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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정치/사회 김민석 국무총리, 빅토리아 스웨덴 왕세녀 면담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빅토리아(Victoria) 스웨덴 왕세녀 내외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초청으로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공식 방한했다. 이와 관련, 김 총리는 10월 15일(수) 오후 빅토리아 왕세녀와 면담을 갖고 한-스웨덴 관계, 한반도 평화 등 지역정세, 양국간 실질협력 확대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먼저, 김 총리는 스웨덴이 한국전쟁 당시 의료지원단을 파견하고 오늘날까지 중립국감독위원회 활동을 이어오면서 한반도 평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스웨덴이 계속하여 가교 역할을 수행해줄 것을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김 총리는 세계 무역질서 재편, 기후변화, 저출생과 같이 한국과 스웨덴이 함께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도전 앞에서 공동 번영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특히 김 총리는 우리정부가 미래 성장산업인 ABCDE(AI, 바이오, 문화컨텐츠, 방산, 에너지)를 중심으로 신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고, 우수한 제도와 역량을 갖춘 스웨덴과 우리나라 간 협력 확대를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김
- 김재한 기자
- 2025-10-16 16:30
정치/사회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 출범 검찰개혁 추진 지원한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지원할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을 구성한다. 지원단은 10월 15일 출범해, ‘검찰개혁추진단’(국무조정실 소속)의 중수청 설치를 위한 실무를 뒷받침한다. 중수청 설치를 위한 법령 제·개정 검토, 하부조직 설계·인력 채용·사무 공간 및 예산 확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검찰 개혁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며, “중대범죄수사청이 차질 없이 설립되어 보다 책임감 있는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백승진 기자
- 2025-10-16 11:39
정치/사회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 개최 새만금 30년사 백서 발간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새만금개발청과 전북특별자치도는 10월 15일 군산 라마다호텔에서 ‘2025 새만금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새만금 사업의 현안과 성과를 공유하고, 유관기관 간 협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산림청, 전북지방환경청, 군산시·김제시·부안군 등 행정기관과 새만금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전북연구원,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 등 100여 명의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이 자리에서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 30년사 백서 발간 기념식’을 개최하고, 지난 30여 년간의 도전과 성과를 집대성한 백서를 선보였다. 새만금 개발의 역사를 총망라한 백서는 향후 정책과 사업 추진의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국 새만금민간위원장은 특강 연사로 나서 새만금 개발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 기관별 주요 사업 추진 상황 보고에서는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및 RE100 추진현황’을 주제로, 변화된 정책 여건을 반영한 기본계획 재수립 방향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재생에너지 전략을 소개했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새만
- 백승진 기자
- 2025-10-16 11:37
정치/사회 이재명 대통령, K-게임 현장 간담회 개최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게임업체 ‘크래프톤’의 복합 문화 공간인 ‘펍지 성수’를 방문해 ‘세계 3위의 게임강국으로 레벨업’이라는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시작 전, 이 대통령은 신작 게임인 ‘인조이’를 체험했다. AI 기반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인 ‘인조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다른 사람의 세계도 볼 수 있는 것이냐”, “이 세계에서 차 하나를 사려면 몇 시간 일해야 되느냐”라며 게임에 대해 상세히 물었다. 오늘 현장 간담회는 ‘K-컬처’ 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대통령이 주재한 첫 번째 게임 간담회입니다. ‘게임은 미래 핵심 문화산업’이라는 주제로 게임사 대표, 게임 음악·번역 전문가, 청년 인디게임사 대표, 게임인재원 학생 등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문화산업 국가로 만들자”며 문화산업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게임 분야라고 강조했다. 이어 게임에 대한 인식과 마인드 셋이 바뀔 필요가 있다며 게임에 대한 몰입도를 산업으로 재인식해 지원할 필요가 있고, 이를 국부 창출과 일자리 마련의 기회로
- 김재한 기자
- 2025-10-15 19:50
정치/사회 ‘2025 송정벚꽃야간음식문화페스타’, 송정벚꽃골목에서 만나는 가을 축제...10월 25일 개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서울 성동구의 대표 골목형 상점가, 송정벚꽃골목형상점가가 올가을 특별한 야간음식문화 축제를 진행한다. 오는 10월 25일(토)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11길 일대(송정동, 송정벚꽃골목형상점가)에서 ‘2025 송정벚꽃야간음식문화페스타’가 펼쳐진다. 이번 축제는 송정벚꽃골목형상점가 상인들이 직접 선보이는 대표 음식과 시원한 생맥주를 중심으로, 가족·연인·친구 단위 방문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채워진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미니언즈 캐릭터와 함께하는 현장 이벤트가 준비돼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하며, 가을 정취를 한껏 담은 포토존에서는 방문객들이 소중한 추억을 남길 수 있다. 또한, 이날 공연 무대에서는 초대가수와 EDM DJ가 함께하는 라이브 뮤직 페스티벌이 열려 가을밤을 흥겨운 음악과 열정으로 물들일 예정이다. 송정벚꽃골목형상점가 정창영 상인회장은 “이번 페스타는 우리 상인들이 직접 준비한 대표 먹거리와 공연, 체험 프로그램을 한자리에 모은 만큼, 지역 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진정한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백승진 기자
- 2025-10-15 17:50
정치/사회 김민석 국무총리, ‘APEC 계기 외국인 치안ㆍ안전 관계 장관회의 개최’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월 15일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인사들과 전 세계 수많은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모든 방한 외국인들에게 안전하고 품격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외국인 관광객을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배경 하에 개최됐다. 오늘 회의에서는 해외 관광객의 안전과 국내 상인들의 생계에 위협을 주는 혐오시위에 대한 대응방안도 논의됐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지속되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시위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임에는 틀림없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일상생활이나 산업현장에서도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인 만큼,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김재한 기자
- 2025-10-15 17:50
정치/사회 이재명 대통령, 제45회 국무회의 주재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캄보디아 사건에 대한 강력한 해결의지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사건 연루자들의 국내 송환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방안과 자원을 최대한 즉시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의'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피해 대응현황 및 조치계획' 보고가 이어졌다. 우선 외교부는 15일 현지에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경찰청, 국정원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대응팀을 파견하며,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캄보디아 주요 범죄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 격상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캄보디아의 협조를 견인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유관 부처·기관과 협의해 주캄보디아 대사관의 경찰 주재관 증원 등 인력 보강 등 대사관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해외취업 광고 모니터링, 가담자 처벌, 경각심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해외 현지 범죄단지 단속을 위해
- 김재한 기자
- 2025-10-14 18:50
정치/사회 국민권익위, “등하교 때마다 사고위험에 걱정돼요”…학교 주변 사유지 매입하여 주차장 만들기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학생들의 등하교 시 마땅한 하차 장소가 없어 왕복 6차로인 학교 정문 인근 국도 위에 학생들을 하차시켜 사고위험이 컸던 대구 현풍중·고등학교의 통학 위험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해결됐다. 국민권익위는 오늘(13일) 대구 현풍고등학교 강당에서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학교와 연접한 사유지를 주차장(드롭존)으로 조성해 국도 5호선 도로에서 주차장으로 차량을 진입하게 하여 승하차하는 통학 및 교통안전 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대구 현풍중·고등학교는 1953년에 개교되어 현재 67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지역의 명문사학으로, 달성군 경계 부근 변두리에 위치하여 교통이 불편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아 등하교 시간대에는 학생들의 등하교를 돕는 학부모 차량이 더해져 교통혼잡이 가중됐다. 국도 5호선은 학교 방향으로 굽어진 내리막길이고 인근에 산업단지가 위치하여 수시로 대형차량이 질주하는 상황에서, 등하교 시간대에 학생 통학 차량과 국도의 대형·일반 차량이 뒤엉켜 안전사고 위험이 컸다. 실제로 학교 정문 인근에서 최근 5년간 사망사고를 포함하여 연평
- 백승진 기자
- 2025-10-13 19:30
정치/사회 행정안전부, 서비스 신속 재개를 위한 복구방안 수립·추진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행정안전부는 10월 13일 오전 9시,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1차 회의를 개최하여 시스템 장애 복구 현황 및 복구 방안과 정보시스템 장애 관련 민원 처리 실태를 점검했다. 우선, 중대본은 대국민 주요 서비스, 업무 등급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서비스를 최단기간에 재개할 수 있는 복구 방식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화재와 분진 피해가 심각한 7-1 전산실 등의 시스템은 데이터 복구 후 대전센터 또는 대구센터에 신규 장비를 도입하여 복구할 예정이다. 화재·분진 영향이 적은 전산실은 중요도에 따라 신속히 시스템을 복구하되, 7-1 전산실 등과 관련된 시스템은 백업 또는 舊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시스템별 여건에 맞는 조속한 복구방안을 수립·추진한다. 이와 관련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는 기존 700여 명의 복구 인력에 추가하여 제조사 복구 인원도 투입하는 중이다. 이에 따라, 10월 13일 6시 기준으로 1등급 30개 시스템(75%), 2등급 35개 시스템(51.5%)을 포함하여 총 260개 시스템(36.7%)이 복구됐다. 1등급 시스템인 우편정
- 백승진 기자
- 2025-10-13 12:30
정치/사회 조달청, 10월 13일 기준 '나라장터' 등 18개 조달정보시스템 정상화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조달청은 10월 13일 기준, 나라장터·종합쇼핑몰·하도급지킴이·혁신장터 등 총 18개 조달정보시스템이 정상화 됐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인해 22개의 조달정보화 시스템이 중단된 바 있다. 조달청은 추석 민생지원을 위해 국정자원 광주 백업센터의 재해복구시스템(DR)을 가동하여 9월 29일 나라장터, 30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이 서비스를 재개했다. 다만, 재해복구시스템의 처리성능으로는 전체 기능을 서비스하기 어려워, 추석 연휴기간 중에 대전 국정자원 본원으로 재전환을 완료하고, 10월 10일 7개 시스템을 재가동 했다. 이에 따라, 공고, 입찰, 계약, 납품요구, 대금지급 등 나라장터 모든 서비스가 현재 정상 운영중이다. 아울러, 추석연휴 징검다리 휴일기간 동안 추가로 복구작업을 진행하여, 혁신장터, 목록정보, 홈페이지 등 11개 시스템 서비스를 11일~12일 추가로 재개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조달정보시스템이 가동되어 공공조달 업무가 차질 없이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복구된 4개 시스템은 성과관리, e감사 등 조달청 내부업무
- 백승진 기자
- 2025-10-13 12:30
정치/사회 배임죄 폐지 공식화… ‘기업활동 자유’ vs ‘권력형 비리 면책’ 논란 확산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의 폐지를 공식화하면서 정치권과 사회 일각에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1953년 형법 제정 이래 72년간 유지돼 온 배임죄를 폐지하고, 적용 요건을 명확히 한 대체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과도하게 넓은 배임죄 규정이 우리나라 기업 경영 환경을 경직시키고, 정상적인 투자 활동까지 위축시켰다는 재계와 일부 경제 전문가들의 비판이 자리한다. 현행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어긋나게 행동하여, 개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 본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성립한다. 그러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경영 판단 실패와 고의적 부정 행위에 대한 구분 없이 광범위하게 적용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대해 여당은 “배임죄 폐지는 과도한 형사처벌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고 혁신과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대체 입법이 마련되어, 악의적 부정행위는 여전히 엄격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배임죄 폐지가 권력형 비리 처벌을 약화시키거나, 이재명 대통령 등 현직 고위공직자들의 사법리스크 해소에
- 김재한 기자
- 2025-10-12 11:05
정치/사회 국정감사 여야 격돌 본격화…이진숙 체포·석방 사건과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논란

이미지출처: OhmyTV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여야가 국정감사 정국에 본격 돌입하면서 증인 채택과 주요 현안을 둘러싼 정치적 긴장감이 최고조로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 및 석방 결정,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및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으나, 법원이 체포적부심을 인용해 석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며 이미 상당 부분 조사가 진행됐고 추가 조사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전 위원장은 석방 직후 정치적 탄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자유를 빼앗으려는 시도에 분노를 느낀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이진숙 전 위원장 사안에 대해 서로를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문제와 주요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도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는 각각 상대 당의 정치적 의도를 문제 삼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국감이 증인 채택·
- 김재한 기자
- 2025-10-12 11:05
정치/사회 농식품부 장관, 양청·산하기관 현안과제 및 보안·안전시스템 점검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월 10일 오전 9시 30분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관할 외청 및 12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 현안 과제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아울러,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계기로 양청·산하기관의 보안, 국민 안전, 위해 방지 관련 시스템 운영 및 시설, 비상대응 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송미령 장관은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관리(농촌진흥청), 산불 초동 대응 및 소나무재선충 방제 강화 방안(산림청), 오봉저수지 가뭄 현황 및 대책(한국농어촌공사), 농축산물 수급 안정(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업수입안정보험 판매 현황(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 기관별 주요 현안 과제의 추진 현황과 대응계획을 기관장들로부터 보고 받고,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국민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정보시스템 점검 결과, 현재는 이상 없이 운영 중이지만 향후 개선·보완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송미령 장관은 농업인과 국민의 편익 제고를 위해 양청과 산하기관 모두가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새
- 백승진 기자
- 2025-10-10 18:50
정치/사회 김민석 총리, “건설근로자의 일자리와 안전을 위해 최선 다할 것”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월 10일, 서울 남구로 새벽 인력시장을 방문해 건설근로자들과 현장지원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건설근로자들의 고충을 직접 살피고, 정부의 정책 지원 의지를 현장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근로자들에게 간식을 전달하면서 “최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현장지원 관계자들에게 “건설근로자들이 정부 지원을 충분히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홍보해줄 것”을 요청하고, “건설 현장을 더욱 안전한 일터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동자들이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안내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도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건설근로자들과 현장지원 관계자들 모두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총리는 새벽시장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하여, 징검다리 연휴에도 건설근로자들을 위해 나와서 애쓰는 센터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
- 김재한 기자
- 2025-10-10 16:30
정치/사회 이재명 대통령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현장 방문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연휴 직후인 10일 오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연차를 사용했지만 사안의 중요성과 복구인력의 격려 필요성 등을 고려해 방문을 결정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화재구역 배터리를 모아 둔 냉각 침수조를 둘러본 뒤, 실제 화재가 발생한 5층 전산실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발화요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묻고, 적재방식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면밀하게 확인하기도 했다. 시찰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에서 간담회를 주재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복구 진행 상황과 향후 조치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또한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주요 서비스의 신속한 복구 계획을 논의하는 한편,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과 의견을 세심히 청취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전산 자원의 중요도는 국방에 비견할만하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신속한 복구와 확고한 재발 방지 대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비상근무 중인 행정안전부와 복구업체 직원들이 신체적·정신
- 김재한 기자
- 2025-10-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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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11일 16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