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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

경제/비즈 기획재정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현행 기준 유지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조정 여부에 대해 시장의 의견을 종합 청취하고 국회와 긴밀히 논의해 온 결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 등을 고려하여 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같이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 외에도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를 조성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지원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 추진하고,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도 이어 나갈 예정이다.
- 김기홍 기자
- 2025-09-15 13:21
경제/비즈 기획재정부,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9월 15일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7월 소매판매가 2년 5개월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하는 등 우리 경제가 활기를 되찾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는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 흐름이 국민들이 체감하는 민생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한다. 성수품을 역대 최대 17.2만톤 공급하고, 900억원 규모의 정부지원을 통해 최대 50%까지 할인할 계획이다. 특히, 수요가 많은 사과와 배, 한우 등 선물세트도 최대 50%까지 할인판매하고, 냉동딸기 등 식품원료 6종은 할당관세를 추가 적용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에도 총력을 다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명절자금(대출·보증)을 역대 최대규모인 43.2조원 공급하고, 대출·보증 61조원의 만기를 1년 연장한다. 외식 소상공인을 위해 10월 1일부터 공공배달앱의 할인혜택을 확대하고,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요건 완화도 검토할 계획이다. 부가가치세· 관세 환급금과 공공조달·하도급 대금, 근로·자녀장려금 등 각종 지원
- 김기홍 기자
- 2025-09-15 13:13
경제/비즈 금융위원회, 2025년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개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2025년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이 9월 15일 09:00 ~ 9월 26일 18:00 동안 진행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된 신청방법을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갖추어 신청기간 내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신청 과정에서 법적 해석이나 신청서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 신청기업들을 위해 단계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 지정된 업체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지정사례, 기존에 문의가 많았던 사항들을 정리한 자주하는 질문(FAQ) 등을 참고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정기신청 기간에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에서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한다. 이후 금융위원회 정례 회의를 통해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신청 기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서비스의 심사 단계, 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김기홍 기자
- 2025-09-15 13:11
경제/비즈 금융위원회, 깜빡 잊고 있던 숨은 금융자산 클릭 한번으로 18.4조원을 찾아가세요! 全 금융권 공동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숨은 금융자산’을 보다 간편하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7주간 全 금융권과 함께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숨은 금융자산’이란 금융소비자가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예·적금, 보험금, 투자자예탁금(증권계좌), 신탁, 카드포인트 등 금융자산으로, 2025년 6월말 기준 ‘숨은 금융자산’은 18.4조원으로 집계됐으며, 그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잊고 있던 금융자산을 찾아갈 수 있도록 全 금융권(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상호금융회사)과 함께 공동 캠페인을 실시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캠페인 기간동안 금융회사를 통한 대고객 개별 안내와 더불어 온·오프라인 방식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여 숨은금융자산 조회방식을 상세하게 안내한다. 유관기관 및 금융회사(상호금융조합 포함)는 영업점 및 자사 홈페이지·SNS·앱 등을 통해 포스터 안내장 등을 게시하고, 개별 고객을 대상으로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알림톡 등을 발송하여 ‘숨은 금융자산’ 조회·환급방법을
- 김기홍 기자
- 2025-09-15 13:09
경제/비즈 행정안전부, 마을기업의 특색있는 상품들 온·오프라인 두 날개 달고 세계로 진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판로 개척을 본격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마을기업 제품이 지역 내의 한정된 유통망을 중심으로만 판매되고 있어 판매량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판로 지원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명절 소비 특수를 활용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추석 명절 이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구 소멸 등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마을 단위 기업이며, 지난 2011년부터 지정이 시작되어 2024년 기준 1,726개가 운영되고 있다. 먼저, 온라인 판로 지원으로는 우체국 쇼핑몰에 추석 맞이 ‘마을기업 브랜드관’을 운영해 마을기업의 제품을 홍보·판매하는 온라인 기획전을 개최할 계획이다. 본 행사는 2022년부터 시작해 2024년 예산 삭감으로 중단됐으나 올해 재개되는 뜻깊은 행사다. 또한, 대표적인 민간 유통 플랫폼인 G마켓과 협업해 ‘G마켓 상생페스티벌’이라는 온라인 기획전을 운영하고 있으며, 17개 마을기업이
- 김기홍 기자
- 2025-09-15 12:46
경제/비즈 국토교통부, 전 세계가 참여하는 인프라 협력의 장, 'GICC(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 2025'개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해외건설협회(회장 한만희)가 주관하는 ‘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Global Infrastructure Cooperation Conference, GICC) 2025’가 9월 16일 오전 10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3일간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호텔(삼성동 소재)에서 개최된다. GICC는 ’13년 처음 개최된 이후 전 세계 90개국의 장·차관 및 발주처 CEO 등 해외 인프라 핵심 인사들을 초청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구체적인 프로젝트 상담과 협업 방안을 논의하는 해외 건설 진출의 핵심 활동 무대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해외 30개국에서 26명의 장·차관·CEO들과 국내 10대 건설사(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공공기관(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자 등 총 500여명의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상경 1차관, 강희업 2차관과 함께 해외 인프라 관련 장·차관들과 다자회의 및 양자면담을 진행한다. 철도·도로·공항 인프라, 도시개발, 플랜트 등의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 김기홍 기자
- 2025-09-14 17:50
경제/비즈 국토교통부, 철도 유휴부지, 재생에너지 보급의 핵심 거점으로 거듭난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국토교통부는 새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전국의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9월 23일 “철도 유휴부지 설명회”를 개최한다. 현재 전국 18곳(308,247㎡) 철도 유휴부지에 총 28㎿ 규모(고리2호기4.3%)의 태양광발전 시설이 조성되어 있으나, 전체 철도 유휴부지 규모(36,133천㎡)를 고려하면 추가 발전 시설을 구축할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 사업 현황과 태양광발전 사업에 적합한 부지를 소개하며, 민간 사업자들과 함께 제도 개선 등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사업자는 9월 17일까지 국가철도공단 이메일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국가철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설명회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태양광발전 사업에 필요한 철도 유휴부지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철도 유
- 김기홍 기자
- 2025-09-14 17:50
경제/비즈 해양수산부,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본격 추진을 위한 설계보완 협의 완료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는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의 연내 착공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보완 협의안을 9월 12일 마련했다고 밝혔다.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은 1973년 건립된 어시장의 노후화된 시설과 비위생적인 경매 환경을 개선해서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사업이다. 연면적 6만 1천 971제곱미터(㎡) 부지에 총사업비 2,412억 원(국비 1,655억 원, 시비 499억 원, 자부담 258억 원)을 들여 안전하고 선진화된 시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 7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에이치제이중공업 컨소시엄이 낙찰자로 확정된 이후, 8월부터 해수부와 부산시는 시설 사용 주체인 어시장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설계도서 보완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논의된 사항의 법·예산과 시설 현대화 사업 목적 적합 여부를 검토해 최종 협의안을 도출했다. 설계 협의방향과 연내 착공 등 시급한 사업 일정을 감안하여, 해수부와 부산시는 어시장 주요 요구사항 중 위판장 폭 확대, 기둥 간격 조정 등 위판 기능 확대를 위한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기로 했다. ㈜에이치
- 김기홍 기자
- 2025-09-14 17:50
경제/비즈 해양수산부, 항만운송사업 일제 정비로 안전한 항만질서 관리기반을 마련한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오는 9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전국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에 대해 등록현황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2025년 6월 기준 등록된 총 6,535개 사업체 중에서, 장비 중복 등록, 사업자등록번호 누락 등 등록정보에 오류가 있는 4,011건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정비 기간 동안 해양수산부는 해당 사업체와 연락을 취해 등록정보를 최신화하고, 최근 1년간 사업 수행 실적도 함께 점검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1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 제28조의2, 제34조 등에 따라 사업 정지,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번 정비는 단순한 현황 조사를 넘어,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관리 전산화를 통해 체계적, 통합적 관리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관리 업무를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통해 처리하도록 체계를 개선해 각 무역항별로 분절적으로 관리되던 사업에 대한 통합 관리가 가능해지며, 중장기적으로 통계 생성 등 관련 정
- 김기홍 기자
- 2025-09-14 17:50
경제/비즈 철도 유휴부지, 재생에너지 보급의 핵심 거점으로 거듭난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국토교통부가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 사업의 현황을 공유하고, 사업 적합 부지를 소개하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국토부는 민간 사업자들과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며 유휴 철도 부지의 효과적 활용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설명회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태양광발전 사업에 적합한 철도 유휴부지를 적극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 사업은 국가적 과제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신규 철도 건설 사업 등으로 폐선된 철도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철도 인프라가 친환경 에너지 생산의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김기홍 기자
- 2025-09-14 12:41
경제/비즈 외교부, K-방산외교, 유럽 시장에서 속도 낸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외교부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과 국방부 조현기 자원관리실장은 9월 12일 유럽지역 방산협력 네트워크 회의를 공동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는 유럽지역 재외공관(화상 참석)과 외교부·국방부·방위사업청 유관 부서가 참여하여, 최근 유럽 방산시장 동향과 우리 기업 진출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최근 많은 유럽국가들이 우리 방산의 생산력과 경쟁력을 주목하고 있다고 하고, 이러한 흐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 차원에서 유럽과의 제도적 협력기반을 다져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방산협력은 상대국과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외교·안보·경제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부처간 협업 및 재외공관과의 소통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조현기 자원관리실장은 한국의 무기체계는 폴란드 대규모 방산수출 계약 체결 등 다수 유럽국가들에게 수출되어 그 우수성을 검증받고 있다고 하면서, 향후 유럽에서의 협력 확대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최근 유럽 재무장계획과 NATO 회원국 국방비 증액 발표 등 유럽의 군비증강 움직임은 더 많은 유럽국가와의
- 김기홍 기자
- 2025-09-12 20:50
경제/비즈 중소벤처기업부, 9월 동행축제, 울산 전통시장·소상공인과 함께하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동행축제를 맞아 울산 성남동 태화강 체육공원에서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대규모 지역 행사 ‘울산 전통시장‧소상공인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울산 전통시장·소상공인 페스타’는 지역의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의 다양한 먹거리, 생활용품, 과일 등을 최대 30% 할인 판매하여 시민들에게 장보는 재미를 선사하는 대규모 판매전이다. 특히, 어린이 합창대회와 직장인밴드 공연, 시니어 패션쇼 등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행사를 마련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으로 꾸몄다. 또한, 선착순 300명에게 경품을 제공하고, 구매액에 따라 K리그 관람권 등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한편, 노용석 차관은 12일 울산 지역 로컬기업인 해월당을 방문해 성장 비결을 듣고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지역 일자리 창출과 모범적인 기업문화 확산을 당부했다. 이후 ‘울산 전통시장‧소상공인 페스타’ 행사장을 찾아, 과일류 최대 50% 타임세일을 진행하는 학성새벽시장, 반구천 암각화 등 지역 문화유산을 형상화한 수공예품을 판매하는 ‘정감스튜디오’ 등을 둘
- 김기홍 기자
- 2025-09-12 20:50
경제/비즈 관세청장, 케이(K)-브랜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간담회 개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이명구 관세청장은 9월 12일 서울세관에서 케이(K)-브랜드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위조 물품 유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국경단계에서 통관검사를 통해 위조 물품은 통관 보류 후 폐기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관세청은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사례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을 설명했으며,참석 업체들은 업계의 지식재산권 침해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①해외직구물품에 대한 무작위 검사 강화, ②중국발 소량 화장품 화물에 대한 검사강화, ③해외세관과 지재권단속 협력강화” 등을 건의했다. 이 청장은 “오늘 건의된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위조 물품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김기홍 기자
- 2025-09-12 20:50
경제/비즈 기획재정부, '생활밀착형' 민간투자사업 현장방문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기획재정부 안상열 재정관리관은 9월 12일,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위치한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동 사업은 2024년10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를 통해 신규로 도입한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한다.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은 주무관청이 유휴 부지를 사전에 공개하고, 민간사업자가 해당 부지를 활용한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하면,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등 민간투자 사업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방식이다. 동 사업 방식이 활성화되면,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사회기반시설의 구축 속도가 가속화되고, 유휴 국·공유지의 활용도를 제고하는데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동 사업은 ‘미래형 실버타운’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고령자 주거시설, 메디컬·편의시설, 주차장·물류센터 등을 복합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안상열 재정관리관은 서울시와의 간담회에서 “최근 신산업과 연계한 복지·문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밀착형인 민간투자사업이 더욱 활성화된다면 국민 삶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하면서
- 김기홍 기자
- 2025-09-12 18:30
경제/비즈 중기부, 준비된 재창업자에 더 두터운 재기 지원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대전 중구 라이콘타운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일곱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30일부터 시작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릴레이 간담회(총 10회)의 일곱 번째 일정으로, 폐업 후 재기안전망 관련 ‘준비된 재창업 지원’을 주제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중기부를 비롯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 재창업 준비중이거나 재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 현장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중기부는 현장에서 소상공인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을 위한 ‘준비된 재창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준비된 재창업 지원을 위해 (회복) 재창업자 대상 폭넓은 심리회복 지원, (선별) 재기사업화 선별지원 강화 등 사업고도화, (지원) 재기사업화 선별 소상공인에 두터운 지원, (도약) 재창업 후 도약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회복) 재창업자 대상으로 폭넓은 심리회복을 지원한다. 폐업 과정에서 심리적 상실감 등을 느낀 소상공인이 재창업 전 우울감을
- 김기홍 기자
- 2025-09-1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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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8일 18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