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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정치/사회 이재명 대통령, 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 단체 접견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10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제6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 일행을 접견했다. 이날 접견에는 나우루, 니우에,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연방, 바누아투, 사모아, 솔로몬제도, 쿡제도, 통가, 투발루,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피지, 뉴칼레도니아, 프렌치 폴리네시아 등 총 15개 태평양도서국포럼(Pacific Islands Forum, PIF) 회원국 정상 및 장·차관 등과 PIF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태평양도서국이 반세기가 넘게 우호 협력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온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태평양도서국 간 어업·광물·에너지 등 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태평양도서국 대표들이 관심과 성원을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한국은 태평양도서국들의 미래지향적 동반자로서 발전 경험을 공유하겠다고 하고, 태평양도서국에게 실존적 위협이 되는 기후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 달성을 위해 계속해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달튼 타겔라기 니우에 총리 등 태평양도서국
- 김재한 기자
- 2025-12-10 19:10
정치/사회 김민석 국무총리,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AI･디지털 신기술의 혜택 이면에 숨어있는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줄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대책 등을 종합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디지털 환경 변화로 등장한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부터 국민을 안전히 보호하기 위해 신속히 대응하고 근원적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또한 올겨울 호흡기 감염병 유행 상황과 내년 7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48회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먼저, ｢AI 등을 활용한 시장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생성형 AI 등을 악용한 허위･과장광고가 급속히 유포되고 있어,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우선, AI 허위･과장광고의 유통을 사전에 방지한다. 소비자의 판단을 돕기 위해 AI 생성물 표시의무제를 도입한다. 신속한 사후 차단 및 제재도 실시한다. 24시간 이내
- 김재한 기자
- 2025-12-10 19:10
정치/사회 외교 AI 외부 전문가 자문단 발대식 개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외교부는 조현 외교부 장관 주재로 2025년 12월 10일,'외교 AI 외부 전문가 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협력체계를 전격 가동했다. 외교 AI 자문단은 차상균 서울대학교 특임교수를 단장으로, 학계·기업 등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올해부터 3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인 외교 AI 구축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하여 전략적인 조언과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를 맞아 최신기술을 적용한 외교 인프라의 혁신을 강조하며, 급변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전략적 외교 지평 확대를 위한 자문단의 적극적인 참여와 제언을 당부했다. 아울러, 외교부의 외교 특화 AI 구축 추진 방향에 대한 전문가의 제언을 청취하고 신뢰성 있는 외교 AI 구축을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이번 외교 AI 외부 전문가 자문단 구성을 계기로 외교부의 도메인 지식과 민간 자문단의 전문성을 결합한 ‘외교 특화 AI’ 구현을 위해 앞으로도 각 분야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 백승진 기자
- 2025-12-10 19:10
정치/사회 새만금개발청, 새만금의 변화를 시민의 눈으로 기록하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2월 10일 서울 새만금 투자전시관에서 '제10기 새만금개발청 정책기자단 해단식'을 열고, 2025년 정책기자단 활동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했다. 올해 정책기자단은 현장을 누비며 기업 지원 정책부터 지역문화·관광 자원까지 새만금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내며 새만금 홍보의 폭을 넓혔다. 이번 해단식은 정책기자단이 직접 제작한 콘텐츠를 되돌아보고 우수 기자를 시상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7명으로 구성된 정책기자단은 올 한 해 동안 총 49건의 콘텐츠를 제작했고, 누적 조회수는 7만4천 회(기준 2025년 12월 5일)를 넘겼다. 올해 정책기자단 활동의 가장 큰 특징은 ‘현장 중심’과 ‘국민 눈높이’였다. 정책 변화는 물론 새만금 안팎의 문화·관광지, 인터뷰, 지역 이슈까지 소재를 확장하여 ‘만만(滿滿)한 금플루언서’라는 별칭 아래 새만금의 실질적인 변화를 알기 쉽게 전달했다. 우수 기자는 영상 부문과 블로그·웹툰 부문으로 나누어 각 1명씩 선정됐으며, 새만금개발청 직원과 누리소통망 전문가들이 △참여도 △구독자 반응 △콘텐츠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평가해 수상자를
- 백승진 기자
- 2025-12-10 15:50
정치/사회 인사혁신처, 행정 효율, 업무 생산성 높인 9개 우수기관 선정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인공지능 활용부터 퇴직공무원 재고용까지, 올해 공직사회 변화를 이끈 인사혁신 우수사례들이 경진대회 무대에 올랐다. 인사혁신처는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추진된 창의적이고 다양한 인사혁신 개선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2025년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중앙부처,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등 73개 기관이 참여해 총 122건의 사례를 출품했으며 인재혁신, 근무혁신, 제도혁신 세 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1차 서면 심사를 거쳐 선정된 21건의 사례 중 장려상 12건을 제외한 9건이 이날 본선에 올라 최종 순위를 가렸다. 최종 순위는 1차 서면심사(70%)와 경진대회에서 진행되는 2차 발표 심사(30%)를 통해 대상 1건(대통령 표창), 금상 2건(대통령 표창), 은상 3건(국무총리 표창), 동상 3건(인사혁신처장 표창)이 최종 선정된다. 앞서 1차 심사에서 장려상으로 뽑힌 12건도 인사처장 표창을 받는다. 유튜브 ‘인사처티브이(TV)’를 통해
- 백승진 기자
- 2025-12-10 14:30
정치/사회 추미애, 법사위원장 내려놓고 경기로 향하나

출처: MBC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에 위원장직을 정리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출마를 준비하기 위한 행보로 읽히면서, 민주당 공천 판도와 수도권 정치 지형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추 위원장은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에게 법사위원장 사임 의사를 구두로 전했고, 본격적인 사퇴 시점은 연말 필리버스터 정국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추 의원실 관계자 역시 “애초 위원장을 맡을 때부터 연말을 넘기지 않고 물러나는 구상을 주변에 밝혀 왔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지방선거 출마 준비와의 연결성을 사실상 인정한 상태다. 6선 중진에 당대표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전국급 인사가 경기도지사에 도전할 경우, 민주당 내 경선 구도는 단숨에 재편될 전망이다. 이미 김병주·한준호 의원 등이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으며 경기지사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에서, 추 위원장의 가세는 ‘경기 잠룡’ 그룹에 강한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 친명계 상징성이 큰 인물이 경기로 향하는 구도가 굳어지면, 민주당 지도부가 경기도를 차기 권력 구도의
- 김재한 기자
- 2025-12-10 14:04
정치/사회 대통령 '통일교 해산' 연발…민주당 로비 은폐 위한 '법 위 협박'인가

출처:MBN뉴스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연이어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해산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경 입장을 드러냈지만, 이는 법적 근거를 넘어선 '협박'으로 비쳐진다. 지난 2일과 9일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정치 개입·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반복 강조한 발언은 민법 38조 해산 요건을 앞세웠으나, 구체적 위법 증거 제시 없이 특정 단체를 겨냥한 듯하다. 법조계에서는 주무관청(문체부)의 해산 명령이 법원 판단을 거쳐야 함에도 대통령이 직접 압박하는 행태가 사법 독립을 훼손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통일교 측이 민주당 인사에 대한 전방위 로비를 고백한 상황에서 대통령 발언 타이밍이 의심스럽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특검 조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중진 의원 2명에게 수천만원 현금과 명품 시계(천만원 상당)를 전달했다"며 현직 장관급 4명, 국회의원 10여명 리스트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부산 지역 3선 중진의원으로 현 정부 장관의 이름도 거론됐으나 특검은 이를 수사보고서에만 남기고 증거기록에서 제외, 정식 기소조차 안 한 채 국수본으로 이첩했다. 공소시효(정치자금법 7년
- 김재한 기자
- 2025-12-10 14:04
정치/사회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희생 없인 변화 없다”

출처:KBS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국민의힘 비례대표 인요한 의원은 12월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직 사퇴를 공식 선언했다.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지 약 1년 6개월 만의 자진 사퇴로, 계엄 선포 이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첫 사퇴 사례라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인요한 의원은 “지난 1년 반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국회의원직을 떠나 본업에 돌아가겠다”며 거취를 밝히며, 정치권의 진영 논리와 흑백논리가 국민을 힘들게 하고 국가 발전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정부의 계엄 선포 이후 이어진 정치·사회적 혼란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불행한 일들”로 규정하며, 변화와 통합을 위한 ‘개인의 희생’을 사퇴 이유로 내세웠다. 인요한 의원의 사퇴로 국민의힘 비례대표 명부 다음 순번인 이소희 전 세종시의원이 의원직을 승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퇴 의사를 만류했으나, 인 의원이 ‘일방적으로 떠밀려가는 정치 상황에서 의원으로서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 내부에서는 계엄 정국 이후 여야 극한 대립 속에서 ‘친윤 비례대표 1호 자진 사퇴’가 갖
- 김재한 기자
- 2025-12-10 14:04
정치/사회 경사노위, 복합전환의 노동시장의 위기와 해법 국제 컨퍼런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2월 10일 10:00 서울드래곤시티 호텔에서 복합전환의 시대, 노동시장 위기와 해법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현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디지털·AI, 인구구조, 기후위기 등 복합전환이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객관적 진단과 전망을 시도하고, 주요국의 선험적·현재적 노력과 경험에 대한 고찰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새 정부 사회적 대화의 혁신과 미래를 짚어보고자 기획됐다. 김지형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복합전환 대응의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조정’이며, 전환의 충격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전환에 따른 위험과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한다면 복합전환은 위기가 아니라 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위원회는 노사정과 함께 한국형 ‘복합전환 대응 사회적 대화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인류가 직면한 대전환은 노동시장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경사노위와 같은 열린 대화
- 백승진 기자
- 2025-12-10 12:30
정치/사회 관세청, 세관 수사혁신을 위한 '관세청 수사발전 자문위원회' 출범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관세청은 12월 9일 14시에 서울본부세관에서 '관세청 수사발전 자문위원회'를 출범하고,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자문위원회는 최근 지속되는 초국가범죄와 현재 논의 중인 형사사법체계 개편 흐름 속에서도 세관의 수사역량 강화 및 책임성 확보를 통해 빈틈없는 수사단속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출범했다. 관세청은 국경에서 발생하는 무역 · 외환 · 마약밀수 범죄 전문 수사기관으로서, 1949년 제정 관세법에서부터 부여받은 수사 권한을 바탕으로 그동안 다각적인 수사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현재 관세청은 전국세관에 520명 이상의 특사경을 전문 수사요원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국경관리 기관으로서 통관 단계에서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즉시 수사로 이어지는 신속한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무역범죄, 외환범죄, 마약밀수 범죄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해 왔으며, 최근에는 가상자산 악용 및 무역안보 침해 등과 같은 새로운 초국가적 범죄 위협에도 집중적인 대응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세청 수사발전 자문위원회는 이러한 세관 수사체계 및 수사역량
- 백승진 기자
- 2025-12-10 12:30
정치/사회 최교진 교육부장관, 주한 일본 대사와 한·일 교육 협력 방안 논의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2월 10일, 더 플라자 호텔(서울)에서 미즈시마 코이치(水嶋光一) 주한 일본 대사를 면담하고, 한·일 양국 간 교육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며, 양국은 그간 한·일 교육행정단 교류(1984년~), 한·일 교사 대화(2001년~), 캠퍼스 아시아 사업(2011년~)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긴밀한 교류를 이어왔다. 이번 주한 일본 대사와의 면담에서는 ▴한·일 양국 간 유학생 교류 활성화, ▴한·일 교육 교류 협력사업 추진, ▴일본 내 한국어 보급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번 면담을 계기로 미래세대 교류 등 한·일 양국 간의 교육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한·일 간 미래세대 교류를 통해 우수 인재 양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양국 간 우호와 신뢰가 더욱 공고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 백승진 기자
- 2025-12-10 10:30
정치/사회 김민석 국무총리, 재외국민보호 점검회의 주재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9일 오후 외교부 종합상황실에서 재외국민보호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는 최근 미국 조지아주의 우리 근로자 구금 사건,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의 스캠범죄 연루 사건 등 해외에서 다양한 사건‧사고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데 대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평가하고, 주요 지역별 리스크 및 재외국민 보호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 총리는 모두 발언으로, “총리로 취임한 이후 대통령께서 주신 첫 번째 지침은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안전에는 국경이 없는 만큼, 재외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세계 곳곳에 산재해있는 다양한 위험 요인들을 선제적으로 평가하고 유사시 대응계획을 사전에 마련하는 한편, 외교부를 중심으로 법무부‧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를 당부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올해 해외 출국 국민 수가 처음으로 3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외위난과 사건사고도 더욱 복잡‧다양해지고 있다면서, 외교부가 우리 국민의 피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 김재한 기자
- 2025-12-09 20:50
정치/사회 이재명 대통령 "내년 6대 핵심분야 개혁…국가 대도약 출발점 돼야"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내년은 6대 핵심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민 삶 속에서 국정 성과가 몸으로 느껴지고, 또 이것이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국가 대도약 출발점이 돼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오는 11일부터 전 정부부처 및 산하 공공·유관기관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모레부터 300개에 가까운 정부의 전 부처, 산하 공공 유관 기관 등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될 것"이라면서 "이 업무보고를 통해 민생경제 회복, 또 국가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대한민국 대전환을 한걸음이라도 더 앞당겨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 알권리 존중, 투명한 국정운영 실현 원칙에 따라서 보안을 지켜야 할 사안을 빼고는 내용 전반을 다 생중계할 생각"이라며 "전 국민 앞에 국정 현안과 청사진을 투명하게 제시한다는 마음으로 업무보고를 잘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보고한다, 이런 생각이 필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 김재한 기자
- 2025-12-09 17:50
정치/사회 기후에너지환경부, 새정부 첫 에너지 종합계획 수립 본격화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월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성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방향을 논의하는 첫 번째 총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총괄위원회는 12차 전기본 실무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력분야 전문가와 유관기관, 관계부처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11월 27일 제10차 전력정책심의회에서 논의했던 12차 전기본 수립방향을 위원들과 공유하고, 총괄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진다. 또한, 이날 회의 이후부터 총괄위원회 산하에 실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야별로 잠정안을 도출하고, 총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실무안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 ①수요계획 소위, ②설비계획 소위, ③계통혁신 소위, ④시장혁신 소위, ⑤제주소위 특히, 이번 12차 전기본에서는 11차와 달리 소위 내 별도로 실무진(워킹그룹)을 구성하지 않고 소위에서 분야별 쟁점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논의하고, 전원계획-계통-시장 등 각 소위간에도 지속적인 환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보급과
- 백승진 기자
- 2025-12-09 17:50
정치/사회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지역 안정적인 용수 공급에 나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2월 9일 새만금 지역 내 상수도 수요 기관과 함께 ‘새만금 상수도 간선관로 설치 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2년 4월 새만금지역 내 상수도 설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체결한 기본 협약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협약 내용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23년 12월) 이후 각 수요 기관의 역할을 정립하고, 기관별 원인자 부담 비용, 향후 추진 계획 등을 위한 사항을 명시했다. 상수도 간선관로 설치사업은 옥구배수지부터 수변도시까지 이어지는 총 길이 29.4km의 관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면 새만금 지역 내 개발 수요자에게 적기에 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수요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 할 것”이라면서, “새만금 지역 내의 상수도 공급 체계를 강화하여 앞으로 새만금에 투자할 기업들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백승진 기자
- 2025-12-0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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