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MBC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고령사회 진입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법정 정년 연장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정책 간담회를 열면서,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이 정치·경제 양 축 모두에서 분수령을 맞게 됐다.
이번 간담회는 단순한 정례 소통이 아닌, ‘정년 65세 시대’로 향하는 첫 공식 대화의 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일 ‘정년 연장특별위원회’(위원장 김주영)를 발족하며 제도화 논의의 테이블을 마련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2033년까지 65세 정년 단계적 확대’ 계획이 실제 입법 트랙에 오른 셈이다.
노동계는 빠른 입법을 촉구한다. 특히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논의는 이미 충분하다”며 연내 정기국회 통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고령화에 맞춰 노동시장 구조를 개편하고, 장년층의 사회적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OECD 회원국의 평균 정년은 64세 수준으로, 한국의 현행 60세 체계는 ‘노동활동 연속성’ 측면에서 뒤처져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속도 조절론’을 강조한다. 기업들은 청년 고용 축소, 인건비 상승, 직급 체계 경직을 우려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정년 연장은 곧 고정비 상승과 경영 부담으로 직결된다. 경영계 관계자는 “정년을 늘리려면 임금 구조 개편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임금피크제나 직무급제 전환 없는 단순 연장은 산업계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대표는 양측의 간극을 좁히는 조정자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그는 “정년 연장은 단지 노동자의 생계 문제를 넘어 생산구조 개혁과 국가 경쟁력 재편의 문제”라며, “사회적 합의의 틀 안에서 단계적 현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노동계의 ‘즉각 입법론’과 경영계의 ‘장기 검토론’ 사이에서 합리적 절충점을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번 논의는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분기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동정책은 단순한 공약 이행을 넘어, 고령화 시대의 국가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잣대가 된다. 또한 야당과 재계가 예상되는 법안 반대 공세에 얼마나 대응할 수 있을지가 이재명 정부의 개혁 동력 유지에 직결된다.
한국의 법정 정년 문제는 이제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좁은 범주를 넘어, 세대 간 일자리 재분배, 연금개혁, 그리고 국가경제의 지속가능성까지 포괄하는 중대 과제가 됐다. 정년 연장 논의의 향배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 구조와 기업의 인력운용 패러다임이 동시에 바뀔 가능성도 있다.
노동계의 속도전과 경영계의 견제, 정치권의 셈법이 맞물린 이번 갈등이 결국 ‘합의의 정치’로 수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