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6.02.11 (수)

기상청 제공

닫기

정치/사회

정치/사회 “난민 신청자 성범죄 전과, 추방 사유 아냐” — 광주지법 판결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 김정중)는 25일 예멘 국적 A씨가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인도적 체류 허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의 성범죄 전과가 난민 인정을 배제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A씨는 2016년 단기 방문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뒤, 내전 중인 예멘으로 돌아갈 수 없다며 난민 신청자 신분으로 체류를 이어왔다. 그러나 체류 기간 중 지하철 내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았다. 이에 출입국 당국은 그를 강제퇴거 대상자로 분류하고, 인도적 체류 허가를 거부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의 범죄 전과는 난민 인정을 배제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 아니다. 강제송환 금지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출입국 당국의 처분을 취소했다. 이번 판결로 A씨는 세 번째 난민 심사를 다시 받게 됐다. 이번 판결은 범죄 전력이 있는 난민 신청자의 체류 자격을 둘러싼 법적·사회적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 김재한 기자
- 2025-08-25 18:54
정치/사회 한·일 정상회담 결과 공동언론발표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내외는 2025년 8월 23일 일본을 실무방문하였다.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내각총리대신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해 파트너인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이고, 상호호혜적인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 정상은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한일관계의 기반에 입각하여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이며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이시바 총리는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포함하여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 한·일 정상회담 결과 공동언론발표 1. 정상 간 교류 및 전략적 인식 공유 강화 (1) 양 정상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약 2주 만에 캐나다에서 첫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된 데 이어, 약 2개월 만에 일본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다시 개최됨으로써 양국 간 셔틀외교가 조기에 재개된 것을
- 김재한 기자
- 2025-08-24 20:30
정치/사회 재일동포 만난 이 대통령 "여러분 있기에 양국 더 큰 협력 이뤄낼 것"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23일 일본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재일동포들을 만난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두 나라의 가교 역할을 해 주고 계신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국과 일본 양국이 더욱 두터운 신뢰에 기반해 더 큰 협력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현지 동포 약 200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격려사를 통해 "양국이 국민이 서로 신뢰의 마음을 나누며 서로의 삶을 풍부하게 채워주는 한일관계의 새로운 역사, 동포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신 빛나는 성과"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오찬을 겸한 간담회에는 ▴대사관 부지를 기증한 고(故) 서갑호 회장의 손녀 사카모토 사치코 씨, 신주쿠한국상인연합회 수석부회장 신대영 씨, 일본에서 헤이트스피치 반대운동을 전개해 온 최강이자 씨 등을 포함해 다양한 방식으로 동포사회에 기여해 온 재일동포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광복 80주년과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재일 동포 여러분들이 걸어온 길은 조국의 아픔, 굴곡, 그리고 성장을 함께해 온,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결코 분리할 수 없는 역사"라고
- 김재한 기자
- 2025-08-24 17:50
정치/사회 김민석 총리, 78개국 주한외교단과 탄소중립 글로벌 협력 논의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22일 오전 서울에서 주한 대사 등 외교단, 기후 관련 국제기구 대표, 기업, 시민사회 인사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주최로 개최된 2025 탄소중립 녹색성장 글로벌 협력 콘퍼런스 개회식에 참석했다. 김 총리는 개회사를 통해 심화되는 기후위기 속에서 이재명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 △RE100 전용 산업단지 조성,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등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을 함께 달성할 것임을 강조하고, 그린 공적개발원조(ODA), 국제기구 기여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녹색 전환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개회식 전, 김 총리는 브라질,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튀르키예 등 25개국 주한 대사들과 환담을 나누며, 10월말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며, 경제·문화 교류, 기후위기 대응 등 여러 분야에서 주한 외교단과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국내 기후테크 기업들의 홍보 부스를 방문해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
- 김재한 기자
- 2025-08-24 17:50
정치/사회 한·일 셔틀외교 재개…이 대통령 "다양한 분야 협력할 최적의 파트너"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일본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한·일) 양국은 사회,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저는 취임 이후에 한·일이 앞마당을 함께 쓰는 이웃이자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동반자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래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양자 방문 국가로 일본을 찾은 것은 제가 최초"라면서 "이 점도 우리가 한미, 한일 관계를 얼마나 중시하는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했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만남 이후 67일 만이다. 이날 정상회담은 소인수 회담, 확대 회담 순으로 2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오늘을 계기로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도 재개됐다"면서 "격식에 얽
- 김재한 기자
- 2025-08-24 17:50
정치/사회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노동자 권익 강화 vs 기업 경영 위축 논란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노동계와 재계의 첨예한 갈등 속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에는 재석 186명 가운데 찬성 183명, 반대 3명이 참여했으며, 국민의힘 의원 다수는 표결에 불참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가 원청 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정당한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법안 처리를 지연했으나, 국회법상 24시간이 지나며 자동 종료됐다. 표결 직전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떠나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이 사회 불평등 해소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청과 하청,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이는 획기적 방안이 될 것”이라며 “낙수효과나 분수효과로는 해결되지 않았던 불평등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이 기업 활동을 심각하게 제약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원청 기업이 수많은 하청 노조와 각각 교섭해야 하
- 김재한 기자
- 2025-08-24 12:05
정치/사회 강원도 최전방 부대 부사관 사망, 군 당국 사고 경위 조사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강원도 최전방 한 부대에서 복무 중이던 부사관이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돼 결국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군 당국은 부대 내 총성이 들린 정황 등을 포함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육군 제2군단은 23일 오전 7시 17분경, 강원도 최전방 모 부대에서 하사 A씨가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군은 응급헬기를 이용해 A 하사를 군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오전 9시 30분경 결국 숨을 거두었다. 사망 사건 직전, 부대원들은 부대 내에서 총성이 들린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민간 수사 기관인 경찰과 함께 부대원 진술 및 현장 상황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현재 군과 민간 수사기관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를 면밀히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건으로 최전방 부대 안전 관리와 근무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김재한 기자
- 2025-08-23 18:56
정치/사회 해외로 달아나는 현역병, 출국 관리 구멍 드러났나 ?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현역 장병의 해외 탈영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단순 일탈로 보기 어려운 수준이며, 제도적 허점이 방치된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근 10년간 해외 탈영은 총 10건 발생했는데, 이 중 5건이 올해 상반기에 집중됐다. 4월 미국으로 출국한 병사는 아직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6월 필리핀으로 간 병사는 부모 설득으로 귀국해 현재 군사법원 재판을 받고 있다. 핵심 문제는 제도적 구멍이다. 현역병은 출국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공항에서 차단이 불가능하다. 군 인사 시스템과 출입국 관리가 연동되지 않아, 휴가 중인 병사가 여권만으로 손쉽게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이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 사건이 아니라 군 기강 붕괴와 안보 위험 신호로 보고 있다. 출입국 관리와 군 인사 시스템을 연계해 현역병 신분일 경우 자동으로 출국 제한이 걸리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 김재한 기자
- 2025-08-23 16:25
정치/사회 이재명 대통령 "내년 정부 R&D 예산안 35조 3000억 원…역사상 최대"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2026년 정부 R&D 예산안은 35조 3000억 원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주권정부는 과거 정부의 실책을 바로 잡고, 다시 미래를 위해 투자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제도에 대한 대통령 자문과 과학기술 중장기 정책 및 기술 확보 전략, 국가연구개발 제도 개선 및 예산 배분 등의 안건 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연구자가 존중받고 과학이 미래를 바꾸는 투자가 국민주권 정부에서 다시 시작됩니다'를 기조로, '20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안)'과 '새정부 AI 정책·투자방향', '부처별 현장·수요자 중심 2026년도 R&D 추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최양희 부의장, 민간위원 14명, 정부에서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은경
- 김재한 기자
- 2025-08-22 18:50
정치/사회 서울연구원, 2025년 제2회 서울 ESG 경영포럼 개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서울연구원(원장 오균)은 8월 13일 오후 2시 30분부터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ESG 기반의 생태감수성과 도시전환’을 주제로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가 후원하는 제2회'2025 서울 ESG 경영포럼'을 개최했다. ‘서울 ESG 경영포럼’은 지난해에 이어 ESG 경영 선도 도시 구현을 위해 전문가 간 소통과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서울시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 의제 발굴과 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 서울 ESG 경영포럼 '은 약 6회에 걸쳐 진행된다. 첫 번째 포럼은 지난 7월, ‘신 정부의 ESG 정책 기조와 서울시 ESG 경영 추진방향’을 주제로 ESG 경영 전문가들이 서울시의 ESG 추진 방향 및 서울시 ESG 경영 활성화 정책 의제 발굴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제 2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은 ▴오균 서울연구원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소희 국회의원,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강동오 마포구의회 의원의 축사 ▴환경 전문가들의 발제 순으로 진행하며 ▴김영림 서
- 백승진 기자
- 2025-08-22 17:30
정치/사회 법무부, 안동시 풍산읍 주민 대상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주민공청회 개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법무부는 8월 22일 안동시 풍산농업인상담소에서 지자체 담당자, 주민대표, 관련 분야 전문가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안동시 풍산읍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2014년부터 시작한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은 법무부가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CCTV, 조명, 비상벨 등 방범 시설물 설치, 안심길 조성, 방치 및 유휴공간 정비 등을 담은 기초 설계안을 지자체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와 협업하여 안동시 등 10개 지자체를 사업지로 선정했고 지자체 담당자 교육, 주민 대상 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현지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있다. 안동시 풍산읍의 경우, 지난 6월 개최한 사업 설명회에서 CCTV 부족, 어두운 조명, 쓰레기 무단투기 등에 대해 주민들이 문제점을 제기했고,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기초 설계안에 대해 오늘 법무부 이영면 범죄예방정책국장과 주민이 만나 의견을 나누고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업 대상지 주변 지역 주민들은 "주민 의견을 반영해 함께 만든
- 백승진 기자
- 2025-08-22 17:30
정치/사회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 마을기업법 제정 계기 강원 홍천군 지방소멸대응 현장점검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8월 22일(금)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을 방문해 마을기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현장을 찾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마을기업법)의 제정·공포를 계기로 인구감소지역의 마을기업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8월 14일 공포된 '마을기업법'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마을기업 육성·지원위원회 설치 등을 비롯해 인구감소지역의 마을기업과 청년마을기업에 대한 우대근거도 포함돼 마을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윤호중 장관은 ‘영농조합법인 마마스팜’을 찾아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현장을 둘러본 뒤, 마을기업 운영진, 전문가들과 함께 마을기업 발전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농조합법인 마마스팜’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전통주, 식초 등 발효식품을 생산·판매하는 마을기업으로, 지역민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기부와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윤 장관은 홍천군 내 마을기업
- 백승진 기자
- 2025-08-22 17:30
정치/사회 "학교에서 시작하는 청렴한 미래" 국민권익위-충북교육청, 청렴교육 협약 체결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충청북도교육청과 미래세대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충청북도교육청 본관 회의실에서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초·중·고등학생의 청렴의식 제고와 청렴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서, 반부패·청렴교육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전문성에 충청북도교육청의 청렴교육 실행력이 더해져 충청북도 교육현장에서 청렴문화를 실질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와 충청북도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청렴교육 콘텐츠 개발·활용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교육청의 부패취약분야 개선 등 협력 과제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청렴은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갖춰야 할 핵심적인 가치”라며, “학생들이 스스로 청렴을 생각해보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청북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백승진 기자
- 2025-08-22 11:30
정치/사회 고용노동부 장관, 전주 소재 산재사고 다발 사업장 불시점검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21일 10시 전라북도 전주시에 있는 종이제품 제조업 사업장을 점검했다. 종이제품 제조업은 원·부재료 운반, 원단 생산 및 고온 건조 등 과정에서 화재폭발, 끼임, 부딪힘 등 다양한 유형의 산업재해 발생 요인들을 내재하고 있어 상당한 안전 예방 조치들이 수반되어야 하는 업종이다. 이번에 점검한 사업장의 경우 ’23년 이후 화재·폭발, 끼임, 부딪힘 등 9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바 있다. 하지만 점검한 결과 이번에도 회전체 방호덮개 미설치, 안전난간 부적합 등 다수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김영훈 장관은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이처럼 재해가 계속되는 사업장임에도 여전히 안전 예방 조치가 미흡한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생각한다. 반복해서 현장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 한 번 점검한 사업장이더라도 또다시 점검하여 안전이 제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부단히 현장을 찾겠다.”라고 강조했다.
- 백승진 기자
- 2025-08-21 17:50
정치/사회 기상청, '달콤기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기상청은 “‘달콤기후’ 브랜드의 특허청 등록 심사를 마치고 최종 상표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이 기후변화와 관련해 상표를 등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달콤기후’는 ‘달달하고 매콤한 기후변화과학’의 줄임말로, 기후변화에 민감한 남오미자 열매의 다섯 가지 맛 중 달콤과 매콤의 2가지 맛에서 따왔으며, 로고는 남오미자꽃을 형상화해 만들었다. 달달하면서도 매콤한 남오미자의 맛처럼, 우리가 기후변화과학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도에 따라서 기후변화로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공식 등록된 상표는 달콤기후 브랜드의 국문 이름(달콤기후), 영문 이름(DALKOMCLIMATE), 로고 등 3개로 10년 단위로 갱신이 이루어지며, 활용도가 높은 기후변화 분야 과학정보 제공, 교육용 소프트웨어, 디지털 방송 등 6개 지정 상품에 대해 상표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달콤기후 브랜드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기상청과 협의 후에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기상청은 비영리 목적의 기후위기 인식 확산 프로그램 등에 달콤기후 상표 사용을 원하는 기관, 단체 등을
- 백승진 기자
- 2025-08-21 12:30

이전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뉴스랭킹

실시간 뉴스

문화/종교

서울본사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테헤란로 79길 6
세종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북1로 22(나성동,디펠리체)803-110
등록번호: 세종,아00143 | 등록일 : 2023-03-14 | 발행인 & 편집인 : 김태훈 | 대표 전화 : 010-5886-7738
뉴스 제보 : news7738@naver.com
Copyright @가디언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2월 11일 16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