 장애인 노동자의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노동부 장관이 장애인 노동자들이 일하는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장애인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고용 여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 지원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4년 12월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 의결에
- 김기홍 기자
- 2025-10-01 21:10
경제/비즈 중기부, 추석 성수품 수급 및 장바구니 가격동향 현장 점검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독립문 영천시장을 방문하여 추석 성수품 수급동향 및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상인들과 차담회를 진행했다. 1960년대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인근에 형성된 독립문 영천시장은 과거 서울을 대표하는 떡 도매시장으로 출발해 60여년의 역사를 이어온 서울의 대표 전통시장으로 꼽힌다. 이날 차담회에서 상인들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페이백,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 정부의 소비진작 프로그램에 대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상인들은 “독립문 영천시장은 SNS나 외국 관광객들에게 유명 점포들이 다수 영업하고 있으며, 앞으로 영천시장이 한국 대표 관광·문화 명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관심가져 주길 바란다”며, “특히 이번 추석 연휴때 많은 사람들이 전통시장을 찾아 주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성숙 장관은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국거리, 떡, 과일 등의 성수품을 구매할 수 있고,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말하며, “정부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페이백 등
- 김기홍 기자
- 2025-10-01 16:50
경제/비즈 중기부, 전통시장 청년상인 간담회 개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 인근 식당에서 청년상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청년상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열렸으며, 청년몰 입점 상인과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 등 총 12명이 참석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정책 건의사항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노 차관은 인사말에서 “청년상인 여러분의 열정은 전통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청년몰이라는 작은 공간의 한계에서 벗어나 전통시장 내 핵심점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몰 단위 지원보다는 개별 청년상인의 창업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자생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등 지원, ▲외곽지역 청년상인의 교육 접근성 제고, ▲수수료 부담 경감, ▲선배 청년상인의 멘토링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중기부는 청년상인의 자생력과 성장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지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노 차관은 “앞으로도 청년상인이 전통시장 및 지역 상권의 활력을 이끄는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
- 김기홍 기자
- 2025-10-01 16:50
경제/비즈 조달청, 혁신이 바꾼 국민 일상의 변화…공공조달 경진대회 개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조달청은 ‘제5회 조달의 날’을 맞아 30일 서울 대치동 소재 SETEC에서 백승보 조달청장과 안상열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혁신제품 공공조달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혁신제품 경진대회는 혁신제품 공공구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공서비스 개선에 기여한 공공기관과 기술개발에 앞장선 혁신기업의 우수사례와 성과를 공유하고자 2020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사전심사를 통과한 6개 공공기관과 7개 혁신제품 기업이 발표에 나섰으며, 전문 심사위원의 현장평가를 통해 공공기관 부문에서는 전남개발공사가, 기업부문에서는 ㈜로드원이 대상을 수상했다. 전남개발공사는 혁신지향 공공조달 전담부서를 조직하고, 혁신수요 아이디어 공모전 적극 참여, 공공조달 파트너십 데이 참여 등의 노력을 높게 평가받아 기관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기업 부문에서는 ‘방사형 허니콤 구조체 설계 기술을 적용한 다층 충격흡수 볼라드’로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로드원이 대상의 영애를 안았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혁신제품을 활용한 공공조달 서비스가 국민 일상에 직접적인 변화를 주고 있다
- 김기홍 기자
- 2025-10-01 16:50
경제/비즈 조달청, 고품질 조달물자 납품검사 없이 신속공급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조달청 조달품질원은 10월 1일, 주식회사 세오 등 54개 기업의 117개 제품을 2025년 제2차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에서는 국민생활안전 확보를 위해 도로 등에 매설되어 빗물 배수 및 차량·보행자용 통로로 사용되는 ‘철근콘크리트 암거블록’ 포함, B등급(108개), 예비물품(9개) 등 총 54개사, 117개 제품이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선정됐다. 품질보증조달물품은 조달청이 중소기업의 품질관리능력을 심사해 고품질 제품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심사 평점에 따라 S, A, B등급 및 예비물품으로 구분되고 납품검사 면제(최대 5년), 우수조달물품 기술품질가점 등 혜택이 부여된다. 품질보증기업의 납품실적은 매년 전체 물품구매의 약 5%를 차지하며, 지난해에는 1만 8천여 수요기관이 1조 9천억 상당의 품질보증조달물품을 구매했다. 백호성 조달품질원장은 “품질보증조달물품은 중소기업의 자체 품질관리능력 향상, 검사비용 절감 등 공공조달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앞으로도 현장방문 맞춤형 상담 및 심사 참관, 희망업체 교육, 심사기관 합동워크숍 등 제도
- 김기홍 기자
- 2025-10-01 16:50
경제/비즈 산업부 김정관 장관, 중견업계와의 소통을 위해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방문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0월 1일 오전 10시 30분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방문하여 최진식 회장과 환담했다. 만남은 산업부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중견기업계와 소통하는 자리로, 업계 현안을 긴밀히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중견기업은 소부장 분야 기술력을 바탕으로 공급망內 중추역할을 담당하여 일자리 창출은 물론 우리 경제 전반을 뒷받침하고 있다. 최진식 회장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산업부를 비롯한 정부의 노고에 깊이 감사한다’면서,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제도 개선, 규제 완화 등 장기적 성장을 위한 여건 조성에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김정관 장관은 ‘미국의 관세 조치 및 AI를 비롯한 기술혁신이 우리 산업에 근본적 체질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중견기업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중소에서 중견으로, 중견에서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맞춤 지원하고,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
- 김기홍 기자
- 2025-10-01 16:50
경제/비즈 산업부, 여성공학도 기업의 핵심인력으로 우뚝서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산업통상부는 10월 1일 문신학 차관 주재로 여성공학인 기업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산업현장이 직면한 생산인구 감소와 공학인재 부족 현실 하에, 유리천장을 극복하고 리더로 성장한 여성공학인들의 현장경험과 애로사항, 정책제언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1일 간담회에서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 이영옥 협회장은 ‘산업현장 내 여성공학인력 실태’를 발표했으며, 참석한 여성 임원들은 여성공학자 롤모델 및 멘토 확보, 장기 경력단절 여성공학인을 위한 직무 재적응 교육 등 여성공학인 확대와 산업계 진출 장려를 위한 여러 방안들을 제안했다. 김희 포스코경영연구소 전무는 여성 공채1기로 입사하여 국내 최초 여성 제강공장장을 역임한 경험을 공유하고, “여성에게 도전적 과제와 핵심 프로젝트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며 “특히 학사급 인력 수요가 높은 산업계 특성을 고려해 이공계 여성 학사 인재의 진출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삼보모터스 이유경 사장은 “자동차 부품 업계에서 드문 여성 CEO로서 여성 롤모델 부재 속에서 길을 개척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면서, “R&D 과정에서 성별
- 김기홍 기자
- 2025-10-01 16:50
경제/비즈 고용노동부, 숙련된 중장년이 자동차의 가치를 찾아 냅니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은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와 10월 1일 오전 재단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회는 자동차진단평가사 국가공인 자격검정을 통해 9,101명의 자격 취득자를 배출했으며, 전국 99개 성능점검장을 운영하고 전기차 진단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는 ▲중장년 대상 자동차진단평가 인력 양성 ▲일자리 매칭 등 기업 지원 ▲프리랜서 노동자 권익 보호와 안정적 근무 여건 조성 등이 담겼다. 중고자동차 매매 시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투명한 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자동차의 사고 이력, 성능·외관 상태 등을 공인된 기준으로 진단·평가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이미 사회 경험을 통해 자동차 소유나 운전 경험이 많은 중장년은 소비자 신뢰와 고객 관계 형성에 유리해 자동차진단평가에 적합한 연령층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재단은 지난 3월 경기중장년내일센터를 통해 중장년 100명을 대상으로 직무설명회를 열고, 86명에게 직무교육을 제공했으며 현재까지 32명이 전직에 성공했다. 특히 새롭게 경력을 쌓는 이들을 채용한 국내 중고차 서비스 헤이딜러 제휴기업 블루진단평가㈜ 관계자는 “계속
- 김기홍 기자
- 2025-10-01 14:10
경제/비즈 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5년 사회적기업 투자유치 대회' 성료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9월 30일 디캠프 선릉 다목적홀에서 ‘2025년 사회적기업 투자유치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올해 7월부터 참여기업 60개소 대상 사업계획서(IR 자료) 작성, IR 피칭, 기업별 투자전략 수립(LIPS, TIPS 등) 등을 지원하며, 사회적기업 투자역량 강화, 민간자본과의 연결 확대, 사회적기업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전국 IR대회에는 각 권역별 심사를 통해 선정된 15개 기업이 참가했다. 이들 중 기업별 IR 피칭을 기반으로 심사위원단 평가를 통해 11개의 우수기업이 선정됐다. 특히 투자상담회에서는 10여 개 임팩트 투자기관의 현직 심사역과 기업이 1:1 상담·피드백을 진행하는 등 투자자 관점에서 사회적기업의 사업성과 성장 가능성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투자 연계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농업회사법인(주)담우이 대상과 상금 1천5백만 원, 주식회사 코코드론이 최우수상과 상금 1천만 원, 주식회사 플립이 우수상과 상금 5백만원을 받았다. 이 외
- 김기홍 기자
- 2025-10-01 14:10
경제/비즈 기획재정부, 韓美 재무당국간 환율정책 합의 발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기획재정부와 美 재무부는 한국시간 10월 1일 9시 15분(미국시간 9월 30일 20시 15분)에 韓美 재무당국간 환율정책 합의를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 4월 24일 美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2+2 통상협의’에서 美 정부의 요청으로 환율 분야가 통상협의 의제에 포함된 이후, 관세 협상과는 구분하여 그간 韓美 재무당국간 별도의 고위·실무급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먼저, 이번 합의에서 韓美 재무당국은 효과적인 국제수지 조정을 저해하거나 부당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국 통화 가치를 조작하지 않는다는 환율정책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거시건전성(Macroprudential) 또는 자본 이동(Capital flow) 관련 조치는 경쟁적 목적의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고, 정부 투자기관(Government Investment Vehicles)의 해외투자는 위험조정과 투자 다변화 목적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경쟁적 목적의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 동의했다. 또한, 외환시장에 대한 개입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이나 무질서한 움직임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 김기홍 기자
- 2025-10-01 14:10
경제/비즈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 성공'을 위해 3개부처-금융권-산업계가 함께 모였습니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는 10월 1일 한국산업은행 1층 IR센터에서 국민성장펀드 성공을 위한 정부-산업계-금융권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1일 간담회는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2차관, 산업통상부 문신학 차관 주재로 국내외 주요 금융회사의 투자 및 기업여신담당 부행장, 첨단전략산업 기업 관계자 등 총 70여명이 참여했다. 특히 간담회 시작전에 참석자들은 네트워킹 세션을 통해 서로간 이해의 폭을 넓혔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는 60년대 이후 위기와 전환점마다 정부의 전략적인 개입과 국민‧기업의 노력과 희생으로 경제를 발전시켜 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는 후발국의 추격과 글로벌 기술패권 전쟁으로 다시 중대한 기로에 서있는 상황인만큼, 우리의 성장정체를 극복하고 첨단산업 위주로 경제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현재 상황을 진단했다. 뒤이어,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20년을 이끌어갈 신성장 전략 및 메가프로젝트의 마련을 통해 경제가 재도약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권의
- 김기홍 기자
- 2025-10-01 14:10
경제/비즈 금융위원회, '새도약기금 출범식' 개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10월 1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신용회복위원회 본사(한국프레스센터)에서 소상공인ㆍ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 소각 및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 여당 간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 정정훈 캠코 사장,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이사,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한 협약기관장 등이 참석했으며, 행사는 개식 선언 및 출범 기념 영상 시청에 이어, 기금 대표이사 인사말 및 주요 귀빈축사, 기금 설립보고 및 운영계획 발표, 협약식, 현판 제막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 19 이후 취약계층·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이 크게 확대 됐고 민생회복 지연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특단의 채무조정 정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새도약기금은 단순히 채무를 덜어주는 제도를 넘어 장기간 빚의 굴레에 갇혀 있던 분들이 다시 경제 활동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도약의 장치”라고 언급했다. “향후 상환능력 심사를 철저히 추진하여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성실 상환자에 대한 지원도
- 김기홍 기자
- 2025-10-01 14:10
경제/비즈 기획재정부, 아시아개발은행(ADB), ‘25년 한국 경제성장률 0.8%, 아시아 지역 성장률 4.8%로 전망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은 9월 30일 08시(필리핀 마닐라 기준, 한국시각 09:00), 2025년 9월 아시아 경제전망(Asian Development Outlook(ADO))을 발표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25년 경제성장률을 ’25.7월 전망 대비 0.1%p 증가한 4.8%로 전망했다. 미국의 관세 인상 및 통상 불확실성이 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각 정부의 완화적 재정·통화 정책 시행 등이 이를 일부 상쇄(cushion)할 것으로 전망했다. 나아가 ’26년 역내 경제성장률 전망은 4.5%로, 관세 인상에 따른 수출 위축 효과 등을 감안하여 7월 전망 대비 0.1%p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아시아개발은행은 통상 불확실성 외에도 지정학적 긴장, 중국의 부동산 시장 침체 우려 등을 주요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25년 물가상승률의 경우, 국제 유가 및 식료품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물가가 안정화될 것으로 예측하며 7월 전망보다 0.3%p 하향한 1.7%로 전망했다. 또한 ’26년 물가상승률은 2.1%로 7월의 전망을 유지했다.
- 김기홍 기자
- 2025-10-0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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