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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기사

안전/재난 화곡역서 경찰 제지 장면 목격…보이스피싱 연루 여부 조사 중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2025년 9월 16일 오후 6시경, 서울 지하철 화곡역에서 경찰이 한 여성을 제지하는 장면이 목격됐다. 현장에 있던 시민들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가방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일부에서는 현금일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도 나왔다. 경찰은 현재 사건의 정확한 경위와 범죄 연루 여부를 조사 중이며, 보이스피싱 등 불법 행위와의 관련성은 추후 수사 결과를 통해 확인될 예정이다. 이번 상황은 시민과 경찰의 신속한 대응으로 현장에서 조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수사 결과가 발표되어야 명확히 드러날 전망이다.
- 김태훈 기자
- 2025-09-17 07:01
문화/종교 성시경 1인 기획사, 14년간 ‘미등록 운영’ 논란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가수 성시경의 1인 기획사 에스케이재원이 2011년 설립 이후 14년 동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운영된 사실이 드러났다. 16일 확인된 바에 따르면, 에스케이재원은 2011년 2월 설립돼 2025년 9월 현재까지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법인 대표는 성시경의 친누나 성 씨이며, 소속 연예인은 성시경 한 명뿐이다. 성시경은 과거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마친 뒤 에스케이재원 소속으로 활동을 이어왔다. 문제는 2014년 제정·시행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다. 해당 법은 연예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법인 및 1인 초과 개인사업자에게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업정지나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즉, 법 시행 이후 10년 넘게 미등록 상태로 운영된 에스케이재원은 불법 운영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16일 입장을 내고 “2011년 법인 설립 당시에는 해당 법령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2014년 등록 의무가 신설됐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심려를 끼쳐 드려 깊이 사과드린다”며 “현재 즉시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령 시행 이후 어떠한 공문도 전달받지 못해 단순 인지 누락이었다”고 덧붙였다. 연예계에서 1인 기획사의 미등록 운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뮤지컬 배우 옥주현의 1인 기획사 타이틀롤도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고, 이후 뒤늦게 등록 절차를 밟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에 대해 “등록 과정은 까다롭지 않지만 일부 기획사들이 무지나 소홀로 절차를 미루는 경우가 있다”며 “투명성과 신뢰 확보를 위해 법적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 허요셉 기자
- 2025-09-17 06:42
국제/외교 美 "일본 車관세 16일부터 15%로 인하"…한국은 여전히 25%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과의 무역협정에 따라 16일(현지시간)부터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한다고 15일 밝혔다. 연방 관보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즉시 발효되며, 일본은 기존 27.5% 관세 부담에서 크게 줄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전망이다. 반면 한국산 자동차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여전히 25%의 고율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 일본, 유럽과 경쟁 중인 현대차그룹 등 국내 자동차 업계는 상대적 불이익으로 타격이 예상된다.
- 관리자 기자
- 2025-09-16 07:48
안전/재난 “국가 안보가 뚫리고 있다”…10년간 2700건 해킹, 안보 직격탄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국가 연구기관이 지난 10년간 무려 2700건이 넘는 해킹 공격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SK텔레콤·KT 해킹 사태가 충격을 준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국가 첨단 기술과 안보 전반이 위험에 빠졌다고 경고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실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 23곳에는 총 2776건의 해킹 시도가 있었다. 특히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만 528건의 공격을 받았다. 이들 기관은 전자통신, 원자력, 핵융합, 생명공학 등 국가 핵심 기술을 다루고 있어, 공격이 성공할 경우 산업 경쟁력 약화와 국가 안보 위기로 직결된다. 실제로 북한 해킹 조직 ‘김수키’가 외교부·행안부 등 정부 부처와 통신사까지 동시에 겨냥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망 분리 신화가 깨졌고, 보안 불확실성만 커지고 있다”며 “통신 인프라를 넘어 정부, 연구기관, 민간 기업을 포괄하는 전방위적 보안 체계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김진택 기자
- 2025-09-15 22:32
정치/사회 생후 한 달 된 아들 학대치사…30대 친부 구속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대구지법 손봉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와 형법상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 판사는 “범행 경위가 납득하기 어렵고, 범행 결과가 중하며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대구 달성군 자택에서 생후 35일 된 아들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이튿날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3일 경찰에 자수했으며, 경찰은 진술에 따라 수색을 벌여 아기의 시신을 발견했다.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A씨와 아내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 김태훈 기자
- 2025-09-15 20:46
정치/사회 이재용 회장 장남 이지호 씨, 해군 장교 입대…“노블레스 오블리주” 평가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 씨가 15일 해군 장교로 입대했다. 이씨는 이날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기지사령부에서 해군 학사 사관후보생 139기로 입영했으며, 모친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과 여동생 이원주 씨가 현장에서 배웅했다. 부친 이 회장은 업무 일정으로 입소식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호 씨는 앞으로 11주간 기초 군사훈련과 장교 교육을 받은 뒤 해군 소위로 임관해 총 39개월간 복무할 예정이다. 특히 보직은 함정 통역장교로 알려졌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과 미국 복수 국적을 가졌던 그는 장교 복무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했다. 복수 국적자가 일반 사병이 아닌 장교로 복무하려면 외국 국적을 내려놓아야 한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씨가 복수 국적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음에도 장교로서의 군 복무를 택한 점을 두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실제로 매년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보유한 병역 대상자 중 자원 입영을 선택하는 사례는 약 100명에 불과하다.
- 백승진 기자
- 2025-09-15 19:58
안전/재난 해양경찰관 순직 파문…책임론 확산 속 김용진 해양경찰청장 사의 표명

최근 발생한 해양경찰관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현장 대응 과정의 미흡함과 지휘 체계의 허점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조직 전반의 쇄신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한 안전사고가 아니라, 해양경찰의 위기 대응 시스템 전반을 되돌아보게 한 계기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인명 구조를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이 기본적인 안전 매뉴얼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뼈아픈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순직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님의 말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진실 규명과 새로운 해양경찰로 거듭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양경찰의 구조 역량 강화와 지휘 체계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김태훈 기자
- 2025-09-15 19:52
경제/비즈 금융위원회, 깜빡 잊고 있던 숨은 금융자산 클릭 한번으로 18.4조원을 찾아가세요! 全 금융권 공동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숨은 금융자산’을 보다 간편하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7주간 全 금융권과 함께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숨은 금융자산’이란 금융소비자가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예·적금, 보험금, 투자자예탁금(증권계좌), 신탁, 카드포인트 등 금융자산으로, 2025년 6월말 기준 ‘숨은 금융자산’은 18.4조원으로 집계됐으며, 그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잊고 있던 금융자산을 찾아갈 수 있도록 全 금융권(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상호금융회사)과 함께 공동 캠페인을 실시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캠페인 기간동안 금융회사를 통한 대고객 개별 안내와 더불어 온·오프라인 방식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여 숨은금융자산 조회방식을 상세하게 안내한다. 유관기관 및 금융회사(상호금융조합 포함)는 영업점 및 자사 홈페이지·SNS·앱 등을 통해 포스터 안내장 등을 게시하고, 개별 고객을 대상으로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알림톡 등을 발송하여 ‘숨은 금융자산’ 조회·환급방법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유관기관 및 금융회사는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분증 등 개인정보나 계좌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환급을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 이체를 요구하지 않고, 인터넷주소(URL)도 따로 제공하지 않으므로 금융소비자는 출처가 불분명한 URL은 접속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금융소비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파인’ 속 “내계좌 통합조회 및 관리”에 접속하거나 휴대폰에서 ‘어카운트인포’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보다 편리하게 ‘숨은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으며, 개별 금융회사의 영업점이나 고객센터 및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숨은 금융자산’을 확인할 수 있다. “내계좌 통합조회 및 관리” 또는 ‘어카운트인포’를 이용하는 경우, 모든 금융권의 ‘휴면 금융자산’과 대부분의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잔고가 100만원 이하인 예금, 적금, 투자자예탁금, 신탁계좌의 경우 즉시 환급받을 수도 있다. 동일한 경로를 통해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미사용 카드포인트도 조회하고 현금화할 수 있다. 특정 금융자산에 대한 개별·상세 조회도 가능하다. ‘파인’ 속 “업권별 계좌 조회 및 관리”에서는 유관기관 및 금융협회가 운영하는 ‘숨은 금융자산’ 조회 사이트를 한데 모아두었다. 보험사에 아직 청구하지 않은 ‘미청구보험금(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이나 증권사로부터 실물주권을 찾아간 후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배당금 등(‘실기주과실’)은 “내계좌 통합조회”에서 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업권별 계좌 조회 및 관리”를 이용하여 개별 조회를 실시해야 한다. 예·적금 계좌의 존재를 잊어버렸거나, 보험의 만기가 됐음에도 수령하지 않거나, 적립된 카드포인트를 잊어버리고 사용하지 않는 등 ‘숨은 금융자산’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다. 예·적금, 보험금 등 금융자산은 만기 이후에는 적용금리가 점차 감소하다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구조이므로 만기가 도래한 금융자산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재투자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게 되고 장기 미사용 상태를 악용한 횡령 등 금융사고에도 노출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쉽고 편하게 소중한 자산을 찾아갈 수 있도록 숨은금융자산 조회 서비스를 상시 운영하고 숨은금융자산 보유 고객에게 정기적으로 조회 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며, 향후 캠페인 기간중 숨은금융자산별 환급실적과 함께 회사별 숨은금융자산 환급 실적을 공개하여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환급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 김기홍 기자
- 2025-09-15 13:09
안전/재난 경기 파주 토종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 발생

사진 : 사진은 내용과 관련없슴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9월 12일(금) 경기도 파주시 소재 토종닭 농장(사육 규모 약 3,100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9월 13일(토)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방역대책 회의를 열고, 발생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앞서 해당 농장은 9월 12일 폐사 개체가 증가하자 방역당국에 신고했고,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진됐다. 농식품부는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발생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시행 중이다. 또한 AI 확산 차단을 위해 9월 12일(금) 22시부터 9월 13일(토) 22시까지 24시간 동안 전국 가금농장, 도축장 등 관련 축산시설 및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내리고 이행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9월은 겨울철 야생조류의 국내 도래가 시작되는 시기로 AI 발생 위험이 높은 시점”이라며,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전국적인 방역 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김진택 기자
- 2025-09-14 12:51
안전/재난 URL 링크가 제공되는 2차 소비쿠폰 문자와 알림은 100% 사기입니다

정부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시기와 맞물려 정부·카드사·은행 등을 사칭해 지급대상·금액 안내, 카드 사용 승인, 신청 등의 다양한 스미싱* 공격이 예상됨에 따라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스미싱(smishing) :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하여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 이다. 정부는 이번 2차 민생 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서도 스미싱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가 포함된 문자 및 SNS 안내문자를 일절 발송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배너 링크 및 앱푸쉬 기능도 절대 제공하지 않을 방침이다.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문자 내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를 클릭한 이후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스미싱 피해예방 대응요령'을 참고해 24시간 무료로 운영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상담센터로 신고하고 상담 받을 수 있다.
- 김진택 기자
- 2025-09-14 12:33
정치/사회 행복청, 신설계획 발표… 2032년까지 행정수도 위상에 맞는 ‘랜드마크 교량’ 만든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행복도시에 국회세종의사당과 금강 남측 생활권을 잇는 새로운 교량이 들어선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9월 11일 8번째 금강 횡단 교량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국회세종의사당 예정부지와 금강 남측은 왕복 4차로 ‘햇무리교’가 잇고 있다. 그러나 도시 성장과 함께 출퇴근 시간대 정체가 심해졌고, 향후 국회세종의사당 개원 이후에는 교통량이 최대 2배까지 늘 것으로 예상돼 추가 교량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행복청은 지난해 실시한 ‘금강횡단교량 추가설치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 새로운 교량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그리고 햇무리교 분산 효과, 기존 도로망과의 연결성, 통학로 안전성 등을 종합 평가해 새로운 교량의 최적 위치를 선정했다. 신설 교량은 금강 북측 수목원로와 남측 국책연구원2로를 잇는 총연장 713m, 왕복 4차로로 건설된다.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해 신설 교량과 이어지는 국책연구원2로는 2차로→4차로로 확장하고, 인근 교차로도 정비한다. 교량이 개통되어 기존 햇무리교와 신설 교량이 함께 운영되면 국회세종의사당 일대 교통량이 분산되고 출퇴근 시간 혼잡이 완화돼 행복도시의 교통 서비스 수준이 한 단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청은 기능뿐 아니라 도시 경관을 고려해, 신설 교량을 행정수도 세종의 위상을 상징하는 품격 있는 명품다리로 조성할 방침이다. 한두리교, 이응다리 등 기존 특색 있는 교량들과 조화롭게 어울리도록 설계해 새로운 도심 관광자원으로 키운다. 앞으로 증가할 교통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복청은 새로운 교량 건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올해 주민설명회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건설계획에 반영해, 오는 2032년까지 건설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교통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이며, 금강 새 교량은 그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미래 행정수도의 위상에 걸맞는, 품격 있는 랜드마크 교량으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 백승진 기자
- 2025-09-12 18:30
안전/재난 혼자 출동한 이유 밝혀라” 갯벌 구조 중 숨진 해경 순직 의혹 확산

사진 : 연합뉴스 가디언뉴스 관리자 기자 | 인천 옹진군 영흥도에서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조하다 숨진 해양경찰관의 유족이 당시 해경의 대응이 부실했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숨진 이는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소속 고(故) 이재석 경사(34). 그는 지난 11일 새벽, 고립된 중국 국적의 70대 남성을 구하다가 바닷물에 휩쓸려 순직했다. 빈소가 차려진 인천 동구의 장례식장에서 만난 사촌 형 A씨는 “사촌 동생만 홀로 출동한 건 납득할 수 없다”며 “왜 두 명이 당직 중이었는데 재석이만 나갔는지 해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고립자 구조는 2인 1조가 원칙인데 이번엔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며 “동료들도 ‘한 명만 나가는 건 처음 본다’며 의아해했다”고 말했다. 인천해경 설명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7분쯤 순찰 중이던 드론업체가 갯벌에 사람이 고립돼 있는 장면을 확인하고 영흥파출소에 신고했다. 이후 이 경사는 홀로 현장에 출동, 발을 다친 70대 B씨를 발견했다. 이 경사는 물이 허리 높이까지 차오르자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 B씨에게 착용시켰다. 하지만 9분 뒤 드론업체가 “물이 빠르게 차오른다”며 추가 지원을 요청할 때까지 그는 여전히 혼자였다. 추가 인력이 현장에 출발한 건 그제서야였다. 유족은 “그때 바로 지원을 보냈다면 재석이는 살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건 개인의 희생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시스템 문제”라고 비판했다. A씨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유족들의 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하며 “제2의 이재석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경은 이번 사건을 갑작스런 조류 변화로 인한 사고로 보고, 당시 구조 대응 과정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초기에는 현장 확인을 위해 1명만 나갔다”며 “추가 지원 요청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경사는 이날 오전 3시 30분쯤 실종된 뒤, 약 6시간 뒤인 오전 9시 41분 꽃섬 인근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 김태훈 기자
- 2025-09-11 23:21
탐사/기획 [가디언 심층분석] 보험, 누구를 위한 상품인가 (7)

사진 : 케티이미지뱅크 ■ 취재 배경 가디언뉴스 소비자센터에 접수된 보험 민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해지환급금 불만’이었다. “10년 동안 꼬박꼬박 냈는데 절반밖에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특히 은퇴 세대와 중장년층에서 피해가 집중됐다. 본지는 이번 편에서 보험 해지환급금 구조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소비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살펴본다. ■ 보험은 적금이 아니다? 보험사는 상품 판매 시 “보험은 저축이 아니라 보장성 상품”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소비자는 ‘장기간 납입하면 언젠가 원금 이상 돌려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품는다. 이 괴리 속에서 해지 시점의 충격은 더 크게 다가온다. *예시: 월 50만 원씩 10년간 납입(총 6천만 원) → 해지환급금 3천만~3천500만 원 수준 -손실액: 2천만 원 이상 -즉, 납입액 대비 환급률이 50~60%에 그치는 경우가 흔하다. ■ ‘사업비’와 ‘수수료’가 먼저 빠져나간다 보험료는 크게 △위험보험료 △적립보험료 △사업비로 나뉜다. 문제는 이 중 사업비가 전체의 20~30%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설계사 수수료 -보험사 본사 운영비 -광고·마케팅 비용 이 항목들이 소비자가 낸 돈에서 먼저 빠져나가므로, 해지환급금이 납입 원금보다 훨씬 적을 수밖에 없다. ■ 해지 시 소비자만 손해 보는 구조 보험사는 설계사에게 수수료를 ‘선지급’한 뒤, 조기 해지 시 그 비용을 환급금에서 차감해 회수한다. 결과적으로 보험사와 설계사는 이미 이익을 챙긴 상태에서, 소비자만 원금 손실을 떠안는 구조가 된다. [관련 통계] -금융감독원: 보장성 보험 10년 납입 시 평균 환급률 50~70% -한국소비자원: 3년 내 해지 시 환급률 20% 미만 사례 다수 ■ 전문가 의견 김00변호사(금융전문)는 “보험사는 해지환급금 산출 근거를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하지 않는다”며 “환급률과 사업비 구조를 상품설명서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맺음말 해지환급금 제도는 보험을 장기간 유지할 경우 유리하다고 홍보되지만, 실제로는 경제 사정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해지하는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다. “가입은 쉽게, 해지는 어렵게” 만들어진 구조 속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다음편 예고] 8편에서는 ‘보험 리모델링의 함정 – 갈아타기 권유 뒤에 숨은 불완전판매’를 다룬다.
- 김태훈 기자
- 2025-09-12 06:00
정치/사회 [속보]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국회가 오늘 권성동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73표로 가결됐다. 총 투표수: 177표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 표결 과정은 긴장감 속에서 진행됐으며, 사실상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 김태훈 기자
- 2025-09-11 17:49
정치/사회 중학생, 양어머니 살해 혐의…징역 장기 12년·단기 7년 선고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광주지법 형사11부 부장판사 는 지난 8일 양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A군에게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 1월 29일 오후 6시 30분께 전남 진도군 자택에서 양어머니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군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성장 과정에서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받아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실제로 사건 당일 B씨는 A군에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형들은 부지런한데 넌 왜 그 모양이냐”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양어머니를 살해한 피고인의 범행은 반인륜적 범죄로, 다른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계획된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 김재한 기자
- 2025-09-10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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