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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정치/사회 최민호 세종시장, 대통령실·국회 완전 이전 건의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박수현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에게 대통령실·국회 완전 이전 등 핵심 현안을 제안하면서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을 적극 개진했다. 최민호 시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수현 위원장을 만나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5개 핵심과제를 공식 건의했다. 이날 최민호 시장이 전달한 과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임기 내 건립 및 완전 이전 ▲수도권 잔류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기능 강화 ▲국회세종의사당 임기 내 건립 및 완전 이전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국유화다. 최민호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단순 세종시 지역 공약이 아니라 국가 백년대계를 책임지는 시대적 과제”라며 “국회와 대통령실의 완전 이전으로 정치·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선 대통령실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의 임기 내 건립 및 완전 이전과 구체적인 로드맵 발표를 요청했다. 최민호 시장은 “국정위 신속추진 과제에 선정된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행정수도 세종의 상징성 차원
- 김재한 기자
- 2025-08-12 18:50
정치/사회 외교부, 인구구조 변화 및 AI 전환 대응, 민간과 정부의 협력으로 완성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외교부는 8월 11일과 12일 양일간 인천 송도에서'APEC 2025 민관대화'를 개최했다. 민관 협력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오랜 전통이자 강점으로, 기업‧학계의 관여를 통해 핵심 성과물이 정부간 정책 논의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질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번 회의는 8월 11일 ‘인구구조 변화, 위기에서 혁신으로(Demographic Changes, from Crisis to Innovation)’를 주제로, 8월 12일은 ‘인공지능(AI)과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 with AI)’주제로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환영사를, 김진아 2차관이 개회사를 맡았으며, SOM3 개최 도시인 인천시 유정복 시장이 축사를 전했다. 행사에는 APEC 회원들의 다양한 공공‧민간‧기업 인사와 OECD‧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하고, 양일간 APEC 고위관리회의 대표단 및 기업 관계자 등 300명 이상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환영사에서 “인공지능(AI)은 이미
- 김재한 기자
- 2025-08-12 16:30
정치/사회 국가보훈부, ‘광복 80년’ 독립유공자 후손 소상공인 9명에 ‘명품가게’ 선물... 13일(수) 1호 명품가게 현판식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국가보훈부는 한국경제인협회 및 KB금융그룹과 함께 광복 80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 소상공인 지원사업 ‘명품가게(명예를 품은 가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3일(수) 오후, 독립유공자 후손이 운영하는 서울 도봉구 소재 미술교습소에서 권오을 장관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호 명품가게 현판식을 개최한다. ‘명품가게’는 광복 80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억 원 규모(가게당 3~5천만원)의 가게 및 부대시설 리모델링, 분야별 맞춤형 경영컨설팅, 명품가게 현판 등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이다. 1호 명품가게의 대상으로 선정된 미술교습소 운영자 김수정님은 독립유공자 김혁 선생(1875-1939, 건국훈장 독립장)의 증손녀로, 김혁 선생은 북로군정서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핵심 인물이다. 청산리 전투에 참여했으며, 신민부 민정위원장으로 독립군 양성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독립유공자 조소앙 선생(1887~1958,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의 후손을 포함해 총 9명이 이번 사업 대상에 선정됐다. &nbs
- 김태훈 기자
- 2025-08-12 13:30
정치/사회 국가보훈부, 방한 독립유공자 후손들, 선조의 독립운동 원본 기록물 직접 확인한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광복 80년을 맞아 지난 10일 입국해 오는 16일까지의 일정으로 방한한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선조들의 독립운동 관련 기록물을 직접 확인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는다. 국가보훈부는 12일 오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에서 방한 후손들의 선조 독립유공자 21명의 독립운동 관련 기록을 독립기념관 소장 원본 사료를 중심으로 해설사와 함께 확인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후손들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초대 재무총장인 최재형 선생이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대판 백일규에게 보낸 애국금 수합령에 관한 공문과 함께 신현모 지사(1990, 애국장)가 3·1운동 직후 미주에서 대한인국민회 산하 단체로 결성한 청년혈성단의 규약집도 확인한다. 이 규약집은 청년혈성단이 사업과 정신 등 모든 면에서 오직 한가지 목적인 독립을 위해 설립됐다는 취지를 보여주는 사료이다. 또한, 김태연 지사(1995, 독립장)가 감사로 직접 참여한 ‘대한민국적십자회 제1회 의회 회록초등’은 1919년 8월 29일, 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설립 인가한 대한적십자회가 상하이에서 개최한 제1회 정기총회 결과
- 김태훈 기자
- 2025-08-12 13:30
정치/사회 특허청, 지식재산 전문 법조인으로의 첫걸음 '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 올해 우승팀은?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특허청은 특허법원과 함께 8월 11일 특허법원(대전시 서구)에서 ‘제12회 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제12회를 맞이하는 본 대회(2014년 시작)는 국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실제 법정에서의 지식재산권 소송 실무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해, 법적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결선에서 최후 변론과 재판부 질의에 대한 응답 등 치열한 법적 공방이 펼쳐진 결과, 특허 부문에서는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정은석, 이동하, 노현곤)과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유주형, 유혜림, 신동경)이 각각 특허법원장상과 특허청장상을 수상했다. 상표·디자인 부문에서는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효중, 박재형, 김범수)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승민, 이연지, 추유안)이 각각 특허법원장상과 특허청장상을 수상했다. 이어 본·결선에 오른 나머지 20팀에게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상,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장상, 한국특허법학회장상 등이 수여됐다. 이번 대회는 전국 18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57개 팀(특허 부문 44팀
- 김재한 기자
- 2025-08-12 12:30
정치/사회 국민권익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 첫 시동!" 서울에서 제주까지 쪽방촌 긴급 지원 나서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11개 기관‧단체와 전국 7개 지역 쪽방촌 등에서 혹서기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을 추진한다. 이번 활동은 지난 7월 4일 출범한 ‘국민권익위 취약계층 권익보호 협의회’의 첫번째 지원사업으로, 지속적인 폭염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쪽방촌 주민의 생명과 안전, 복지‧위생 등 기본적인 생활권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7월 11일과 25일 서울 동자동과 대전 동구 쪽방촌을 찾아 주민 고충을 청취하고 열악한 주거 현황을 점검한 바 있다. 이후 실질적 지원을 위해 협의회 내 쪽방촌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8월 1일 긴급 분과회의를 소집해 11개 기관과 합동으로 쪽방촌 주민을 위한 협의회 차원의 집중 지원 계획을 수립했다. 협의회의 이번 활동은 사흘간 서울, 대전, 광주, 부산,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쪽방상담소 등과 협업을 통해 여름나기 물품 후원, 배식·의료 봉사 등 현장 밀착형으로 다양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8월 12일 공무원연금공단 ‘상록자원봉사단’(퇴
- 김태훈 기자
- 2025-08-12 11:30
정치/사회 충남도, “AI시대, 26년 묵은 예타 기준 높이자”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 대상 사업 기준 상향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제도 개선을 위해 다시 한 번 팔을 걷고 나섰다. 김 지사는 11일 도청 접견실에서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예타 대상 사업 기준 상향 △수해 피해 지방하천·소하천에 대한 개선복구 사업비 반영 지원 등을 요청했다. 현행 예타 대상 사업 기준은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또는 국비 300억 원 이상으로, 1999년 도입 이후 26년째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김 지사는 이 같은 예타 기준은 세계 정세 및 인공지능(AI) 기술 등 급변하고 있는 사회에서 재정 건전성 유지라는 순기능보다 국가 경제 발전 및 혁신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도로와 철도, 관광, 항만, 청사 건립 등 대부분의 사업이 지가와 물가, 인건비 상승으로 예타 대상에 해당하며 신속한 사업 추진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 예타 대상에 선정되기 위해 1년 이상, 조사에도 최소 1년이 걸려 예타 과정에만 2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이다.
- 김재한 기자
- 2025-08-11 18:50
정치/사회 농촌진흥청, 집중호우 피해지역 농기계 수리 현장점검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농촌진흥청은 최근 집중호우로 막대한 농업 피해가 발생한 경상남도 산청군 관내 3개 지역에 농업기계안전전문관을 긴급 투입해 8월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농기계 수리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8월 7일에는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이 산청군 신등면과 신안면 현장을 방문, 집중호우 피해 및 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권 청장은 현장에 동행한 경상남도 관계자들과 함께 농기계 수리 현장을 참관하며, 피해 농가가 하루빨리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농기계 점검과 수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복구 작업에는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농업기계 안전전문관을 비롯, 전국 3개 도 53개 시군에서 총 118명의 인력과 수리 차량 29대가 투입됐다. 이들은 경상남도 산청군(신암면, 신등면, 생비량면)에서 경운기,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약 1,000대를 점검, 수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는 충남 아산·서산·당진·예산 4개 시군을 찾아 1차로 농기계 점검, 수리 작업을 벌인 바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농기계 침수 피해가 많이
- 김재한 기자
- 2025-08-11 17:50
정치/사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안정화,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는 8월 1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지방교육재정의 현재, 미래는?'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과 협의회,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위원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가 공동 주최했으며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을 비롯해 교육부 관계자, 교육재정 전문가,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서울 서대문을)은 서면 축사를 통해 고교 무상교육 국가 부담 연장 등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강조하며, 안정적이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문수 국회의원, 임태희 특별위원장, 강은희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시·도교육청이 실제로 직면하고 있는 재정 여건과도 깊이 맞닿아 있다.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3년간 세수 결손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
- 김태훈 기자
- 2025-08-11 16:10
안전/재난 기상청, 전국 중학생 대상 '제2회 기후변화과학 퀴즈대회' 성공리에 마쳐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기상청은 8월 9일, 서울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에서 전국의 중학생 43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기후변화과학 퀴즈대회’ 결선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퀴즈대회는 미래 세대 주인공들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변화과학을 이해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마련됐다. “기후위기 시대, 미래는 내가 지킨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지난 7월 12일에 1,870명이 온라인 예선전을 거쳐, 최종 500명이 지역별 결선 진출자로 선발됐다. 결선전은 기상, 기후, 기후변화 등 관련 분야에 대한 골든벨 방식으로 진행됐다. 3시간이 가까이 이어진 열띤 분위기 속에서 경기도 용인시 흥덕중학교 서윤 학생이 최종 우승하며 대상(환경부장관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경기도 성남시 양영중학교 이승우 학생이 최우수상을 받는 등 총 19명이 기상청장상을 수상했다.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으며, 그중 한 학생은 “평소에도 기후변화에 관심이 많았는데, 가족들과 대회를 준비하면서 평소 알지 못했던 기후변화과학 정보를 많이 알게
- 김태훈 기자
- 2025-08-11 12:30
정치/사회 고용노동부,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 감독으로 엄단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전남 나주에 있는 벽돌 제조 사업장의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에 대해 지난 7월 24일 사건 인지 즉시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12명을 투입하여 사업장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했으며, 8월 10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결박하여 물리력을 행사한 이번 행위가 '근로기준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가해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범죄 인지(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다. 또한, 재직자 및 퇴직자 21명(외국인 8명 포함)에게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29백만원의 임금 체불을 적발했으며, 여기에는 이번 피해 노동자에 대한 체불(연장·휴일근로수당 25만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했다. 그밖에 장시간 근로, 근로조건 미명시 등 총 12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와 같은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통해 사업장 내 다른 내·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도 함께 구제받도록 할 계획이며, 기한 내 시정하지
- 김태훈 기자
- 2025-08-11 12:30
정치/사회 국민권익위, "쪽방촌, 인간 존엄의 과제로 접근해야"… 현장 및 전문가 의견 폭넓게 듣는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쪽방 주민의 주거환경 및 복지서비스 개선’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쪽방촌에 거주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열악한 생활환경 문제를 단순한 주거정책이 아닌 ‘인간의 존엄 회복’이라는 사회적 과제로 인식하고, 주거와 복지를 아우르는 통합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간담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쪽방상담소 관계자, 주거∙복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며, 유철환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여 제도개선 의지를 강조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다. 쪽방촌은 통상 0.5~2평 내외의 협소한 비위생적 주거공간에서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이 밀집해서 거주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거취약 지대이다. 쪽방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위생·안전·건강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생활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공공복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도 낮은 실정이다. 특히, 화재·누전 등 안전사고의 위험, 냉·난방시설 미비, 심리적 고립감 등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는
- 김태훈 기자
- 2025-08-11 11:10
정치/사회 ‘보좌진 명의 주식거래 의혹’…경찰, 이춘석 의원실 전격 압수수색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내려놓은 이춘석 의원이 보좌진 명의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대장 안용식)는 11일 오전 10시 20분경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수사관들을 투입해 이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현장에서는 컴퓨터 저장 자료, 내부 문서, 금융거래 내역 등 핵심 증거 확보 작업이 진행됐다. 이번 사건을 전담하는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변호사·회계사 자격 소지자를 포함한 25명 규모의 전담팀을 꾸렸다. 경찰은 이 의원이 금융실명법, 이해충돌방지법, 자본시장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 김태훈 기자
- 2025-08-11 10:46
정치/사회 [ 속 보 ] 대전 서구 전 연인 살해 사건…26세 장재원 신상 공개

사진출처 : 대전경찰청제공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대전 서구 주택가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재원(26) 씨의 신상이 공개됐다. 대전경찰청은 11일 장 씨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을 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공개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30일간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의 잔혹성·피해의 중대성·피해자 유족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달 29일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주택가 노상에서 전 여자친구였던 30대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연인 간의 갈등이 극단적인 범죄로 이어진 사례로,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 김태훈 기자
- 2025-08-11 09:41
정치/사회 국민의힘 첫 당대표 TV토론, 탄핵·혁신 두고 격돌

출처: 채널A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4명이 2025년 8월 10일 오후 5시 20분, 서울 광화문 채널A 스튜디오에서 첫 공식 TV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본경선에 오른 모든 후보가 참여한 최초의 방송 토론회였다. 이날 토론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문제 ▲계엄 옹호 및 극우 프레임 논란 ▲당내 혁신과 통합 방안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 조치 등 주요 현안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안철수 후보와 조경태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는 이에 강력히 반대했다. 탄핵을 둘러싼 후보 간 대립은 '배신자' 프레임과 당의 정체성 논쟁으로 확산됐다. 계엄 및 극우 이미지 논란 역시 뜨거웠다. 김문수 후보가 극우 프레임을 부정하며 본인의 색깔을 강조한 반면, 나머지 후보들은 중도 확장과 당의 변화를 촉구했다. 각 후보는 국민의힘의 쇄신 및 통합 방안에 대해 각기 상이한 해법을 제시했다. 김문수 후보는 당의 투쟁력과 규율 강조, 안철수 후보는 헌법 가치 회복·중도 확장, 조경태 후보는 후보 단일화·일부 후보의 정계 은퇴론 등을 주장하며 뚜렷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 김재한 기자
- 2025-08-1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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