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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정치/사회 대전 경찰, 9월부터 ‘5대 반칙 운전’ 집중 단속 돌입

출처:KBS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2025년 9월 1일부터 대전 지역을 포함한 전국에서 경찰이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단속은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 불법 운행 등 다섯 가지 주요 반칙 운전 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도로 위 교통 질서 개선과 사고 예방에 중대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대전 지역 경찰은 도시 내 빈번히 발생하는 반칙 운전 행위가 집중되는 주요 교차로와 도로에서 상시 단속을 펼친다. 특히 새치기 유턴이 많은 오룡역4가, 서대전역4가, 동부4가를 비롯해, 꼬리물기 단속이 잦은 서대전우체국5가, 대고5가, 판암역4가, 정부청사역4가 등이 단속 지점으로 지정되었다. 이와 함께 끼어들기와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이 이뤄진다. 이번 단속 대상인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교차로 내에서 앞차가 빠져나가지 못하는데도 무리하게 진입해 다른 방향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교통체증과 사고 위험을 크게 높인다. 끼어들기는 차량 행렬 사이를 무리하게 파고드는 행위이며, 새치기 유턴은 유턴 구역에서 선행 차량의 정상적인 유턴 진행을 방해하는 불법 행
- 김재한 기자
- 2025-09-01 15:36
정치/사회 특허청, 지식재산 기반의 '진짜 성장' 2026년 예산안 7,248억원 편성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특허청은 2026년도 예산안으로 7,248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6년 특허청 예산안 중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등에 투자되는 주요사업비는 올해보다 536억원이 증가한 4,189억원으로 편성됐다. 특허청은 내년도 집중투자 분야로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 창출‧활용 역량 제고, 지식재산권 보호 인프라 구축, 특허 빅데이터 기반 연구개발(R&D) 효율화 등을 꼽았다. 심사·심판 업무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하여 효율성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선행기술조사를 확대하여 보다 빠르고 정확한 심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해외 특허심사제도 분석’ 사업을 신설해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쉽게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흥국의 특허제도, 심사경향 등 실무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출원시 우리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해나갈 계획이다. 2024년 지식재산 금융 규모가 1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혁신 기술을 보유한 우리기업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안정적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가치평가 및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 사업을 확대한다. 또한 글로벌 역
- 김재한 기자
- 2025-09-01 12:50
정치/사회 과기정통부, 혁신경제의 두 엔진 인공 지능과 과학기술로 미래 성장을 견인하겠습니다.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반영된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23조 7천억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추경예산(21.0조 원) 대비 12.9%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이다. 연구개발(R&D) 예산은 11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6% 늘어났으며, 이는 정부 총 연구개발의 약 33.4%을 차지하는 규모이다. 한편, 정부 총 인공 지능 예산(10.1조 원) 중 과기정통부 소관은 5.1조 원으로 인공 지능 대전환(4.5조원), 인공 지능을 활용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혁신(0.6조 원) 등에 편성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인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에 발맞춰, 성장 둔화와 세계 기술패권 경쟁이라는 복합위기를 돌파하고, 혁신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범국가적 인공지능(AI) 대전환,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튼튼한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지역과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과학기술과 디지털 발전의 성과를 고르게 누릴 수 있는 균형성장도 강화한다.
- 김재한 기자
- 2025-09-01 12:50
정치/사회 조달청, 공공조달시장 부패 취약분야 개선 총력 '국민 신뢰' '국가 청렴도' 향상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조달청은 9월 1일 입찰 담합 등 공공조달시장의 부패 근절을 통한 국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반부패 추진기반 제3차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백승보 청장이 직접 주재했으며, 과장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패 취약분야 6대 개선 과제별 추진 현황과 청렴 실천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달청에서는 조달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조리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에도 부패 취약분야 6대 개선 과제를 선정하고, 공공조달시장의 불공정한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예방체계 구축을 목표로 이번 과제를 추진해왔다. 먼저, 관급 철근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온 입찰 담합과 계약 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기존 계약방식(희망수량입찰)을 다수공급자계약(MAS)'방식으로 전환하여 품질·가격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이관된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찰과정에서 발생하는 심사위원 뇌물 수수 등의 비리 차단을 위해 기술점수(정성평가) 배점 축소를 골자로 하는 관련 규정'
- 백승진 기자
- 2025-09-01 12:50
정치/사회 국민권익위, 전국 시민고충처리위원회 100곳 돌파… 무료로 신속하게 고충민원 해결하세요.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 수가 100개를 돌파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기관으로 ‘지방 옴부즈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5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동구·유성구, 경기도 고양시·구리시, 전라남도 광양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신규로 설치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들의 권익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가장 주요한 업무는 지역 주민의 고충민원 처리이며, 주민과의 접점에서 별도의 비용 없이 신속하게 고충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제도이다. 국가 옴부즈만인 국민권익위도 필요할 경우 지역 사정에 밝은 지방 옴부즈만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협업하여 고충민원을 처리함으로써 권익 구제의 동반 상승
- 백승진 기자
- 2025-09-01 12:50
정치/사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디자인으로 국민과 함께 보이스피싱도 막고 섬에 온기도 불어 넣는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개발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9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공공서비스디자인 우수과제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하고 현장에서 수상자를 선정한다. ‘2025년 공공서비스디자인 우수과제 성과공유대회’는 국민 참여가 공공서비스의 혁신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올해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에스알(SR) 등 공공기관의 혁신사례도 함께 선보인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서면 심사, 전문가 대면 및 온라인 국민 심사 등을 거쳐 지난 8월 8일 2025년도 공공서비스디자인 우수과제 23개를 선정했다. 이 중 상위 순위 10개 과제는 이번 대회에서 국민과 협업해 문제를 해결한 정책 사례를 발표하고,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순위를 가릴 예정이다. 공공서비스디자인 사업은 국민과 행정기관이 함께 ‘진짜 문제’를 찾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기존 공공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는 국민참여형 정책개발모델이다. 행정안전부가 2014년에 민간의 서비스디자인기법을 최초 도입한 이래 12년 연속 운영됐
- 백승진 기자
- 2025-09-01 12:50
정치/사회 이재명 대통령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재난 사태 선포 지시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오후 가뭄으로 생활용수가 제한급수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를 찾았다. 먼저 이대통령은 강릉지역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 불편을 청취했습니다. 이대통령은 관계부처에 즉각적인 재난사태 선포를 지시하고 강릉 가뭄지역에 대한 국가소방동원령 발령도 추가로 지시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차원의 총력대응을 위해 8월 30일(토) 19시부로 강원도 강릉시 일원에 재난사태를 선포할 예정이다. 또한 소방탱크차량 50대를 지원해 하루 약 2천 톤을 가능한 추가 급수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하면서 ”식수 확보를 위해 전국적인 지원이 필요한만큼 여유가 있는 지자체에서 공동체의식을 갖고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 김재한 기자
- 2025-08-31 17:50
정치/사회 충남도의원, 음주측정 거부 1심 징역 1년…법정구속

사진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충남도의회 소속 최광희 의원이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재판장 양시호 부장판사)는 29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최 의원이 지난 3월 20일 저녁 보령시의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현장 경찰은 최 의원에게 술 냄새와 비틀거림 등의 정황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최 의원 측은 “음주감지기에 불응했을 뿐 정식 음주측정 요구는 없었다”며 “체포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반박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출직 공직자로서 요구되는 도덕성과 준법의식을 저버렸으며, 직위를 이용해 단속을 무마하려 한 정황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관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행위까지 있었다”고 덧붙였다. 선고 직후 최 의원은 재판부의 질문에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은 1심 결과로, 피고인 측이 항소
- 김태훈 기자
- 2025-08-31 06:00
정치/사회 이재명 대통령,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첫 통화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월 29일 저녁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Serdar Berdimuhamedov)'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의 취임 축하 서한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특히 지난 6월 중동 정세 변화로 인해 이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59명이 투르크메니스탄을 경유하여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것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2008년 '호혜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발전해온 것을 평가하면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이에 대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 관계 및 한-중앙아 관계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그간 에너지·플랜트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에 진출하여 활동 중인 우리 기업에 대한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
- 김재한 기자
- 2025-08-29 23:50
정치/사회 농식품부 장관, 7월 호우 피해 지역 재방문, 영농 재개 복구 현장 점검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8월 29일 오후, 충남 부여군 규암면 일대 7월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다시 찾아 피해 복구 상황 및 영농 재개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영농 재개에 힘쓰고 있는 농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방문한 수박 재배 농가는 시설하우스와 작물이 침수되는 큰 피해를 입었으나, 신속히 복구작업을 완료하여 오이와 멜론을 정식해 가을철 출하를 준비하고 있다. 7월 20일 1차 현장점검의 후속 조치로 해당 농가를 재방문한 송미령 장관은 “피해 농가의 경영 회복과 병해충 발생 등 피해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하고, 가을철 영농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지자체, 농협,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정부는 피해 농가에 대한 조속한 영농 재개와 피해 복구를 위해 피해가 큰 10개 농작물 대파대 지원단가 100% 현실화, 대파대 및 입식비 보조율(50→100%) 상향, 비닐하우스, 과수시설, 축사 등 농축산시설에 대한 보조율 상향(35→45%), 피해 농기계 全 기종 지원 및 보조율 상향(35→50%) 등 대폭 강화된 복구 지원 방안을
- 백승진 기자
- 2025-08-29 19:30
정치/사회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업 사망사고 예방, 정부와 업계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은 8월 29일 오전 세종포천 고속도로 오송지선건설공사 현장(세종 전동면)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같은날 오후정부세종청사에서 건설안전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세종포천 고속도로 오송지선은 세종 전동면에서 청주 오송신도시까지 6.21km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26년 12월 개통할 예정이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결과가 발표(8.19)된 세종안성 고속도로 청용천교 붕괴사고(2.25)와 같이 교량공사에 런처 장비를 사용하는 현장이다. 현장을 찾은 김 장관은 런처 작업절차와 안전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지난 2월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사고 사례를 토대로 세부 작업절차와 기준 위반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공사 시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라며, “발주청과 시공사뿐만 아니라, 현장 근로자들도 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오후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건설안전 현안 간담회를 주재하여 건설안전 제고를 위한 발주청과 시공·설
- 백승진 기자
- 2025-08-29 19:30
정치/사회 농림축산식품부, 입양을 생각하신다면? "동동마을"에 놀러오세요!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유실·유기동물의 입양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입양 대상 동물을 소개하는 팝업 행사를 8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제1회 동물보호의 날’을 맞아, 유실·유기 동물과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 입양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 친화 쇼핑몰로 반려가구와 일반 국민의 접근성이 높은 스타필드 수원에서 개최한다. 행사장 내 ‘동동마을 놀이터’에서는 경기도 동물보호센터(반려마루 여주)에서 입양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다. 강아지와 안전하게 인사하는 방법, 입양 대기견과 함께 하는 교감 프로그램 등 체험과 함께, 입양자의 생활패턴과 반려견의 성향 등을 고려한 반려마루 보호견 소개 등 입양 상담도 진행한다. 현장에 방문한 반려인을 대상으로 동물등록도 지원하며, 동물등록을 완료한 반려인도 반려견의 비문(코주름)을 활용한 동물등록을 체험할 수 있다. 생체정보(비문, 안면 등)를 활용한 동물등록은 현재 규제 샌드박스로 시범 운영 중이다. 어린이들을 위한 펫티켓 테스
- 백승진 기자
- 2025-08-29 19:30
정치/사회 환경부 장관, 신규댐 후보지 연속 방문… 금강·영산강·섬진강 댐 후보지 3곳 점검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환경부는 8월 29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낙동강 권역 신규댐 후보지 4곳에 이어 금강·영산강·섬진강 권역 신규댐 후보지 3곳을 차례로 방문한다고 밝혔다. 금강 권역 신규댐 후보지 1곳은 지천댐 후보지(충남 청양·부여군, 다목적)이며, 영산강·섬진강 권역 신규댐 후보지 2곳은 동복천댐 신규댐 후보지(전남 화순군, 용수전용)와 병영천댐 신규댐 후보지(전남 강진군, 홍수조절)이다. 김성환 장관은 신규댐의 홍수·가뭄 예방 효과와 지역 수용성에 대한 정밀 재검토를 위해 지역 찬반 논란이 있는 후보지 등 낙동강 권역 4곳(용두천·감천·운문천·회야강)의 댐 후보지를 지난 8월 26일에 우선적으로 방문한 바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낙동강 현장 방문에 이어 금강·영산강·섬진강 권역의 신규댐 후보지 3곳도 점검하는 것으로, 김 장관은 신규댐에 대한 지자체,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신규댐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찬반 논란이 있는 만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합리적인 댐 추진방향을 설정하겠다”라고 밝혔다.
- 백승진 기자
- 2025-08-29 19:30
정치/사회 교육부, 2026년도 교육부 예산안 106.3조원 편성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교육부는 8월 29일,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2026년 예산안 106조 2,663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6년 예산안 총 규모는 2025년도 예산(제2회 추가경정예산) 102.6조원 대비 3.6조원이 증액됐다. 영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은 전년 79.5조원 대비 2.6조원 증액된 82조 원이 편성됐으며, 고등교육 부문은 전년 15.2조 원 대비 0.8조 원 증액된 16조 원이 편성됐다.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대학 육성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거점국립대학 집중 육성 및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추진 등 대학 육성에 총 3조 1,326억원을 투자한다. 먼저,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해 거점국립대학에 8,733억 원(전년 대비 4,777억 원 증액)을 투자하여 거점국립대학을 지역 기술주도 성장을 견인하는 교육·연구 허브로 육성한다.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된 집중 육성 분야를 중심으로 9개 거점국립대학의 학부 교육 프로그램을 혁신하여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3개의 거점국립대학에는 학부뿐 아니라 대학원, 연구
- 백승진 기자
- 2025-08-29 19:30
정치/사회 새 정부 첫 본예산 편성…이 대통령 "재정의 적극적 역할 필요"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새 정부의 첫 본예산 편성과 관련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두는 우(愚)를 범할 수는 없다"며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 위해 열린 제39차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의 산업 경제 혁신, 그리고 외풍에 취약한 수출 의존형 경제의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내년도 예산안은 이런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차질 없는 예산안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며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회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미국과 일본 순방에 대해서는 "외교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국익을 지키려면 마음을
- 김재한 기자
- 2025-08-2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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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1일 15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