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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재난 강남 신사동서 길에 쓰러진 여성 차에 태워 달아난 20대 남성 긴급체포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길에 쓰러져 있던 여성을 차량에 태워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A씨(20대)는 이날 오전 4시 40분께 신사동 길가에 쓰러져 있던 여성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이동한 혐의(약취 등)로 오전 7시께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술에 취한 친구가 사라졌다”는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서, 특정 차량을 확보한 뒤 서초구 일대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와 피해자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으며, B씨는 용산구에서 하차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외관상 폭행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목적과 동기를 조사 중이며,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 김태훈 기자
- 2025-09-09 15:31
안전/재난 [속보] 제주 해안가에 떠밀려온 ‘의문의 중국 군용보트’… 군용 식량까지 발견

사진 : JIBS 제주방송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오늘(8일) 아침, 제주 서쪽 해안가에서 정체불명의 고무보트가 발견됐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단순 어선이나 레저용 보트가 아닌, 군사적 흔적까지 남긴 수상한 보트와 마주했다. 보트에는 90마력 엔진이 장착돼 있었고, 내부에서는 낚싯대 2정과 구명조끼 6개가 발견됐다. 단순 적재가 아닌 ‘거치 상태’였던 점이 눈에 띈다. 더 충격적인 건 선내에서 나온 중국 군용 전투식량. 일부는 중국 군인용으로 개발된 ‘90년식 압축건량(90压缩干粮)’으로 확인됐다. 생산지는 중국 허베이성 친황다오시. 한반도와 지척인 산둥반도 해안 도시다. 연료도 비정상적 수준이었다. 국방색 20리터 유류통 9개(1개 빈 통 포함), 55리터 빨간색 유류통, 25리터 빈 유류통, 흰색 말통까지. 장거리 항해를 염두에 둔 흔적이 뚜렷하다. 보트 외부엔 ‘지엔위안(建远)’이라는 중국어 표기가 있었다. 하지만 탑승자는 없었다. 해경은 표류, 밀입국, 군사적 정찰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중이다. 군과 경찰도 합동 대응에 나섰다. 주민들 사이에선 불안이 커지고 있다. “해안가에 이런 보트가 들어온 건 처음 본다”며 단순 해양사고가 아닐 거라는 의심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 표류로 끝날지, 한반도 안보를 흔드는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 김태훈 기자
- 2025-09-08 18:55
의료/건강 니파바이러스, 국내 1급 법정감염병 지정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국내에서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이 새롭게 1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됐다. 질병관리청은 8일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및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감염병 예방법 개편으로 감염병 급수 체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신규 지정된 제1급 감염병 사례다. 니파바이러스는 치명률이 40~75%에 이르는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예방이 최선이다. 감염 초기에는 발열, 두통, 근육통 등 감기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지만, 악화될 경우 뇌염으로 진행해 발작·의식 저하를 일으키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바이러스는 1998년 말레이시아 돼지 농장에서 처음 보고됐으며, 과일박쥐나 돼지 같은 동물과의 접촉, 이들의 분비물에 오염된 식품 섭취를 통해 전파된다. 환자의 체액을 통한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다. 잠복기는 평균 4~14일이다. 최근 방글라데시와 인도에서 지속적으로 환자가 보고되고 있으며, 방글라데시에서는 2021년부터 3년간 343명 감염, 245명 사망 사례가 확인됐다. 인도 역시 2001년 이후 104명 중 76명이 숨졌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조치로 국내에서 의심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 격리치료, 접촉자 관리, 역학조사 등을 시행한다. 또한 유전자 검출검사(RT-PCR) 체계를 구축해 국내 유입 시 신속 진단이 가능하도록 대비했다. 현재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입국자에 대한 발열·건강 상태 확인을 강화하고 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이번 지정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의 국내 유입 위험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라며, “코로나19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감염병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전 세계 발생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나윤 기자
- 2025-09-08 22:07
탐사/기획 [가디언 심층분석] 보험, 누구를 위한 상품인가 (6)

사진 : 케티이미지뱅크 ■ 취재 배경 5편에서는 ‘보험설계사’의 실적 압박과 도덕적 딜레마를 조명했다. 하지만 보험 시장의 구조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설계사와 소비자 모두를 압박하는 최상위 구조가 존재한다. 바로 ‘보험사 수익구조’다. 보험료를 납입하는 소비자는 “보험사만 배부르다”는 불신을 드러내고, 설계사 역시 “본사는 안전하게 이익을 챙긴다”는 불만을 토로한다. 그렇다면 보험사의 실제 수익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 보험사의 3대 수익원 1. 사업비(운영비 명목) 소비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의 20~30%는 ‘사업비’로 분류된다. 이 안에는 설계사 수수료, 지점 운영비, 광고비, 본사 관리비 등이 포함된다. 결국 소비자가 낸 돈 상당 부분이 보장보다 회사 운영비로 먼저 쓰인다. 2. 위험보험료와 잉여금 위험보험료는 말 그대로 ‘보장을 위해 떼어가는 비용’이다. 문제는 사고 발생률이 예상보다 낮으면, 그 차익(잉여금)은 대부분 보험사가 가져간다. 소비자에게는 돌려주지 않거나, 일부만 배당금 형태로 지급된다. 3. 투자운용수익 보험사는 매달 거둬들인 막대한 보험료를 주식·채권·부동산 등에 투자한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생명보험사들의 연간 투자이익은 수조 원대에 달한다. 그러나 이 수익이 소비자에게 환급되기보다, 회사 이익과 주주 배당으로 우선 활용 되는 경우가 많다. ■ 이익은 본사로, 손실은 소비자와 설계사로 - 보험사의 구조는 ‘이익 독식, 손실 분산’으로 요약된다. - 이익: 사업비·투자이익·위험보험료 잉여금은 본사 몫 - 손실: 조기 해지 시 환급금 축소 → 소비자 부담 - 불완전판매 문제: 설계사 개인에게 책임 전가 - 즉, 보험사는 안정적으로 ‘이익’을 확보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 반면, 소비자와 설계 사가 손실 위험을 떠안는다. ■ 실적 자료로 본 현실 2023년 국내 생명보험사 전체 순이익: 약 5조 원 (금융감독원) 같은 해 보험사 평균 사업비율: 20% 이상 소비자 민원 중 ‘해지환급금 불만’ 비중: 전체 보험 민원의 30% 이상 차지 이 수치만 보더라도, 보험사의 수익은 견고하지만 소비자의 만족도는 낮음을 알 수 있다. ■ 전문가 의견 정○○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가 가져가는 수익 구조는 소비자에게 거의 설명되지 않는다”며 “보험료 사용처와 회사 수익 배분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맺음말 보험사의 수익구조는 ‘보험료 = 소비자 보호’라는 본래 취지와 괴리를 드러내고 있다. 설계사·소비자 모두가 압박받는 현실 뒤에는, 본사가 안전하게 이익을 챙기는 구조적 문제가 숨어 있다. 이 구조를 투명하게 밝히고 개선하는 것이 보험 시장 신뢰 회복의 첫 걸음이 될 것 이다. [다음편 예고] 7편에서는 ‘해지환급금의 불편한 진실 – 가입자는 왜 큰 손해를 보는가’를 다룬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제보 news7738@naver.com
- 김태훈 기자
- 2025-09-06 23:11
안전/재난 [속보] 분당 공원 화장실서 여성 숨진 채 발견…불에 탄 흔적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분당의 한 공원 내 공영화장실에서 성인 여성이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불에 탄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이미 여성이 사망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현장에서는 타살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고, 인화 물질을 들고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성의 신원과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 김태훈 기자
- 2025-09-06 21:15
국제/외교 미국 "중국 공산당을 지원한 중미 국가 인사들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공산당을 지원한 중미 국가 인사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4일(현지시각) 성명에서 “국무부는 중미 지역에서 중국 공산당을 돕거나 법치를 약화시키는 행위에 가담한 개인에 대해 비자 제한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루비오는 “이미 이런 활동에 관여한 중미 인사 다수에게 비자 제한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들의 직계 가족 역시 미국 입국 자격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 대상은 파나마,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 중미 주요 국가들이다. 루비오는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미 지역에서 미국의 경제적 이익과 안보를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재한 기자
- 2025-09-05 09:12
안전/재난 경찰청, '5대 반칙운전' 집중 단속 실시(9.1.~)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2025년 9월 1일~ ■ 5대 반칙운전 "집중단속" · 새치기 유턴. · 버스전용차로 위반. · 꼬리물기. · 끼어들기. · 비긴급 구급차 법규위반.
- 김진택 기자
- 2025-09-04 19:26
안전/재난 중국 연계 해커 ‘솔트 타이푼’, 미국 전 국민 정보 탈취 의혹

사진출처 : 국민일보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ㅣ “솔트 타이푼” 美 전 국민 해킹 의혹…중국 연계 해커, 역대 최대 규모 사이버 공격 미국 전 국민의 정보가 중국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커 집단에 의해 탈취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현지 시각 4일, ‘솔트 타이푼(Salt Typhoon)’ 등으로 불리는 해커 조직이 수년간 사이버 공격을 이어와 미국인 대부분의 정보를 빼갔을 수 있다고 당국자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 당국과 전문가들은 1년에 걸친 합동 조사 끝에 이들의 공격이 80개국 이상을 겨냥한 역대 최대 규모 해킹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FBI 등 13개국 합동 보고서 발표 연방수사국(FBI)과 미국의 동맹국 12개국의 수사·정보기관은 합동조사 보고서를 통해, ‘솔트 타이푼’이 늦어도 2021년부터 수년간 대형 통신·운송·숙박 업체 등에 침투해 조직적으로 공격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최소 3곳의 중국 기술 기업과 연계돼 있으며, 해당 기업들은 중국의 정보기관 및 군사정보기관을 위해 해외 작전을 수행해온 것으로 지목됐다. 트럼프·밴스 포함 정치인도 표적 해커들의 주요 목표는 표적 인사의 대화와 움직임을 중국 당국자에게 제공하는 것이었다. 피해 대상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 민주당 인사들까지 포함됐다. 미 상원 정보위원회 마크 워너 민주당 간사는 해커들이 전화 통화 내용과 암호화되지 않은 문자메시지에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민간인까지 광범위 침투 이번 공격은 ‘APT(지능형 지속 공격)’ 방식으로 수주에서 수년간 끈질기게 취약점을 노리는 형태였다. 그러나 과거 주로 정부기관과 안보 분야 인물을 겨냥했던 해킹과 달리, 이번에는 일반 민간인까지 대규모로 피해를 본 점이 특징이다. FBI 사이버 분과 전 수석요원 신시아 카이저는 “피해를 보지 않은 미국인이 남아있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 “중국, 디지털 전장 지배자” 제니퍼 유뱅크 전 CIA 디지털 혁신 부문 부국장은 “솔트 타이푼은 중국 해킹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과거 초보적이던 중국의 해킹 수준은 이제 높은 기술적 정교함, 인내심, 끈기를 특징으로 하며, 80개국 이상의 기반 시설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사이버·신기술 담당 부보좌관을 지낸 앤 노이버거는 “이번 사건은 일회성 정보 작전이 아니라, 중국이 디지털 전투 공간의 지배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 김태훈 기자
- 2025-09-04 19:36
정치/사회 [속보] 서대문 초등생 유괴 미수 일당 3명 검거…2명 구속영장 신청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아동 납치를 시도한 남성 3명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4일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이들을 붙잡았으며, 이 가운데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해당 초등학교는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통해 “주말 사이 인근 초등학교 후문과 포방터시장 공영주차장 놀이터 부근에서 흰색 차량에 탑승한 낯선 남성 2명이 아이들에게 다가와 ‘집까지 데려다주겠다’고 제안한 사례가 보고됐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경찰은 체포된 피의자들의 정확한 범행 동기와 여죄 여부를 조사 중이다.
- 김태훈 기자
- 2025-09-04 17:57
안전/재난 충남 공주 식품공장서 근로자, 끓는 물에 빠져 중상

사진 : 케티이미지뱅크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충남 공주 한 식품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끓는 물이 담긴 기계에 빠져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공주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5시 1분경 공주시 계롱면 기산리 소재 식품공장에서 근로자 A씨(40대)가 “뜨거운 물에 사람이 빠졌다”고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는 하반신 전체에 화상을 입은 A씨를 발견,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는 기계를 청소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관리 소홀 여부를 조사 중이다. 가디언뉴스 취재 결과, 해당 공장에서는 최근에도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진행했지만, 기계 청소 과정에서 뜨거운 물과 관련된 위험 요소 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관계 당국은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추가 조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김태훈 기자
- 2025-09-03 21:01
정치/사회 MG새마을금고 여수 지점, 이사장 폭언·폭행 논란…중앙회 “엄중 제재”

사진제공 : 여수MBC 라디오 전망대' 영상 캡쳐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MG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전남 여수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사안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3일 밝혔다. 중앙회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해당 사안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형사절차와 별개로 신속히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한 업무 전반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조사 결과 불법·부당한 행위로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2단독에서 여수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에게 강요와 폭행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0시간 사회봉사형을 선고한 사건과 맞물려 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9월 전무였던 직원 B씨가 사무실 주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빗자루 손잡이로 머리를 내리쳤다. 2022년 8월에는 코로나19로 지각 출근한 B씨에게 사유서를 반복 작성하도록 강요하고, 부모 서명까지 받아오도록 지시했다. 또한 피해 직원들은 A씨가 ‘야’, ‘너’, ‘이 새끼야’ 등 상습적 폭언과 욕설을 일삼고, 의자를 던지거나 결재판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상해 위험이 있는 폭행을 반복했다고 증언했다. 일부 직원은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를 받기도 했다. 사건은 최근 한 직원이 여수MBC 라디오 프로그램 ‘전망대’에 출연해 폭로하면서 공개됐다. 직원은 방송에서 “업무 외 시간에도 불려가 폭행을 당한 사례가 있고, 욕설과 물리적 폭력으로 인해 인격적 모멸감을 경험했다”고 전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이며, 중앙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추가 피해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김태훈 기자
- 2025-09-03 21:48
안전/재난 ‘주차 비방글’ 20대, 벌금형 선고…온라인 명예훼손 문제 다시 주목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12월 사이, 주차선을 지키지 않고 주차된 벤츠 승용차 사진과 함께 “벤츠 사장님, 도대체 언제까지 주차 이렇게 할래요?”라며 “주민들이 XX 같습니까” 등 조롱성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를 겨냥해 다섯 차례에 걸쳐 “맨날 저렇게 행동해놓고 관리사무소에 가서 내 차에 누가 침을 뱉니, 문콕을 했니 XX을 떠냐” 등 내용도 올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사소한 일상 문제를 온라인에 공개하며 발생하는 명예훼손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다. 사건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오죽했으면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을까?” 라며, 일상 속 갈등이 온라인 명예훼손 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온라인 상의 공개 비난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김태훈 기자
- 2025-09-03 21:32
정치/사회 [속보] 태안 꽃지해수욕장 해변서 하반신만 있는 사체 발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충남 태안 꽃지해수욕장에서 하반신만 남은 사체가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착수했다.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6시 50분께 해변을 산책하던 관광객이 파도에 떠밀려 온 사체를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과 소방당국은 검은색 바지를 입은 채 심하게 부패된 하반신 사체를 수습했다. 해경은 신원과 성별조차 확인이 어려운 상태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디언뉴스는 추가 수사 상황을 계속 전할 예정이다.
- 김태훈 기자
- 2025-09-02 09:47
정치/사회 대구 수성못서 육군 대위 숨진 채 발견…총상 흔적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2일 오전 6시 30분경 대구시 수성구 수성못 상화동산 인근에서 육군 직할부대 소속 30대 대위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는 군용 소총이 함께 발견됐으며, 경찰과 소방이 도착했을 당시 이미 시신은 강직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군 당국에 이첩했다. 현재 군 검찰과 군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총기 반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이번 사건은 군 장교가 부대 밖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만큼, 사고인지 극단적 선택인지 여부를 두고 조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가디언뉴스는 추후 군 당국의 공식 발표와 조사 결과를 계속 주시할 예정이다.
- 김태훈 기자
- 2025-09-02 09:33
탐사/기획 [가디언 심층분석] 보험, 누구를 위한 상품인가 (5)

사진 : 케티이미지뱅크 ■ 취재배경 보험 소비자의 피해를 이야기할 때, 많은 경우 설계사를 ‘가해자’로 지목한다. 그러나 현장을 깊이 들여다보면, 설계사 또한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 압박을 받는 또 다른 피해자일 수 있다. 높은 이직률과 실적 경쟁, 불안정한 수익구조는 설계사들로 하여금 불완전판매라는 유혹에 내몰리게 한다. 이번 편에서는 ‘보험 영업의 최전선’에 서 있는 설계사의 현실을 살펴보고자 한다. ■ 설계사 이직률 60%… ‘떠나는 직업’의 현실 - 보험설계사의 평균 이직률은 업계에서도 악명 높다. 한 통계에 따르면 신규 설계사의 60% 이상이 1년 안에 회사를 떠난다. - 안정적 급여가 아닌 성과급제 구조 - 매달 갱신되는 실적 압박 - 교육·지원 부족 이 복합적 요인이 설계사의 생존을 어렵게 만든다. 한 현직 설계사는 “3개월 실적이 없으면 조직에서 사실상 버티기 어렵다. 불완전판매라는 걸 알면서도 계약을 밀어붙여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 실적 압박이 만든 도덕적 딜레마 보험사들은 매달 실적을 기준으로 설계사들을 줄 세운다. 이 과정에서 ‘계약 건수’가 곧 생계와 직결되면서 설계사들은 소비자의 필요보다 회사의 목표를 우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 - 필요 없는 특약을 권유 - 해지 가능성이 높은 계약을 무리하게 체결 - 고령자나 금융 취약계층에게 불리한 상품 권유 이런 행위가 불완전판매로 이어지고, 소비자의 피해는 결국 ‘보험사 책임’이 아니라 설계사 개인의 문제로 전가되는 경우가 많다. ■ 보험사–설계사 관계, 수직적 구조 - 설계사들은 대부분 ‘개인사업자’ 신분이다. 보험사와 직접 고용 관계가 아니기에, 복지나 고용 안정망도 없다. - 매출이 나지 않으면 바로 생계 타격 - 보험사 본사 입장에서는 ‘비용 없는 영업 인력’ - 설계사 개인만 책임을 지는 구조 이는 보험사의 ‘리스크 회피 구조’로 볼 수 있다. 본사는 이익은 취하되, 불완전판매 등 문제 발생 시 책임은 설계사 개인에게 떠넘긴다. ■ 전문가 의견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보험사 수익구조의 최전선에 있는 설계사들이 사실상 소모품처럼 소진되고 있다”며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소비자 피해와 설계사 피해가 동시에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맺음말 보험설계사는 소비자와 보험사를 연결하는 중요한 가교다. 그러나 현행 구조에서는 이들이 소비자를 위한 상담자가 아니라, 회사 실적을 위한 ‘판매자’로 몰리고 있다. 설계사의 현실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소비자 피해 문제 역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다음편 예고] 다음 6편에서는 ‘보험사의 수익구조 – 누가 진짜 이익을 챙기는가’를 심층 분석한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제보 news7738@naver.com
- 김태훈 기자
- 2025-09-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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