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JTBC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재개된다면 계엄까지 갈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여당 의원들이 즉각적으로 거칠게 반발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여당의 집단 대응이 한 전 대표의 정치적 체급을 키워주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제의 발단은 한 전 대표가 SNS에 올린 한 마디에서 비롯됐다. 여당은 “황당한 억측” “허위선동”이라며 일제히 성토했지만, 한 전 대표는 “민주당은 ‘계엄은 절대 없다’고 말하면 되는데, 그 말은 하지 않는다”며 즉각 받아쳤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모든 형사 재판은 헌법 84조(현직 대통령 불소추 특권) 적용에 따라 지난 7월 22일부터 모두 정지된 상태다. 재판 재개 일정 또한 아직 결정되거나 발표된 바 없다.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사실상 ‘임기 종료 전까지 정지’된 현상은 정치권에 긴장감을 던졌다. 여야 모두 공식입장에서는 “법원과 헌법에 따라 움직인다”는 원론을 내놓았지만, 여당 의원들은 ‘계엄’이란 단어의 파장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민주주의 위협” “망상적 공포 마케팅”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 상황이 한 전 대표에게 정치적 ‘생명수’를 공급했다고 진단했다. 한 여당 관계자는 “정치적 논쟁에서 부정적 프레임을 견제하려다 오히려 공격의 명분을 키워 준 셈”이라고 토로했다. 정국 주도권의 재분배가 표면화되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자금법, 대장동, 대북송금, 법인카드 등 5건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다. 하지만 헌법 84조 해석에 따라 2025년 6월 취임 직후부터 사실상 모든 재판이 중단되었고, 아직까지 공판 재개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 사안은 더 이상 확전시키지 말고 야당 인물 키우기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위기감도 감지된다.
반면 보수 진영은 “계엄 논란이 부적절해도, 헌정 위기 가능성을 제기한 근본 동기는 무시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일부 지지층에서는 “정치적 프레임 싸움에서 한 전 대표가 확실한 존재감을 보였다”는 평가도 이어진다.
정치권 최대 관심은 향후 민주당, 여당 모두가 이 프레임 싸움에서 어떤 전략 변화를 선택하느냐다. 최근 대중 여론조사에서도 ‘야권 대항마로서의 존재감’이 부각된다는 분석이다.
한동훈 전 대표는 비록 담당직에서 물러났음에도 정치권 이슈의 중심에 섰고, 논란의 발언 하나로 정국의 ‘주연’ 위치를 다시 차지했다.
이번 논쟁은 ‘프레임 전쟁’의 함정을 여실히 보여준다. 여당이 일사불란하게 공격에 나서는 순간, 한동훈은 ‘정치적 피해자’ 혹은 ‘비판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침묵하거나 사실관계 정정(“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헌법상 중단되어 있다”며)을 통해 사안의 본질을 강조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현명한 선택이었을지 모른다.
정치권은 강력한 대응이 항상 해법이 아님을, 이번 사안을 통해 다시 배우게 된다. 논란이 계속되면 정국 주도권의 저울이 어디로 기울지 알 수 없다. 정치적 프레임을 설정하는 자가 전체 대결의 흐름도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논란은 ‘한동훈 효과’의 재부상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