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 씨가 15일 해군 장교로 입대했다. 이씨는 이날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기지사령부에서 해군 학사 사관후보생 139기로 입영했으며, 모친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과 여동생 이원주 씨가 현장에서 배웅했다. 부친 이 회장은 업무 일정으로 입소식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호 씨는 앞으로 11주간 기초 군사훈련과 장교 교육을 받은 뒤 해군 소위로 임관해 총 39개월간 복무할 예정이다. 특히 보직은 함정 통역장교로 알려졌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과 미국 복수 국적을 가졌던 그는 장교 복무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했다. 복수 국적자가 일반 사병이 아닌 장교로 복무하려면 외국 국적을 내려놓아야 한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씨가 복수 국적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음에도 장교로서의 군 복무를 택한 점을 두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실제로 매년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보유한 병역 대상자 중 자원 입영을 선택하는 사례는 약 100명에 불과하다.
최근 발생한 해양경찰관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현장 대응 과정의 미흡함과 지휘 체계의 허점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조직 전반의 쇄신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한 안전사고가 아니라, 해양경찰의 위기 대응 시스템 전반을 되돌아보게 한 계기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인명 구조를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이 기본적인 안전 매뉴얼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뼈아픈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순직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님의 말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진실 규명과 새로운 해양경찰로 거듭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양경찰의 구조 역량 강화와 지휘 체계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숨은 금융자산’을 보다 간편하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7주간 全 금융권과 함께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숨은 금융자산’이란 금융소비자가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예·적금, 보험금, 투자자예탁금(증권계좌), 신탁, 카드포인트 등 금융자산으로, 2025년 6월말 기준 ‘숨은 금융자산’은 18.4조원으로 집계됐으며, 그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잊고 있던 금융자산을 찾아갈 수 있도록 全 금융권(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상호금융회사)과 함께 공동 캠페인을 실시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캠페인 기간동안 금융회사를 통한 대고객 개별 안내와 더불어 온·오프라인 방식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여 숨은금융자산 조회방식을 상세하게 안내한다. 유관기관 및 금융회사(상호금융조합 포함)는 영업점 및 자사 홈페이지·SNS·앱 등을 통해 포스터 안내장 등을 게시하고, 개별 고객을 대상으로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알림톡 등을 발송하여 ‘숨은 금융자산’ 조회·환급방법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유관기관 및 금융회사는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분증 등 개인정보나 계좌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환급을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 이체를 요구하지 않고, 인터넷주소(URL)도 따로 제공하지 않으므로 금융소비자는 출처가 불분명한 URL은 접속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금융소비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파인’ 속 “내계좌 통합조회 및 관리”에 접속하거나 휴대폰에서 ‘어카운트인포’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보다 편리하게 ‘숨은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으며, 개별 금융회사의 영업점이나 고객센터 및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숨은 금융자산’을 확인할 수 있다. “내계좌 통합조회 및 관리” 또는 ‘어카운트인포’를 이용하는 경우, 모든 금융권의 ‘휴면 금융자산’과 대부분의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잔고가 100만원 이하인 예금, 적금, 투자자예탁금, 신탁계좌의 경우 즉시 환급받을 수도 있다. 동일한 경로를 통해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미사용 카드포인트도 조회하고 현금화할 수 있다. 특정 금융자산에 대한 개별·상세 조회도 가능하다. ‘파인’ 속 “업권별 계좌 조회 및 관리”에서는 유관기관 및 금융협회가 운영하는 ‘숨은 금융자산’ 조회 사이트를 한데 모아두었다. 보험사에 아직 청구하지 않은 ‘미청구보험금(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이나 증권사로부터 실물주권을 찾아간 후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배당금 등(‘실기주과실’)은 “내계좌 통합조회”에서 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업권별 계좌 조회 및 관리”를 이용하여 개별 조회를 실시해야 한다. 예·적금 계좌의 존재를 잊어버렸거나, 보험의 만기가 됐음에도 수령하지 않거나, 적립된 카드포인트를 잊어버리고 사용하지 않는 등 ‘숨은 금융자산’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다. 예·적금, 보험금 등 금융자산은 만기 이후에는 적용금리가 점차 감소하다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구조이므로 만기가 도래한 금융자산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재투자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게 되고 장기 미사용 상태를 악용한 횡령 등 금융사고에도 노출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쉽고 편하게 소중한 자산을 찾아갈 수 있도록 숨은금융자산 조회 서비스를 상시 운영하고 숨은금융자산 보유 고객에게 정기적으로 조회 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며, 향후 캠페인 기간중 숨은금융자산별 환급실적과 함께 회사별 숨은금융자산 환급 실적을 공개하여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환급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사진 : 사진은 내용과 관련없슴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9월 12일(금) 경기도 파주시 소재 토종닭 농장(사육 규모 약 3,100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9월 13일(토)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방역대책 회의를 열고, 발생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앞서 해당 농장은 9월 12일 폐사 개체가 증가하자 방역당국에 신고했고,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진됐다. 농식품부는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발생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시행 중이다. 또한 AI 확산 차단을 위해 9월 12일(금) 22시부터 9월 13일(토) 22시까지 24시간 동안 전국 가금농장, 도축장 등 관련 축산시설 및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내리고 이행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9월은 겨울철 야생조류의 국내 도래가 시작되는 시기로 AI 발생 위험이 높은 시점”이라며,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전국적인 방역 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시기와 맞물려 정부·카드사·은행 등을 사칭해 지급대상·금액 안내, 카드 사용 승인, 신청 등의 다양한 스미싱* 공격이 예상됨에 따라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스미싱(smishing) :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하여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 이다. 정부는 이번 2차 민생 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서도 스미싱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가 포함된 문자 및 SNS 안내문자를 일절 발송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배너 링크 및 앱푸쉬 기능도 절대 제공하지 않을 방침이다.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문자 내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를 클릭한 이후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스미싱 피해예방 대응요령'을 참고해 24시간 무료로 운영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상담센터로 신고하고 상담 받을 수 있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행복도시에 국회세종의사당과 금강 남측 생활권을 잇는 새로운 교량이 들어선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9월 11일 8번째 금강 횡단 교량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국회세종의사당 예정부지와 금강 남측은 왕복 4차로 ‘햇무리교’가 잇고 있다. 그러나 도시 성장과 함께 출퇴근 시간대 정체가 심해졌고, 향후 국회세종의사당 개원 이후에는 교통량이 최대 2배까지 늘 것으로 예상돼 추가 교량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행복청은 지난해 실시한 ‘금강횡단교량 추가설치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 새로운 교량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그리고 햇무리교 분산 효과, 기존 도로망과의 연결성, 통학로 안전성 등을 종합 평가해 새로운 교량의 최적 위치를 선정했다. 신설 교량은 금강 북측 수목원로와 남측 국책연구원2로를 잇는 총연장 713m, 왕복 4차로로 건설된다.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해 신설 교량과 이어지는 국책연구원2로는 2차로→4차로로 확장하고, 인근 교차로도 정비한다. 교량이 개통되어 기존 햇무리교와 신설 교량이 함께 운영되면 국회세종의사당 일대 교통량이 분산되고 출퇴근 시간 혼잡이 완화돼 행복도시의 교통 서비스 수준이 한 단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청은 기능뿐 아니라 도시 경관을 고려해, 신설 교량을 행정수도 세종의 위상을 상징하는 품격 있는 명품다리로 조성할 방침이다. 한두리교, 이응다리 등 기존 특색 있는 교량들과 조화롭게 어울리도록 설계해 새로운 도심 관광자원으로 키운다. 앞으로 증가할 교통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복청은 새로운 교량 건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올해 주민설명회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건설계획에 반영해, 오는 2032년까지 건설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교통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이며, 금강 새 교량은 그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미래 행정수도의 위상에 걸맞는, 품격 있는 랜드마크 교량으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 연합뉴스 가디언뉴스 관리자 기자 | 인천 옹진군 영흥도에서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조하다 숨진 해양경찰관의 유족이 당시 해경의 대응이 부실했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숨진 이는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소속 고(故) 이재석 경사(34). 그는 지난 11일 새벽, 고립된 중국 국적의 70대 남성을 구하다가 바닷물에 휩쓸려 순직했다. 빈소가 차려진 인천 동구의 장례식장에서 만난 사촌 형 A씨는 “사촌 동생만 홀로 출동한 건 납득할 수 없다”며 “왜 두 명이 당직 중이었는데 재석이만 나갔는지 해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고립자 구조는 2인 1조가 원칙인데 이번엔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며 “동료들도 ‘한 명만 나가는 건 처음 본다’며 의아해했다”고 말했다. 인천해경 설명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7분쯤 순찰 중이던 드론업체가 갯벌에 사람이 고립돼 있는 장면을 확인하고 영흥파출소에 신고했다. 이후 이 경사는 홀로 현장에 출동, 발을 다친 70대 B씨를 발견했다. 이 경사는 물이 허리 높이까지 차오르자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 B씨에게 착용시켰다. 하지만 9분 뒤 드론업체가 “물이 빠르게 차오른다”며 추가 지원을 요청할 때까지 그는 여전히 혼자였다. 추가 인력이 현장에 출발한 건 그제서야였다. 유족은 “그때 바로 지원을 보냈다면 재석이는 살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건 개인의 희생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시스템 문제”라고 비판했다. A씨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유족들의 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하며 “제2의 이재석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경은 이번 사건을 갑작스런 조류 변화로 인한 사고로 보고, 당시 구조 대응 과정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초기에는 현장 확인을 위해 1명만 나갔다”며 “추가 지원 요청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경사는 이날 오전 3시 30분쯤 실종된 뒤, 약 6시간 뒤인 오전 9시 41분 꽃섬 인근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사진 : 케티이미지뱅크 ■ 취재 배경 가디언뉴스 소비자센터에 접수된 보험 민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해지환급금 불만’이었다. “10년 동안 꼬박꼬박 냈는데 절반밖에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특히 은퇴 세대와 중장년층에서 피해가 집중됐다. 본지는 이번 편에서 보험 해지환급금 구조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소비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살펴본다. ■ 보험은 적금이 아니다? 보험사는 상품 판매 시 “보험은 저축이 아니라 보장성 상품”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소비자는 ‘장기간 납입하면 언젠가 원금 이상 돌려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품는다. 이 괴리 속에서 해지 시점의 충격은 더 크게 다가온다. *예시: 월 50만 원씩 10년간 납입(총 6천만 원) → 해지환급금 3천만~3천500만 원 수준 -손실액: 2천만 원 이상 -즉, 납입액 대비 환급률이 50~60%에 그치는 경우가 흔하다. ■ ‘사업비’와 ‘수수료’가 먼저 빠져나간다 보험료는 크게 △위험보험료 △적립보험료 △사업비로 나뉜다. 문제는 이 중 사업비가 전체의 20~30%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설계사 수수료 -보험사 본사 운영비 -광고·마케팅 비용 이 항목들이 소비자가 낸 돈에서 먼저 빠져나가므로, 해지환급금이 납입 원금보다 훨씬 적을 수밖에 없다. ■ 해지 시 소비자만 손해 보는 구조 보험사는 설계사에게 수수료를 ‘선지급’한 뒤, 조기 해지 시 그 비용을 환급금에서 차감해 회수한다. 결과적으로 보험사와 설계사는 이미 이익을 챙긴 상태에서, 소비자만 원금 손실을 떠안는 구조가 된다. [관련 통계] -금융감독원: 보장성 보험 10년 납입 시 평균 환급률 50~70% -한국소비자원: 3년 내 해지 시 환급률 20% 미만 사례 다수 ■ 전문가 의견 김00변호사(금융전문)는 “보험사는 해지환급금 산출 근거를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하지 않는다”며 “환급률과 사업비 구조를 상품설명서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맺음말 해지환급금 제도는 보험을 장기간 유지할 경우 유리하다고 홍보되지만, 실제로는 경제 사정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해지하는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다. “가입은 쉽게, 해지는 어렵게” 만들어진 구조 속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다음편 예고] 8편에서는 ‘보험 리모델링의 함정 – 갈아타기 권유 뒤에 숨은 불완전판매’를 다룬다.
국회가 오늘 권성동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73표로 가결됐다. 총 투표수: 177표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 표결 과정은 긴장감 속에서 진행됐으며, 사실상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광주지법 형사11부 부장판사 는 지난 8일 양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A군에게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 1월 29일 오후 6시 30분께 전남 진도군 자택에서 양어머니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군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성장 과정에서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받아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실제로 사건 당일 B씨는 A군에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형들은 부지런한데 넌 왜 그 모양이냐”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양어머니를 살해한 피고인의 범행은 반인륜적 범죄로, 다른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계획된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길에 쓰러져 있던 여성을 차량에 태워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A씨(20대)는 이날 오전 4시 40분께 신사동 길가에 쓰러져 있던 여성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이동한 혐의(약취 등)로 오전 7시께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술에 취한 친구가 사라졌다”는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서, 특정 차량을 확보한 뒤 서초구 일대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와 피해자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으며, B씨는 용산구에서 하차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외관상 폭행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목적과 동기를 조사 중이며,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 : JIBS 제주방송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오늘(8일) 아침, 제주 서쪽 해안가에서 정체불명의 고무보트가 발견됐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단순 어선이나 레저용 보트가 아닌, 군사적 흔적까지 남긴 수상한 보트와 마주했다. 보트에는 90마력 엔진이 장착돼 있었고, 내부에서는 낚싯대 2정과 구명조끼 6개가 발견됐다. 단순 적재가 아닌 ‘거치 상태’였던 점이 눈에 띈다. 더 충격적인 건 선내에서 나온 중국 군용 전투식량. 일부는 중국 군인용으로 개발된 ‘90년식 압축건량(90压缩干粮)’으로 확인됐다. 생산지는 중국 허베이성 친황다오시. 한반도와 지척인 산둥반도 해안 도시다. 연료도 비정상적 수준이었다. 국방색 20리터 유류통 9개(1개 빈 통 포함), 55리터 빨간색 유류통, 25리터 빈 유류통, 흰색 말통까지. 장거리 항해를 염두에 둔 흔적이 뚜렷하다. 보트 외부엔 ‘지엔위안(建远)’이라는 중국어 표기가 있었다. 하지만 탑승자는 없었다. 해경은 표류, 밀입국, 군사적 정찰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중이다. 군과 경찰도 합동 대응에 나섰다. 주민들 사이에선 불안이 커지고 있다. “해안가에 이런 보트가 들어온 건 처음 본다”며 단순 해양사고가 아닐 거라는 의심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 표류로 끝날지, 한반도 안보를 흔드는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국내에서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이 새롭게 1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됐다. 질병관리청은 8일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및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감염병 예방법 개편으로 감염병 급수 체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신규 지정된 제1급 감염병 사례다. 니파바이러스는 치명률이 40~75%에 이르는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예방이 최선이다. 감염 초기에는 발열, 두통, 근육통 등 감기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지만, 악화될 경우 뇌염으로 진행해 발작·의식 저하를 일으키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바이러스는 1998년 말레이시아 돼지 농장에서 처음 보고됐으며, 과일박쥐나 돼지 같은 동물과의 접촉, 이들의 분비물에 오염된 식품 섭취를 통해 전파된다. 환자의 체액을 통한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다. 잠복기는 평균 4~14일이다. 최근 방글라데시와 인도에서 지속적으로 환자가 보고되고 있으며, 방글라데시에서는 2021년부터 3년간 343명 감염, 245명 사망 사례가 확인됐다. 인도 역시 2001년 이후 104명 중 76명이 숨졌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조치로 국내에서 의심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 격리치료, 접촉자 관리, 역학조사 등을 시행한다. 또한 유전자 검출검사(RT-PCR) 체계를 구축해 국내 유입 시 신속 진단이 가능하도록 대비했다. 현재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입국자에 대한 발열·건강 상태 확인을 강화하고 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이번 지정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의 국내 유입 위험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라며, “코로나19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감염병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전 세계 발생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 : 케티이미지뱅크 ■ 취재 배경 5편에서는 ‘보험설계사’의 실적 압박과 도덕적 딜레마를 조명했다. 하지만 보험 시장의 구조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설계사와 소비자 모두를 압박하는 최상위 구조가 존재한다. 바로 ‘보험사 수익구조’다. 보험료를 납입하는 소비자는 “보험사만 배부르다”는 불신을 드러내고, 설계사 역시 “본사는 안전하게 이익을 챙긴다”는 불만을 토로한다. 그렇다면 보험사의 실제 수익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 보험사의 3대 수익원 1. 사업비(운영비 명목) 소비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의 20~30%는 ‘사업비’로 분류된다. 이 안에는 설계사 수수료, 지점 운영비, 광고비, 본사 관리비 등이 포함된다. 결국 소비자가 낸 돈 상당 부분이 보장보다 회사 운영비로 먼저 쓰인다. 2. 위험보험료와 잉여금 위험보험료는 말 그대로 ‘보장을 위해 떼어가는 비용’이다. 문제는 사고 발생률이 예상보다 낮으면, 그 차익(잉여금)은 대부분 보험사가 가져간다. 소비자에게는 돌려주지 않거나, 일부만 배당금 형태로 지급된다. 3. 투자운용수익 보험사는 매달 거둬들인 막대한 보험료를 주식·채권·부동산 등에 투자한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생명보험사들의 연간 투자이익은 수조 원대에 달한다. 그러나 이 수익이 소비자에게 환급되기보다, 회사 이익과 주주 배당으로 우선 활용 되는 경우가 많다. ■ 이익은 본사로, 손실은 소비자와 설계사로 - 보험사의 구조는 ‘이익 독식, 손실 분산’으로 요약된다. - 이익: 사업비·투자이익·위험보험료 잉여금은 본사 몫 - 손실: 조기 해지 시 환급금 축소 → 소비자 부담 - 불완전판매 문제: 설계사 개인에게 책임 전가 - 즉, 보험사는 안정적으로 ‘이익’을 확보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 반면, 소비자와 설계 사가 손실 위험을 떠안는다. ■ 실적 자료로 본 현실 2023년 국내 생명보험사 전체 순이익: 약 5조 원 (금융감독원) 같은 해 보험사 평균 사업비율: 20% 이상 소비자 민원 중 ‘해지환급금 불만’ 비중: 전체 보험 민원의 30% 이상 차지 이 수치만 보더라도, 보험사의 수익은 견고하지만 소비자의 만족도는 낮음을 알 수 있다. ■ 전문가 의견 정○○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가 가져가는 수익 구조는 소비자에게 거의 설명되지 않는다”며 “보험료 사용처와 회사 수익 배분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맺음말 보험사의 수익구조는 ‘보험료 = 소비자 보호’라는 본래 취지와 괴리를 드러내고 있다. 설계사·소비자 모두가 압박받는 현실 뒤에는, 본사가 안전하게 이익을 챙기는 구조적 문제가 숨어 있다. 이 구조를 투명하게 밝히고 개선하는 것이 보험 시장 신뢰 회복의 첫 걸음이 될 것 이다. [다음편 예고] 7편에서는 ‘해지환급금의 불편한 진실 – 가입자는 왜 큰 손해를 보는가’를 다룬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제보 news7738@naver.com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분당의 한 공원 내 공영화장실에서 성인 여성이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불에 탄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이미 여성이 사망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현장에서는 타살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고, 인화 물질을 들고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성의 신원과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미스트롯4’ TOP5 특전인 ‘홀려라’가 전격 공개된다. 2월 26일(목) 밤 9시 30분 방송되는 TV CHOSUN ‘미스트롯4’에서는 대망의 준결승전이 펼쳐진다. ‘미스트롯4’는 첫 방송 이후 단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동 시간대 전 채널 1위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달성하며 원조 트롯 오디션의 위엄을 과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방송 중인 모든 예능 프로그램 가운데 시청률 1위를 달성하며 대한민국을 또 한 번 트롯 신드롬으로 들썩이게 만들고 있다. 이번 시즌 TOP5 특전으로는 장윤정 마스터가 작사, 작곡한 신곡 ‘홀려라’가 주어진다. 이에 이날 방송에서 ‘홀려라’가 전격 공개돼 시청자들의 이목을 단숨에 사로잡을 전망. 준결승전 진출자들은 다 함께 ‘홀려라’ 무대를 선보이고, 한 번만 들어도 따라 부르게 되는 중독성 강한 멜로디가 현장을 뜨겁게 달군다는 후문. 마스터들은 “벌써 차트인이야!”라며 후렴구를 열창했다고 전해져, TOP5 특전으로 주어질 신곡에 궁금증이 집중된다. 또한, 이날 준결승전에서는 마스터 안성훈과 손빈아 그리고 진성이 함께한 ‘마스터즈’ 깜짝 스페셜 무대도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산림청은 2월 26일부터 27일까지 충청북도 괴산군에서 동서트레일의 성공적인 완성과 운영 체계 구축을 위해 전국 5개 시도 및 21개 시·군·구 담당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하는 ‘2026 동서트레일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2023년 첫 삽을 뜬 동서트레일 조성사업의 준비 기간 마지막 해를 맞아, 태안 안면도에서 울진 망양정까지 이어지는 849km 전 구간의 조성 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2027년 전면 개통을 위한 운영 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서트레일은 한반도 동서를 횡단하는 국내 최초의 장거리 백패킹 숲길로, 단순한 보행로를 넘어 길 위의 225개 마을을 잇는 소통 창구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그동안 조성된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이용자 편의증진, △장거리 트레일 운영전략 등을 논의한다. 또한, 90개소 거점마을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객 유치사업”을 통해 농·산촌 소멸에 대응하고, 표준화된 관리지침 및 전 구간 통합 이정표를 마련해 지방정부 간 경계를 넘어 하나의 길을 걷는 듯한 연속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와 함께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2월 5일부터 22일까지 이탈리아 밀라노 현지에서 운영한 ‘코리아하우스’가 역대 동계올림픽 코리아하우스 가운데 최다 관람객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온라인 사전 예약 7일 만에 마감, 외국인 방문 비중 높게 나타나 밀라노 시내 ‘빌라 네키 캄필리오’에 문을 연 코리아하우스에는 18일간의 운영 기간에 총 32,656명, 일일 평균 약 1,800명이 방문했다. 특히 개관 7일 만에 전 기간 일일 1,700명 규모의 온라인 사전 예약이 모두 마감됨에 따라, 일일 예약 가능 인원을 2,000명까지 늘려 운영했다. 방문객 구성을 살펴보면 현지인과 외국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방문객의 약 4분의 3이 이탈리아 현지인이었으며, 만족도 설문 응답 언어에서도 이탈리아어와 영어가 95%를 차지해 외국인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응답자의 약 90%는 ‘코리아하우스’에 만족한다고 답했고, 특히 다양한 프로그램과 콘텐츠에 높은 호응을 보여줬다. 올림픽 계기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더 쉽고 더 정확하게 바다지도 전면 개편 - 최대 배율 확대·갱신주기 단축 등 이용 편의성 대폭 강화 ■ 2026년 2월 24일부터 개선된 바다지도를 제공합니다. - 개방해(海) : 국가 해양공간정보 통합 플랫폼 - 안전해(海) : 해양안전 앱 - 바다지도 국민이 요트·레저·소형어선 등을 이용할 때 필요한 다양한 해양정보가 담긴 온라인 지도로 현재 350여개 이상의 공공·민간에서 연계·활용 중 ■ 바다지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① 지도 확대 단계 세분화 - 10단계 → 12단계 ② 해양정보 갱신주기 전환 - '분기' 단위 → 수시 ③ 지도 종류 단순화 - 7종(기본(국·영문), 전자·종이해도, 레저, 영상, 해양경계) → 3종(기본(국문), 전자해도,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