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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MG새마을금고 여수 지점, 이사장 폭언·폭행 논란…중앙회 “엄중 제재”

사진제공 : 여수MBC 라디오 전망대' 영상 캡쳐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MG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전남 여수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사안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3일 밝혔다. 중앙회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해당 사안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형사절차와 별개로 신속히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한 업무 전반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조사 결과 불법·부당한 행위로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2단독에서 여수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에게 강요와 폭행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0시간 사회봉사형을 선고한 사건과 맞물려 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9월 전무였던 직원 B씨가 사무실 주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빗자루 손잡이로 머리를 내리쳤다. 2022년 8월에는 코로나19로 지각 출근한 B씨에게 사유서를 반복 작성하도록 강요하고, 부모 서명까지 받아오도록 지시했다. 또한 피해 직원들은 A씨가 ‘야’, ‘너’, ‘이 새끼야’ 등 상습적 폭언과 욕설을 일삼고, 의자를 던지거나 결재판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상해 위험이 있는 폭행을 반복했다고 증언했다. 일부 직원은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를 받기도 했다. 사건은 최근 한 직원이 여수MBC 라디오 프로그램 ‘전망대’에 출연해 폭로하면서 공개됐다. 직원은 방송에서 “업무 외 시간에도 불려가 폭행을 당한 사례가 있고, 욕설과 물리적 폭력으로 인해 인격적 모멸감을 경험했다”고 전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이며, 중앙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추가 피해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김태훈 기자
- 2025-09-03 21:48
안전/재난 ‘주차 비방글’ 20대, 벌금형 선고…온라인 명예훼손 문제 다시 주목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12월 사이, 주차선을 지키지 않고 주차된 벤츠 승용차 사진과 함께 “벤츠 사장님, 도대체 언제까지 주차 이렇게 할래요?”라며 “주민들이 XX 같습니까” 등 조롱성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를 겨냥해 다섯 차례에 걸쳐 “맨날 저렇게 행동해놓고 관리사무소에 가서 내 차에 누가 침을 뱉니, 문콕을 했니 XX을 떠냐” 등 내용도 올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사소한 일상 문제를 온라인에 공개하며 발생하는 명예훼손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다. 사건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오죽했으면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을까?” 라며, 일상 속 갈등이 온라인 명예훼손 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온라인 상의 공개 비난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김태훈 기자
- 2025-09-03 21:32
정치/사회 [속보] 태안 꽃지해수욕장 해변서 하반신만 있는 사체 발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충남 태안 꽃지해수욕장에서 하반신만 남은 사체가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착수했다.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6시 50분께 해변을 산책하던 관광객이 파도에 떠밀려 온 사체를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과 소방당국은 검은색 바지를 입은 채 심하게 부패된 하반신 사체를 수습했다. 해경은 신원과 성별조차 확인이 어려운 상태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디언뉴스는 추가 수사 상황을 계속 전할 예정이다.
- 김태훈 기자
- 2025-09-02 09:47
정치/사회 대구 수성못서 육군 대위 숨진 채 발견…총상 흔적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2일 오전 6시 30분경 대구시 수성구 수성못 상화동산 인근에서 육군 직할부대 소속 30대 대위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는 군용 소총이 함께 발견됐으며, 경찰과 소방이 도착했을 당시 이미 시신은 강직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군 당국에 이첩했다. 현재 군 검찰과 군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총기 반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이번 사건은 군 장교가 부대 밖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만큼, 사고인지 극단적 선택인지 여부를 두고 조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가디언뉴스는 추후 군 당국의 공식 발표와 조사 결과를 계속 주시할 예정이다.
- 김태훈 기자
- 2025-09-02 09:33
탐사/기획 [가디언 심층분석] 보험, 누구를 위한 상품인가 (5)

사진 : 케티이미지뱅크 ■ 취재배경 보험 소비자의 피해를 이야기할 때, 많은 경우 설계사를 ‘가해자’로 지목한다. 그러나 현장을 깊이 들여다보면, 설계사 또한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 압박을 받는 또 다른 피해자일 수 있다. 높은 이직률과 실적 경쟁, 불안정한 수익구조는 설계사들로 하여금 불완전판매라는 유혹에 내몰리게 한다. 이번 편에서는 ‘보험 영업의 최전선’에 서 있는 설계사의 현실을 살펴보고자 한다. ■ 설계사 이직률 60%… ‘떠나는 직업’의 현실 - 보험설계사의 평균 이직률은 업계에서도 악명 높다. 한 통계에 따르면 신규 설계사의 60% 이상이 1년 안에 회사를 떠난다. - 안정적 급여가 아닌 성과급제 구조 - 매달 갱신되는 실적 압박 - 교육·지원 부족 이 복합적 요인이 설계사의 생존을 어렵게 만든다. 한 현직 설계사는 “3개월 실적이 없으면 조직에서 사실상 버티기 어렵다. 불완전판매라는 걸 알면서도 계약을 밀어붙여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 실적 압박이 만든 도덕적 딜레마 보험사들은 매달 실적을 기준으로 설계사들을 줄 세운다. 이 과정에서 ‘계약 건수’가 곧 생계와 직결되면서 설계사들은 소비자의 필요보다 회사의 목표를 우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 - 필요 없는 특약을 권유 - 해지 가능성이 높은 계약을 무리하게 체결 - 고령자나 금융 취약계층에게 불리한 상품 권유 이런 행위가 불완전판매로 이어지고, 소비자의 피해는 결국 ‘보험사 책임’이 아니라 설계사 개인의 문제로 전가되는 경우가 많다. ■ 보험사–설계사 관계, 수직적 구조 - 설계사들은 대부분 ‘개인사업자’ 신분이다. 보험사와 직접 고용 관계가 아니기에, 복지나 고용 안정망도 없다. - 매출이 나지 않으면 바로 생계 타격 - 보험사 본사 입장에서는 ‘비용 없는 영업 인력’ - 설계사 개인만 책임을 지는 구조 이는 보험사의 ‘리스크 회피 구조’로 볼 수 있다. 본사는 이익은 취하되, 불완전판매 등 문제 발생 시 책임은 설계사 개인에게 떠넘긴다. ■ 전문가 의견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보험사 수익구조의 최전선에 있는 설계사들이 사실상 소모품처럼 소진되고 있다”며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소비자 피해와 설계사 피해가 동시에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맺음말 보험설계사는 소비자와 보험사를 연결하는 중요한 가교다. 그러나 현행 구조에서는 이들이 소비자를 위한 상담자가 아니라, 회사 실적을 위한 ‘판매자’로 몰리고 있다. 설계사의 현실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소비자 피해 문제 역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다음편 예고] 다음 6편에서는 ‘보험사의 수익구조 – 누가 진짜 이익을 챙기는가’를 심층 분석한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제보 news7738@naver.com
- 김태훈 기자
- 2025-09-02 06:00
경제/비즈 국세청, 일한 만큼 지원받는 근로장려금 미리 챙기세요!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근로장려금 반기 제도는 소득 발생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를 줄여 저소득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근로 소득자에 한하여 상·하반기별로 신청·지급하는 제도이다.(2019년부터 시행) 국세청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2025년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34만 가구가 신청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 심사 후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내년 3월 하반기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아울러, 근로소득 외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내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대상자에게는 모바일(국민비서)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자동응답전화로 전화하여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안내 대상자가 근로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다음 2년간 소득·재산 등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된다. 다만, 사전 동의했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신청이 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장려금 대상자의 신청 편의를 위해 2025년 3월 자동신청 대상자를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했으며, 이번 9월 처음 적용되어 안내대상자 134만 가구 중 60만 가구가 자동으로 신청됐다. 장려금 신청 예상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하여 계산한 것으로, 실제 가구·소득·재산 현황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근로장려금을 사칭한 금융사기에 주의하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김기홍 기자
- 2025-09-01 14:30
정치/사회 충남도의원, 음주측정 거부 1심 징역 1년…법정구속

사진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충남도의회 소속 최광희 의원이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재판장 양시호 부장판사)는 29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최 의원이 지난 3월 20일 저녁 보령시의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현장 경찰은 최 의원에게 술 냄새와 비틀거림 등의 정황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최 의원 측은 “음주감지기에 불응했을 뿐 정식 음주측정 요구는 없었다”며 “체포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반박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출직 공직자로서 요구되는 도덕성과 준법의식을 저버렸으며, 직위를 이용해 단속을 무마하려 한 정황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관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행위까지 있었다”고 덧붙였다. 선고 직후 최 의원은 재판부의 질문에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은 1심 결과로, 피고인 측이 항소할 경우 상급심 판단을 받을 수 있다.
- 김태훈 기자
- 2025-08-31 06:00
정치/사회 권성동 의원, 통일교 정치자금 수수 의혹…특검, 구속영장 청구

사진출처 : 연합뉴스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28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7월 수사 개시 이후 3대 특검을 통틀어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 사례다. 특검은 전날 권 의원을 소환해 13시간 가까이 조사한 뒤 하루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섰다. 권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 기소)으로부터 대선 지원 자금을 받은 의혹과 함께, 같은 해 2∼3월에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서 현금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또한 권 의원이 금품 수수의 대가로 윤 전 본부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독대 자리를 주선했으며,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전달해 사전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정황도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특검은 50쪽 분량의 질문지를 통해 권 의원과 국민의힘·통일교 간 유착 의혹을 집중 추궁했으나, 권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국회의원인 권 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가능하다. 국회는 동의안이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하며, 재적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권 의원과 통일교의 정치적 유착 의혹을 본격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특검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김재한 기자
- 2025-08-28 21:20
탐사/기획 [가디언 심층분석] 보험, 누구를 위한 상품인가 (4)

사진 : 케티이미지뱅크 [취재 배경] 보험은 장기적인 금융상품이지만, 실제로는 중途 해지율이 매우 높은 상품 중 하나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이나 상품 불신으로 인해 해약을 고민하는 소비자가 많지만, 예상보다 훨씬 낮은 해약환급금을 받고 충격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본지는 보험 해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와 소비자 피해 실태를 추적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김모 씨(47세, 가명)는 5년 전 매월 50만 원씩 납입해 온 변액보험을 최근 해지했다. 총 납입액은 3,000만 원이 넘었지만, 해약환급금은 2,100만 원에 불과했다. 김 씨는 “10년은 유지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긴 했지만, 이렇게 큰 손실이 있을 줄 몰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왜 해약환급금이 적을까? 보험사는 해약환급금을 산정할 때 사업비(모집수당·운영비 등)를 초기 몇 년간 집중 반영한다. 이 때문에 계약 초반에 해지하면 원금 손실이 클 수밖에 없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보험 가입자의 32%가 5년 이내에 해지하고 있으며, 해약 시 평균 환급률은 60% 수준에 그친다. [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함정] 1. ‘원금 보장’ 오해 -일부 저축성 보험을 ‘투자상품처럼’ 설명해 소비자가 손실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함. 2. 해약환급금 구조 불투명 -계약서와 약관에 명시돼 있지만 전문 용어가 많아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움. 3. 중도 인출·보험료 납입 중단 유도 -해약보다 손실이 적다고 안내하지만 결국 보장 축소로 이어짐. [전문가 의견] -보험학회 관계자는 “보험사가 초기에 사업비를 회수하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며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해약환급금 산정 방식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비자단체는 “보험 가입자에게 최소 1회 이상 독립기관을 통한 환급금 시뮬레이션 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외 사례] -영국: 보험 해지 시 예상 환급금을 미리 산정해 서면으로 안내해야 함. -일본: ‘쿨링오프 제도’ 외에도 일정 기간 이내 해지 시 손실 최소화 장치 마련. -한국: 쿨링오프(15일) 제도는 있으나 장기 계약 해지 시 보호 장치 미흡.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개선책] 1. 표준 해약환급금 안내 의무화 – 계약 체결 전 소비자에게 구체적인 금액 예시 제공 2. 사업비 공개 강화 – 보험사별, 상품별 사업비 구조를 쉽게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3. 해지 후 대안 제시 – 환급금 외에도 전환·납입 감액 등 합리적 선택권 보장 4. 징벌적 규제 도입 – 고의적 불완전 판매로 인한 해지 피해 발생 시 강력한 제재 [다음편 예고] 5편에서는 “설계사의 영업 현실 – 실적 압박과 도덕적 딜레마” 를 다루어 본다. 보험 영업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설계사 본인들의 고충을 함께 짚어본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제보 news7738@naver.com
- 김태훈 기자
- 2025-08-28 10:59
문화/종교 구급차, 교차로에서 더 안전하게 달릴 방법을 찾다!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구급차, 교차로에서 더 안전하게 달릴 방법을 찾다!" 구급차 시청각 안전장치 시범적용 예정. - 시범 적용기간은 안전장치 설치 관련 절차에 따라 상이. [국토교통부 사업개시 승인 후 진행 예정] ■ 현장 구급대원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구급차 시청각 안전장치 · 로고라이트 운전자 시야의 바닥에 문구나 로고를 투영해 빠르게 상황인지 가능. · 고출력지향성사이렌 특정 방향으로 강력한 소리 집중방사 → 주·야간 모두 주변 차량의 즉각적인 반응 유도. ▶ 청각과 시각을 동시에 자극해 운전자의 반응 속도를 높이고 사고위험을 낮추는 것이 핵심! ■ 구급차 시청각 안전장치의 효과, 과학적으로 입증되다! · 주행 시뮬레이션 실험 국민 60명 대상 VR 가상주행 실험 수행, 인지 반응 시간 항목(최초 주시 시점, 최초 제동 시점)을 분석. → 로고라이트 사용 시 운전자 인지 반응 속도 14.6% 향상↑ · 소음 간섭 실험 기존 사이렌: 10m만 떨어져도 소음에 묻힘. → 지향성 사이렌: 25m 거리에서도 배경소음과 명확히 구분. ▶ 교차로 사고 위험 실질적 감소 + 구급차 신속 통행 보장. 전국 단위 확대 보급 검토를 위해 규제특례승인 후 시범적용예정! · 3개 시도 4개군 관할 소방관서 시범지역 선정. - 인천 부평, 충북 청주·옥천·단양, 전남 영광·장성 등. 구급차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면 구급대원은 더 안전하게, 환자는 더 빨리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연구개발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 허요셉 기자
- 2025-08-27 14:10
정치/사회 성범죄자도 난민 인정?”…정부, 체류 조건·재범 방지 대책 시급

출처:MBC유튜브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예멘 국적의 난민 신청자 A씨가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인도적 체류 허가가 거부됐다가, 법원의 판단으로 다시 난민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 판결은 국내 난민 정책과 범죄자 체류 허가제의 방향성에 중요한 시사점을 남겼다. A씨는 내전으로 인해 조국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어 2016년 난민 신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내 체류 중 지하철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고,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강제퇴거 대상자로 분류됐다. 인도적 체류 허가도 거부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광주지법은 "A씨의 범죄 전과는 난민 인정을 전면 배제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가 아니며, 강제송환 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출입국 당국의 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A씨는 다시 난민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 판결은 범죄 경력 난민 신청자의 처우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했다. 이 사례는 난민 정책이 단순히 범죄 전력을 기준으로 인도주의적 보호를 거부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그리고 범죄 위험과 인권 보호 사이에서 정부가 어떤 기준과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지금까지 난민 심사 과정에서는 범죄 경력이 일괄적 배제 사유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법원은 개별적 사정과 국제 기준, 인도적 관점에서 더욱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정부가 난민 신청자 중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조건부로 체류를 허가하고, 강력한 재범 방지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예를 들어 체류 기간 동안 범죄예방 교육 이수 의무, 정기적 감독, 체류 조건 위반 시 자격 박탈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사회 안전을 도모하는 균형점을 찾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국내외 인권기준에도 부합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는 난민 신청자 정책의 세부기준과 범죄자 조건부 체류 허가제도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커졌다. 범죄 전력자 난민의 관리 문제는 단순히 배제와 허가의 이분법을 넘어, 사회적 안전과 인도주의 원칙이 공존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시급하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 김재한 기자
- 2025-08-26 19:29
정치/사회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노동자 권익 강화 vs 기업 경영 위축 논란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노동계와 재계의 첨예한 갈등 속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에는 재석 186명 가운데 찬성 183명, 반대 3명이 참여했으며, 국민의힘 의원 다수는 표결에 불참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가 원청 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정당한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법안 처리를 지연했으나, 국회법상 24시간이 지나며 자동 종료됐다. 표결 직전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떠나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이 사회 불평등 해소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청과 하청,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이는 획기적 방안이 될 것”이라며 “낙수효과나 분수효과로는 해결되지 않았던 불평등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이 기업 활동을 심각하게 제약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원청 기업이 수많은 하청 노조와 각각 교섭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져 정상적인 경영·투자 활동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형동 의원 역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는 부족하며, 오히려 말단 노동자에게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노란봉투법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좌초된 바 있다. 이번 재통과로 인해 노동 현장과 기업 경영에 어떤 파급효과를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 김재한 기자
- 2025-08-24 12:05
탐사/기획 [가디언 심층분석] 보험, 누구를 위한 상품인가 (3)

사진 : 케티이미지뱅크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취재 배경] 최근 몇 년간 금융감독원과 소비자단체에 접수된 보험 민원 중 상당수가 ‘불완전 판매’ 와 관련돼 있었다. 특히 중·장년층과 은퇴 세대를 대상으로 한 고액 보험 권유가 두드러지는데, 복잡한 약관과 불명확한 설명으로 인해 실제 보장보다 과장된 혜택을 믿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본지는 다수 피해자들의 사례를 토대로 보험 영업 현장의 문제를 심층 분석했다. 서울에 사는 박모 씨(58세, 가명)는 지난해 지인의 권유로 월 납입액 70만 원짜리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영업 직원은 “노후 대비, 상속세 절감, 안정적 자산 관리까지 가능하다”며 고수익 상품처럼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보장은 사망보험금 중심에 국한돼 있었고, 납입 기간과 해지 환급률을 따져보니 불리한 구조였다. 박 씨는 “노후 생활비가 빠듯한데, 해지하면 원금 손실이 크고 유지하자니 부담이 된다”며 호소했다. 불완전 판매, 어떻게 이루어지나? 금융감독원 집계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보험 민원 11,200건 중 불완전 판매 관련 민원은 21%를 차지했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보장 범위 과장 – 보장이 제한적인데도 ‘전 질병 보장’처럼 홍보 2. 수익률 강조 – 일부 저축성 보험을 마치 투자상품처럼 포장 3. 고령층 집중 영업 – 약관 이해가 어려운 노인을 주요 타깃으로 권유 4. 설명의무 형식적 이행 – 상품 설명서 서명만 받고 구두 설명 부족 “설명의무 강화됐지만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현행 보험업법은 설계사에게 상품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설명의무 위반 시 계약 취소 가능’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소비자가 해당 권리를 행사하기가 쉽지 않다. 보험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피해자가 계약 체결 과정의 녹취나 문서를 증거로 확보해야 하는데, 대부분은 자료가 없거나 보험사가 우세한 입증 구조를 갖는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의 공통점 -60대 이상 고령층: 복잡한 약관 이해 부족 -경제적 불안 심리: 노후 대비 심리적 불안감 이용 -지인 권유: 신뢰 관계를 활용한 강매 구조 -상품 변경 경험: 기존 상품을 해지 후 신규 가입 유도 → 원금 손실 *전문가 제안 : 불완전 판매 방지책 1. 상품 구조 단순화 – 고령층도 이해할 수 있는 ‘간단 약관’ 도입 2. 판매 후 확인 제도 강화 – 계약 후 일정 기간 내 제3기관(금감원 등)이 가입자에게 직접 확인 3. 지인 영업 규제 – 가족·친지 기반 영업에 대한 별도 모니터링 4.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 불완전 판매 입증 시 보험사·설계사에 높은 수준의 책임 부과 다음편 예고 4편에서는 ‘보험 해지의 함정 – 해약환급금의 진실’ 을 다룬다. 보험 가입자가 예상보다 큰 손실을 입는 구조와 개선 필요성을 분석한다.
- 관리자 기자
- 2025-08-23 16:58
정치/사회 강원도 최전방 부대 부사관 사망, 군 당국 사고 경위 조사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강원도 최전방 한 부대에서 복무 중이던 부사관이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돼 결국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군 당국은 부대 내 총성이 들린 정황 등을 포함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육군 제2군단은 23일 오전 7시 17분경, 강원도 최전방 모 부대에서 하사 A씨가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군은 응급헬기를 이용해 A 하사를 군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오전 9시 30분경 결국 숨을 거두었다. 사망 사건 직전, 부대원들은 부대 내에서 총성이 들린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민간 수사 기관인 경찰과 함께 부대원 진술 및 현장 상황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현재 군과 민간 수사기관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를 면밀히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건으로 최전방 부대 안전 관리와 근무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김재한 기자
- 2025-08-23 18:56
안전/재난 K2 전차 핵심 기술 빼돌린 전직 방산업체 직원들 실형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국내 주력 전차 K2 흑표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을 빼돌린 전직 방산업체 직원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단독 이수정 판사는 방위사업법 위반, 업무상 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 B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이 이직해 근무한 장비업체 C사에는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유출한 행위는 피해자가 투입한 막대한 비용과 노력,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고려할 때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들이 공모 사실을 부인하고 반성의 태도조차 보이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7년 근무하던 주요 방산업체 D사에서 K2 전차 종합식보호장치 관련 개발 보고서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에는 양압장치와 냉난방장치의 도면·구성·시험 데이터 등이 포함돼 있었으며, 이는 화생방전 상황에서 전차 내부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기술로 방위사업청에서 방산물자로 지정된 무기체계다. 이후 두 사람은 이직한 C사 방산개발팀에서 K1 전차 개량사업(K1E1) 입찰 준비를 하며 동일한 장치 연구·개발을 담당했다. 또, 유출한 자료를 활용해 ‘차량 또는 시설의 양압장치용 필터 장치’라는 특허를 출원한 사실도 확인됐다. 피해 업체인 D사는 정부로부터 주요 방산업체로 지정돼 해당 기술을 영업비밀로 관리해 왔다. 하지만 기술 유출로 인해 수년간의 연구개발 노력과 국가 안보 자산이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됐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전문가들은 “방산 기술 유출은 단순한 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이번 판결은 방산업계 전반에 보안 강화와 윤리적 책임을 더욱 요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진택 기자
- 2025-08-2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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