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MBC유튜브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예멘 국적의 난민 신청자 A씨가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인도적 체류 허가가 거부됐다가, 법원의 판단으로 다시 난민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 판결은 국내 난민 정책과 범죄자 체류 허가제의 방향성에 중요한 시사점을 남겼다. A씨는 내전으로 인해 조국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어 2016년 난민 신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내 체류 중 지하철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고,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강제퇴거 대상자로 분류됐다. 인도적 체류 허가도 거부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광주지법은 "A씨의 범죄 전과는 난민 인정을 전면 배제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가 아니며, 강제송환 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출입국 당국의 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A씨는 다시 난민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 판결은 범죄 경력 난민 신청자의 처우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했다. 이 사례는 난민 정책이 단순히 범죄 전력을 기준으로 인도주의적 보호를 거부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그리고 범죄 위험과 인권 보호 사이에서 정부가 어떤 기준과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지금까지 난민 심사 과정에서는 범죄 경력이 일괄적 배제 사유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법원은 개별적 사정과 국제 기준, 인도적 관점에서 더욱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정부가 난민 신청자 중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조건부로 체류를 허가하고, 강력한 재범 방지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예를 들어 체류 기간 동안 범죄예방 교육 이수 의무, 정기적 감독, 체류 조건 위반 시 자격 박탈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사회 안전을 도모하는 균형점을 찾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국내외 인권기준에도 부합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는 난민 신청자 정책의 세부기준과 범죄자 조건부 체류 허가제도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커졌다. 범죄 전력자 난민의 관리 문제는 단순히 배제와 허가의 이분법을 넘어, 사회적 안전과 인도주의 원칙이 공존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시급하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노동계와 재계의 첨예한 갈등 속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에는 재석 186명 가운데 찬성 183명, 반대 3명이 참여했으며, 국민의힘 의원 다수는 표결에 불참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가 원청 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정당한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법안 처리를 지연했으나, 국회법상 24시간이 지나며 자동 종료됐다. 표결 직전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떠나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이 사회 불평등 해소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청과 하청,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이는 획기적 방안이 될 것”이라며 “낙수효과나 분수효과로는 해결되지 않았던 불평등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이 기업 활동을 심각하게 제약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원청 기업이 수많은 하청 노조와 각각 교섭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져 정상적인 경영·투자 활동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형동 의원 역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는 부족하며, 오히려 말단 노동자에게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노란봉투법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좌초된 바 있다. 이번 재통과로 인해 노동 현장과 기업 경영에 어떤 파급효과를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 : 케티이미지뱅크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취재 배경] 최근 몇 년간 금융감독원과 소비자단체에 접수된 보험 민원 중 상당수가 ‘불완전 판매’ 와 관련돼 있었다. 특히 중·장년층과 은퇴 세대를 대상으로 한 고액 보험 권유가 두드러지는데, 복잡한 약관과 불명확한 설명으로 인해 실제 보장보다 과장된 혜택을 믿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본지는 다수 피해자들의 사례를 토대로 보험 영업 현장의 문제를 심층 분석했다. 서울에 사는 박모 씨(58세, 가명)는 지난해 지인의 권유로 월 납입액 70만 원짜리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영업 직원은 “노후 대비, 상속세 절감, 안정적 자산 관리까지 가능하다”며 고수익 상품처럼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보장은 사망보험금 중심에 국한돼 있었고, 납입 기간과 해지 환급률을 따져보니 불리한 구조였다. 박 씨는 “노후 생활비가 빠듯한데, 해지하면 원금 손실이 크고 유지하자니 부담이 된다”며 호소했다. 불완전 판매, 어떻게 이루어지나? 금융감독원 집계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보험 민원 11,200건 중 불완전 판매 관련 민원은 21%를 차지했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보장 범위 과장 – 보장이 제한적인데도 ‘전 질병 보장’처럼 홍보 2. 수익률 강조 – 일부 저축성 보험을 마치 투자상품처럼 포장 3. 고령층 집중 영업 – 약관 이해가 어려운 노인을 주요 타깃으로 권유 4. 설명의무 형식적 이행 – 상품 설명서 서명만 받고 구두 설명 부족 “설명의무 강화됐지만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현행 보험업법은 설계사에게 상품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설명의무 위반 시 계약 취소 가능’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소비자가 해당 권리를 행사하기가 쉽지 않다. 보험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피해자가 계약 체결 과정의 녹취나 문서를 증거로 확보해야 하는데, 대부분은 자료가 없거나 보험사가 우세한 입증 구조를 갖는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의 공통점 -60대 이상 고령층: 복잡한 약관 이해 부족 -경제적 불안 심리: 노후 대비 심리적 불안감 이용 -지인 권유: 신뢰 관계를 활용한 강매 구조 -상품 변경 경험: 기존 상품을 해지 후 신규 가입 유도 → 원금 손실 *전문가 제안 : 불완전 판매 방지책 1. 상품 구조 단순화 – 고령층도 이해할 수 있는 ‘간단 약관’ 도입 2. 판매 후 확인 제도 강화 – 계약 후 일정 기간 내 제3기관(금감원 등)이 가입자에게 직접 확인 3. 지인 영업 규제 – 가족·친지 기반 영업에 대한 별도 모니터링 4.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 불완전 판매 입증 시 보험사·설계사에 높은 수준의 책임 부과 다음편 예고 4편에서는 ‘보험 해지의 함정 – 해약환급금의 진실’ 을 다룬다. 보험 가입자가 예상보다 큰 손실을 입는 구조와 개선 필요성을 분석한다.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강원도 최전방 한 부대에서 복무 중이던 부사관이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돼 결국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군 당국은 부대 내 총성이 들린 정황 등을 포함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육군 제2군단은 23일 오전 7시 17분경, 강원도 최전방 모 부대에서 하사 A씨가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군은 응급헬기를 이용해 A 하사를 군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오전 9시 30분경 결국 숨을 거두었다. 사망 사건 직전, 부대원들은 부대 내에서 총성이 들린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민간 수사 기관인 경찰과 함께 부대원 진술 및 현장 상황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현재 군과 민간 수사기관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를 면밀히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건으로 최전방 부대 안전 관리와 근무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국내 주력 전차 K2 흑표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을 빼돌린 전직 방산업체 직원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단독 이수정 판사는 방위사업법 위반, 업무상 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 B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이 이직해 근무한 장비업체 C사에는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유출한 행위는 피해자가 투입한 막대한 비용과 노력,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고려할 때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들이 공모 사실을 부인하고 반성의 태도조차 보이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7년 근무하던 주요 방산업체 D사에서 K2 전차 종합식보호장치 관련 개발 보고서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에는 양압장치와 냉난방장치의 도면·구성·시험 데이터 등이 포함돼 있었으며, 이는 화생방전 상황에서 전차 내부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기술로 방위사업청에서 방산물자로 지정된 무기체계다. 이후 두 사람은 이직한 C사 방산개발팀에서 K1 전차 개량사업(K1E1) 입찰 준비를 하며 동일한 장치 연구·개발을 담당했다. 또, 유출한 자료를 활용해 ‘차량 또는 시설의 양압장치용 필터 장치’라는 특허를 출원한 사실도 확인됐다. 피해 업체인 D사는 정부로부터 주요 방산업체로 지정돼 해당 기술을 영업비밀로 관리해 왔다. 하지만 기술 유출로 인해 수년간의 연구개발 노력과 국가 안보 자산이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됐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전문가들은 “방산 기술 유출은 단순한 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이번 판결은 방산업계 전반에 보안 강화와 윤리적 책임을 더욱 요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현역 장병의 해외 탈영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단순 일탈로 보기 어려운 수준이며, 제도적 허점이 방치된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근 10년간 해외 탈영은 총 10건 발생했는데, 이 중 5건이 올해 상반기에 집중됐다. 4월 미국으로 출국한 병사는 아직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6월 필리핀으로 간 병사는 부모 설득으로 귀국해 현재 군사법원 재판을 받고 있다. 핵심 문제는 제도적 구멍이다. 현역병은 출국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공항에서 차단이 불가능하다. 군 인사 시스템과 출입국 관리가 연동되지 않아, 휴가 중인 병사가 여권만으로 손쉽게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이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 사건이 아니라 군 기강 붕괴와 안보 위험 신호로 보고 있다. 출입국 관리와 군 인사 시스템을 연계해 현역병 신분일 경우 자동으로 출국 제한이 걸리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소중한 나의 일상을 지키는 4가지 방법,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① 초기 비밀번호 즉시 변경 제품 구입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나만 아는 복잡한 비밀번호(영문, 숫자, 특수문자 조합)로 변경하는 것은 보안의 첫걸음입니다. ② 주기적인 업데이트 제조사가 제공하는 최신 보안 패치를 설치하여 새로운 위협을 막아주세요. ③ IP 비공개 설정 불필요한 외부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세요. ④ 국내 정식 유통 제품 사용 가급적이면 국내 정식 유통제품을 사용하세요. 조금의 관심이 소중한 나의 사생활을 지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IP 카메라를 확인해보세요 !!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112신고 공로자 포상금 제도란? 범죄 예방 및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112신고자에게 적정한 포상을 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 112신고만 하면 무조건 포상금을 받는 건 아닙니다. * 적극적인 조치가 있은 후에 신고해야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런 분야에서 포상 받을 수 있어요! · 범죄 예방 분야. · 국민안전 보호 분야. · 보상금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분야. 어떤 기준으로 포상 받나요? ① (생명) 100만 원 이하 · 사형, 무기징역·금고.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신체) 50만 원 이하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재산) 30만 원 이하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 동일한 사람에게 지급 결정일을 기준으로 연간(1월 1일~12월 31일) 5회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어떤 기준으로 포상 받나요? ② '5000만 원 이하' · 피해자가 2명 이상인 살해 등 큰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는 사건. · 3명 이상의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한 경우. · 5명 이상의 다른 사람의 신체를 보호한 경우. · 5억 원 이상의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한 경우. '3000만 원 이하' · 2인 이상 조직적 강도 또는 2회 이상 연쇄 강도 사건. · 2명 이하의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한 경우. · 4명 이하의 다른 사람의 신체를 보호한 경우. · 3억 원 이상의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한 경우. '1000만 원 이하' · 강도상해·강도강간 사건 및 피해액 100만 원 이상의 강도 사건. · 1억 원 이상의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한 경우. '500만 원 이하' · 상습적·고질적 공갈/업무방해/재물손괴/폭행 사건. · 피해액 1000만 원 이상의 절도·장물 사건. · 5000만 원 이상의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한 경우. '100만 원 이하' · 1000만 원 이상의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한 경우. 신청방법① 경찰민원포털 ① 경찰청 사이트 접속하기. ② 경찰민원포털 클릭하기. ③ 왼쪽 상단 '민원신청-민원 신청·발급' 클릭하기. ④ 56번 '112신고 포상금 신청'에서 신청하기. * 본인인증 필요. 신청방법② 경찰서 방문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 → 경찰관서의 장은 위원회와 심사·의결. → 심사·의결 완료된 후 지급.
사진출처 : 케티이미지뱅크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취재 배경] 최근 6개월간 가디언뉴스 소비자센터에 접수된 보험금 분쟁 제보를 분석한 결과, 장기간 보험료를 납입했음에도 예상치 못한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중장년층과 고령층이 피해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일부는 고액 의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본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사례와 통계 중심으로 검증하고, 소비자 보호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이번 편을 취재했다. 올해 초 뇌경색 진단을 받은 이정호 씨(60대, 가명)는 자신이 15년간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계약 당시 고지의무 위반”이라는 이유로 지급 불가 통보였다. 이 씨는 과거 가벼운 어지럼증 진단을 받았지만, 당시 의사가 “큰 문제 없다”고 말해 보험 가입 시 별도 고지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보험사는 이를 ‘중대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석했다. 보험금 청구 거절 사유, ‘고지의무 위반’이 1위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접수된 보험금 분쟁 5,200건 중 가장 많은 원인은 고지의무 위반(약 38%)이었다. 이 밖에도 ‘약관상 보장 제외’, ‘진단 기준 미충족’, ‘치료 기간·방법 불인정’ 등 다양한 이유로 지급이 거절 및 지연됐다. [보험금 분쟁 원인별 비율 / 2024년 금융감독원] -고지의무 위반: 38% -약관상 보장 제외: 27% -진단 기준 미충족: 18% -기타(서류 미비·지연 등): 17% 문제는 이러한 사유의 상당수가 약관이나 가입 시 설명만으로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의료 용어, 질병 분류 기준 등은 비전문가가 해석하기 어려워 불리하게 작용한다. [ 손해사정사와 보험사 조사팀의 힘의 불균형 ] 보험금 청구가 들어오면, 보험사는 내부 조사팀이나 위탁 손해사정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는 자료 제출, 추가 진단, 병력 조회 등 부담을 떠안게 된다. 보험소비자연맹의 사무총장은 “보험금 분쟁에서 소비자가 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보와 자원 격차”라며 “전문 손해사정인,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절실하지만, 현실적으로 접근이 어렵다”고 말했다. 분쟁조정 절차, 그러나 시간과 비용이 문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해결도 가능하지만, 평균 처리 기간은 4~6개월에 달한다. 그 사이 환자 치료비나 생계비는 소비자가 먼저 부담해야 한다. 일부는 소송으로 가지만, 소송 기간이 수년 걸릴 수 있어 고령층이나 중증 환자에게는 사실상 불가능한 선택이다.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개선책 1. 고지의무 범위 명확화 – 사소한 증상까지 일괄 고지하는 현행 제도 개선 2. 약관·보장 제외 사유 표준화 – 의료·법률 전문가 참여 표준 약관 제정 3. 독립 손해사정 제도 활성화 – 소비자가 선택한 손해사정 비용 일부 보험사 부담 4. 신속 심사제 도입 – 고액·응급 치료비는 분쟁 전 일부 선지급 다음편 예고 3편에서는 ‘고액 상품 권유의 유혹과 불완전 판매’를 사례와 통계로 분석해 보려한다. 소비자가 과도한 부담을 떠안는 구조와 예방 방법을 살펴본다.
2025년 8월 15일(현지시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알래스카 엘먼도프-리처드슨 합동기지에서 약 3시간 동안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만남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대면 회담이자,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 열린 미·러 정상회담으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사진 : AP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회담의 핵심 의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전 “좋은 회담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고, 회담이 잘 진행되면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3자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측도 “생산적인 마무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회담 직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즉각적인 휴전 발표는 나오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생산적인 합의에 이르렀다”고 평가하면서도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회담 결과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유럽 주요국 정상들에게 설명할 계획임을 덧붙였다. 이번 기자회견은 2018년 헬싱키 정상회담 이후 6년 만에 열린 미·러 공동 기자회견이다. 당초 확대 회담이 예정돼 있었으나, 예상보다 이른 시각에 회담이 종료되면서 곧바로 기자회견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지 않으면 러시아에 추가 제재를 가하겠다” 고 압박하는 동시에,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인정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내놓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같은 발언은 회담 결과의 해석과 향후 협상 구도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정상회담은 2021년 6월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제네바 회담 이후 4년 2개월 만에 열린 미·러 정상회담으로, 향후 국제 정세 변화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취재 배경] 본지는 최근 6개월간 가디언뉴스 소비자센터에 접수된 보험 피해 제보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가 ‘수수료 집중 구조’와 직결돼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은퇴 세대와 고령층에서 불완전 판매로 인한 조기 해지 피해 사례가 다수였으며, 일부는 평생 노후자금을 한순간에 잃는 수준의 손실을 경험했다. 이러한 현실을 알리고 제도 개선 논의를 촉발하기 위해 이번 기획 시리즈를 시작했다. “이 보험은 무조건 가입하셔야 해요. 나중에 효도 제대로 하실 겁니다.” 3년 전 이 말을 믿고 종신보험에 가입한 박선영 씨(50대, 가명)는 최근 계약을 해지했다. 매달 70만 원씩 성실히 납입했지만, 해지환급금은 납입 원금의 40%에 불과했다. 이유를 묻자 설계사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수수료는 판매 초기에 대부분 지급된다”였다. 박 씨 사례처럼 많은 소비자는 보험료의 상당 부분이 설계사 ‘수수료’로 지급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계약서에 서명한다. 가디언뉴스는 기획 시리즈 첫 편에서 보험 시장의 불편한 진실, 그 이면에 숨겨진 ‘수수료 집중 구조’를 파헤쳤다. ‘선취수수료’ 구조, 불완전 판매의 온상 금융감독원과 업계에 따르면, 보험 설계사 수수료는 계약 첫해에 전체의 60~80%가 몰려 지급된다. 종신보험·변액보험 등 장기 보장성 상품일수록 비율이 높다. 예컨대 월 30만 원짜리 종신보험 계약 한 건으로 설계사가 첫해 700만 원 이상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있다. 이는 ‘선취수수료’(계약 초기 다수 지급) 방식 때문이다. > [통계로 보는 현실] - 첫해 설계사 수수료 집중률: 평균 70% (출처: 보험저널·금감원) - 종신보험 첫해 수수료율: 납입 보험료의 200% 이상 가능 (출처: 업계) - 초기 해지 시 원금 손실률: 50% 이상 (출처: 금융감독원) 이 구조는 고액 상품을 과도하게 권유하는 불완전 판매를 유발한다. 해지 위험, 환급률 하락 등 핵심 정보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수수료 챙기는 설계사 vs 손실 떠안는 소비자 보험사는 조기 해지 시 해지환급금을 낮춰 선지급 수수료에 따른 부담을 회수한다. 그 결과 설계사와 보험사는 수익을 확보하지만, 소비자는 불필요한 상품에 묶이거나 막대한 해지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김○○ 변호사(법무법인 ○○)는 “소비자가 낸 보험료 중 상당 부분이 보장보다 판매자 수익으로 먼저 지급되는 구조가 문제”라며 “수수료 투명 공개와 설명 의무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도 변화와 과제 금융위원회는 2019년 모집수수료 제도 개편안을 발표해, 3년간 총수수료 지급 한도를 1,800%로 제한하고 일부 상품은 7년까지 분할지급하도록 했다. 2025년 1월부터는 소비자가 상품별 판매수수료를 비교해 가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금융위 2025.6.2. 보도자료). 그러나 여전히 첫해 지급 비중이 높은 상품이 많고, 수수료 구조가 복잡해 소비자가 체감하는 변화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에게 필요한 것은 ‘투명한 정보’ 전문가들은 △수수료 구조·해지환급금 정보 의무 공개 △설계사 윤리·교육 강화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확대 △소비자 금융문해 교육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반도체 관세는 다음 주 중 어느 시점에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알래스카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내주와 그 다음 주에 철강과 반도체에 관세를 설정할 것”이라며, 철강은 이미 50%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관세는 상호관세가 아닌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품목별 관세다. 이 법은 특정 수입품이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수입 제한이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미 상무부는 현재 반도체에 대한 국가안보 위협 조사를 진행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관세율에 대해 “미국에 들어와 공장을 짓는 기회를 주기 위해 초기에는 낮을 것”이라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매우 높아질 것이고,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높은 관세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에 대해 “푸틴은 1년 전에는 미국 경제에 관심이 없었지만, 트럼프 경제에는 관심이 있다”며, 자동차와 AI 공장 등 수백 개의 공장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이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국가안보와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고려한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동시에, 미국 내 제조업 유치를 강조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 광복 80주년, 조달청의 역사 환수 성과 - 699만㎡(축구장 980개 면적) - 공시지가 1965억 원. - 2012년부터 일본 잔재 청산 추진. ■ 숨겨진 재산 환수 - 문서 위조 등 부정취득 재산 추적. - 197필지(26만㎡)/ 92억 원 상당 추가 환수. ■ 국유화 과정 1. '재조선 일본인명집' 활용. 2. 약 8만 필지조사 → 일본인 소유 8171필지 확인. 3. 673만㎡, 공시지가 1873억 원 국유화. "일본인 명의 부동산 국유화는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작업입니다. 단 한 평의 땅이라도 끝까지 찾아 국가에 환원하겠습니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대전 상장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처음으로 70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988년 대전 기업의 첫 증시 상장 이후 37년 만에 세운 이정표다. 대전테크노파크(대전TP)는 13일, 7월 말 기준 대전 상장기업 66곳의 시총이 74조 1,837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월보다 7조 8,848억 원 증가한 수치다. 대전TP는 이번 급등의 배경으로 ▲코스닥 지수 상승 ▲주요 종목 주가 강세 ▲대외 경제 환경 개선을 꼽았다. 6월 781.50이었던 코스닥 종가 지수는 7월 805.24로 3.04% 오르며 개별 종목 가치를 끌어올렸다.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동결과 한·미 관세협상 타결이 투자심리를 자극했다. [ 사진 : 대전 테크노 파크 ] 전국 코스닥 시총 순위에서 대전 기업들은 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1위 알테오젠 24조 2,730억 원 3위 펩트론 6조 8,377억 원 7위 레인보우로보틱스 5조 3,737억 원 8위 리가켐바이오 4조 9,204억 원 대전 코스닥 상장기업 53곳의 평균 시총은 전월 대비 1,411억 원 증가했으며, 상위 10개사의 평균 증가액은 7,572억 원에 달했다. IPO 대기주도 주목된다. 대전의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선도기업 ㈜노타는 IPO 예비심사 청구 후 약 두 달 만에 승인 통과하며, 올해 하반기 상장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 중이다. 노타는 지난 5월 미국 CB인사이트가 선정한 ‘글로벌 AI 100’에 이름을 올리며 기술력과 성장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김우연 대전TP 원장은 “이번 성과는 대전 기업들의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이 입증된 결과”라며 “혁신기업들의 증시 성공이 지역 창업 생태계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내려놓은 이춘석 의원이 보좌진 명의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대장 안용식)는 11일 오전 10시 20분경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수사관들을 투입해 이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현장에서는 컴퓨터 저장 자료, 내부 문서, 금융거래 내역 등 핵심 증거 확보 작업이 진행됐다. 이번 사건을 전담하는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변호사·회계사 자격 소지자를 포함한 25명 규모의 전담팀을 꾸렸다. 경찰은 이 의원이 금융실명법, 이해충돌방지법, 자본시장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미스트롯4’ TOP5 특전인 ‘홀려라’가 전격 공개된다. 2월 26일(목) 밤 9시 30분 방송되는 TV CHOSUN ‘미스트롯4’에서는 대망의 준결승전이 펼쳐진다. ‘미스트롯4’는 첫 방송 이후 단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동 시간대 전 채널 1위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달성하며 원조 트롯 오디션의 위엄을 과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방송 중인 모든 예능 프로그램 가운데 시청률 1위를 달성하며 대한민국을 또 한 번 트롯 신드롬으로 들썩이게 만들고 있다. 이번 시즌 TOP5 특전으로는 장윤정 마스터가 작사, 작곡한 신곡 ‘홀려라’가 주어진다. 이에 이날 방송에서 ‘홀려라’가 전격 공개돼 시청자들의 이목을 단숨에 사로잡을 전망. 준결승전 진출자들은 다 함께 ‘홀려라’ 무대를 선보이고, 한 번만 들어도 따라 부르게 되는 중독성 강한 멜로디가 현장을 뜨겁게 달군다는 후문. 마스터들은 “벌써 차트인이야!”라며 후렴구를 열창했다고 전해져, TOP5 특전으로 주어질 신곡에 궁금증이 집중된다. 또한, 이날 준결승전에서는 마스터 안성훈과 손빈아 그리고 진성이 함께한 ‘마스터즈’ 깜짝 스페셜 무대도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산림청은 2월 26일부터 27일까지 충청북도 괴산군에서 동서트레일의 성공적인 완성과 운영 체계 구축을 위해 전국 5개 시도 및 21개 시·군·구 담당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하는 ‘2026 동서트레일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2023년 첫 삽을 뜬 동서트레일 조성사업의 준비 기간 마지막 해를 맞아, 태안 안면도에서 울진 망양정까지 이어지는 849km 전 구간의 조성 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2027년 전면 개통을 위한 운영 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서트레일은 한반도 동서를 횡단하는 국내 최초의 장거리 백패킹 숲길로, 단순한 보행로를 넘어 길 위의 225개 마을을 잇는 소통 창구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그동안 조성된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이용자 편의증진, △장거리 트레일 운영전략 등을 논의한다. 또한, 90개소 거점마을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객 유치사업”을 통해 농·산촌 소멸에 대응하고, 표준화된 관리지침 및 전 구간 통합 이정표를 마련해 지방정부 간 경계를 넘어 하나의 길을 걷는 듯한 연속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와 함께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2월 5일부터 22일까지 이탈리아 밀라노 현지에서 운영한 ‘코리아하우스’가 역대 동계올림픽 코리아하우스 가운데 최다 관람객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온라인 사전 예약 7일 만에 마감, 외국인 방문 비중 높게 나타나 밀라노 시내 ‘빌라 네키 캄필리오’에 문을 연 코리아하우스에는 18일간의 운영 기간에 총 32,656명, 일일 평균 약 1,800명이 방문했다. 특히 개관 7일 만에 전 기간 일일 1,700명 규모의 온라인 사전 예약이 모두 마감됨에 따라, 일일 예약 가능 인원을 2,000명까지 늘려 운영했다. 방문객 구성을 살펴보면 현지인과 외국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방문객의 약 4분의 3이 이탈리아 현지인이었으며, 만족도 설문 응답 언어에서도 이탈리아어와 영어가 95%를 차지해 외국인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응답자의 약 90%는 ‘코리아하우스’에 만족한다고 답했고, 특히 다양한 프로그램과 콘텐츠에 높은 호응을 보여줬다. 올림픽 계기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더 쉽고 더 정확하게 바다지도 전면 개편 - 최대 배율 확대·갱신주기 단축 등 이용 편의성 대폭 강화 ■ 2026년 2월 24일부터 개선된 바다지도를 제공합니다. - 개방해(海) : 국가 해양공간정보 통합 플랫폼 - 안전해(海) : 해양안전 앱 - 바다지도 국민이 요트·레저·소형어선 등을 이용할 때 필요한 다양한 해양정보가 담긴 온라인 지도로 현재 350여개 이상의 공공·민간에서 연계·활용 중 ■ 바다지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① 지도 확대 단계 세분화 - 10단계 → 12단계 ② 해양정보 갱신주기 전환 - '분기' 단위 → 수시 ③ 지도 종류 단순화 - 7종(기본(국·영문), 전자·종이해도, 레저, 영상, 해양경계) → 3종(기본(국문), 전자해도,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