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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기획 [가디언 심층분석] 보험, 누구를 위한 상품인가 (2)

사진출처 : 케티이미지뱅크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취재 배경] 최근 6개월간 가디언뉴스 소비자센터에 접수된 보험금 분쟁 제보를 분석한 결과, 장기간 보험료를 납입했음에도 예상치 못한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중장년층과 고령층이 피해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일부는 고액 의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본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사례와 통계 중심으로 검증하고, 소비자 보호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이번 편을 취재했다. 올해 초 뇌경색 진단을 받은 이정호 씨(60대, 가명)는 자신이 15년간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계약 당시 고지의무 위반”이라는 이유로 지급 불가 통보였다. 이 씨는 과거 가벼운 어지럼증 진단을 받았지만, 당시 의사가 “큰 문제 없다”고 말해 보험 가입 시 별도 고지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보험사는 이를 ‘중대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석했다. 보험금 청구 거절 사유, ‘고지의무 위반’이 1위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접수된 보험금 분쟁 5,200건 중 가장 많은 원인은 고지의무 위반(약 38%)이었다. 이 밖에도 ‘약관상 보장 제외’, ‘진단 기준 미충족’, ‘치료 기간·방법 불인정’ 등 다양한 이유로 지급이 거절 및 지연됐다. [보험금 분쟁 원인별 비율 / 2024년 금융감독원] -고지의무 위반: 38% -약관상 보장 제외: 27% -진단 기준 미충족: 18% -기타(서류 미비·지연 등): 17% 문제는 이러한 사유의 상당수가 약관이나 가입 시 설명만으로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의료 용어, 질병 분류 기준 등은 비전문가가 해석하기 어려워 불리하게 작용한다. [ 손해사정사와 보험사 조사팀의 힘의 불균형 ] 보험금 청구가 들어오면, 보험사는 내부 조사팀이나 위탁 손해사정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는 자료 제출, 추가 진단, 병력 조회 등 부담을 떠안게 된다. 보험소비자연맹의 사무총장은 “보험금 분쟁에서 소비자가 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보와 자원 격차”라며 “전문 손해사정인,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절실하지만, 현실적으로 접근이 어렵다”고 말했다. 분쟁조정 절차, 그러나 시간과 비용이 문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해결도 가능하지만, 평균 처리 기간은 4~6개월에 달한다. 그 사이 환자 치료비나 생계비는 소비자가 먼저 부담해야 한다. 일부는 소송으로 가지만, 소송 기간이 수년 걸릴 수 있어 고령층이나 중증 환자에게는 사실상 불가능한 선택이다.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개선책 1. 고지의무 범위 명확화 – 사소한 증상까지 일괄 고지하는 현행 제도 개선 2. 약관·보장 제외 사유 표준화 – 의료·법률 전문가 참여 표준 약관 제정 3. 독립 손해사정 제도 활성화 – 소비자가 선택한 손해사정 비용 일부 보험사 부담 4. 신속 심사제 도입 – 고액·응급 치료비는 분쟁 전 일부 선지급 다음편 예고 3편에서는 ‘고액 상품 권유의 유혹과 불완전 판매’를 사례와 통계로 분석해 보려한다. 소비자가 과도한 부담을 떠안는 구조와 예방 방법을 살펴본다.
- 김태훈 기자
- 2025-08-18 06:00
국제/외교 [속보] 트럼프–푸틴 첫 정상회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논의…휴전 발표는 불발

2025년 8월 15일(현지시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알래스카 엘먼도프-리처드슨 합동기지에서 약 3시간 동안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만남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대면 회담이자,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 열린 미·러 정상회담으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사진 : AP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회담의 핵심 의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전 “좋은 회담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고, 회담이 잘 진행되면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3자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측도 “생산적인 마무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회담 직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즉각적인 휴전 발표는 나오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생산적인 합의에 이르렀다”고 평가하면서도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회담 결과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유럽 주요국 정상들에게 설명할 계획임을 덧붙였다. 이번 기자회견은 2018년 헬싱키 정상회담 이후 6년 만에 열린 미·러 공동 기자회견이다. 당초 확대 회담이 예정돼 있었으나, 예상보다 이른 시각에 회담이 종료되면서 곧바로 기자회견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지 않으면 러시아에 추가 제재를 가하겠다” 고 압박하는 동시에,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인정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내놓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같은 발언은 회담 결과의 해석과 향후 협상 구도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정상회담은 2021년 6월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제네바 회담 이후 4년 2개월 만에 열린 미·러 정상회담으로, 향후 국제 정세 변화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 김재한 기자
- 2025-08-16 08:45
탐사/기획 [가디언 심층분석] 보험, 누구를 위한 상품인가 (1)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취재 배경] 본지는 최근 6개월간 가디언뉴스 소비자센터에 접수된 보험 피해 제보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가 ‘수수료 집중 구조’와 직결돼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은퇴 세대와 고령층에서 불완전 판매로 인한 조기 해지 피해 사례가 다수였으며, 일부는 평생 노후자금을 한순간에 잃는 수준의 손실을 경험했다. 이러한 현실을 알리고 제도 개선 논의를 촉발하기 위해 이번 기획 시리즈를 시작했다. “이 보험은 무조건 가입하셔야 해요. 나중에 효도 제대로 하실 겁니다.” 3년 전 이 말을 믿고 종신보험에 가입한 박선영 씨(50대, 가명)는 최근 계약을 해지했다. 매달 70만 원씩 성실히 납입했지만, 해지환급금은 납입 원금의 40%에 불과했다. 이유를 묻자 설계사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수수료는 판매 초기에 대부분 지급된다”였다. 박 씨 사례처럼 많은 소비자는 보험료의 상당 부분이 설계사 ‘수수료’로 지급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계약서에 서명한다. 가디언뉴스는 기획 시리즈 첫 편에서 보험 시장의 불편한 진실, 그 이면에 숨겨진 ‘수수료 집중 구조’를 파헤쳤다. ‘선취수수료’ 구조, 불완전 판매의 온상 금융감독원과 업계에 따르면, 보험 설계사 수수료는 계약 첫해에 전체의 60~80%가 몰려 지급된다. 종신보험·변액보험 등 장기 보장성 상품일수록 비율이 높다. 예컨대 월 30만 원짜리 종신보험 계약 한 건으로 설계사가 첫해 700만 원 이상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있다. 이는 ‘선취수수료’(계약 초기 다수 지급) 방식 때문이다. > [통계로 보는 현실] - 첫해 설계사 수수료 집중률: 평균 70% (출처: 보험저널·금감원) - 종신보험 첫해 수수료율: 납입 보험료의 200% 이상 가능 (출처: 업계) - 초기 해지 시 원금 손실률: 50% 이상 (출처: 금융감독원) 이 구조는 고액 상품을 과도하게 권유하는 불완전 판매를 유발한다. 해지 위험, 환급률 하락 등 핵심 정보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수수료 챙기는 설계사 vs 손실 떠안는 소비자 보험사는 조기 해지 시 해지환급금을 낮춰 선지급 수수료에 따른 부담을 회수한다. 그 결과 설계사와 보험사는 수익을 확보하지만, 소비자는 불필요한 상품에 묶이거나 막대한 해지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김○○ 변호사(법무법인 ○○)는 “소비자가 낸 보험료 중 상당 부분이 보장보다 판매자 수익으로 먼저 지급되는 구조가 문제”라며 “수수료 투명 공개와 설명 의무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도 변화와 과제 금융위원회는 2019년 모집수수료 제도 개편안을 발표해, 3년간 총수수료 지급 한도를 1,800%로 제한하고 일부 상품은 7년까지 분할지급하도록 했다. 2025년 1월부터는 소비자가 상품별 판매수수료를 비교해 가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금융위 2025.6.2. 보도자료). 그러나 여전히 첫해 지급 비중이 높은 상품이 많고, 수수료 구조가 복잡해 소비자가 체감하는 변화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에게 필요한 것은 ‘투명한 정보’ 전문가들은 △수수료 구조·해지환급금 정보 의무 공개 △설계사 윤리·교육 강화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확대 △소비자 금융문해 교육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김태훈 기자
- 2025-08-16 06:00
경제/비즈 트럼프, “미국서 반도체 생산 안 하면 높은 관세?”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반도체 관세는 다음 주 중 어느 시점에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알래스카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내주와 그 다음 주에 철강과 반도체에 관세를 설정할 것”이라며, 철강은 이미 50%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관세는 상호관세가 아닌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품목별 관세다. 이 법은 특정 수입품이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수입 제한이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미 상무부는 현재 반도체에 대한 국가안보 위협 조사를 진행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관세율에 대해 “미국에 들어와 공장을 짓는 기회를 주기 위해 초기에는 낮을 것”이라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매우 높아질 것이고,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높은 관세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에 대해 “푸틴은 1년 전에는 미국 경제에 관심이 없었지만, 트럼프 경제에는 관심이 있다”며, 자동차와 AI 공장 등 수백 개의 공장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이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국가안보와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고려한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동시에, 미국 내 제조업 유치를 강조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 김기홍 기자
- 2025-08-15 23:51
탐사/기획 조달청, 여의도 2.4배 면적, 일본인 재산 대한민국 품으로!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 광복 80주년, 조달청의 역사 환수 성과 - 699만㎡(축구장 980개 면적) - 공시지가 1965억 원. - 2012년부터 일본 잔재 청산 추진. ■ 숨겨진 재산 환수 - 문서 위조 등 부정취득 재산 추적. - 197필지(26만㎡)/ 92억 원 상당 추가 환수. ■ 국유화 과정 1. '재조선 일본인명집' 활용. 2. 약 8만 필지조사 → 일본인 소유 8171필지 확인. 3. 673만㎡, 공시지가 1873억 원 국유화. "일본인 명의 부동산 국유화는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작업입니다. 단 한 평의 땅이라도 끝까지 찾아 국가에 환원하겠습니다."
- 김진택 기자
- 2025-08-14 14:10
경제/비즈 대전 기업, 증시 역사 새로 썼다…시총 74조 원 첫 돌파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대전 상장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처음으로 70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988년 대전 기업의 첫 증시 상장 이후 37년 만에 세운 이정표다. 대전테크노파크(대전TP)는 13일, 7월 말 기준 대전 상장기업 66곳의 시총이 74조 1,837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월보다 7조 8,848억 원 증가한 수치다. 대전TP는 이번 급등의 배경으로 ▲코스닥 지수 상승 ▲주요 종목 주가 강세 ▲대외 경제 환경 개선을 꼽았다. 6월 781.50이었던 코스닥 종가 지수는 7월 805.24로 3.04% 오르며 개별 종목 가치를 끌어올렸다.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동결과 한·미 관세협상 타결이 투자심리를 자극했다. [ 사진 : 대전 테크노 파크 ] 전국 코스닥 시총 순위에서 대전 기업들은 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1위 알테오젠 24조 2,730억 원 3위 펩트론 6조 8,377억 원 7위 레인보우로보틱스 5조 3,737억 원 8위 리가켐바이오 4조 9,204억 원 대전 코스닥 상장기업 53곳의 평균 시총은 전월 대비 1,411억 원 증가했으며, 상위 10개사의 평균 증가액은 7,572억 원에 달했다. IPO 대기주도 주목된다. 대전의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선도기업 ㈜노타는 IPO 예비심사 청구 후 약 두 달 만에 승인 통과하며, 올해 하반기 상장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 중이다. 노타는 지난 5월 미국 CB인사이트가 선정한 ‘글로벌 AI 100’에 이름을 올리며 기술력과 성장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김우연 대전TP 원장은 “이번 성과는 대전 기업들의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이 입증된 결과”라며 “혁신기업들의 증시 성공이 지역 창업 생태계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김태훈 기자
- 2025-08-13 09:46
정치/사회 ‘보좌진 명의 주식거래 의혹’…경찰, 이춘석 의원실 전격 압수수색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내려놓은 이춘석 의원이 보좌진 명의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대장 안용식)는 11일 오전 10시 20분경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수사관들을 투입해 이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현장에서는 컴퓨터 저장 자료, 내부 문서, 금융거래 내역 등 핵심 증거 확보 작업이 진행됐다. 이번 사건을 전담하는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변호사·회계사 자격 소지자를 포함한 25명 규모의 전담팀을 꾸렸다. 경찰은 이 의원이 금융실명법, 이해충돌방지법, 자본시장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 김태훈 기자
- 2025-08-11 10:46
정치/사회 [ 속 보 ] 대전 서구 전 연인 살해 사건…26세 장재원 신상 공개

사진출처 : 대전경찰청제공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대전 서구 주택가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재원(26) 씨의 신상이 공개됐다. 대전경찰청은 11일 장 씨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을 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공개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30일간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의 잔혹성·피해의 중대성·피해자 유족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달 29일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주택가 노상에서 전 여자친구였던 30대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연인 간의 갈등이 극단적인 범죄로 이어진 사례로,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 김태훈 기자
- 2025-08-11 09:41
경제/비즈 예금자보험법, 1억원 시대의 시작

출처:SBS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올해 9월 1일부터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된다. 그동안 은행이나 저축은행,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등 다양한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때도 예금자는 최대 5,000만원까지만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예·적금 원금과 이자를 합겨 최대 1억원까지 보호받게 된 것이다. 예금자보호 한도 인상은 약 24년 만에 이뤄지는 변화다. 2001년 예금자보호 한도가 도입된 이후 국내 경제 규모는 크게 늘어났고, 국민의 재산도 함께 불어났다. 그만큼 예금자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는 더 두터운 안전망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번 개정은 그런 사회적 요구에 대한 응답이자,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공고히 할 계기가 됐다. 이제 여러 금융기관에 저축을 분산하는 것도 더 자유로워졌다. 각 회사별로 1억원씩 따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 예를 들어, A은행과 B저축은행에 각각 1억원씩 넣는다면 각 회사에서 파산이 일어나더라도 각각 1억원씩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다. 더불어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도 예금형 상품으로 운용한 금액에 한해 1억원까지 보호대상이 된다. 다만 투자형 상품(펀드 등)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호 한도 상향은 단순히 숫자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금융생활 전체에 실질적인 안정감을 안겨주는 변화로 다가온다. 이제는 더 많은 돈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 됐고, 금융기관 선택의 폭도 넓어진 셈이다. 금융사 파산에 대한 불안감이 줄면서, 예금자들은 금리와 혜택을 좀 더 꼼꼼하게 비교해서 자신의 자산을 관리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결국 이번 예금자보호법 1억원 시대 개막은 우리 일상에 안전이라는 든든한 울타리를 하나 더 세워준 셈이다. 복잡한 금융환경 속에서 안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힘, 이번 개정이 그 시작점이 될 것이다.
- 김재한 기자
- 2025-08-09 10:45
과학/AI 국민권익위, “사회적 약자도 동등하게 행정심판 이용을”…‘행정심판 국선대리인’ 90명 위촉한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90명을 신규 위촉하고, 오늘(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되는 국선대리인은 행정심판 청구인의 지역별 분포를 고려하여 각 지역별로 고르게 선발됐으며, 이들은 앞으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적절한 법률 대리를 받기 어려운 국민을 위해 무료로 행정심판 절차를 대리하게 된다. 2018년부터 시행된 중앙행심위의 국선대리인 제도는 법률 지식이 부족함에도 대리인 선임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중앙행심위가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그 밖에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중앙행심위원장이 인정한 사람 등이다. 이번에 선정된 중앙행심위의 국선대리인은 현직 변호사 중 행정심판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 의식을 갖춘 인물로 선정했다. 실제로 국선대리인 제도를 통해 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 요지가 명확해지고 보충서면 및 증거서류 제출에 있어 절차의 효율성이 향상되는 장점이 있다. 국민권익위는 국선대리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심판 제도에 대한 개선 역시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어 행정심판 청구 단계에서 국선대리인 도움을 받기 어렵고, 행정심판의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참가인들 또한 국선대리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국민과 행정심판 참가인이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보 부족으로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누구나 동등하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라며, “이번에 새로 위촉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들이 청구인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는 등 국민 권익 보호에 앞장서 주시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백승진 기자
- 2025-08-08 16:30
정치/사회 [ 속보] 김건희여사, 구속 기로에 선다…영장심사 12일 오전 열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결국 법원의 문 앞에 선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7일 오후 1시 21분,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정식 청구했으며, 이에 따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 오는 12일(화) 오전 10시 10분에 진행된다. 이번 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12일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김건희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코바나컨텐츠 협찬 관련 제3자 뇌물성 수수 의혹 등이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향후 정치·사법 지형에 일대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영장 청구는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착수 55일 만에 단행한 ‘첫 구속 카드’ 다. 일각에서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특검 수사의 정당성·정치적 독립성도 함께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씨 측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정치적 수사이며,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구속심사 당일 법정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 김태훈 기자
- 2025-08-07 17:05
정치/사회 이춘석 법사위원장 ‘차명 주식거래’ 의혹…야 “즉각 사퇴·수사 촉구” 파장

출처: 채널A NEWS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보좌관 명의로 1억원이 넘는 주식을 직접 거래한 정황이 포착되며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이 의원은 재산 공개에서 ‘주식 없음’으로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보좌진 명의 계좌를 통해 주식을 사고판 것으로 드러나, 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 위반과 함께 국회의원 윤리 논란에 불을 지폈다. 문제의 장면은 지난 8월 4일 본회의장에서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 의원이 본회의 중 네이버, 카카오페이, LG씨엔에스 등 주요 IT기업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해당 거래계좌 명의가 이 의원이 아닌 보좌진 차 모 씨로 확인됐다. 특히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의 차명계좌 거래는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보좌관 측은 “의원이 휴대폰을 잘못 가져가 거래내역이 노출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주식거래에는 별도의 인증 절차가 필요한 만큼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즉각적인 책임론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즉 국회의원 윤리와 도덕성의 상징이 국회 본회의에서 법을 어겼다”며 형사 고발과 수사의뢰, 법사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 역시 당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하며 사안을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 이번 논란은 국회의원들의 도덕성, 특히 재산등록 투명성과 이해충돌 회피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재확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국회의원의 차명계좌 운용은 명백한 금융실명법 위반이며,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과거에도 국회의원의 도덕적 일탈, 자산은닉·차명계좌 운용,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이 반복적으로 논란이 된 바 있어 국회 내 윤리감시와 처벌 강화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춘석 의원의 이번 논란을 계기로 국회의원 윤리 기준 강화와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 김태훈 기자
- 2025-08-05 18:45
과학/AI 행정안전부, 7.16~20일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정부는 6일, 7.16~20일 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광주, 경기, 세종, 충북, 충남, 전남, 경북 및 경남의 16개 시･군･구와 20개 읍･면･동 지역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22일, 사전조사를 통해 호우 피해가 우선적으로 확인된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데 이어,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실시한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구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까지 추가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역은 우선 선포지역과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되어 재정부담을 덜게 된다. 아울러, 피해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의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제공된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빠짐없이 지원하기 위해 읍･면･동 단위까지 세분화하여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면서, “신속한 복구계획 수립과 피해복구 예산 집행을 통해 피해 주민과 지역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8.3~4일 호우로 인해 국고지원기준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번처럼 신속하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백승진 기자
- 2025-08-06 19:50
과학/AI 개인정보위,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공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개발·활용하는 기업·기관을 위한 개인정보 안전 처리 기준이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월 6일 서울 중구 소재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생성형 인공지능과 프라이버시' 오픈 세미나를 개최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공개했다. 개인정보위는 안내서가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기관의 자율적 법준수 역량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ChatGPT 등 상용 대규모언어모델(LLM)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Llama 등의 오픈소스 LLM을 미세조정하여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사업자 등이 본 안내서를 활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축적된 의료·공공·금융분야 등의 데이터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들 데이터는 생성형 인공지능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재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은 한편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을 동반할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수적이다. 일선 현장에서도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체계적 안내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올 초부터 내부 검토와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안내서 초안을 마련하고,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7.8.)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6회 전체회의(7.23.)를 거쳐 공개본을 확정했다. 개인정보위가 이번 안내서에서 크게 중점을 둔 부분은 다음 세가지이다. 첫째, 생성형 인공지능을 개발·활용하는 생애주기를 4단계로 분류하고 단계별로 확인할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체계적으로 제시했다. 또한, 인공지능 시스템이 실제로 개발·활용되는 방식과 맥락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따른 법적 기준과 안전성 확보 기준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①목적 설정 단계에서 인공지능 개발 목적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종류·출처별 인공지능 학습에 필요한 적법 근거를 다룬다. ②전략 수립 단계는 개발 방식을 나누어 유형별 리스크 경감 방안을 안내한다. ③학습 및 개발 단계는 데이터오염, 탈옥 등 리스크를 고려한 다층적 안전조치를 제시하고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관리 방안도 포함했다. ④적용 및 관리 단계는 정보주체 권리 보장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⑤마지막으로 전체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관점을 내재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기반에서 기업·기관은 위 과정을 반복하며 시스템을 고도화·개발하는 것이 권장된다. 둘째, 이용자 개인정보를 인공지능에 학습할 수 있는 법적 기준 등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활용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높은 이슈들에 대해 개인정보위의 정책 및 집행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개인정보위는 그간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안내자료 마련 ▲사전실태점검 등 집행 사례 ▲규제샌드박스 및 사전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다양한 정책적 경험을 축적해왔는데, 이들 경험에서 얻은 구체적 사례에 기반한 법 해석 기준과 안전조치 기준을 안내서에 반영하여 유용성을 높였다. 셋째, 인공지능 에이전트, 지식증류, 머신 언러닝 등 생성형 AI 개발·활용과 관련한 최신 기술 동향과 연구 성과 등을 반영했다. 안내서는 향후 급속한 기술 발전과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 정책 변화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명확한 안내서를 통해 실무 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활용에 개인정보 보호 관점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프라이버시’와 ‘혁신’ 두 가치가 상호 공존할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백승진 기자
- 2025-08-06 17:30
과학/AI 중소벤처기업부, 소비쿠폰으로 떠나는 충청도 여행(1편)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 충청남도 보령시 모세의 기적처럼 한 달에 4~5번 바다가 갈라지면서 길이 생기는 무창포해수욕장부터 매년 여름 열리는 보령 머드축제까지! 신비한 매력이 가득한 보령, 올여름 여행지로 어떠신가요. '보령 관광지 추천' · 무창포해수욕장(충남 보령시 웅천읍 열린바다1길10). · 대천해수욕장(충남 보령시 신흑동) *8월 10일(일)까지 머드축제 진행. ◆ 충청남도 보령 '대천항수산시장' -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로 334. 서해안의 해상 교통 요충지인 대천항 입구에 자리 잡은 대천항수산시장! 보령 어민들이 직접 잡은 싱싱한 해산물을 구매할 수 있어요. 주변 대천해수욕장에서 물놀이하고 시장구경하면 딱! · 운영시간: 8시~21시 *매월 둘째 주 화요일은 휴무. ◆ 충청남도 태안군 서해안의 대표 휴양지 태안! 태안군은 동쪽을 제외하고는 3면이 모두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인데요. 바다뿐만 아니라, 바람에 의해 모래가 운반되면서 모래언덕을 이룬 사구지대가 있다고 해요. '태안 관광지 추천' · 신두리 해안사구(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산263-1) 국내 최대의 모래언덕(해안사구) 이자, 태안의 가장 독특한 생태관광지라고 해요. ◆ 충청남도 태안 '태안서부시장' -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시장1길 34. 충청남도 태안반도 제일 끝에 위치한 태안서부시장! 1970년경 버스터미널을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해 오랜 세월동안 사랑받고 있는 곳으로 장날이 따로 없어 매일 즐길 수 있어요. · 운영시간: 점포별로 상이. · 판매품목: 어류, 농·축산물, 공산품 등. ◆ 대전광역시 다양한 테마여행을 즐길 수 있는 대전! 울창한 숲, 자연휴양림에서는 여유롭게 힐링하고 중앙과학관에서는 재미있는 과학전시물까지 구경할 수 있어요. '대전 관광지 추천' · 장태산(대전 서구 장안동). · 국립중앙과학관(대전 유성구 대덕대로 481 국립중앙과학관). ◆ 대전 중구 '문창전통시장' - 대전 중구 보문로20번길 22. 문창시장은 1967년에 개설된 500여 년의 전통시장으로 3대에 걸쳐 영업 중인 떡집 등 떡을 파는 가게가 유독 많아요! 근처에 대동하늘공원 같은 명소가 있어 장보고 산책하기 딱이죠. · 운영시간: 7시~21시. · 판매품목: 채소, 생선, 육류, 의류, 잡화 등. ◆ 대전 서구 '도마큰시장' -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4길 64. 1972년 처음 형성된 대전 최대 규모의 전통시장! 특히 떡볶이, 족발, 샌드위치 등 즉석에서 맛볼 수 있는 먹거리가 시장 곳곳에 있답니다. · 운영시간: 7시~22시. · 판매품목: 채소류, 생선류, 육류, 의류, 생활용품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여름휴가 준비하고 이제, 충청도로 떠나볼까요?
- 김민정 기자
- 2025-08-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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